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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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및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보건소 및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우선 김재선 보건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하게 어렵게 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7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8억 5600만 원보다 4억 3615만 4천 원이 증가된 212억 92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10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109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2020년 본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만 19세∼만 61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로 1억 93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육아용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6570만 원 증액된 2억 84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45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액 166억 5534만 8천 원보다 2억 1773만 5천 원이 증가된 168억 730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24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코자 총 사업비 8억 6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의 자가 격리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1억 9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개 기관 3개소를 올해 지정하였고, 추가 설치 운영 사업비 3억 원을 국비 지원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1억 92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고혈압·당뇨병 같은 선행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13억 640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비만, 금연 등 생애주기 생활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68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하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0억 4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0∼12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코자 사업비 38억 920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 연계, 교육 등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총 11억 33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액 181억 8197만 6천 원보다 1.40% 증가한 184억 36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남동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 및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억 2586만 4천 원, 도비 1618만 2천 원, 시비 3775만 9천 원, 총 1억 79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 61세 이하의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한시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을 위해 확정 내시로 1억 5800만 원 국비 100%로 하여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 2세 미만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내시 변경으로 6570만 원 증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6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액 155억 7827만 5천 원보다 10.84% 증가한 172억 66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적극적 예방 홍보 및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0억 6338만 원을 편성하였고, 266쪽,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고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70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정신장애인 주거훈련 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4억 5164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알코올, 스마트폰, 인터넷, 마약 등의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 주민건강센터 통합 건강관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 등으로 사업비 7억 59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1월 14일 준공되어 안산 서부 지역 주민 및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건강 습관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 예산 1억 2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1억 3200만 원 시비 100% 편성하였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28억 4700만 원으로 13∼18세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8억 3500만 원, 예외 지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 삭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부터 진단,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와 맞춤형 치매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추진 예산으로 9억 3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168억 7308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0.54% 증가한 38억 2257만 3천 원을 편성했으며, 한방진료 등 지역보건 사업비가 감소했음에도 2020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 임차료 등 감염병 관리 지원 2억 2825만 원, 전액 국비 사업인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30억 5051만 원을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1억 326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639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2억 45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172억 6691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0.84%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14.28% 증가한 57억 9484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감염병 관리 지원 1억 3101만 2천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 1억 7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14억 7207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1억 326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4억 639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9035만 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감염병 관리 지원,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4회 추경하고 본예산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들 혹시 그동안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나 의료진 분들 간 확진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현재까지 보건소 의료진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다행인 것 같고요. 혹시 이번 예산중에 요청하셨던 사업들 중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은 혹시 있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가운데.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산계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사업비는 다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분이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더 그런 건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내일 수능인데요. 수능인데 현장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수험실, 수험장 들어갈 때 혹시나 또 그런 현상, 그런 징후가 있게 되면 혹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조치를 합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저희 대책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능은 3개로 나눠서 치러집니다, 세 군데로.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 그다음에 자가 격리 수험생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치러지고요.

김태희위원

일반, 격리, 자가, 확진.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일반 수험생, 격리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 세 군데로 나눠서 치러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각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하고요. 오늘 12월 2일, 그러니까 내일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밤 10시까지 저희가 수험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일 현장에서 혹시나 이렇게 되면 보건소가 업무적으로 관여된 부분은 없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방역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방역. 그거는 일요일부터 방역 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장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큰 내일 일을 치러야 되는데 혹시나 지역사회에서나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김태희위원

4회 추경 관련해서요. 예산서를 보니까, 양쪽 보건소이긴 한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단원 쪽은 자료에는 이렇게 몇 명까지 접종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접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양쪽 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62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상록 경우는 5만 2천여 명 정도 대상자 중에 3만 4천여 명 어제 기준으로 완수해서 66%가 됐고요.

김태희위원

66%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리고 추가됐던 만 19세에서 61세,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상록 대상자가 약 5천여 명인데 그중에 1,231명 이렇게 접종해서, 접종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질병관리본부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 독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가 계속 사업기간이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예방접종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 당사자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해가 되게 특히 겨울철 중요하다고 하신만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런 거를, 무료접종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셔서 최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두 보건소에서 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상록보건 쪽에요. 4회 추경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반월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감리비가 많이 좀,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3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으로 좀 줄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름이 바뀌면서 간판과 개소식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주가 되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감리비는 저희가 절약한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절약하신 부분인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 받으신 만큼 사업 원활하게 준비하시기를 잘 부탁드리고요. 다만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찾아서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물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맞춰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보건소요. 각목명세서 보니까 거기 치과의가 계시더라고요. 992페이지에 치과의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상록보건소에는 없는 겁니까? 단원보건소가 전체 이 치과의가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록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이어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

김태희위원

임기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단원은 업무대행 형식이어서 그건 아마 사업비 형식으로 보건소 예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치과의 신분이 서로 다르신 건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저희는 업무대행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총무과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요. 상록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총무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원의 제한을 받는 겁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정원의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정원의 제한과 그다음에 원래 그렇게, 제가 오래 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제가 빠지면 다시 임기제, 업무대행 수행이 빠지면 업무대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한 거는 저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양쪽에 한 분씩 정원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부 방침에서 시, 우리는 두 곳이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한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왜 그런 건지 구조적으로,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요, 상록은 치과의가 임기제로 되어 있고요. 단원은, 저쪽은 치과고, 저희는 한방이,

김태희위원

네? 한방?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TO상으로는 동일하게 있는데 그게 일반의냐 치과의냐 이런 게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록에 있는 분들도 단원보건소 가서 치과의나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 제한은 없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다 동일하게, 치과의사 선생님 동일하게 있고, 한방의사 선생님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업무대행이냐 아니면 임기제냐 그런 게 조금 다르다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라는 구조적인 부분은,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원래 TO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대우라든가 소속된 신분도 다르시고 또 급여나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차이점들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에 보면, 단원보건소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 있습니다. 보건소 3대, 1대,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 된 건가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단원보건소는 구청에서 중앙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앙방식이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절기 하고 동절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중앙난방식이 꺼지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할 때 난방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난방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올 여름에는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 여름에는 그래서 구청하고 해서 저희 근무 시간에 맞춰서 거기도 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해서 틀어주고 그렇게 운영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틀어주고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시는지 몰랐네요. 일단 신규 다 구입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네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하튼 이런 게 있었다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 했었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했던 거고요. 상록보건소요. 공공운영비에 보니까요, 889페이지 보면 우편요금이 한 100만 원씩 돼서 12개월에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편 요금이? 월 1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정책과뿐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우편은 주로 건강증진, 암 검진이나 이런 걸 독려하고 치매검진이나 이런 각종 사업들 독려할 때 민원인들에게 보내는 우편요금과 기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우편,

김태희위원

안내와 관련해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비상근무 중이신데 이렇게 본예산 때문에 뵙는 게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과장님들 이하 소장님들 잘 견디셨는데 또 오늘 김재선 과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나쁜 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4회 추경에 보니까요, 안산시립 상록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가 있어요. 이번 4회 추경에 2400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그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4회 추경에 지금 반납이 아니라 2400 정도를 다시 세우실 정도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하셨는지, 좀 더 올려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까지는 2억 원을 다 사용을 못 했었는데 올해만 2억 원을 넘게 사용한 부분이어서, 게다가 또 내년 예산 기조가 최대한 아끼자는 기조여서요. 우선은 2억을 올려 보고, 내년도 한 6개월 정도 추이를 본 다음에 2억으로 부족할 거 같으면 죄송하지만 내년 추경 때 좀 더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시지는 않았다고 아까 과장님 그러셨는데, 최대한 확보하셨으면 좋을 뻔 하지 않았나, 이게 100∼200도 아니고 큰 금액을 이렇게 추경에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지급액이 얼마예요? 50%는 본인 부담이고, 그죠? 50%는 지원이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잠시만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50% 부담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3단계로 경도·중증도·고도로 나눠가지고요. 평균 약 한 하루에 1만 3천 원 꼴인데요. 경도가 1만 1500원, 고도가 1만 6500원 맞춰서 이게 한 달 치 되면 한 40∼50만 원 정도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 부담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모자랄 정도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평균은 약 한 65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월 평균 50명이었는데 올해 평균은 월 평균 55명 정도 됐고, 최근에 하반기에는 60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요.

이경애위원

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모자라거나 예산이 안 돼서 또는 본인 부담, 자기 부담 50%가 부담스러워서 이용 못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파악이 되셨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민간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까지 대상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간병인들에 매일 1만 1500원, 1만 3천원, 1만 6500원을 지급하실 거 아니에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이게 업체를 통해서 월 단위로 될 거고요. 간병인들이 한 병동, 그러니까 네 분이나 다섯 명 같이 입원해 있는 네다섯 분을 간병인 1명이 이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월 급여를 그 업체를 통해서,

이경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병원에서 경쟁을 해서, 사실 병원이 작년 중간에 업체를 바꾸면서 단가를 약간 또 낮추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병인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간병인 업체에 지급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비용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일부가 이렇게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소장님, 요즘 TV에 광고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간병인들에 대한 광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감정노동 힘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간병인들이 어르신들 이렇게 돌보면서 하는 그런 게, 간병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처우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고용 형태를 하고 있는지 여쭙는 게 바로 이분들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노동계약을 업체를 통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업체만 상대를 하니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전반적인 병원에 대한 질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병원에 대한 질 관리를 할 때 간병인에 대한 질 관리도 일단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다른,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간병인 한 분이 케어 하는 환자 수가 좀 더 적고, 다른 민간 병원은 어쩔 때는 8명, 10명까지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4명, 5명하시고, 그렇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도 질적으로 보장이 된 업체를 선정해서 간병인의 노동의 어떤 권리 측면과 그리고 또 그분의 서비스 질 측면을 이렇게 유심히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이거를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자료를 한 번 받으셔서요,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월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파악해서 주실 수 있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간병인들 복무와 관련된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한 번 받아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예산서 903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하신지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1년 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 넘었나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저도 상록구에 있는 심야약국을 가끔씩 늦은 시간에 가보기는 하는데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 밤늦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단가는 올라가지 않고 똑같이 3만 원씩으로 계산해서 3시간 365일 하고 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불만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불만은 없으시고요. 힘드시니까 신청하시는 약국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두 군데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단원 한 군데, 상록,

이경애위원

상록 한 군데, 그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 두시겠다고 이러시지는 않아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려움은 호소하시는데요. 저희 홍보 정책에 따라서 또 약국에서도 약사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십니다.

이경애위원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904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두 군데가 원곡지소의 외국인진료팀 하고요. 그다음에 남동 대부도 보건지소요.

이경애위원

남동?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1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904쪽에 있는 거는. 과장님이 다 대답하시느라고 상록, 200만 원짜리 1대가 있는데,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1년도는 두 군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904쪽에는 200만 원 곱하기 1대로 돼 있어서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나중에 그럼 제가 과장님 오시면 여쭙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건이라 아마,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상록보건소건데,

이경애위원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상록수까지.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8명, 새로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곳이에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2020년 3월 20일 날 개청을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정규직 4명에 공무직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8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면 서부를 어디를 묶으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산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신길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곡 그다음에 반월·시화공단,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반월동이 아니라 반월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공단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로 공단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금 사업이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공단하고 신길동하고 원곡동.

이경애위원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3월 20일 날 개소하면서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렇게 개소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조금 외진 곳에 이렇게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예.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프로그램을 지금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다 라는 거를 홍보하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도 있고 시비도 들어가서 연간 1억 2천인가 3천 가까운 예산이 가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소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 홍보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사업 홍보만?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 홍보 있고, 비대면으로 운동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은데 서부건강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면, 혹시 임시로 문을 닫고 보건소에 이렇게 합류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인력은 조를 편성해서 다, 거기 직원들도 다,

이경애위원

같이?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8명이 있는데요. 이 인력이 일단은 보건소 전체 직원을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자가 격리 물품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없겠네요, 사업성과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은 조금씩 했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스마트운동실이 굉장히 최신형으로 스마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로 상향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어렵지만 이런 어떤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업실적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어느 간호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족들도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비롯하여 과장님, 직원들 다 그런 느낌은 혹시 받지 않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양 보건소장님,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어요. 그런데 전액 국비인데 상록구에만 3개가 설치되네요, 3개소? 2개 기관 3개가.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은 두 군데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3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진료실을 2개를 열었고요. 사랑의병원은 1개를 열어서 2개 병원에 3개소, 그래서 3억을 올해 일단은 지원을 하고, 호흡기클리닉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원래 상록구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호흡기클리닉 예산이 오기 전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 안심병원으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체계로 갔다가 국민안심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호흡기클리닉으로 바꾸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1차 의원도 참여를 국가 차원에서 독려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의원급에서 지금 호흡기클리닉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구에는 설치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4개소라고 했는데.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내년에 의료기관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는 저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의료기관은 두 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구는 어디 지금,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병원하고요. 그다음에 온누리병원 쪽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959쪽에 보면 결핵관리가 한도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도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 진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 인력 2명을 보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 관련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가나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반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일반진료, 의사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부 거기가 신길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신길동이 능길 쪽이라서 너무 외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병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면서 무슨 의사님들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기준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소 단위의 일반의나 치과나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는 상주 인력이 의사는 거기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제외된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진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만성질환 관리라고 하면 거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어떻게 크게 보면 암 관리 등등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건강 프로그램들을 지금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거기가 지역적으로 외지긴 하지만 영양 프로그램을 잘 세팅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길동에서도 거기가 너무 동 떨어져있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관심을 안 둔다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에서는 그게 외진 곳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철 라인을 봐서 거기 나대지 같은 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어떤 형식이든 들어오게 되면,

진분

이진분위원

발전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3년에서 5년 그 정도가 지나면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건강증진센터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개관식도 못하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많이 아쉬워하지만 그거라도 들어와서 굉장히 좋다 라는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958쪽 예산서에 보면 결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결핵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간간히 학생들은 요새 검사하는데 발병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공단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발생,

진분

이진분위원

어른들이 그렇게 결핵이 주변에 생기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결핵관리 혹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이들 금연 있죠? 금연. 금연지도는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어른들, 지금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은 클리닉이나, 그러니까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두고 그다음에 또 병·의원에서도 투약을 한다거나 이런 처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청소년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거기 학교 내에서 3일 금연학교 이렇게 해 갖고 그런 교육들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나우누리라는 어떤 단체에서 금연 전문 강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 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금연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진분

이진분위원

못했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못했고요. 비대면으로 델리버리 서비스 해 갖고 특정한 어떤 교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거나 이러한 걸로 조금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생들 담배를 피우는, 전에는 중·고등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피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학교 활동하는 학부모나 운영위원회나 엄마들이 이렇게 가서 아이들한테, 중학생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아줌마가 뭐냐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 금연에 대한 교육이 참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시국에 코로나19로 모든 게 중단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담배 같은 것들을 많이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흡연에 대한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비대면이라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언급하는 그 금연구역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안산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연구역이 개소별로 하면 한 14,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연구역을, 저희가 담당자도 여태까지는 1명이었는데 올해 정규직 1명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2명이 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도 임기시간선택제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 원 해 가지고 조금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시니어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너희들 왜 담배 피우니’ 이렇게 하면 ‘어, 우리 엄마도 괜찮은데 정말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르신들, 시니어 쪽 그분들이 또 한 7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집단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부족한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주 한 번이나 1회나 2회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반면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약간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이 어린 아이 초등학생들도 흡연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은 지금 어디까지 시작됐냐 하면 보육기관 영유아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영유아 흡연예방교육, 초등학생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 이렇게. 그러니까 영유아 관내 보육원에까지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다 세워져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교육이 조금 전에 만큼은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간사님 15분 썼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요.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살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자살률이 올라가 가지고 OECD 또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뉴스에 보니까 30대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우리 안산은 평균에 비해서 어떤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산시 자살률이 2018년도까지는 감소 추세여서 2018년도에 170명이 사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많이 늘어서 최근 자료 201명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명당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산시가 10만 명당 31명인데 이게 전국 평균 26.9고, 경기도 평균 25.4여서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는 전국보다, 근 10년 만에 최초로 전국보다 낮게 2018년도에 나왔는데 작년에 자살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2019년도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대, 30대 여성과 50대 남성·여성에서 2018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늘 남성이 더 많이 자살하시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분에서 자살률이 높지만 18년을 비교했을 때 19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20∼30대 여성과 50대 남성·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거를 참고로 했을 때 늘어난 부분이 경제적 이유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자료는, 물론 이게 자살 자료는 내년 7∼8월 돼야 정리가 완전히 되지만 경찰청 조서를 미리 확인했을 때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또 20대·30대 여성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전 성별과 연령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행정에서 관심만 가진다면 통계를 보면 나름대로 자살하는 자살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항상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타 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요?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부족한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과 정신보건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물론 유럽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수준에서 유럽 수준까지는 어렵고,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 부분이 사업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다른 타 시·군보다 창의적인 사업이나 고위험군 관리라든지 ‘괜찮니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이라는 게 결국 자살예방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실업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가족관계나 학생들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전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 또 의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저희가 원래 12월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꾸려서 경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유관기관이랑 다함께 하는 이런 자살예방을 고민해 보려고 위원회를, 원래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연기되더라도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을 해서 보건 쪽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고용과 교육과 이런 부서가 여성과 같이 하는 자살예방 사업에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성과는 아무튼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산시 복지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많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적지 않다면 저는 이런 수치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좀 더 이렇게 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세에 맞춰가지고, 여기 대부분 추진 계획에 보면 어르신들 노인 자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30대가 자살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70대가 자살하는 것하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어떤 그런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아무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우리 보건소 쪽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표나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게끔 좀 더 분발을 촉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자살 현재 수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원래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 자살이 거의 자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도시 자살률이 높을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지역 자살률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고령화된 도시가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자살률은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나 50대 이런 젊으신 분들의 자살률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나빠졌을 경우 나타나긴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요인은 다 노인 자살률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 가장 높을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서울이 사실 광역단체 중에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자평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아주 훌륭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아까 서부가 어디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길동에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자칫 설명하실 때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신길동의 서부 쪽을 위한 센터지 이게 공단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 집에 들어오면 집 주소에 의한 어떤 그런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부 아까 설명하신 거 공단을 상대로 한다고 하니까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는 것 마냥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설명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냥 남부,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산시를 네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윤석진위원

예, 네 권역으로 나눈 그냥 서부권역인 거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리고 반월공단 쪽을 저희가 서부센터에서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산업장에 보건 관련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석진위원

아, 하고자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석진위원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시흥에 있어요, 이것도 고려대 산학 그쪽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들 보면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 상담부터 해 가지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건강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취업상담 그다음에 건강클리닉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장소도 넓고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도 운영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근로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도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되면 약간, 이 제목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의 어떤 사업 성격을 띠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어떤 보건 이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공단에 어떤 그런 역할을 둔다면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그런 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거 보면, 설명하는 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보건소 반월지소 그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반월지소 거기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꿔서 사실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서 의료비를 감소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해서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안 해 줬다고 그랬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처음에 안 해 줬어요. 나중에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율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보면 율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올해 사망 사건 사태가 있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어린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88.5% 예방접종했는데 올해는 82.9%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물론 65세 이상이고 올해는 62세부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내봤더니 작년에는 86.7%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71.3%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진위원

보건소 나름대로는, 아무튼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독감 약의 부작용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써야지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맞아야 될지 맞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그래도 안산시의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보건소 말이, 쉽게 하면 주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무튼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안 그래도 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추가 질의 5분 더 하셨으니까,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각 보건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내년 예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가 훨씬 예산이 많은데 그 차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단원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사업이 정신건강센터가 24억 정도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치료센터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에 지금 운영하는 센터가 모두 몇 개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정신 쪽에는 2개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치매센터는 단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신하고 중독이 좀 다릅니다, 상록하고 단원하고.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 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 고혈압·당뇨증센터,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등등의 센터, 제가 알고 있는 센터만 해도 꽤 많은데 일단은 코로나부터 감염증이나 또 여러 질병과 관련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금연, 자살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센터를 총괄해서, 보건소가 이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분의 어떤 한계나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부 다 위탁도 주고 또 시립요양병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상록보건소장님, 사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센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운영하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전국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내려줄 때 사업비는 손쉽게 내려주는데 인건비를 행안부와 협의를 잘 못해 가지고 인력 증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 계약직 직원도 많고 이렇게 덩어리가 큰 사업들은 위탁 주는 센터 형식으로 되는 게 전국의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심지어 일부 보건소는 방문보건 사업도 센터 형식으로 위탁, 저희는 공무직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많아서요. 그런데 또 한두 개 보건소는 정신보건 쪽을 직접 하면서 과를 하나 만들고, 과에 무슨 자살예방팀, 중독팀, 만성정신질환팀 이렇게 직영하는 체계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체계를 하게 하면 시청 전체 차원에서 과 조직과 팀 조직과 이런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와 시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센터 역시 만성질환관리팀 형식으로 보건소 직제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총액 공무원 수 증가와 공무직 증가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비만 내려주는 상황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총무과와 종합적으로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계약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보건소 내부에 있었던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일부 한 서너 명 안팎 정도는 아직도 일반 계약직은 보건소 내부에 있고, 위탁하는 센터의 직원들은, 저희가 센터의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 라는 규정은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일단은, 대부분 오래 근무하시기는 하셨지만 계약직 형식입니다, 센터에 위탁되신 분은. 그렇지만 보건소랑 계약한 게 아니라 보건소가 위탁한 업체와 이렇게,

나정숙위원

센터와 하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 내년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 있죠? 그런 부분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센터라고 이름 지어진 것 중에 치매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내부 조직인데 일단 위탁된 센터 중심으로,

나정숙위원

위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다 위탁 주는 그런 센터들에 대한 내년 예산과 인원수와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에 혹시 코로나 예산이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검사비 지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제 전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자들,

나정숙위원

해제 전 검사?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검사비가 한 2천 정도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양 보건소로 해서 2천, 2천해서 4천으로 코로나 예산은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거기에 좀 더 추가하면, 상록 같은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외 입국자나 자가 격리자들이 자택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부분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4개월 일단 예측으로 시비 100%로 1억 9천을 새로 이거는 세운 예산이 하나 있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다 국비 100% 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들이 보건소에서는. 안전지원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양 보건소에 있는데 인원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잡혔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934쪽에 상록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 1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원보건소 건강 지원 사업도 인원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사업이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거를 전체 인구로 확대, 12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비 100%를 별도로 세우는 건데, 저희가 초과되는 가구는 일단 양 보건소에서 125가구로 내년에 예측을 해서 1억으로만 일단 시비 추가를,

나정숙위원

아, 예측을 해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1억은 저희 시비로 해서 1억 했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125명으로 해서 따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러니까 125명에 대한 1억이 시비고 국비는 국비 70%, 시비 30%인 사업인데, 상록 같은 경우는 8억 3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한 500여 명 안팎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분 과장님 지난번에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방문가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4대보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거는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14개소를 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2단계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못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어떤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자료 수집이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신청하는 거는, 하나는 출산 30일 전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그것을 직접 기록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출산 전 30일, 출산 후 40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 내가 지원을 받겠다, 이걸 신청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가지 방법인 건가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나정숙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문의를 하면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나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사무소는 아마 조금 잘 모를, 그러니까 이거 홍보는 다 합니다. 홍보는 다 하는데요. 일단 임산부 등록 관리를 저희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보건소에서 다 관리가 되니까,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저희 철분 엽산제도 지원하고 검사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시간이 끝나서요.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 가지고 3개년 자료를, 결핵 발생 현황 비교해서 건수별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 환자 발생, 5대 암 포함해 가지고 폐암, 소아암까지 해서, 역시 3개년도 해 가지고 연도별 발생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살사망자의 발생 현황도 3개년도 해 주시고 그리고 금연사업 성과 있죠? 3개년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죠. 그렇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는 보건소 접종하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해서 위탁 의료기관 접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즉, 취약계층도 역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만 접종할 게 아니고 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도 NIP로,

동규

김동규위원

대상포진.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조례에서 보건소 직접 접종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때 아마도 구입 단가가 이게 워낙 크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비용 때문에 그렇지만,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결국은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로 받으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처럼 병·의원에 위탁하는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심각하게 논의가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 의견을 주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에서?

나정숙위원

의원발의라,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주지 않았어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글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하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처럼 위탁 기관에 위탁을 했을 시에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시행료가 보통 한 1만 9010원 정도가 올해 단가입니다. 그래서 백신료 플러스 시행료가 그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동규

김동규위원

1억 3200인데.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1,560명이니까 1,600명 잡고 1,600명 곱하기 한 2만 원 잡으면,

동규

김동규위원

2만 원이면,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억?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당 한 3억 정도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것은 조금 더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NIP 의료기관 접종으로 돌리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21년도에 시행을 한 번 해 보시고 실지로 목표한 접종 건수하고 실지로 접종 이루어지는 거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위탁하는 업체,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예방 지원 접종 사업도 사실은 이것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아마 5대 의회 때 그때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병·의원으로 위탁을 주라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게 우리 안산시도 병·의원으로 위탁해 가지고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주로 한 사업이 처음서부터 계획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조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됐고, 예산이 첫해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평가한 이후에 2022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병·의원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처럼 그렇게 실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고민하고 토론 좀 하고 그래서, 시행해 본 후에 그런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 예산과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2020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19는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대처가 돼 가지고 K방역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들 보건 당국이나 관계자들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 그런 책임성이 부각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국가정책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울러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우리 안산에서 국내 최초로 역사적으로 대규모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감염병 사례로 해 가지고 역사에 기록될 일인데,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대응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발생이야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다고 하지만 발생한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하나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저는 평가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장기 추적관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주관하는 관련 부처는 어디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교육청과 질대본과 또 우리 보건소 등등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써 참 귀중한 저희가 참고가 될 것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요독성용혈증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지만 이거 역시 국가전염병으로 해 가지고 커다란 확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백서 발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생됐었을 때부터 마지막 국가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이 부분까지 오는 단계에서 사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의료기관, 관련 당국이 정말 수십 차례 회의를 하고 하면서 했던 그 과정은 익히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 부서와 자료를 취합하고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례의 소중함을 멀리 퍼지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함으로써 아마 책임을 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건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우선 위원님, 이 사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지역사회에서도 의원님 이하 많은 우리 관내 정치인들께서 힘써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17명 아이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판정을 받고 6, 7명 아이들이, 투석까지 갔던 아이들의 장기적인 건강 문제인데 저희가 3개월 지난 시점인 10월 말에 일단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은 했고요. 이게 물론 저희가 주치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당사자 학부모에게 확인한 거여서 정확성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한 번 확인을 해서 아이들의 상태는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6개월 되는 시점인 1월 말에 일단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내년 한 7, 8월 쯤 되면 그때 아이들을 치료했던 주치의 선생님 일부도 한 번 모셔봐서 아이들의 경과들이 어떻게 될지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병관리청과 교육청 그리고 보건소가 잘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백서 발간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건 모은 다음에 발간 시점이, 아직 아이들의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발간 시점을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볼지 아니면 1년인 내년 7, 8월로 볼지, 자료는 미리 정리 해 놓되 발간 시점은 학부모들과 다른 부서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를 제가 러프하게 예산 구조를 봤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시점은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 딱 맞을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장기 추적관리 프로그램이 국가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시점도, 아마 마무리되는 시점도 그때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정도에 백서 발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타 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보건 당국에도 좋은 귀감의 사례로 해 가지고 널리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놓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대책위나 질대본이나 저희가 이런 쪽하고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전체 하면 시간이 없고요. 김태희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세 분이서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임시생활시설 관련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는데 2021년도 사업계획서 248페이지를 보면 유료와 무료가 있잖아요? 유료와 무료. 그런데 유료 보면 장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중 자가 격리 대상 통보 받은 자, 무료,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자격 격리 대상 통보 받은 자, 내국인 중에 자가 격리자 통보 받은 자 이 유료·무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자택에서 자각 격리를 했을 때도 본인이 원해서 우리나라를 오신 거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인이 원해서 해외 입국자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하지만 국내에서 확진자에 의해서 접촉되신 분들이 자가 격리할 때는 저희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의미로 외국인의 경우는 원래 본인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시생활 숙소에 있더라도 본인 부담을 하게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정리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요. 아까 중복되는 부분 있지만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운영 부분하고, 특히 노인자살예방센터 이렇게 구분되는 점 보면, 그러면 이게 업무가 완전히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노인 쪽은 아예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별도의 항목으로 내려준 예산인데요.

김태희위원

별도의 항목으로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서너 개 예산 항목을 다 합쳐서 자방센터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합니다. 시비가 포함된 것들은 또 다른 목일 거고, 도비와 함께 내려온 것도 약간 목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

김태희위원

센터가 다른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아니요. 한 센터에서 서너 개 예산을 다 합쳐서 상정,

김태희위원

같은데 같은 업무만, 예산 항목만 이렇게 다른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두 명씩 해서 양쪽 보건소가 있는데, 이게 2명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장기 기증 사망자는 장기 기증하고 사망하시는 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급하게 된.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 지원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 조례상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가 사항으로는 최고 54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저희 안산시 조례는 위로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올해 이런 분 신청됐나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분,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 분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백신 예산도 막 9천억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최종 되어야 되겠지만요. 여러 미리 앞서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있겠습니다만 만약 안산시민 전 시민 있지 않습니까? 70만 명 정도를 만약 백신을 맞게 된다, 물론 국비를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아니면 시비 일정부분 분담을 하든 어떤 형태가 막상 된다면 만약 70만 명을 저희가 관내에서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아마 독감 예방접종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일시적으로 70만에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독감을 보면 어린이부터 1∼2주 먼저 시작했다가 75세 이상 1주 먼저 시작했다가 65세 이런 식으로 내려간 것처럼 어린이가 코로나 고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예측으로는 의료인들 먼저 맞고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1∼2주 하신 다음에 65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독감만 해도 전체 한 어느 정도, 몇 십만 되나요? 그 정도 시가 한 규모가 대상자가,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대상자가,

김태희위원

전체.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안산시 전체는, 저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세 이하는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8세까지는 한 2만 명, 그래서 합치면 5만 명 정도고, 만 62세 이상은 4만 2천 명 정도,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이렇게까지 할 부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정부 방침이나 질병관리청 이런 예정 있을 거라 생각 들지만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양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향후에라도 논의나 이런 부분들 실무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각 보건소당 9억 500씩 책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모두 외국인들한테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경림

김경림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모든, 그러니까 출생아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277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보면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모가 영주권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F5비자 모가.

이경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비자가 F5, 엄마가 F5일 경우는 해당,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을 경우에, 그죠?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모든 출생이 된다 이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을 경우만 해당이 된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이런 뜻이네요. 저는 외국인에 대한 이게 정책인가 하고 잠깐 혼동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윤 과장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단원구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서 957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4억 5500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2020년도 예산이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2개소하고 해서 3개소가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1억씩 해서 2억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4억 5천은 저희 보건소 내에 호흡기클리닉감염병센터 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밑에 보면 1억씩 4개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2021년도, 2021년도에는 1억씩 해서 4개소에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센터,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의료기관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직 이거는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신청이 아직 안 됐다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4개소 사업비만 내려온 거고요. 4개 병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병원이 확정됐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2개 병원에 3개소 설치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단원구는 아직 병원이 신청,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단원병원하고 그다음에 온누리병원하고 2개는 설치 예정입니다. 1억씩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발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께 위로를 드리고 또 함께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단지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을 추적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것들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원인도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원인이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또 추적 관찰하고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하시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이게 백서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치매조기진단에 대한 검진 건수하고 예방교육 그리고 등록관리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 주셨는데, 올해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내년 사업계획이 되겠고요.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올해도 추진 실적이 100%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은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 어떤 검사 항목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6,396건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920명 그 정도여서 그리고 진단검사가 268, 감별검사가 59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단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다가 단계 2단계 되면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경로당이 각 동네별로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없었고, 재작년 처음 치매안심센터 시작할 때는 경로당에 다 방문해서 MMSE-DS라는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거의 전체 60세 이상의 20%, 15%∼20%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한 것처럼 15%인데 건수보다는 우리 시의 노인 65세 이상 아니면 그 밑에라도 어떤 퍼센티지를 늘려서 진단, 진단비가 비싼가요?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진단검사는 이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1차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간호사나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는 2차 검사도 저희가 신경과 선생님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촉탁의로 안심센터에 1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예산 국비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올해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게 올해는 조금 퍼센티지가 줄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조기검진 하신다는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치매 같은 경우 선별검사는 저희 치매센터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매센터에 있는,

나정숙위원

그럼 몇 살부터 이것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60세 이상인데요. 그런데 선별검사하고 감별진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차 스크리닝 하고 2차 감별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감별검사는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나중에 추후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사하신 그분들 그다음에 고위험군으로 가지 않게끔 진단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간사님 특별히 없으시죠?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면서 말씀하셨고요. 내년에도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를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기타 나머지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들에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대부해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273억 840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3억 5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1억 214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10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626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인 3억 15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15억 6549만 9천 원으로 변동이 없고,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 541만 2천 원이 증액된 258억 18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83억 919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92%인 27억 286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 625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23%인 53억 88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 29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6%인 81억 176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 31.79%인 5억 3980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3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1.18%인 48억 4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43억 2479만 1천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81.6%인 81억 1769만 3천 원이 감액된 18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주요사업설명서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대남초 해당화길(섬마을선생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수 이미자의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의 작사 배경지가 되었던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해당화 군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남초등학교 주요 도로변에 해당화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야기 유산을 보존하고, 가로 경관 개선 및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6쪽,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2차)”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북동저수지 인접 국공유지 산림 내 기 조성된 산림욕장에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을 보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부도 내륙 관광자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7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 “대부도 도로포장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노후화와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심각해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금년 사무 위임된 업무로 2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연안의 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해안 안정성 확보와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억 24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3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입니다. 풍도 해안 제방 유실 구간에 호안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도서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31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국비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행낭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어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5억 81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추어 우리 시 해양레저 발전의 토대가 될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28억 33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준공금 집행을 위하여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해양쓰레기 정화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도 및 풍도·육도 일원 해안가와 항·포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각 분야별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운영 및 처리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4억 4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 청소용역 및 처리용역 등 정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인력(기간제) 운영 1억 5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풍도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사업대상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최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연차 사업으로써 우리 시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을 이용한 어장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바다목장 조성의 서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 4차년도인 2020년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억 9199만 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2.92%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6%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2941만 원으로 2020년 대비 81.61%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전년 대비 31.79% 증가한 22억 3779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대남초 해당화길 조성 및 유지관리」 8천만 원,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 2억 원, 「도로포장 정비 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대비 16.83% 감소한 161억 5420만 천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1.18% 증가된 143억 2479만 천 원이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5억 157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81.61% 감소한 18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용역비 신규 편성과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2억 3800만 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 20억 6100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 사업 보니까 해당화길 만드는 게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사업을 하나 구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의 작사 배경지가 됐다고 이랬는데, 이게 객관적인 거나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설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설에 의해서 그렇게,

이경애위원

설에 의해서? 우리 정책을 설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정말 다른 데서, 다른 우리 저쪽 해남 이런 데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한 거다’ 막 이렇게 나오면 좀 뻘쭘 하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한 두 번인가 여기 대부도를 배경으로 해서 작사를 했다 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가 이런 정책으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화길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도 만들어 놓으실 텐데 그때 언제 어떤 인터뷰에 의해서 여기 대남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작사자가 작사를 했다, 거기에 의해서 이런 드라이브코스를 만들게 됐다,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그게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여기가’,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소 막 찾아가고 그러는 게, 그 마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좋을 것 같고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을, 사실적인 것들을 먼저 모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중심으로 드라이브 코스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학교 주변이잖아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드라이브코스를 개발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은 담보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하셔서 상세 사업계획서가 나오시면 저희랑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산과, 사업계획서 292쪽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있어요, 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용역이 중간보고까지 다 끝났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총 사업비가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계속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금액으로 하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보고 들을 때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추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미 다 발표를 했고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 총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중기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1228억 원으로 수립이 돼 있고요. 현재 총 사업비는 1228억 3300만 원인데요. 현재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내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착수 예정인데요.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2회 추경이 됐든,

이경애위원

변경이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최종적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한 26억 13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내역들인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선급금하고 기성금 주고 나머지 설계용역 계약 미지급된 계약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미지급 설계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미지급 설계비를 내년 본예산에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설계비에서 이게 지금 잔금이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 잔금이네요, 그러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이게 총 사업비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설계하면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내진 보강 비용이라든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증액 사업비가 추정이 됐었는데요. 현재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증액 금액은 지금 확실히는 알 수 없고요. 총 사업비 1228억에서 예산이 추가로 시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거를 민간투자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실시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경애위원

실시설계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내년 2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1년 6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월이요.

이경애위원

2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인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든가 실시계획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럼 내년 2021년도 2월이나 3, 4월 정도가 되면 실시설계에 대한 것들은 저기가 되네요? 완공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화가 되는 거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035쪽에 친환경 선박 추가 건조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가 있어요, 900만 원. 선박을 추가 건조하신다는 뜻인 거 같아요. 선박을 새로 또 하나 사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현재 선착장 공사는 다 준공이 돼 있고요. 부대시설 공사가 금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뱃길 운항 때까지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번에 친환경 선박 추가 건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 수요 파악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1대 건조를 해서 운행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건설 중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에 초·중·고생에 대한 방문객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박을 추가로 1대 더 증설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을 완공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해양안전체험관도 현장 활동을 가 봤지만 거기는 애초에 초·고등학생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로 계획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배가 필요하다는 건 조금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와 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화호 뱃길하고? 여기 왔다가 시화호 뱃길을 같이 체험하는 걸로 하자는 건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 연계해서 선박 사고로 인해서 해양안전체험관 이런 게 건립이 된 경위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당초에는 의무적인 체험교육 시간으로는 잡혀있지를 않았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서 이게 의무적인 체험교육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양안전체험관은 경기도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는 땅을 내주고. 그러면 배를 사거나 그거에 따라서 그런 거라면 경기도에서 비용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중이고요. 이게 선박 건조, 뱃길 사업에 7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부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를 몇 인승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특조금이나 이거를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경애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셨어요? 그럼 배 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 또는 전담하겠다 이렇게?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안전체험관에 수요 되는 어린 학생들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시가 그 자원을 이용할까 하는 생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5만 명 이상이 오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 예비 관광객인데 그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뱃길이라든가 아니면 승마라든가 대부해솔길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예비 관광객이 될 거니까 미리 대부도를 탐방 시키자?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저희 대부도를 소개시키는 일환으로 뱃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들이 있어요? 뱃길 말고도 또 여러, 해솔길을 걷는다든가 또,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종합적으로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실·과·소 등하고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자라나는 학생들을 예비 소비자로 보고 그런 계획을 하신 부분들은 앞날을 내다보시는 정책이라고 저는 찬성하는 쪽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배를 사라 그랬으면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취지라면 아무튼 좋은 정책 또 앞을 내다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해당화길 섬마을 선생, 대부도에서 해마다 섬마을 선생님 해서 음악회 같은 게 열리지 않나요, 대부도에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남초등학교에서 주민들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음악회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9월 10일 날 주민 의견 청취를 하셨어요, 대부도 17통장하고 해서. 그때 상임위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보고해 주셨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통장님들하고 거기 추진위에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하고 몇 분, 작년에도 해당화를 식재했거든요. 1.8Km 정도, 작년에 130m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의견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모여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위주로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에 주민 의견 청취라고 했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사전 협의를 한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이왕이면 주민 의견을 하실 때에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주민 수렴 연다고 그거를 미리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의견, 거기 추진위원회하고 학교 주변 주민들을 약간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해당화가 대부도에서 잘 자랄 수 있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지금 해안가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렇게 죽고 그런,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지금 학교 주변에 심어 놓은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되고 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화랑유원지에 자작나무가, 적절하지 않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많이 죽어 가지고,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심었으면 해서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도 해당화길 조성하면 또 대부도의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탄도항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서 1035페이지요, 1035페이지. 아직 못 찾으셨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35페이지에 탄도항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 해 가지고 5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탄도항이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지방어항,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지방어항이었는데요. 지방어항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지방어항이요? 항? 지방항?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어항이었다가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탄도항 내에 무분별하게 와서 낚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한 요소들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을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부개발과요. 여기 도로 보수가 있는데, 탄도항에서 큰 도로 있잖아요, 탄도항에서 나오면서 큰 도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탄도항에서 그 횡단보도까지 나올 때 인도가 없어요. 보셨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자세히는 확인 안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탄도항에서 차가 들어가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어촌전시관 쪽에서 나오는 쪽 말씀하신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가 여기서 가다 보면 탄도항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진입하는 데 하고, 그럼 큰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오기까지 도로가 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단지 내 쪽에서, 탄도항 쪽에서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인도가 없는 걸로 내가 봤거든요. 있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탄도항 한 번 진입하는데 띄워줘 보실래요?

나정숙위원

탄도항 위성지도 띄워 주세요.

이기환위원장

탄도항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데가 찻길만 있지,

진분

이진분위원

인도가 없어요.

이기환위원장

보도블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단지 내 도로에서 나오는 길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탄도항에서 나오는 도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단지 내 도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고하는데, 어떻게 도로로 하면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이기환위원장

거리는 짧은데, 거기 보도가 없어요.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도로 부분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받았어요?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전부 그 부분도 해 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는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나오는데요. 거기 탄도항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비탈길 같은데 말씀하시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약간 비탈. 거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메인 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개발요. 1017페이지 예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기간제를, 예산이 없던 게 세워져 있어서 4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여기는 대부도 북동저수지 근처에 산림욕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진분

이진분위원

언제 준공이 돼요? 몇 월 달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이번 예산에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2억 해서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6,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 해 가지고 산림욕장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리하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별망어촌문화관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쪽에 방아머리 해변 화장실 및 세족장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한 2억 원 정도 추가된 부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세족장 그 위치 연계해 주셔서 앞으로 현재 새롭게 설치할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내년 여름을 또 맞이할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더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직접적으로 연계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풍도 한 번 방문했을 때 그게 어딘가요, 광산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해안가 쪽으로. 폐 건축물 하나 있었잖아요, 낭떠러지 그 쪽에 있는 위치한. 물론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사유재산이라고는 하셨는데 만약 그게 붕괴가 돼서 밑에 떨어졌을 때,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사유재산 쪽인가요? 아래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거기 공유수면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막 붕괴되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처리에 대한 소유나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책임이 있는 건지? 저는 거기에 보면 그냥 유리테이프로 막 안전 이것 하나 하셨는데,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한 소유자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나 요청을 그런 게 1차적으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나 현지 주민들이나 통상 또 미성년자 아이들이나 그곳에서 했을 때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 구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공유수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인데요,

김태희위원

불법 건축물입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시정명령을 몇 차례 했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난번에 현장 활동할 때 보고 와 가지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대집행 예산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 거기 지금 끈으로 이렇게 테이프 식으로 해 놓은 거를 고정형 울타리로다가,

김태희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울타리나 이런 부분을, 대형사고 나기 전에 꼭 그 부분 조치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책자에 보면, 1012페이지인데요. 대부해양본부 관사 운영이라고 해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4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관사 12개소를 현재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원들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를 임대받아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2명을 늘려서 12개로 반영이 된,

김태희위원

2개를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추가로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거주를 진짜 하셔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이렇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원룸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 1인식 이렇게 들어가게 하나씩 되어 있는 데 있고,

김태희위원

건축물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하나는 아니고 한 4동인가 임대를 해서,

김태희위원

아, 4동 정도 따로 따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4동 정도로 방 따로 따로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원룸의 형태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나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냥 운영만 하시고 또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한 번 요청을 드렸는데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대기로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김태희위원

본인들 자부담 같은 건 없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임차료나 전기세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전기세하고 관리비는 70% 지원, 30%만 부담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아, 30%는 개인 부담이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개인 부담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 소홀하지 않게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030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천일염 포장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한 500만 원 정도 큰 범위는 아닌데, 천일염이 어느 정도 대부도에서 혹시 생산이 되는 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포장재를.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천일염 생산량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연간 동주염전에서 생산돼서 포장되는 양이 연간 4만 장에서 5만 장정도 포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포대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비닐 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일염 소금 담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포장, 그러니까 천일염 업체가 있는 거죠. 생산하는 데다 주시는 거잖아요, 생산자한테. 포장재를 지원하신다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개의 생산자가 있는 거예요? 몇 분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동주염전 한 군데,

김태희위원

아, 한 군데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한 군데에 그걸 다 지원하는 걸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연간 작년에는 39,600장 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38,000장 정도,

김태희위원

대부도 내에서 천일염이 생산되는 양하고 그런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035페이지 해양수산과인데요.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거의 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기존에 2800만 원에서, 103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28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증액돼서 한 9600이에요. 물론 국비가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은 세일링요트 입문자 과정 교육이라든가 해상 심화과정 교육이라든가 수상안전 교육이라든가 해상 요트나 이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교육을 하십니까, 어디 위탁을 주십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안산시 체육회에 안산시요트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경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사업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2800에서 6800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국비, 시비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요트나 이런 수상안전에 관련된 수요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국비를 지원해 주고,

김태희위원

올해 2800만 원 사업도 국비랑 시비 매칭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50대50,

김태희위원

2800만 원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9600만 원 중에 4800, 4800씩 국비와 시비를 50대50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집행이 되셨다면 집행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2페이지에 있는 국제화 여비 부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042페이지요. 수산자원 조성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1042페이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수산자원 조성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천만 원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 부분 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한 1050만 원 되는데, 통상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가셨을 것 같고요. 가시게 되면 주로 가장 최근에 어느 나라의 어느 분야를 벤치마킹하십니까? 하셨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국제화 여비 천만 원하고 민간인 금년도 국외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과거 연도의 국외여비로 출장 간 거는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작년은 갔다 왔겠네요. 같은 사업이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할 때 민간인 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민간인은 30%는 자부담 하신 것 같고요, 자료에 보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일본에 다녀왔고요.

김태희위원

작년, 일본에서 어느 산업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김 양식 관련된 분야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김 양식이요. 내년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김태희위원

좀 불투명하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태희위원

그럼 막상 가시게 된다면 어디 산업 쪽으로 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계획서 냈을 때. 그게 있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아직,

김태희위원

그냥 어떤 특정 분야는 아직은 없고 일단은 사업계획서만 올린 걸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은 좀 타깃을 예를 들면 안산시 쪽 해양수산 부서에서 좀 더 해양수산 분야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어업 분야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 어업인들 가운데 지난번에 김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특정 분야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은데요. 전에 해 오셨던 사업대로 계속 올리는 것보다, 물론 환경이 개선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수렴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풍도 해안도로 정비 사업이요, 해양수산과.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김권백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40억 3100만 원이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21년도에 보면 남아있는 게 25억 7600인데 예산에는 20억 6100밖에 안 잡혀있네요. 5억 천만 원 정도 썼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국비 80%, 시비 20% 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한 거는 20억 6100만 원 국비를 반영 요청했고요. 시비는 시 예산 확보, 시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미반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공사 자체를 내년까지, 국비는 전액 내시가 된 상태고요. 본 공사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기성금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시비는 마저 나머지 부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비는 추가로 확보한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윤석진위원

물론 예산이 보면 21년도에 대부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아무튼 해안 침식이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집 지어놓은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안이 침식될 정도로. 그럼 여기 호안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보통 제목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이렇게 있는데요. 제방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고 해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호안에 이런 테트라포트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테트라포트를 설치해서 제방도로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그런 시설물 설치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들어가면서 어촌체험마을에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우측이 잘 안 보였는데요. 어촌체험마을 있는 데서부터 일부 구간은, 저희가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매년 예산 이게 단계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구간별로 잘라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부분하고 현재 진행된 부분, 금년도에 할 부분을 위치도하고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사업계획할 때 침식 구간이 심한 데부터 하나요? 아니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약간 심한 부분을 하는데요. 어촌체험마을 있는 데서부터 이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좀 안타깝던 게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도 도로 밑이 다 침식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도로까지 침식됐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침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도로포장 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침식되고 다시 복원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먼저 침식되는 구간부터해서 호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갖다놓으면 그런 부분들 침식이 덜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나머지 공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카버가 되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하는 게 어촌체험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다가 석산 개발한 부분까지는 침식이 많이 진행은 안 됐고요. 거기 석산 개발하기 전 구간까지 제방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건축물 막 들어서 있고 하는 데 그 부분까지 한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석산 개발한 부분은 또 공유수면 상태가 완만하고요. 거기 불법 건축물 있는 부분에 가서 약간 절벽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시설계가 나와 있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32페이지요. 탄도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예산이 한 3억 12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탄도항 시설물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 1018페이지에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 산림욕장 관련해서요. 산림욕장 부지는 산림청 부지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산림청 부지가 일부가 있고요. 시유지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시유지도 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주로 개발해 놓은 데는 시유지예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사업 구간도 전체 면적이 18만 9970제곱미터 중에서 산림청이 16만 5790제곱미터고, 시유지가 24,180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시 사업으로는 2만 9천 정도를 시 사업으로 하고요. 산림청에서 산 능선 쪽으로 해서 산림청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받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19년도에 일부 4억 원 정도 해서 조성이 됐고요. 2차로 내년도에 산림청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50대50으로 진입로 하고 주차장, 화장실, 기반시설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돈을 받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앞에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오고 그렇던데요. 지금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거기는 산림욕장 구간이 아니고요, 북동저수지 기존 길 쪽은 아니고 그 뒤에 산 정상 쪽으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는 캠핑장 산림욕장에 들어가기도 하나 해서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안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거네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올 하반기에 입구 북동저수지 큰 도로에서부터 진입로 포장하고 화장실 하나 만들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사업 이번에 하면, 그 정도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시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신 게 있는데요.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이요.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됐던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 2021년도의 사업이 계속비로 25억 76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25억 76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죠? 내년 예산 1034쪽에 20억 6100만 원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가 40억 3100만 원인데 금년에 25억 76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40억 3100만 원 중에서 2020년도 금년도 1억 7천만 원, 내년도에 5억 1500만 원을 시비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억 중에 약 7억 정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억 61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20억 6100만 원. 나머지는 그럼 추경에 하신다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2015년에 공모에서 돼서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지난번에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있었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반영하시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제시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안 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이나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시된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반영한다. 안 한다.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내용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사업 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들어가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내년 예산중에 2억 5천만 원은 뭔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착수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총액은 얼마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용역비 총액이 3억 16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라온 내년 예산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비 2개가 26억이라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그러면 과장님, 총 사업비를 얼마로 저희가 알면 돼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1228억 이 금액으로 확정을 해 놓고요. 최대한 이 금액에 맞춰서, 방아머리 마리나항 공사를 이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외부 투자 시설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마리나항과 관련한 주변에 우리가 민·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마리나항 본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1200억 중에 300억은 국비, 900억은 시비로 반영을 하는데요. 당초 대비 물가 변동이라든가 내진 보장 이런 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 요인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 이걸 원활하게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아머리 마리나항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228억이 여기 민간투자 금액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1228억이고요. 물가상승이나 다른 증액 요인으로 발생한 부분은 민간이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전체 총 사업비는 민·투라도 그게 다 합쳐져야 총 사업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올라온 용역비가 총 사업비 대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인가를 내줄 때 이 사업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정사업에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해서 하면 재정사업하고 복합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 사업인가 난대로 사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 사업비에다가는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그냥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1228억에다가 별도로 100억이 필요한지 200억이 필요한지에 대한 건 실시설계를 통해서 별도로 부기를 해서 표시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럼 따로 또 실시설계 이후에 저희 의회 심의를 받아요? 따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따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1228억 외에 민간이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의회의 승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죠. 그거는 저희 시의 공유재산이 되는 거, 그래서 저 스카이바이크도 그렇고 다른 투자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승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고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과장님, 그게 명확해야 저희 이번에 예산 승인이, 이게 26억이 적절한지를 판단이 돼야 된다니까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번에 26억은 설계용역비 잔액 예산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는데, 민간투자도 사실은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별개로 봅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통해서,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이랑 이거 다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라는 판단인 거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향후에 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분명히 해서 올려주시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동아시아 해양회의요. 이거를 PNLG 포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아시아 해양회의 포럼을 2016년에 저희가 했는데, 그 이후에 활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 누가 참가한 적이 있는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에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8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거는 동아시아 해양회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연회비인지 아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그럼 이 회의와 관련해서 참가한 적이 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연회비만 내시는 건 별로 의미 없고요. 그때는 2016년 저희 시가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거를 각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했다 그래서 비용을 안산시에서 전부 다 댄 거는 아니고,

나정숙위원

알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나정숙위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 건 아는데, 4년이 흘렀고 내년에 대한 부분의 계속 회비를 낼지 말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저희가 우리 담당팀장이나 실무자께서 연 회의할 때, 매년 장소가 바뀌는데요. 컨퍼런스나 이런 회의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연회비대로 내고요. 거기,

나정숙위원

참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남초 해당화길 조성은요, 사실은 거기 섬마을 선생 그 부분도 있지만 해당화는 사실은 대부도에 예전부터 심었던 초목이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대부도에 해당화길을 만들어서 특성을 시키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대남초를 중심으로 해서 잘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 공사요. 1013쪽에 순환 산책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간척지 내에 화단으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말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우리 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여기를 예산이나 이렇게 투입 이런 반영은 없습니까? 국비나 이렇게 해서 같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는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당초 개발 계획대로 농지 조성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어촌공사에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거의 매년 똑같이 우리 시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많이 오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단하고 산책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쉼터라든가 공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협의는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런 거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 농어촌공사는,

나정숙위원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화간척지와 관련한 법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 법 바뀐 게 단년생 작물 경작하고 그다음에 시험연구 작물 그다음에 향토문화축제, 문화공연 전시 이런 거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향토문화축제하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 그게 추가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나 거기서,

나정숙위원

저는요, 여기가 너무 우리 시가 투입 예산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만족도도 떨어져서 조금 더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산책로라든가 여기를 공원화 하면 좋은데, 약간 돈은 하지만 만족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잘 조성을 해서 만족도,

나정숙위원

농어촌공사랑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습지보호지역 안내 간판 해양수산과, 여기 원래 안내간판이 있잖아요? 습지보호지역. 내년 예산 이 안내간판은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치하고 그다음에 내용, 견적서 이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준 게 예비비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이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되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금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게 다 고갈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이 혹시나 우려가 돼 가지고요. 골재 채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골재 채취 점·사용료의 50% 이상은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조성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산자원조성사업,

동규

김동규위원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을 해 왔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은 계속 적립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통·폐합 돼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소진이 돼 버리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면서 안산시 해양수산과의,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는 예탁한다고 하는데, 예탁이라는 것은 예수를 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저축을 그쪽에다 해 놓고 나서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 재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이 지금 안 굴러가요.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소진이 돼 버릴 경우에 예탁을 했지만 예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고갈했을 경우 저희가 뭘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다만 그래서 저희가 전출을 해 줄 때, 매년 특별회계로 저희가 한 20억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20억, 다음연도 20억은 꼭 해서 놔라, 그런 조건 하에 넘겼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 가지고 2020년도 보면 약 141억 정도의 총 사업비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 88억인가가 예비비였잖아요. 어쨌든 예비비가 통합재정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버렸죠?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넘어가 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안 주면 쓸 수가 없어요.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지금 대책이 없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20억을 준다는 조건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저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되게 우려 됐었습니다, 사실은. 사후에 어떤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억 이상은 받는 걸로 하고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마찬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목적사업 이외 사용할 수 없게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묶어놨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안 쓰고 묶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걸 일반회계로 갖다 쓰게끔 제도 정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진짜 발 빠르게 해 버리는 바람에, 기금이건 특별회계건 전부 일반회계로 다 갖다 써 버리잖아요.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는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남겨 놓으면서 다시 예탁을 했으니까 예수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써 버린 돈들이 2, 3년 사이에 한 4천억 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돈이 앞으로 2, 3년 사이에는 그나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남아있는 돈의 씨가 말라 버릴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일반회계 자체의 규모도 편성을 올해나 내년처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빌려갈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년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씩 발생을 합니까?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점·사용료가 우리 송전탑만 해도 거의 40억씩 들어오는 거고요. 그 나머지 기타 점·사용료가 몇 천만 원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건 미미한 수준이고요. 제일 크게 봤을 때 40억이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특별회계 또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저희 돈은 목적에만 사용돼야 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예탁금으로써의 의미만 갖지 거기서 초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또 보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산자원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은 도둑맞는 꼴이 됐다고 할까요, 좀 심한 표현이지만. 대부해양본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남겨 놓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게 자취도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1년 한 해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40억 이상이 온다 하면 법령상 50% 이상은 특별회계로 남겨놔야 되는 이 법령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20억 이상은 매년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 재정이 이렇게 가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도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풍도가 제방을 다시 수리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연안목장 사업도 있는데, 풍도의 먹거리는 딱 두 가지예요. 관광 아니면 바닷가에서 수산자원으로 어업을 해 가지고 얻어야 되는데, 관광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어족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바다목장 사업을 하고 또한 연안 정비 사업을 하면서 몇 년 사이에 인프라가 갖춰졌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태체험장을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3년차 끝나고 또 2년간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안에, 바다목장 사업 안에 이게 어느 정도의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다목장 사업을 해 가지고 인공어초를 쭉 풍도 연안 근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풍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보니까 그 인근에서 낚싯배들이 와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게 그분들은 사실은 어업인은 아니잖아요, 풍도 주민도 아니고. 풍도 어민들을 위해서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풍도 인공어초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줄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풍도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살던 어민들이 지금은 다 많이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이유가 소득 할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보면 논밭이 없잖아요, 거의 다랭이밭 몇 필지만 있을 뿐이고. 이런 부분들을,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인공어초 사업, 바다목장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풍도 어민들한테 기득권을 줄 수 없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기득권 중에 거기 해삼이나 이런 패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채취는 풍도 어촌계에서 수거하는 그런 방식은 그런 방식은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류라든가 이거를 방류했는데 낚싯배라든가 이런 게 와서 낚시하는 문제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겠죠. 고기들이 주소 있어가지고 여기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인공어초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인공어초가 풍도 인근에 조성되면 그것은 풍도 어민들,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배려할 수 없느냐, 어초를 훌륭하게 다 해 가지고 수십 억 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억 넘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어선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인공어초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류들을 다 잡아가 버리거나 낚시가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낚시로 해 가지고 다 선점을 해 가버리면, 풍도 어민들은 자기네들의 풍도 어민 어족 자원 어민 소득 증대 해 가지고 한 사업이 무색하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결국 풍도는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어족 자원을 풍도 인근에 방류된 치어나 패류나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을 경기도나 해수부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간 20억씩 수산자원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대부도 풍도가 아마 주요 사업대상지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정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매년 20억 그 이상의 사업을 편성하셔 가지고, 특히 풍도 쪽의 어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는 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하시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시화호 뱃길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선착장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CCTV라든가 방송시설 이런 부대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박은 발주 의뢰를 했는데 내년 4월말 준공 예정으로 선박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어떤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제가 못 찾았나요? 시화호 뱃길 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뱃길 사업 예산 70억은 기존에 다 편성이 돼서 계속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 올 예산에 없는 거죠, 내년 예산에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박이 건조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선착장 완공이 되고 나머지 CCTV나 이런 부대시설, 선착장 저희가 지난번에 대부도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화장실 돼 있고, 주차장 돼 있고, 완공이 거의 다 되긴 했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선착장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매표소 겸 선박 이용하시는 분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설치가 아직 안 됐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삭막해요, 선착장이. 그래서 매표소나 대기실을 만드실 때에 약간 미니 항구처럼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항구 배탈 때 예쁘게 해 놓잖아요, 어닝 같은 것들 줄무늬 어닝도 이렇게 해 놓고. 매표소, 대기소 앞에 어닝을 하실 때 미운 거 말고 이탈리아에 보면 줄무늬 이렇게 어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흉내 내서 해 주시면 미니 항구처럼 예쁘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 이것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사무실 겸 매표소 겸 갖다놓을 때 디자인을 한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갖다놓도록 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를 타려면 차는 어디다 세워요? 반달섬에 세워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대분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차를 많이 갖고 오는 거 대비해서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는 공유수면 상태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 선착장 맞은편에 북측 간석지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보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거기다 마련하면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그 건너오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 자리에서는 횡단보도 만들기가 어렵고요.

이경애위원

어렵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밑으로 내려가서 고가 시화교 교량 있는 데 인근 방향에 만들어서, 약간 한 5분 정도 걸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대각선으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선착장 맞은편 도로가 약간 선형이 커브진 도로가 돼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 차량 소통의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만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사고위험이 많죠. 아무튼 일단 시화호 뱃길 배가 잘 다닐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행이 되기 전에 선착장을 밖에서 보면서도 한 번 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안산천 선착장에도 있고요. 반달섬에도 갖다 놓을 예정이고요. 방아머리에도 조그마한 매표소를 갖다놓을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디자인을 가미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나정숙위원

불도항에 대한 편익시설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이 됐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상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요.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예산에는 편성을, 내년도 예산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내년 초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나 시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또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비, 현재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재경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때그때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에 39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상임위에 불도항 관련한 건립 사업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이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자체가 선행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 투자심사가 11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안건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 저희 상임위에 다시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 올려주세요. 아까 탄도항에 대한 부분 질의가 있었는데요. 탄도항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참 많은데, 지도 좀 올려주시면 제부도 뻘 흙을 저희 탄도항에 매립한 곳이죠, 과장님. 누에섬 가기 바로 앞에, (영상자료를 보며) 누에섬 근처에 매립된, 지금 여기 그림에 네모 박스 있잖아요. 거기가 매립한 땅이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준설토 매립장 용도로,

나정숙위원

준설토 매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은 그럼 여태까지는 경기도의 관할이었는데 저희 시가 관할하나요? 이 땅이 몇 평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면적은 제가,

나정숙위원

이거는 경기도가 앞으로 그러면 관할하나요, 우리 시가 하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준설토 매립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매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나정숙위원

매립한 지 오래됐죠, 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 왔는데 아직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계속 더 매립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아직 현재 인근의 지표면하고 가까이만큼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날파리며 여러 가지가 하는데 이건 이용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만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탄도항 여름에 주차장도 모자라고 이것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경기도에만 놔두고 우리 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도항 앞으로 여기 주변을 우리 지자체로 넘긴다면 이것도 우리한테 넘기는 건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준설토 매립장을 제외한 나머지 탄도항은 지방어항으로 어항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요. 향후에 준설토 매립장이 완공되면 어항시설,

나정숙위원

언제 그러면 완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준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완공에 대한 건 다시 확인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주민들 민원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민원 받으셨을 텐데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인근에 준설토 매립 때문에 준설토를 매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지역주민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요. 어민들께서는 준설토를 매립해서 인근 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민들 다 경기도하고 해서 이해·설득을 하고요. 인근에 제부항이나 풍도나 전곡항 일대 준설토를 준설해서 매립하는 거를 주민들께서 동의하셨거든요. 최근에 준설토 매립하면서 준설토가 어느 정도 매립되면 그 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탄도항의 어항 구역이 됐든 준설토 매립장이 됐든 현재 소유가 경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지자체 보고 하라고 그래놓고 소유권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도 거기 밑에 탄도항 회센터도 방문하고 위에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여기 주차장과 그다음에 여기 준설토를 한 곳, 이거를 같이 한 번 안전 조성을 위해서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준설토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경기도에서 수립해 놓은 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것 주세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나정숙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번 2020년도에 탄도항이 어촌뉴딜 300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여기 설계 용역 올라왔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만큼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의 문제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의 조건이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탄도항하고 선감항에 2억 천만 원씩 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금년도 12월 중에 뉴딜300에 대한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되면 탄도항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라든가 말씀하신 준설토 매립장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다시 그릴 예정이고요.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설계용역 돈이 4억 2천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돈이 안 쓰이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억 천만 원씩 두 군데 편성을 했는데요. 공모사업 공모 채택이 안 되면 예산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우선 설계에 대한 부분 올리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탄도항에 매립한 부분들이 항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거기서 뻘을 흡입해서 계속 물 펌핑 하듯이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 속도가 늦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단계가 차면 거기다 흙을 갖다 해서 메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뻘을 흡입해서 물하고 같이 채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거기에 아마 거주하신 상인들은 그 소리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수면 낮은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뻘을 흡입해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심을 더 높이는 그런 경우로써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할 것인지 상업용지로 해서 아니면 관광 상품화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각으로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뻘을 채우는 그런, 메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차후 이런 공사를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변신할 것이다, 주차장으로 탄생할 것이다,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탄생해서 탄도항을 더, 어민들을 위해서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없이 뻘만 계속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누에섬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다장어는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 소라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산 해수면에서 멀리 이동 안 하고 자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류 같은 것은 동해로 갔다가 남해로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산자원의 방류에 있어서는, 지금 도비를 보면 너무 작아요, 도비가. 안산에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7억을 어패류, 어류 종자 그거를 해서 뿌린다고 한다면, 방류를 한다 라고 하면 매년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어떻게 바다 자원이 안산뿐인가요. 화성 배고 저기 평택에 있는 배들이 안산 바다에 와서 잡아가지 말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은 해양수산청에서 공동으로 그런 직업들을 해서 해양 수산자원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도에서도 이런 수산자원에 대해서 도비가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로 이렇게 17억씩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도비는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 등등이 과에서는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수산자원에 대해서 이거는 도비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꾸미 산란장도 보면 3억으로 했지만 3억 중에 도비 쓰인 건 3천만 원이잖아요. 주꾸미를 안산시민들만 잡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등등을 해서 수산자원 확보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더 달라고 요구해서 수산자원 예산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연도별로 수산자원에 관련된 사업비를 해양수산사업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국비 지원 비율이나 도비 지원 비율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그런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런 걸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가장 해안가의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가 보통 물론 나무 이런 나무막대기 등등 해서 밀려온 것도 있지만 스티로폼 때문에 가장 애를 먹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은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건져오면 그만이지만 스티로폼은, 아시다시피 방송에서도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은 어류, 하다못해 고래도 먹고 그런 경우 방송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스티로폼 부서지는 것은 이게 가루처럼 떠다니기 때문에 참,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스티로폼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스티로폼을 전부 플라스틱 그런 통으로 바꿔가는 추세잖아요. 지금도 바다에 보면 스티로폼이 많이 떠있어요. 큰 부표로 표시해 놓은 그런 스티로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교체 해 줘야 돼요. 부서져서 못쓸 때까지 놔두지 말고 어느 정도 안 부서졌다 하더라도 바다 쓰레기로 나중에 바뀌는 그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부표로 교체하는 예산도 투여해야 됩니다. 매년 쓰레기 치우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수산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강혁

이강혁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