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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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7쪽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788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8%인 5억 1,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3억 442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7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6억 873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946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57억 525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47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67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 된 자율방범대 출동 및 운영비 24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21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7쪽입니다. 상록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8182만 9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7.26%인 8억 514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6억 2238만 8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215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4323만 9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92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억 3998만 4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0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66억 7621만 8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1,77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8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 총 5건으로 8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총 2건에 대해 1억 4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등 13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반장 활동 지원과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등으로 3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록구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2% 감액된 108억 818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0년도 대비 10.92% 감소된 3억 2152만 9천 원을 감액한 26억 2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구청사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9945만 원, 컴퓨터 대체 취득 4960만 원,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는 전년대비 9600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905만 6천 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2222만 3천 원, 시민정보화 교육 2924만 1천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전반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0년도 대비 총 45.26% 감소되었으며, 4억 4923만 3천 원을 감액한 5고 억 43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원인은 전년도 사업인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 3억 6813만 7천 원 전액 감액 및 전년대비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취득 6천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인건비 219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20년도 대비 총 3.70% 증가되었으며, 3708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3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홍보 안내문 1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 우편요금이 전년대비 5183만 2천 원, 시세부과 우편요금이 131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13개동은 2020년도 대비 1.73% 감소되었으며, 1억 1775만 1천 원을 감액한 66억 76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은 성포동 신청사 이전 소요 경비 1억 14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해양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장증원으로 통장 활동보상금 9828만 원을 증액한 2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및 각 동 예산은 공히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함에 따라 필수 소요예산 및 미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정상적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구인 성포동 김영국 동장님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오신 김에 그동안에 어떤 고생도 많았고 또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어떤 지금의 상황, 감정 이런 게 복잡 다양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동장님?

영국

김영국성포동장

성포동장 김영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달 말이면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안산시의회 모든 의원님과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번 회기 일정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번에는 마지막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임위를 참석하고 업무를 많이 접한 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입니다. 더 애착심이 있었고, 상임위가 오늘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의원님과 또 박부옥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고 또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옥순

현옥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4차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율방범대 출동 및 운영비가 한 2400 정도 반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반납했을 것 같고 11월 중에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요즘 코로나 단속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계획서에는 2020년 1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쯤은 하셔야 되겠죠, 상황 봐가지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2월 중에 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는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지 발표회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행사, 그죠? 경로주간 10월에 할 행사 그다음에 각 동에 나가는 동 행사 중에 문화·체육 복합적인 행사 5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13개동을 쭉 훑어보니까 일부 동은 일부 쓰고 또 어떤 동은 하나도 못 쓰고 어떤 동은 거의 다 쓰고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각 동의 동장님만의 운영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코로나가 1월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각각 동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19인데도 좋게 생각하면 적극적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런 예산을 다 쓰지 못했나 하는 양분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보면 행정지원과장님 국토대청결운동 있잖아요, 그 예산. 이것도 보니까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각 동에 13개동에 다 이런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됐고, 아쉬운 게 올 11월 하순 중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에 안산시가 다 강물, 과대포장하면 강물이에요. 바다가 됐었습니다, 출근시간에. 그래서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연락했을 때 6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물을 다 낙엽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앞전에 제가 딱 시의원 됐을 때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에 그런 의견들을 줬습니다. 옛날 제가 단체장 생활 할 때보다 요즘은 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좀 더 활발하게 이게 동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견으로 봐서는 조금 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못했다라고 는 하지만 그래도 이 더울 때에 우리 일자리창출이나 동에서 풀을 뽑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떤 비말이 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띄어서 풀을 뽑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이번에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배수로를 막았을 때 이것도 사전에 물론 없겠지만 한 번 정도 이런 어떤 계절적인 대비를 했었더라면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을 닥쳐서 일부 일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일반 주민들하고 다 하수구 퍼내는 게 신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리 이거 구청장님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두 달에 한 번만 했더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기별로 했었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아침 출근시간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지난번 비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 낙엽을 치우지 말고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산시 전체가 현재 낙엽을 안 치우고 있고,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배수구에 대해서는 낙엽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온 바람에 됐고요. 배수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 낙엽이 일시적으로 배수구를 막힌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엽 문제는 저희가 안 치워서 그런 게 아니고 치우지 말라고 시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낙엽을 치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낙엽 치우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각 동에서 한 군데 포토존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갖다가 낙엽을 놓고서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구간 구간 다 도로가 지저분하거나 배수로가 막힐 정도로의 어떤 낙엽을 치우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이렇게 겨울 넘어가는 이럴 때에 미리 한 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비가 이게 9600이 다 인건비죠, 삭감된 부분이? 80%만 적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80%.

옥순

현옥순위원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결국은, 인건비는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20%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그것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는 일단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체가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 어린이집 운영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급식비예요, 급식비. 그럼 결국은 이 80%를 편성해서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하라? 여기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다 공무원 자녀분들입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맘 놓고 아이를 거기다 맡기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80%만 편성을 했다는 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뺄까, 인건비하고 결국 급·간식비인데 급·간식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질 좋은 교사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교사 그러면 잘라야 되는 이유밖에 없어요. 초봉 교사를 갖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1회 추경이라도 이런 어떤 운영, 위탁하는 운영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운영비는 추후에 다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시 수립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문화행사 세우셨어요, 상록구 문화행사.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인가는 일부러 아예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올린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화행사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문화행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대비해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록구청에서는 올해 회의도 비대면으로 몇 번 실시를 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요. 지금 이 구청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 캐노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왜 10년 돼서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이 예산을 올렸는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지금 그 밑에 경사로 밑에 창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시작했고 그리고 겨울에 거기가 전선이 있고, 얼음을 녹이는 전선이 깔려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쌓여 있으면 물이 돼서 흐르다가 보면 누수가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이게 적지가 않고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10년이 있도록, 그런데 관내 건물들은 집들은 막 30년 이상 50년 가는데 관공서 건물들은 왜 10년만 되면 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도 옥상 방수 몇 년 됐어 하면 10년, 7년 이런 데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공사 선정을 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보통 10년이면 보수공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 지금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박병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 검토를 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집행잔액 정도로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삭감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그러면 하던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집행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그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해 거 삭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네, 그러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봐지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상으로는 45.26% 감액이 됐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많지가 않고 각 목별 예산도 많은 부분으로 봐가지고 약간의 잔액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조금 된 걸로 봐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없는데 45%나 감액이 돼서 어떤 내용인가.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자료에도 그냥 삭감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민원발급기들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반월역에 있는 게 임대료가 나가나 봐요. 역 안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전기요금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기요금으로 해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장소 임대료도 25만 원 잡혔는데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소 저희가 그거는 제가 조금,

옥순

현옥순위원

장소 임대료가 25만 원 있고요, 또 이전을 하시겠다고 100만 원 있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네 곳이 있습니다. 상록수역에 있고, 저희가 광장에 또 세 군데가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스타프라자도 있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광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있는데, 다른 데는 임대료가 없는데 여기 임대료가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반월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여기 지금 나간다고 올라왔거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도 세금을 내게 되면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바일 전자송달 홍보가 1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동안에는 우편으로만 안내했었나요, 그럼?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동안에는 그냥 특별한 홍보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 모바일 전자송달은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해서 전자고지를 받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예산이 그럼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없었고, 21년도에 처음 이 모바일로 지금 광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자꾸 전자고지로 세금고지, 전자고지로 방향이 그렇게 추세가 그런 식이다 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그러면 카카오톡이에요, 60원이? 문자예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문자? 아니면 카카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전자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반문자가 아닌 카카오로 오는 그거라는 거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알려주는,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단가가 60원이고, 우리 상록구 시민이 29만 건이라는 얘기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 다 보내는 거죠, 전 시민한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는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해당 제가 내야 될,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이거는 정기분 나갈 때마다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개인 납세자들, 법인 납세자들 이렇게 추려서 15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 납세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안내발송을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은 15만 건이라고 했지만 예산에는 29만 건으로 올라왔다고요. 60원에 29만 건에 1700이 올라왔다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9만 건이면 15만 건의 거의 배거든요. 이거 자료 그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모바일로도 하고 일반우편으로도 발송하겠다고 하셔서 5100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편발송 고지 당연히 와야 되고, 거기 필요 없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가상계좌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확인해주세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밑에는 15만 건인데 위에는 29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부옥 구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2021년도 예산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록구 시민들하고 어떻게 자주 소통이 됩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접촉 못해도 지역의 현장에 이렇게, 더군다나 상록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 데 애로사항들이라든가 도로 이런 데 상록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윤태천위원

그래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399페이지에 보니까 태극기 게양하는 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업체에다 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개인 업체입니다.

윤태천위원

개인 업체에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개인 업체에 주지 말고 우리 직원, 옛날에는 직원들이 했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상록구 예산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거 1년에 4회 하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한 번 게양하면 몇 개 꽂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윤태천위원

예.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개소 수는 제가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를 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라 국경일 같은 때 게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3·1절이라든가 개천절 그런 때 꽂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청에 보면 저기도 많이 있잖아요.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또 방위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이요?

윤태천위원

예?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회봉사요원이요?

윤태천위원

공익근무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존에 이게 새마을회에서도 했었고 지금은 개인 업체로 나간 건데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이거 개인 업체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애향심 가져서 태극기 달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행정지원과장님 내년도 몇 %인지 아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7%예요. 우리가 더군다나 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이것 말고도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손발 돼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외주업체에 주지 말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위원님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가로기 게양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게양 수량이 12개 구간에 2191개로 40.2km입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공익이라든가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도 봉급 주는 거 아니야?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공익은 애시당초 병무청에서 업무가 지정돼서 오는 직원들이라 그건 또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나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긍긍되는 것보다는 절약 차원에서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주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청사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청의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가 99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 시급한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급하긴 하죠.

윤태천위원

시급했는데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아직 건물이 새 건물이라 누수라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로 노출된 경사로거든요. 입구에서 지하구간까지 외부로 노출된 구간인데, 그게 눈 같은 게 오면 거기 열선이 설치돼 있다 치더라도 녹으면서 그 밑의 창고라든가 사무실로 물이 누수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가 거기로 내리는 비는 전부 다 지하로 들어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거를 지금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그러는데 시급하지 않은 거는 다음에 했으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994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적은 돈은,

윤태천위원

시급성 있는 것만 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난리고 안산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민원 들어와도 못해 주고, 도로가 파손돼도 “거기 그냥 쓰세요.” 이럴 판인데, 지하공간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돌고 그럴 때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지금 위치가 현재 상록구청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거기다가 지붕을 씌우는 공사입니다, 지붕.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그저께 한 번 가서 봤는데 괜찮아요.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산도 삭감했지만, 지하에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애초에 거기 돈 수천억 들였을 때 했을 때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웬만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쓰시는 게 어떤가라고 한번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보수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윤태천위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병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40년, 우리 세무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에 민원이 예산 관련된, 세금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 60년 동안 세금을 냈는데 그게 국가에서 잘못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환급은 60년 냈으면 세금은 도로 되돌려주는 거는 몇 년 치 돌려줘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5년 치.

윤태천위원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조세 세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고, 60년 동안 냈는데 되돌려주는 거는 5년 치만 돌려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안산시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세금을 거둬서. 그 돈이 이미 또 세출예산에 잡혀서 지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조세는 일단은 법률적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징수권도 한 5년 전 거는 불가한 걸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0년 동안 세금을 낸 거를,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땅이 줄은 게 400평이 줄었어요. 400평이면 엄청난 거예요,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한 4, 5억 돈이 줄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세금도 60년 동안 냈는데 5년 치밖에 안 돌려준다?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통곡을 하더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5년 치 외에는, 아니면 소급해서 미래에 안 내게 해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고 그러면 5년 치밖에 안 돌려주는 겁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장과세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적 관련 자료를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게 100% 완벽하게 부과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엄청나게 시민 입장에서는 성실히 성실납세자 세금을 냈는데 국가에서 이게 기록이 잘못돼서,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우리 올해 2020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상록구에?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는 항상 1월 1일 한 200억 정도에 출발을 해서 1년에 징수, 현금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결손을 한 40억 정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20년도 올해 거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한 200억 정도 항상,

윤태천위원

200억?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200억이라는 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도 많이 물론 어렵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못내는 가정도 있지만, 은닉해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세정과에 보면 일반 세금징수팀이 4명이 있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임기제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보통 몇 년 됐나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이게 이분들이 신규채용을 하고 나서 1년마다 연장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연장을, 최고 5년간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보통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5년, 5년씩 세 번을 하신 분이 지금 한 15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윤태천위원

15년 가까이 되신 분?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은 그만큼 노련하고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 베테랑이 됐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이 세무과장님 이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억울한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도 도로 환수를 못 받는데, 당연히 낼 부분은 해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각오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안산시 자립도의 역할에, 세수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3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세를 대신 거둬주면 도에서 다시 안산시로 내려오는 돈 이런 거를 포함하면 한 50% 정도 되긴 되는데요. 제가 세무과장으로 8월 3일자로 가서 최근에 실례로 체납자하고 많이 옥신각신하면서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을 못 찾아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오니까 밖에 큰 상록마루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계속 찾아오고 저희를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800만 원 정도 체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에 부동산 공매를 1차 공고를 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그대로 징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현재 실업자이고 농수산물도매센터 앞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공매를 해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윤태천위원

짧게 얘기해주세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하여튼 그런 체납자를 저희가 같이 상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800만 원에서 400만 원, 200만 원해서 200만 원을 선납을 하시고 나머지는 5만 원씩 분납을 하시면 저희가 공매를 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납자를 저희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례처럼 저희가 체납을 거둬들이는 행정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복지행정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행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안산시 재정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우리 여 과장님, 그 말씀 의견을 잘 들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막 과오납으로 보내라는 건 아니야. 과오납으로도 많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세수.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위원님 과오납은 저희가 이게 연말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세 경정,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전·말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99.8%이고요. 저희들 행정착오에 의해서 과오납 발생하는 경우는 한 0.2%밖에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병호 민원과장님,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지적에 관련돼 있는데, 거기는 민원봉사과에는 지적을 공사를 신청하면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뭐죠? 지적을 한 번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렇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지적 측량을 말씀하시는,

윤태천위원

예, 측량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없을 때는 또 없어요. 그런데 있을 때는 이게 과포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봄철에 가을에 이럴 때는 건축 시기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거기 지적측량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많이, 보통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내면 보통 기본이 한 달이야. 그거를 행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민원 그런 소지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하여튼 단축될 수 있도록 기동반을 편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본부에 한번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지적측량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보통 1개월에서 최대한 길면 두 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해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전화 와서 부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더 드리면,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시간에 다른 예산 밖의 얘기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1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7.26%가 삭감돼서 108억 8천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 같아요. 많은 고뇌가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구청의 예산은 최대한 증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보전이 같이 돼야 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4차 추경을 제가 쭉 확인해보니까, 13개 동에 보니까 동 행사지원비하고 경로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사에 일부 동에서는 반납하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사용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혀 반납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좀 떨어졌다, 이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398쪽에 행정지원과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어린이집 예산이 20%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원래 요구액이 있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4억 8천인데 실질적으로는 5억 1600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대답하셨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드시 요청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9742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그다음에 IP전화기 구입, 그다음에 에어컨 구입까지 해서 전체 9742만 원이 올라와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종의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회선에서 컴퓨터로 연결시켜줄 때.

명훈

한명훈위원

네트워크 장비가 950만 원 6대를 지금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종의 허브입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허브가 950만 원 짜리 6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각각의 허브가 층별로 되어 있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층별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교환하겠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으로 보냅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조달이 많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금액이 2천만 원 넘어서 조달로 보내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에어컨은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320만 원.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TPS실이요.

명훈

한명훈위원

TPS실의 에어컨을 교체하게 됩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층간에 있는 통신실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없는데 어떻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어떻게 견뎌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는 여름에 안 더웠어요, 그동안에?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TPS실이면 그 정도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이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층간 통신실이라, 항온항습기 들어가는 종합통신실하고는 또 별도 공간이라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전화기 30대 교환하는 것은 지금 사용기한이 다 됐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에 설치돼 있는 전화기 전체에 대해서 애초에 구청 개청부터 그 전화기가 있는 상태인데 노후된 전화기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증설로 설치되는 전화기도 있다 보니까 그거 대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습니까, 교체하는 전화기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년 넘은 것도 있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0년 넘은 거는 교체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는 신규로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21년도 예산이 약 10억 39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쭉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보니까요, 여기에 가장 많이 지금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우편 요금하고 등기우편 요금이 6억 2천 만 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우편 요금을 쭉 계산해보니까 10억 3900만 원 중에 6억이 넘어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6억 2천만 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6억 한 2, 3천 되는데 이게 대폭 상승됐어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게 등기요금이 올해에는 2180원이었는데 내년에 2480원으로 단가가 일단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전자송부 홍보 안내에 대한 일반우편 요금이 플러스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등기요금이 지금 현재 2480원이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몇 % 올라간 거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2180원에서 300원이 인상됐어요.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 우편요금이 올라간 것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상승됐네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걸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게 저희가 내년에 역점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모바일에서 전자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게, 이게 전자고지가 현재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한 95%는 다 기존의 종이고지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젠가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다 요즘에는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전자고지 받고 바로 클릭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우편요금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10억 예산인데 6억이면 60%잖아요. 이것을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보고 핸드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2G는 안 갖고 다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해가지고 그걸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게 홍보를 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야 인력도 많이 줄고, 왜 그러냐면 우편등기 보내려면 이거 다 추려가지고 주소도 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인쇄업체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바로 납세자한테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일단 돈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라, 이걸 제가 당부하고 싶어서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을 사실 이 과의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60%를 넘게 차지하는 이 예산을 아무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창출해 달라, 이걸 요청 드립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제 동에 대부분 노인정 행사하고 그다음에 동 지원행사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13개 동에서 다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구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행사들을 그러면 후반기에 다 몰아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이실 건지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산이 내년도에도 불투명하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해당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납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도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보통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10월에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경로잔치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반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런 두 가지 행사가 전반적으로 반납됐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있어요.

김동수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추연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길지 않으면 추연호 위원님 하시고,

추연호위원

아니, 추가 질의 없죠?

옥순

현옥순위원

있어요.

김동수위원장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연호위원

있다는데요?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동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주민자치센터.

추연호위원

네, 센터에. 그게 각 동별로 어떤 근거에서 지금 차등이 있는 건지, 이게 1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차등이 있어요, 운영비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만드는 거죠, 지금?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동별로 각 동장님들께서 판단한 건데요. 프로그램 수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 대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 많은 데가 있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게 어떤 동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 안 하면 그럼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 보면 많은 건 2천만 원 적은 건 1100만 원이에요. 되게 큰 거죠, 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따른 거라면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각 동에 저는 일괄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지금 똑같아요. 4회 추경에 지금 잉여금으로 반납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노인잔치도 어느 동은 해서 비용을 반납 안 하고 쓰겠다고 하는 거고, 어느 동은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것들은 일괄성 있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운영이 잘 안 돼서 그 동에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마련이 되고 거의 이게 언밸런스 되지 않도록 잘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가자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너무 폭이 큰 거예요. 1100만 원에서 지금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각 공히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제가 보니까 1100에서 2천만 원이에요. 어느 동은 2천만 원 어떤 동은 1100만 원 이런 사항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것 좀 청장님 검토하셔서 어느 기준점을, 다 똑같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폭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맞춰서 활성화시키든지, 만약에 2천만 원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1천만 원짜리 동이 따라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반적으로 아니면 예산 자체를 공평하게 해서 그 부분들을 어느 기준이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점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청장님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각 동장님들과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예산 자체가 사실 예산이 크잖아요, 지금. 동에 예산들이 동 전체적으로 상록구청에서 동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쓰는 게 한 66억 정도 되면 그 포지션이 커요. 상록구청에서 우리가 동 자체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해주고, 지금 전반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동은 여기 주민자치 발표회 예산들이 또 들쑥날쑥해요. 어느 동은 없고 어느 동은 있는데 어느 동은 300만 원이고 어느 동은 1200만 원까지 있고요. 이것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있는 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너무 차이가, 하는 동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도 돈 300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300만 원, 어느 동은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부기에 똑같은 목적의 활동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캐노피 설치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구청 청사 지은 지 10년 넘었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10년 됐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했을 때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더 좋았는데 처음부터 열선 깔은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열선 깔아서 비가 와서 가는 거는 어차피 트렌치로 해서 다 유도 트렌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얘기한 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거기서 녹아 있는 물이 그 자체 지하로 샌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비교해봐야 될 거예요. 지하로 새서 들어오는데 실지 지하에 우리가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지, 대충 거기에 따른 방수재질로 갈 건지, 지금 여러 위원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지금에 와서 이걸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용 대비 실지 설치하는 게 나은지, 이게 메인텐스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분석해서 꼭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청장님 지금 저희가 상록구청의 전산 쪽에 지금 행정망 네트워크나 이런 여러 가지 허브 때문에 돈 예산 쪽으로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전산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1년에?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행정망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전산 유지관리비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지금 한 목에, 우리가 그 예산도 한 6천만 원인가 얼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산 유지관리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40대를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짜리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2015년에 들어온 겁니다. 14년, 15년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추연호위원

5년 됐어요? 5년 된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5년, 6년이요.

추연호위원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옛날에 8년, 7년도 그냥 쓰고 계셨잖아요? 그거 알고 계셔요, 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게 되면 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7년, 8년짜리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다 바꿔주라고 한 거예요. 7년, 8년짜리 컴퓨터를 그거 학생들 쓰지도 않아요, 자녀들은 가지고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다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40대 올라온 거예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5년 된 거예요? 5년이면 되게 양호하다는데, 지금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보통 2014년, 15년 그때 구입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한 예로 어느 동장님실에 갔더니 7년짜리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꿔드리라고 했어요. 컴퓨터 자체가 하드용량이 저기되면 일이 늦어져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그러면 이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년, 15년 구입한 중에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거 순으로 40대 교체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5년에 한 번씩 꼭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7년, 8년 이거가지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돼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낭비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이거 제가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컴퓨터 제때 바꿔주라고, 예산 확보하라고 제가 본청에도 전산팀 보고 컴퓨터 바꿔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산 제가 계속 잡아드렸는데 지금 구청에 이번에 40대 들어와서 ‘아직도 다 못 바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청장님 컴퓨터 문제는 요즘 젊은 신규직원들은 더 IT 세대에 강하잖아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은 됐지만 또 불필요한 예산들도 수반되어 있어요. 또 특히 지금 보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목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시설관리나 자산관리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까지냐, 여기에도 보면 일부 통신 이번에 구축시스템에 어느 동은 구에서 다하고, 어느 동은 돈 1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하자는 거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시설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정해 놓고, 또 동에서 얼마까지의 이런 부분들을 할 건지 이게 지금 명확히 안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2천만 원 미만 동에서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짜리인데도 구청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 잘 해서 이거는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기 통신이 그래요. 지금 이번에 구축하는 통신 보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사 시설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예, 청사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1천만 원 이상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1천만 원 이상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보면 또 넣는 것도 동에서 청사 유지관리비나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도 얼마 이상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또 얼마는 동에서 이렇게 시설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산리를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금 내용이 틀려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건당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건당 사업비가 그렇다니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건당 사업비로 보기는,

추연호위원

지금 건당 사업비인데요.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매년 일괄적으로 하는 예산 말고요, 건당 사업비로 뭘 하겠다라고 한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건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건당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어디까지 갈 거냐, 동에서 지금 내가 청사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이 들어가면 1천만 원 이상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거 올리지 말아야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셔요. 지금 예산이 동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보면 동이 많다 보니까 다 못 거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업적인 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하면 웬만하면 잘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동은 주민들의 욕구나 단체회원들의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공직자들은 왔다가 1년이나 2년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몰라요.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동의 동장님들은.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런 걸 감안하셔서 잘 편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삭감됐으니까 삭감됐어도 또 불필요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부분들, 특히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상록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피복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이게 피복 문제도 매년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별로 안 하는데 많이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율방범대.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피복 문제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민간위탁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으니까 해 주시고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동에 관련된 질문을 못해서요.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너무 많이 남은동이 5500 정도고 조금 남은 동은 1500 정도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느 동은 활동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남았고, 어느 동은 너무 안 해서 더블 스코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진짜 예산이야말로 그러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 사업 못하는 부서에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장

구청장님이 해 주십시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활동비가 보통 회의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 통장 인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일부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했던 동도 있고 안 했던 동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 차이는 동별로 통 수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명 수 차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마스크 쓰고 회의를 하고 활동한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한 동이 있는 금액 차이도 있다는 걸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옥순

현옥순위원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장님께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동장님들하고. 그럴 때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인해서 동에서 혼돈이 있고, 딱 구청에서 지시를 내려주면 말은 못하지만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동들도 많이 있을 거랍니다. 이럴 때에 동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내려주면 동에서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2021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일선에서 일하기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통반장도 해양동 같은 경우는 자이2차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통장 증원 금액인 거죠, 9800이요? 9명인데 금액이 꽤 많네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9개통이 늘어나는데요, 2차가. 거기에 따라 수당,

옥순

현옥순위원

네, 수당이 9800 정도라 좀 많고, 그다음에 저는 각 13개동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서류로 쭉 훑어봤을 때 추연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각 동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통일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개동을 제가 쭉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정수기 부분에서 제일 적게 나가는 동이 3만 8천 원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6만 1천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소방안전점검 대행료도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20만 원이고 제일 적게 나가는 동이, 아니,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소방이 16만 원 적게 나가는 동은 11만 원부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제일 조금 나가는 데가 10만 원,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20만 원, 관리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16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동마다, 물론 정수기라든지 이런 개소 수 차이가 있고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무관리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0% 이내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20%, 어디는 50%도 차이가 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무관리비에 대한 통일성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동별로 건물 규모라든가, 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서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차이가 어느 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각 동에 500만 원씩 주는 문화·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견사항이 없는데 그전에는 동장님들과 단체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봤고요. 요즘은 이런 이견은 없죠? 어디에 쓰냐, 우리 단체를 위해 써야 된다, 아니다, 동에 문화·체육 행사로 써야 된다, 이런 이견들이 요즘은 좀 없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돈 자체가 어느 특정단체에 500만 원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데요. 요즘은 그런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처음에 제가 갔을 때도, 이 행사운영비가 갔을 때는 좀 이견들이 있었어요, 일부 동에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동장님이 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어찌됐든 어렵고 최전방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의 제일 어르신들이고 이분들이 동에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너무 차이나는 이런 예산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고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