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통령선거사무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제6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안걸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성북1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합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북1동 인구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1동은 인구가 적어서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대동제로 조직이 변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조직 변화가 올 수 있으면 반드시 대동제가 실행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렇게 적은 인구수에 큰 동사무소 면적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여쭈어 보고 그 다음 토지가 248평을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9억5,000입니다. 소유자는 16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합의가격은 14억8,000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문동 예를 들면 노인정을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 밖에 일체 허용을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밖에 안했는데 이것도 공시지가로 못 사면 그만이지. 자그만치 한 5억 이상 더 주어가면서 꼭 매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단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문동 예를 드리면 공시지가 밖에 일체 나오지 않고 나머지 돈은 주민들이 걷어서 돈을 냈습니다. 보문동 예를 들면. 800몇만원을 주민들이 구에서 공시지가밖에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는 돈을 거둬서 냈다 이거에요. 하물며 동사무소 짓는데 공시지가로 못사면 다른 땅을 찾아보아야지. 일반 행정 동 조직에서 보통 135평, 160평짜리가 많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성북1동은 어마어마한 주차장 시설 핑계는 대겠습니다만 이 큰 동을 해서 뭐할 것이냐 또한 본위원이 용도배치계획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하 1층과 1층에 주차장이 164평, 148평 총 몇대가 들어간다는 것도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민원대기실해서 10평을 잡아 놓고 또 민원실겸 사무실해서 60평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민원실은 70평이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분류를 해 놔야 되는 것인지. 창고는 1평으로 되었고 숙직실은 5평, 화장실이 1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그러면 3층으로 보면 회의실이 20평, 식당이 16평, 일반 동 사무소는 20평만 가지고도 식당과 사무실은 전부 겸하고 있습니다. 막아서 필요할 때 쓰고 터고 쓰고 그러는데 굳이 동직원들도 몇분 안되고 동 인구도 적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가, 또한 4층에 다목적실이 60평, 사회복지시설이 예를들면 30여평정도 화장실이 10평 이렇게 해서 100평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으로 어떻게 쓴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미 다목적실은 2층, 3층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써도 충분한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4층까지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행정 구조적변화가 많이 올수가 있고 대동제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꼭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겠느냐, 주차장을 차라리 건립했다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동사무소 2층,3층,4층을 지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주차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자주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통로 다 포함해서 1대당 8평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하면 주차 대수가 약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개 부지를 살 경우에 공시지가로 살 수 있지않겠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주차장을 사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협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정한 대지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지않고 사전에 매매의사를 타진한 후에 매매의사가 있으면 그 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대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액에 의하여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감정기관에 평가금액 산술 평균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이 아니고 일반 대지를 구입할때는 서로 흥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보상절차에 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박시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성북동은 인구가 적어 가지고 정말 대동제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인식은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행정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못하는 그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꼭 지어야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490㎡ 148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시에서 주차장 살 수 있는 매입에 대한 금액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아돌아간다고 나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 용도로 살 수 있는지 사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자꾸만 긴축 정책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성북1동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이렇게 부랴부랴해서 지어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관계는 총무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하고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청사를 꼭 지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성북 1동이 지금 현재 인구가 7,700명 정도 그리고 세대수가 2,670세대 정도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성북1동 청사가 30개 동에서 가장 적습니다. 대지 면적이 131㎡가 되고 지금 건물면적은 26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또 75년도에 신축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낡았고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동대본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예산 지원하에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가능하게 되면 땅이 확보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동 청사를 같이 복합적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경비 측면이든지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주차장을 지하 1층,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 층은 동청사로 겸해서 짓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대동제가 논의가 되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대동제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동사무소라든지 기존 동 행정은 전면적으로 다 그것이 통합이라든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 복지측면에서 우리 업무가 이렇게 바뀐 그런 것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이 청사를 마련하게 되면 아까도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쓸수 있는 공간, 이것이 지어놓게 되면 만약에 대동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성북1동이나 성북 2동 그렇게 묶어서 하게되는데 이 시설은 주민들 복지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동 청사를 함께 건립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주차장에 국한된 자금은 배정을 못 받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매년 한 40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구에 주거밀집지역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작년에 한 35억, 금년에도 한 50억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때는 반드시 거기도 특별회계입니다. 시 예산이. 그래서 그 목적 외에, 반드시 구청에서 시예산 받아다가 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도록 단서를 달아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보낸 도로로 산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구 예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도 일부 주차장을 사야됩니다. 그런데 마침 성북1동에 동청사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좀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생각하고 또 주차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주차장특별회계로는 땅과 일부 주차장을 짓고 또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일부를 떼서 동청사를 짓는다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구비로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주차장 및 공용청사로 복합적인 도시시설을 결정하죠.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비로 산겁니다.

네, 김진권 간사님.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 성북구예산이 그리고 동청사관리기금하고 두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하게되는데 지금 총 소요예산이 38억6,300여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중에 구 주차장 건립하는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이 전체 얼마고, 나머지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일단 구분해보세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땅 구입비, 대지구입비 14억9,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지하1층 지상1층 주차장건립비 13억원, 그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한2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층, 3층, 4층 건물 짓는 것은 공공청사건립기금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2층, 3층, 4층을 우리가 앞으로 대동제나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 과연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성북1동 수준으로 그게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봤어요?

지금 대동제를 전제로 해서,

아니, 대동제가 아니더라도. 2층은 동청사고 3층, 4층에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4층이 성북1동 수준, 그리고 인구 7,000여명의 수준, 거기에 맞기 위해서 얼마만큼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

김진권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전망으로 행정구조조정이 있을 때 그때 사용처는 집행부가 미리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굳이 이러한 시설은 꼭 성북1동 주민에 제한을 주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주민도 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공간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여가선용을 위한 적절한 용도를 찾아서. 물론 그러한 때에는 의원님을 포함한 지역유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가장 최선의 용처를 하기 위해서 따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동청사건립기금에서는 10억이 들어가네요?

예.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모둥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안에 대한 좋은 답변말씀이 계셨는데 문제점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조직기구 축소나 변동에 따른 앞으로 대동제를 실시할 수 있을만큼의 성북1,2동을 합해서 그 위치에 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을만한 용도가치가 충분하게 신축해야할, 미리 준비해야 할 입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북2동도 동청사 짓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동도 이런 식이라면 1동이나 2동이나 합해서 하나사용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만약 2동에 그런 청사용도가 계획하신 것이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1동청사에 그런 대동제를 실시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평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신축해야함이 효율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평수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 한번 판단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2동 청사는 86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현재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북1동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1동 면적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는 이 면적,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최대의 면적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제라든지 행정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 면적가지고도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그렇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다목적시설 이런 것이 사용이 제약되고 행정목적에 제공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성북1동 인구가 지금 현재 7,700명, 성북2동의 인구를 합해서 그 인구가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1동 청사 층별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 동청사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거니까 만에 대비해서 생각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박시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86-15하고 188-18호, 그리고 186-15호 이 세 필지는 소유자가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필지는 일단의 토지로 봐서 평방미터당 212만9,000원으로 평가되었고요, 그다음에 117-1호는 이면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155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3m 7m하면 10m되죠.

끝에서부터 앞부분은 3m고 뒷부분이 7m라는 거죠.

도로에서부터 7m

앞부분도 조금 높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해서 7m라는 거죠. 7m면 상당히 고도가 심한데 옹벽을 쳤을 때 상당히 미관상이라든지 심리적인 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있고 또 지금현재 계획을 보면 계획을 보면 건축계획은 지하1층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2층을 파면 안 되는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의 개략적인 건축과에서 개략적으로 땅을 사기전에 땅 활용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개략적으로 산출해 낸 겁니다. 요즘은 설계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부담없는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같은 것도 표고차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잘활용해서 상당히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표고차가 7m가 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축대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4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4m 도로를 활용해서 차라리 주차장을 4층에다 올린다든지 3층에다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역을 봐가지고 그 뒤 4m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아무런 부담없이 시설해야 되겠죠.

그럼 1층에다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3층이나 4층으로 끌어 올린다든지 그런 그리고 1층을 동 청사 민원실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 방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느냐면 지금 성북구에 1만명 이하 동이 상당히 존해하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동제나 행정기구 구역개편을 했을 때 30개 동 청사 전체가 다 각 동에 주민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이용되어야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연 대동제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인구밀도로 예를 들어서 10만이나 5만이나 이 정도로 해서 동청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동청사가지고는 하나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성북1동 7,000 여 명 주민들 수준을 봐서 과연 그것이 30개 동 전체가 복지시설로 사용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염려스럽고요. 지금 기본 설계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물론 감정가니 이런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표고가 사실은 축대 위의 길을 활용 못했을 때에 그 밑에 건축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상당한겁니다. 7m면 2층 높이보다 높은건데 그랬을 때 옹벽처리니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제 생각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부지대로 따로 구입하고 동청사는 지금현재 있는 동청사 보수해서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청사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대지면적이 121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파출소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우리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동청사 뭐합니까?

앞으로요?

예.

지금 그것도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 구의원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하고 그럴적에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셨어요?

지금 땅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사리 산 겁니다. 전부 구의원님 동네 유지분들 전부 나서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가격으로 안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북1동의 위치가 평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땅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좋은 땅이 있으면 감정가대로 팔지를 않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