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2

회의 전체 보기 843턴

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5호 200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3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40여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 도정 발전은 기필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신병 치료를 위해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동안 도정 전반의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태풍 피해복구비 등 시급한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도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재해복구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과 법정의무적경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조찬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16개 대학이 선정되고 저희 도에서는 남해전문대학이 마늘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날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 38억원 중에 저희 도비를 3,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도 도비 부담분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의 내용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감사의 대상기관이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 현동 주민 100여명이 어제부터 한 달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 사장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그 현동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부 모르쇠입니다.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고 등원을 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것 같아서 도청이나 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집회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지역주민과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민원이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적절한 경고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협조를 요청해서 기획관리실을 먼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11시부터 개발공사 이사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민심수습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인데 내부적으로는 결산추경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내부적으로 2차 추경과 결산추경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차, 2차 추경은 예산을 재조정하는 의미가 있고, 결산은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런 내부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약 3,305억원이 늘어났죠? 그 중에 지방세가 76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624억원이 증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당해연도에 하반기 중에 2차 추경의 필요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을 8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조치가 있었으면 한 번 더 있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 피해복구비를 계상을 해 주어야 되고, 도비 부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태풍 피해복구비를 정산 자체가 거의 10월,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11월에 거의 배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과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속칭 결산추경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국비라든지 지방세수의 증액시기를 예산 과목별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3,300억원이라는 돈이 연말에 결산 추경 형태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역동적인 예산 편성의 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설명에서 11월달에 예산과목들이 다 정해졌다라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3,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기간이 오래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당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또 차기연도로 사업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개별적으로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개정도의 사업은 이월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비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보조금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은 예비비로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또 의회가 열리고 추경을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좀 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의 질의의 깊은 내용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목적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음에 2차 추경안을 보니까 성립전예산 부분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적용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을 제가 받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실은 의회의 의결권 자체를 저희들이 먼저 당겨서 추경을 성립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면밀히 적용을 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성립 전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지방재정법 하고 규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되는 시기가 언제 이상, 언제 이하라고 가정해 봤을 때 어느 시점 이전, 이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시점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추경,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고 재원이 확보가 되고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도비 부담이 별도로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성립전으로 하고, 추경이라는 의결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국도비가 포함되는 성립전예산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없습니까? 한 과목도 없어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한 과목이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흠을 잡아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기관과 기관간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초점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남해안시대 홍보비 부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하고 전남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해안 홍보 예산 관련해서 부산하고 전남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홍보예산 1억4,000만원 중에 전남과 부산이 각 25%씩, 3,5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해서 이번에 전남에서는 3,5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입조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부산은 올해 추경 기회를 놓치고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우리 쪽으로 이전해 줄 계획입니다. 3,5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우리가 7,000만원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주관하고 있는 형편에서 50% 정도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상당 부분 전남도하고 부산시가 공동 부담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공동부담을 계속 할 것인데 저희 경남이 주도적으로 남해안시대 부분을 이끌어간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좀더 부담하고, 저희들이 꼭 50%까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협의를 할 때 좀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59쪽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2,000만원이고,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를 삭감한다면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50%를 가지고 무슨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화

이준화기획관

위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약 1억원 정도해서 8,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단, 밑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의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에 보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기홍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추진할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기홍위원

차질은 없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차질은 없습니다.

양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산절감 부분에 보면 대개 국내여비, 용역비 다음에 개발비,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다른 부분보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 기획관리실의 경우 3억800만원 중에 1억원 정도를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 자체를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부분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는데 절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인 절감으로 인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절감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일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각 실국에 홍보를 했길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절감 1억원 부분만먼저 설명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은 업무의 특성상 풀성 경비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업무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 돈이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할 장소가 없어서 남은 돈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기상 거의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라든지 이것을 편성해 줘놓고 10%씩 강제로 집행을 못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못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해야 될 것도 인쇄를 하지 않고 카피를 해서 인쇄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출장도 3일 가야 될 것을 이틀만에 마치고 온다든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절감이라고 표시한 것은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당한 말이 없어서 옛날에 써오던 대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을 때 다른 실국에도 여비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은 없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정보관리쪽에서 22억8,000만원 중에서 5억8,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을 하셨거든요. 22억8,000만원 중에서 5억8,000만원이면 규모가 큰 것인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별도로 알아야 할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5억8,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2006년도 일반운영비는 모두 28억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0.6%에 해당하는 23억1,100만원이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5억8,000만원은 올해부터 통신회선 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회선료 절감 3억4,700만원과 소방파출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회선사용료 잔액이 1억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요금 5억7,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고, 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3억8,200만원 중에서 입찰잔액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전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통신회선료 절감 3억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통신회선료 절감은 종전에는 전용망을 썼습니다. 전용망이라는 것은 중계소하고 거리 하고 병산제로 해서 시외전화요금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올해부터 정부통합망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일망, 행정망, 민방위경보망, 또 소방정보망 이렇게 4개의 망을 통합을 함으로 해서 종전에 시외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시내요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거창소방서에서 소방본부로 전화를 할 경우에 시외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4대망이 통합됨으로 해서 거창소방서에서 거창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도로 올 경우 거기서는 시내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외요금이 시내요금으로 됨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오늘 양해를 구하고 서울 행사에 갔는데 거기 관련되는 부분은 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소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서 올린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를 하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뉴스를 통해 듣기로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오늘 아마 국회 통과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어젯밤에 예결소위가 파행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가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혹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큰 부분에 대한 쟁점을 갖고 협의를 찾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국회에서 생산되어 있는 예산의 현황과 과목현황, 금액의 정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올해는 이정도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대폭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청 같은 기관에서 우리 예산편성 이후 연말에 별도의 예산이 지급 내시되어 있는 과목은 전혀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중기청 말씀하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청 같은 경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중기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특별히,

오영

김오영위원

나머지 문광부나 행자부로부터는 별도의 내시 상황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내시가 내려올 수가 없죠. 지금은 내시가 안 되고 10월말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흔히 내시라고 하는데 국비 잔액 부분에 대해 우리 요구가 있을 때 이런 예산과목은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영 국회의원이 중기청장과 함께 한마디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산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돕겠다고 했던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이 연내에 마감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혹시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 예산으로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중앙부처에서, 보훈처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으로 바로 떨어져버립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그런 예산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는 전달 받은 예산 과목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엊그제 특별교부세 66억원, 마산을 포함한 6개 시ㆍ군에 6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 바로 내려와서 우리하고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마산에 청소년회관 건립 부분 20억원을 포함해서 66억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6개 시ㆍ군에 66억원을 받아서 마산시로 20억원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이번에 마무리 정리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이것은 도에 등재가 안 되고 바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ㆍ군으로 바로 갑니다. 도 예산에 안 잡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나오시죠.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 보니까 행정규제신고 포상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 홍보를 해서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규제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계획해서 홍보를 해서 규제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한 해 동안에 홍보를 해서 신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만원이 아니고 190만원입니다.

김주일위원

아, 190만원입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신고는 24건이 왔지만 지난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시기부행위 제한이 되어서 시상금 과목으로는 지급을 못 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습니까? 상시로 제한이 되었다는 말이죠?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전에는 180일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것이 상시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어서, 대신 우리가 온 제안에 대해서 상패로써, 패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도 앞으로도 이것은 포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전체 자체사업 중에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비와 도정홍보 전시물 제작설치비 외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 절감한 부분은 다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기획관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마을 조성 관계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영어마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 도에서도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영어마을 관계에 타당성 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에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안이 1차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고, 또 도정 제2기 출범위원회에서도 영어마을 조성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다시 신중히 검토해봐라, 이런 과정에서 밀양에 Little U.S라 하는,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영어마을을 약 1조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큰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정홍보 전시물 제작 설치관계는 도청에 와보시면 2층 로비가 있습니다. 도지사실 들어가는 데에. 거기에 우리 도정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청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2건의 사업을 감액,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 세웠죠?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 관계는 금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전에 검토했지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전에는 본청을 증축하는 방법 또...

신용옥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죠?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결산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굉장히, 시행도 안 해보고 전액 감액한 것이 상당수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도 마찬가지로 몇 건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도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1년 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않고 감액을 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신용옥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업무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꼼꼼히 따져보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영어마을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주기 전에 이미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실시설계비를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거기에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이것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예산부서니까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자체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먼저 올려놓았다가 예산확보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감독이나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명시이월도 보면 73건에 25억원에 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물론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독립회계연도에 입각해서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예산확보에만 주력해서 명시이월을 2년, 3년, 이렇게 넘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면서 또 돌발적인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편성 시 독립회계연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실장님, 어제 특별교부세 66억원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을 1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아, 66억원.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합천도 포함한 것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은순

강은순공보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11시 02분

신종철위원

기타보상금 부분에 기정예산은 1,500만원인데 약 40% 절감된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감사활동 부분이나 감사반에 대한 숫자가 적었거나 아니면 예산금액이 워낙 많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닌지...

권제

박권제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저희들 1,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액은 현재 각종 감사의 공인회계사나 교수, 전문가나 기술자를 초청하는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으면 이 돈을 사용하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주민감사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11시 03분

11시 04분

신종철위원

학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학생실험실습재료비를 기정예산보다 턱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많이 쓰지 않은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결산추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30명 정도의 입학정원이 결손이 남으로 해서 1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야 될 입장인데, 도 입장에서 추경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안 쓰는 재원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안 쓴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억원을 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남해전문대학에 비해서 물론, 예산은 적지만 남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론, 세입부분이 적다고 하지만 남해전문대학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기정예산도 남해전문대학에 비해서 적습니다. 절반가량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다음 결산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건물 내 CCTV 설치 부분도 보면 예산보다 30% 밖에 소요가 안됐거든요. 70% 반납인데, 이런 시설비 부분들은 예산을 올릴 때 견적을 받아서 추정가액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보면, 보통 추정가액의 80%∼90%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는 보면 30% 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애당초 처음 시설비 예산을 받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 수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 대학에 경비요원이 수위실에 1명 있고 당직근무자 1명,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느냐, 세콤 설치를 하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사실상 초기투자는 지금 현재 없지만 이 세콤이 출동을 해서 도둑놈을 잡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CCTV 설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CCTV의 모니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위실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명인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그 순간을 포착을 못했다 할 것 같으면 도둑놈이 제 맘대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항은, 연간 관리비가 한달에 90만원 정도가 들지만 세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비방법을, 시스템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감액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세콤을 설치하자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신청 할 때의 상황과 달라졌다, 그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11시 10분

김진부위원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용역비 관계 조직진단 전문기관 용역비 2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려고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자체진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외부 전문기관에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직 진단한 사례들을, 그 성과품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상 광대한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외부 전문가들이 주도면밀하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과 교수들 하고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 용역은 별 실효성이 없다,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자체 내에 내부조직을 잘 아는 내부요원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아니한 이유는 연초 2월부터 조직진단을 해서 그 당시에 시안 정도가 나와서 외부에, 혹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김진부위원

잠깐만, 그러면 자체에서 조직 진단을 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 행정과 내에 조직진단팀을, T/F를 구성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조성인원 명단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명단을 1부 주세요.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절감해서 감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데에,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됐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됐습니다.

신용옥위원

당초에 편성됐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했지만, 이것이 원래는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자체에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비가,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보면 공무원혁신 교육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감액된 것이 많거든요. 무조건 감액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일단 감액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에 다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아까운 세금으로 받아들인 돈을 절약도 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약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혁신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본에, 선진 일본기술과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게 되었고, 그런 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혁신리더 교육에는 절감이 되었고,

신용옥위원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최초에 우리 예산편성 시에, 예산 일단 편성해 놓고 신중히 검토해보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로 세밀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놓고 지금 결산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이 절감이 아니고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년도 안 되어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접근할 때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어서 예산 들여서 용역 줄 필요가 없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1년 만에 그런 검토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모든 것이,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사장된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최초에 접근할 때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신용옥위원

절감된 부분은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신중히 생각하면 칭찬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용역비 부분은 작년에 상당히 많은 건수를 승인해 해줬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작년에 용역비 현황을,완전 삭감 부분과 부분 삭감, 또 지출현황을 다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행정과장님, 예산 절감한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저는 우리 신용옥 위원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다 사업진단계획을 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하는 분야에서는 예산판단을 잘못했다, 사장시키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 혁신 리더 육성에 대한 이런 것은 5,000만원 남겼다고 칭찬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좋은 시책으로 좀더 해서 리더교육을 더 발굴해서 더 보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예산 남겼다고 칭찬할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조직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 이런 문제들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좋은 판단을 해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용역보다는, 이런 것은 처음에 정책을 수립할 때, 계획을 할 당시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신중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리더 교육예산, 이런 문제는 우수한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5,000만원 남겼다고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간부들, 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아끼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같은 맥락에서요, 이것이 지금 과별로 다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정예산들이 전부 삭감되어 있는, 예를 들면 104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2건이 감액되어 있고요. 조직진단이나 간부공무원 건은 빼고, 105페이지에 외동 시민복지회관 건립 부분, 106페이지에 민원실 만족도 조사 및 여론수렴 부분, 그 다음 111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유공 보증인 산업시찰, 기정예산 역시 삭감된 부분, 기정예산이 그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10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한 부분은 도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비 관련 부분인데, 사실상 모니터요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보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도정에 관계되는 도민의 숨은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모아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 쪽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저촉이 된다는 지적을 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차후에도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외동 시민복지회관 건립 관련한 부분은 김해시 외동마을에 당초 복지회관을 건립할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김해시에서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사업포기원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애초에 부지 확보도 안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것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마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사항변동이...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재정건의사업 같으면 이 목이 사회복지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행정과에...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혁신분권과와 총무과 소관이라서...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111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유공 보증인 산업시찰 삭감 부분도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증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만...

도난실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유형의 산업시찰이라든지 현지 심사, 이런 것은 다 안 되는 겁니까?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그래서 이런 실무를 맡아보는 부서의 실무자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유공 보증인은 도내에 약 8,800명이 있는데 무보수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서 그 중 100분∼200분이라도 모셔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묶여서 집행을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난실위원

대체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아무런 수당도 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민원실 만족도 여론수렴은 왜 전액 감액되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106페이지, 민원실 만족도 조사 및 여론수렴을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국 내의 혁신분권과에서 금년도 5월에 실시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항목을 같이 통합해서 혁신분권과에서 실시한 민원 만족도 조사와 통합함으로써 저희 총무과 소관 민원실 예산은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권택배제도, 이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바로는 97% 정도가 만족한다,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 절반 가까운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출산휴가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곳은 대체인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출산휴가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경비가 얼마 안 되지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절반 정도가 남도록 계상된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통 3개월 정도인데, 필요한 부분 4∼5명은 인력요구가 있어서 해드렸고, 그 외에는 담당부서에서 결원이 3∼4개월 유지되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취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부분, 지금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정휴가를 다 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고 가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인데, 대체인력을 써주면 사실상 덜 부담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서에서 빠져도 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인과 그 계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마다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그 부서에서 자리가 빔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업무부담이 있다면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권유를 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가급적이면 먼저 권유를 해주시면 그 부서에서 적절히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눈치를 봐야 된다면 참 고단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남성분들도 각 가정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세정과장님, 체납세 관계 징수 포상금이 당초에 9,000만원이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5,000만원을 더 포상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1억4,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된 체납세가, 도세가 67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은 것이 149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약 150억원 정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부서에 약 1억4,00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 상에 당초예산을...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남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족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서 하고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전출금을 지방교육세 159억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과 이렇게 큰 차액이 납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위원님,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들어온 정산분, 192억원하고 금년도에 예를 들면 지방교육세는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입이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전출해준다...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잠깐만 여쭤볼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외동 시민복지회관 건립 1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맞지요?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를 아까 설명에 김해시에서 안받으려고 해서 못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삭감하면 사장되는 것 맞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사장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신용옥위원

그렇죠, 불용액. 그러면 지금 재정건의사업으로 쓸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을 제가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 1억원을 제가 옛날에 김성우 의원한테 부탁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돈이거든요. 1억원으로도 부족한 돈인데, 도의원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당신이 한 것이 뭐 있느냐, 1억원이라도 받아와서 기반을 좀 마련하자, 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시의원 할 때인데, 제가 시비를 좀 보태고 해서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재정건의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여기서 듣지 마시고 나중에 듣는 것이 낫겠고...

신용옥위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삭감하게 되면 사장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오늘 우리 결산할 때 수정사업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김해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김해가 이 사업을...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하시고,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농수산국, 농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11시 33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산출기초에는 1,200만원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에는 2,722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입니다. 230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보상금 전액이 표시되어 있고 재료를 낸 데에는 수출전략품목의 농가교육 인원수에 따른 금액만 표시하다보니까 1,200만원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이 부분만 기정예산으로 잡아서 그렇다, 그죠?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시킬 부분이 되어서...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수출주력작목 과정 교육을 3,000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식사대를 2,000원으로 계상해서 2식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인데 실제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는 식사를 한 끼만 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남는 것을 연말에 반납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원래 두 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한 끼 식사를 하니까, 이런 경우입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말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실지 누가 하실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24페이지, 화훼 신품종 보급 로열티 장미, 거베라 해서 장미는 본당 200원, 거베라는 본당 100원 해서,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화훼농가에 판매하는 겁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만든 품종을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기술이전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부산물은 아니고, 신품종...

김윤철위원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냔 말입니다. 화훼농가에서 이것을 200원씩 로열티를 주고 사간다는 말입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농가에서...

김윤철위원

이것이 1년치입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올해 처음으로...

김윤철위원

어려운 화훼농가에 이렇게 굳이, 2개 다 합해도 2,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어려운 농가에 부담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안 받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담을 안주고 무상으로 줌으로 해서 유통체계가 상당히 문란해질 문제가 있고,

김윤철위원

유통체계가 문란해진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빼돌린다는 말입니까? 편법을 쓴다는 말입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품종의 가치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을 줘야 자기들 농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김윤철위원

예산서 부기에 로열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신품종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을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용어상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개발비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예산으로 받지 않습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개발해서 수혜자인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중앙에서도...

김윤철위원

금액이 되게 많으면 그렇겠습니다만, 2,000만원 수입 잡는다고 해서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무상으로 보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자체 협의회도 하고 심의회도 거쳐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산담당관님, 가능하면 어려운 농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혜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지원받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장미하고 거베라 두 화종에 대해서 장미가 40여농가, 거베라가 30여농가, 그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2005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1차 산업이고 또, 농민들의 작금의 아픔도 헤아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이것을 크게 보급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을 바꾸면 지원하는 행정, 베푸는 행정의 예산과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세입에 연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 세입의 삭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연

김경연농업기술원장

저것이 표현상으로 조금 잘못된 걸로 제가 인정을 하는데 로열티 보다는 기술이전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과목을 어떻게 볼거냐, 어떻게 봅니까? 보급에 목적을 두고 볼 것이죠?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새로운 품종을 조기에 빨리 보급시키는 그런 체계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산과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예산과목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우리가 답은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용조

조용조화훼육종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옥위원

간단하게, 별 것은 아니지만 신항만 관련되어서, 지금 맞나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도난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조성토지 매각관리사업 1,000만원은 집행하지 않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을 거제 산촌지구 간척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거제시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13일 농림부에서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농지조성분야 지출계획 통보가 있어서 200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지관리기금은 농지확대를 위해서 집행하는 자금으로써 거제시장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자금교부를 받는 것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이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1억9,5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정리율이 21%이하, 그리고 경사도가 14%이상인 지역에 적정한 소득지원을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량은 총 8,787㏊였고 그리고 사업비는 34억8,100만원이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밭과 과수원이 ㏊당 40만원, 그리고 초지가 ㏊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시범실시 한 이후에 올해 2006년에 본 사업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초기에는 1만2,271㏊가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48억8,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시 결과 조건불리지역은 2006년에 휴경답이 증가하고 그리고 대상농지선정조건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대상자 자격이 미적합 농지가 나오고 그리고 농공단지 편입 등 개발목적에 편입된 농지로 인해서 사업량이 3,48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억9,600만원을 감소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체사업으로써 구체적 지원대상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간접비용인 선별포장, 운송비 등을 지원함으로 해서 수출가격 경쟁력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등을 위해서 ’97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과실류 등 신선농산물 69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농가에는 수출액의 3%, 수출업체는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3/4분기까지 현재 250명에 대해서 13억원을 지원을 하고 20억 예산편성 중에서 집행잔액이 아직 7억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4/4분기에 수출비율이 보통 40%이상을 점하고 있음으로 해서 3억이상이 지금 수출촉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컨테이너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냉장컨테이너는 농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산물류센터의 컨테이너가 40여대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마산시 보유 5대, 유통공사에서 대한통운을 통해서 임대되고 있는 것이 4대 해서 9대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유통공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우리 도와 마산시가 지원됨으로 해서 추가로 20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20피트, 12피트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원되는 크기는 12피트짜리입니다. 12피트짜리는 20피트에 비해서 단가가 저렴하고 일본에 가서 운송하는 등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피트짜리 20대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는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도에서 35%인 3억8,500만원, 마산시에서 1억6,500만원해서 1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랜드링처리 시설 지원사업의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링처리시설은 소의 부루세라병 등 각종 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매물에 따른 민원해소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1개소 배정받을 당시는 김해, 사천 등에서 설치의향이 있었으나 주민 민원과 또한 희망자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이 사업은 타도로 반납을 하고 추후에 우리 도에서 희망이 있을 때 다시 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도에 7,000불어치의 돼지고기 수출을 했고, 계속해서 돼지고기 수출이 호황이었으나 2001년에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일본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선 다변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몽골,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출용으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품질개선비를 삭감하게 된 사유는 원화가치의 상승과 산지 돼지가격이 계속 높은 관계로 수출업체가 채산성이 악화되어 돼지구매 실적이 저조하였고 또한 수출품목도 질 좋은 돼지고기 보다는 껍질과 내장 등 부산물 위주로 수출됨으로써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하는 축산물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원화 하여서 신축성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 발전전략 T/F 운영비 지원에 1억4,000만원이 자체사업인데,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에는 신항만을 두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고, 양쪽에서 서로 보다 많은 권익을 확보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는 도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모든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 19일자 개장에 앞서서 부산항 신항으로 명칭이 결정되어서 저희 도민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4가지 경남도의 지원방안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내실 있게, 이제는 첨예한 대립의 양상구도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지양하고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권익을 확보할 것이냐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소간 줄이고, 내년도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증액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동 중평항에 4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하동 중평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4억원으로 거기 방파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입찰하는데 입찰참가에 앞서서 예전까지 해 오던 업체에서 수의계약의 권한이 있다고 법원에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해 동평항 쪽의 어선안전을 위한 항내준설이 시급한 쪽으로 예산을 좀 사용토록 하고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중평항 문제도 조기에 입찰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옥광수입니다. 몰수어선관리, 처리비 7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의 몰수는 수산자원의 남획, 대표적 업종인 소형기선저인망 등의 불법어업을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하였을 때 수산업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서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어선몰수에 대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불법어업을 하다가 검거된 어선 중 몰수대상어선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농수산국이 사실은 시·군지원국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축산과나 유통과에 보면 100% 기 달성해서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 부분도 있고 한 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100% 달성하는데 드는 예산이 반정도해서 달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기 적은 예산으로 달성한 것은 좋은 데 그만큼 농촌이 갈수록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국장님 시·군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통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 지원 이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내용을 보면 100% 달성한 부분이고, 그러면 지원할 때가 없으니까 감을 시킨 것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재해보험은 지금 전국 평균치보다 저희 도가 25% 높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적대비 38%가 되었고, 금년에는 4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희 목표는 최소한 50%이상 가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영농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김윤철위원

이것이 과장님 도와 시·군에서 홍보부족으로 농민들한테 인지가 덜 되어서 이것이 신청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덜된 부분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태풍이나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날아간다 라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태풍 때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 이것은 수출농산물 박스 만드는데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장재도 보면 우리가 농산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박스가 또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킬 때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박스나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도 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 밑에 2007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전기온풍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온풍기 설치비를 2006년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만 전기온풍기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200대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율까지 올리면서 농가에 권유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전기온풍기 성능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삭감을 시켰으면, 2007년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반을 해보자고 해서 2억5,000만원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자체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기 확보했다가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데...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온풍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부분이 달성이 안 된 사유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아직까지...

김윤철위원

올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지원비율이 높다든지, 한전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든지 이것이 또 2억5,000만원 같으면 1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러면 100대를 소진시킬 수 있는 다른 이슈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여러 각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 부담도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과다하다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고, 아직도 그 성능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 규모가 600평 규모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인 하우스는 설치하기가 아직까지 어려운 점, 그런 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온풍기도 1,000평이상짜리 큰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것을 활용하는 지역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창녕이나 밀양 같은 데는 거의 금년에 소화하는 중에서 약 60, 70%를 하는데 써보니까 좋더라 그런 검증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는데 유류보일러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전기온풍기가 약 40%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당장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농촌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경비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온풍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06년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 같은 데,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어떤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 줘야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을 텐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기 확보한 것 같으면 확실한 다른 어떤 2006년과 2007년을 대비를 했을 때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어필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사업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민들하고 충분하게...

김윤철위원

그런 삭감된 부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일부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2007년도에 잘 활용이 되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시 추경에서 올라온다고 예산 반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축산과장님. 고성의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소 부루세라병 하고 다른 가축방역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추경에 된 것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사항이거든요,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 중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렌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복 구입은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우리 자체 구입복이 있고,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각각 합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조류독감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스톱상태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확산기미가 약간 있습니다. 충남 오리농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밤 12시부터 저희들이 새로 방역태세를 재검검 해서 강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야에, 이것은 방역복이고, 경남도에서 다른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된 것은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원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예비비 2억을 긴급 확보해서 그것을 시·군에 배부를 하고 또 국비를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일단 약품 관계는 시·군비 하고 합쳐서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피해를 보는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전북, 충북 당장 피해가 와서 관련 지역은 이동통제로 인해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수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은 아직까지는 수매단계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되지만 이것이 더 심화되었을 때는 정부하고 같이 수매라든지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양계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가격을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에 대한 앞으로 보상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생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하고, 시세차이로 인한 간접피해가 있는데 간접피해는 좀더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기종료 되면 가격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갈 때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매라든지 그런 조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럴 때는 내년예산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직접피해농가, 간접피해농가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간접피해농가인데 그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되도록 과장님 애를 써주세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축산과장님, 거기에 예산이 거의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일을 안 한 것입니까? 다른 과보다도 유일하게 감을 많이 시켜놨어요. 조금 전에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관계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밑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도 약 1,000만원정도, 그죠? 자치단체보조금은 이 경상보조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당초예산 그 시절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양돈가격에 차이가 나는...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감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흐름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해는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농촌이 필요하고 또 수출포장재 지원 이런 것도 충분하게 1,000만원 같은 것은 안 아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속시원 하게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양투기방지를 위해서 고액분리기를 추경에서 5억을 거듭 해서 하다보니까 액비살포 당초에 하던 그 분들이 고액분리로 해서 한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량의 변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2007년 당초예산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2007년 액비살포기 지원이 1억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다시 물량을 맞추어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중간에 다른 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액비살포지원비는 삭감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김윤철위원

이것 대상 업체는 많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대상 업체는 많은 데, 국비, 도비 합해서 도비 1억9,700만원 하면 내년 2007년도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모자라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사업별 조서에 보면 20개 시·군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시·군도 많네요? 이것은 시·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것보다는 농가에 따른 것입니다. 희망을 이런 액비를 원하는 쪽도 있고, 또 퇴비화를 원하는 쪽도 있고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일위원

축산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경주마용 양질조사료 생산에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경주마용 양질조사료는 어떤 종류가 있고, 당초 국비보조가 붙어있는 것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저희들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말이 900두 정도 있습니다. 주로 건초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제주도에서 가져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건초를 생산해서 말에 먹이는 것은 좀 수준도 높고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조사료의 질적, 양적으로 높이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마사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경남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만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다시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산한 것은 자기네들이 받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경작하는 농가하고 마사회하고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겨서, 저희가 기술을 더 향상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당년도 생산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생산해서 보관해서 납품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주로 이것은 건초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했던 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나 젖소에 다 공급을 해서 소비는 다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환경녹지교통국, 자연학습원)

14시 35분

다음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도립미술관 입장료 부분, 월별 수입료, 전시된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오늘 예결위 중에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목초문화재 방충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초문화재 방충사업은 문화재가 나무로 된 부분들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훈증소독과 방충방부처리, 또 토양처리, 군체제거 시스템 이렇게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5건에 2억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었습니다. 2억4,500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훈증소독부분은 흰개미나 권연벌레 같은 넙적나무 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건물 전체 비닐을 씌워서 훈증소독하는 부분이고, 방충방부처리는 습기에 의한 목조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재표면에 방충방부약재를 도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토양처리는 건물주변에 흰개미가 많이 서식할 때 그 건물주변의 토양 속에 있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투입하는 부분이고, 군체제거 시스템은 건물주변에 군체제거용 약재먹이를 설치해서 그 먹이를 먹은 흰개미가 성충으로 성장을 억제해서 발생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도립미술관 관련인데요, 세입부분입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도립미술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립미술관 입장료 자체가 기정에서 1,000만원정도 삭감 되었는데, 지금 입장료 수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작년도에 비해서 실제 입장 수는 더 늘어났지만 입장료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관전시를 하면서 풀로 하기 때문에 반입과 반출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전시, 전혁림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20일 개관일수가 부족했고, 또 연초에 도색을 하는 통에 조금 쉰 것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대략해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작년도의 수입은 약 4,709만7,000원정도 수입이었고 올해는 12월 15일로 끊었을 때 3,572만 6,000원 이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수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수리나 전관전시 때문에 개관일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고, 조금 현대미술 쪽으로 전문성 전시를 하다보니까 좀 난해한 요인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장객이 조금 줄어든 이유도 있겠다 싶습니다.

신종철위원

입장료가 어른은 얼마입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은 700원입니다. 어린이 500원입니다.

신종철위원

내년부터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국립공원도 입장료가 면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부분은 놔두고 청소년부분들은 미술관 관람을 위해서 어른부분의 50%정도가 대부분인데 70%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50%정도 책정해서 금액에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많은 학생들이 관람도 되고, 수입료도 도로 오르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꼭 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관람객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개인적인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어린이 정도는 무료관람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나 문화관광부 산하 전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저는 문화재과장님,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비가 당초예산에 2억7,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9,000만원 남아 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안내표지판이 정비가 다 되어서 남겨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정에는 개소당 사찰 컬러사진을 넣어서 글자를 넣고 제작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개당 3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글자위주로 표준 일반도로안내표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함으로 해서 100만원씩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시·군에 추가로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할 때가 없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다 쓸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다른 쪽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컬러사진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김진부위원

몇 개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4개 사찰에 189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은 더 우리 경남에 할 때가 없다는 말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보수는 15억에서 2,000만원 밖에 안 남았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15억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는 15억인데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할 때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국비보조금에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부분에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1억750만원이 내려 왔네요?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김윤철위원

또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인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 다 합천인데,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한 소장품은 어디에 소장을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발굴기관에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합천에도 옥정에 합천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옥정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합천박물관인데 지금 현재 합천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전부 가짜입니다. 모형입니다.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에 발굴된 진품은 전부 경상대학교 국립박물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된 문화재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 이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가 명령을 합니다. 발굴한 기관에서 보존을 한다든지 그 인근에 잘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명령이 가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보관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합천박물관도 국비보조 받아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지은 것이 합천박물관 아닙니까? 거기에도 소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물을 발굴을 하게 되면 인근에 피해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합천박물관도 입장료를 받고 입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사업 쪽인데. 여기에서 발굴을 해서 다 진주로 가져갑니다.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못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안타깝습니다. 인근에서 하면 도내에서 보관을 해 주면 서로 공유하면서 관람이 용이할 것인데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 타 시·도에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고령 같은 데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발굴기관이 일단은 보관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에 긴급발굴의 기관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굴기관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수리하고 할 역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장과 협의가 잘 되면 일부 위탁보관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발굴기관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협의가 되면 거기 합천에 있는 박물관으로 위탁될 수 있는 길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굴기관에서 사실상 매장문화재 모두를 자기들이 보관하는 것도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서서 조금 협의해 주시면 합천박물관에 조금 보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조금만 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거기 보관하는 것이 합천박물관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 부분입니다. 9,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은 300만원 계획했다가 100만원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물량은 더 늘었고, 금액은 9,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도 이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은 지금 마쳤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사찰 부분만 전체적으로 마쳐서 그렇는데, 도로변에 보면 사찰에 대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서 상당히 보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사찰 외에도 혹시 가능한 지역에는 사찰에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 아닌 불법사찰이나 이런 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관에 하면서 저희들이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타 종교단체에서 왜 이렇게 불교사찰에만 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통사찰에만 한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조계종이나 이렇게 등록된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있고,

신종철위원

문화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조계종이나,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찰들입니다.

신종철위원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 외에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사찰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타 종교단체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298페이지, 공공도서관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도서관이라면 시립도서관을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정종수위원

교육청 도서관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된다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로 내려와서 그 돈을,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국비로 전액 지원한 금액입니다.

정종수위원

개관시간이 지금 현재는 어떻는데 시간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저녁 10시까지 연장을 하는,

정종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정종수위원

연장하는데 따른 직원에 따른,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인건비입니다.

정종수위원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를 11월 20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도에서 교육청 쪽으로 안 가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산회계를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 돈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창원시립도서관에다 해 주는 줄 알았더니만, 도 교육청소관에 있는 창원도서관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창원도서관이 두 개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도립이나 세입이 붙으면 빨리 이해가 가겠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교육청 소관도 시·도에 내려와서,

정종수위원

알겠는데, 창원도서관이 두 개가 되어서 저는 어느 쪽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것 시범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용옥위원

2회 추경에 시범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이 모자라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지원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따로 있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 보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1월 20일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창원도서관에 해 보고 잘 되면 우리 도내의 공공도서관도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4개소가 내년 예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 담당, 청소년 중장기쉼터 운영에 보면 6,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기금이 거기에 삭감되어서 도비도 같이 삭감 시킨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지난 1회 추경에 되어서 이 쉼터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11월부터 12월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기금이 확보되어서 도비도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11월, 12월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운영 안 하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신용옥위원

내년 예산은 따로 된 것이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편성할 때 좀 많이 되었네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많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는 1년분만 내려왔는데,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두 달만 운영했고 남은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것이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용옥위원

거기에 당초에 1년분이 내려왔는데 왜 2개월만 운영했느냐 이 말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중간에 올 5월에 내려와서 우리가 쉼터 선정하는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데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담당자가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을 다듬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는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대치리 정씨 고가가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주택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까?

신용옥위원

편성했다가 지금 다시 편성해 주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기금사업으로서 중앙에서 8월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왔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 중에서 276페이지, 람사 국제업무 및 통역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인사 부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시험응시자가 없어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람사총회 다큐 및 홍보스팟 제작 부분은 당초에 도민들에게 생소한 람사총회를 널리 알리고,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민의 참여와 인식증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홍보효과가 매우 큰 다큐 및 홍보스팟을 지역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제작 홍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에서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기업체의 후원 등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우리가 계획한 다큐와 스팟을 자체적으로 제작 방송하고 도가 의도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람사총회 홍보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2008년 람사총회 EI개발 용역 부분에, 물론 사유 부분에 보면 람사총회 주제 미선정에 따라서 확정 후 제작 용역 발주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8년 람사총회 주제가 올해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람사사무국 일정상 주제를 결정할 제35차 람사상임위원회가 내년 2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람사사무국과 협의를 하고, 내년 2월 주제가 결정된 이후에 그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람사 주제 자체는 저희 도에서 람사기획단을 민간기구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람사사무국하고 전체 같이 결정해야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1차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NGO와 전문가들로 해서 몇 가지 안을 준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현재 3개안을 가지고 람사사무국에 제출하게 되면 람사상임위원회에서 주제를 최종 결정하는 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회의 날짜가 2월중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람사총회를 지역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에 저희들과 같이 예산지원을 해서 계획했습니다만, 지역방송사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발전기금으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발전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제작을 했다는 말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 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람사총회에 명시이월이 네 가지 정도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람사총회 홍보영상물 제작,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쭉 되어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김상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제 미선정 때문에 내년 2월에 발족했다는 내용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김상하위원

이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2006년도 혹시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 단이 생기고 1차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김상하위원

1차 추경에 이것을 잡았을 때도 이 특위에서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람사총회기획단도 도 본청에 있으면서 람사총회기획단 사무실이 도개발공사로 이전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김상하위원

이전하면서 창원시와 도가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람사총회에 따르는 예산이 추경에서 여러 가지로 올라왔었습니다. 음악제라든지 이런 것을 창녕에서 해야 된다는 둥, 또 창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창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본위원도 환경올림픽 람사총회에 대한 이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올릴 때 전반적인 흐름에서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고, 또 람사 여기에 따르는 주 예산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 요청도 상당히 늦어진 적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국비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미리 어느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 예산이 되고, 인프라 구축 부분은 환경부에 2007년 예산에 미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 부분하고 연결해서 도하고 창원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그래서 국비 요청 부분에 사전 조율이 잘못 되어서 예산 신청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국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창원시와 창녕군이 협의를 거쳐서 5개 사업 아이템을 국비 요청을 하고, 중간 중간 창원시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도 제때 미리 이러한 흐름이 이야기가 되고 하면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든 간에 흐름을 알았으면 좀더 예산 확보에 유리한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도 그때는 도 본청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율이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창녕, 창원시, 도 이렇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는 람사총회가 2008년도에 시작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옮긴 이쪽 사무실에서 협의를 잘 해서 좀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행사에 음악제 해야 되겠다, 1억5,000만원 잡아서 음악제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람사총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람사 유치에 원만한 총회를 여는 데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올린 이 부분들이 전부다, 이 네 가지가 얼마 전에 한 것이 다 이월되어 버리고 명시이월로, 또 내년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단장님! 람사총회와 관련해서는 창원, 특히 창녕지역의 의원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합동사무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창원시와 창녕군에 공무원을 파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파견되면 아마 유기적으로 의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리고 중간 중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람사총회 공항 광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항 광고가 어느 공항에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공항 광고 부분에는 김포 국내선과 김해 국제선에 대해서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 국제선은 관광진흥과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선이 경남에 위치한 진주, 사천 여기에, 저쪽 제주 노선하고 여기에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국내선?

김주일위원

예, 국내선 공항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김포 국내선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고, 김해 국내선 부분에서는 그게 계약이 1년전에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장소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공항이 작기도 하고 운행 횟수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천공항 정도에 이런 람사총회에 대한 광고가 하나 붙었으면 좋겠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사천공항 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원 부분이 있는데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입니다. 올해는 세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해마다 물의 날 행사를 세코 행사장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작년에 물 포럼을 세코에서 했고, 잔디광장에서 미술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되도록이면 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물 주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물을 소중히 하고 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 하천지역에서 이런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아마 더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실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2005년도에는 김해 소감천에서 환경부장관이 오셔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기억하는데 대포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경남도의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좀더 금액이, 예산에서도 약 10% 정도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한 것 같고, 이런 행사 부분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생명체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오늘 과장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다른 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 174억원의 예산 중 121억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그러면 53억원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착공해서 완공한 부분이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100%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90% 넘어서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미리 계산해서 착공되는 것은 그렇게 했고, 올해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종수위원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대략 지금 현재 16% 정도 진도가 되어 있으니까 84% 정도,

정종수위원

명년 6월말 이전에 완료한다고 계획은 해 놓았는데 자신 있는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자신 있어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다 해 놓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 하여튼 나가시더라도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놓고 나가시고, 집행이 잘 되도록 해 놓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환경정책과장님! 272페이지,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사업 국고보조사업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지역의 깨끗한 하천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코자 2004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6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었으나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2006년도에 건축공사를 해서 도비, 국비 1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 지역이 군 관리계획 변경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2005년 연말하고 올해 한번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주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1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 균특세가 내려왔는데 삭감된 것은 우리 도가 일을 추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군 관리계획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관리계획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자기들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신용옥위원

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군 관리계획을 변경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신용옥위원

아니 이것을 2004년도부터 쭉 해 왔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균특세가 삭감되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진행이 빨리 되었을 텐데,

신용옥위원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이런 생태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균특세까지 받아서 2004년도에 추진했던 부분들이 오늘 와서 완전히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거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1년 공백기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초에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균특세가 2007년도에 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있으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본예산에 얹혀져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라든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기는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독촉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신축자금지원 1억3,35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우리 도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에 건축되는 주택에 대하여 경사지붕 설치, 신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며, 200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경사지붕이 평슬라브 지붕에 비해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은 166동으로 2억4,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집단주택지에 대한 택지는 분양 받았으면서도 최근 경기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이 주택 건축을 보류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미집행된 89동 분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억3,35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과는 없지요? (

김윤철위원

도로과장님께 하나만, 과장님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로 점사용료 개념 자체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사업장을 만들면 도로에 있는 법면 부분을 활용하는 그 점사용료 부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로 개량하면서 폐도화 되어서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수혜자한테, 점사용료 신청자에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도 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해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안 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때 그 점용면적에 따라서 도로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있으면 밑에 구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구거 부지 점사용료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구거까지가, 저희들 도로 부대시설까지 도로 부지이거든요, 전체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몇 개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몇 건,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마산시에서 재건축 문제 때문에 산발적으로 지난번에 접수가 되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법상으로는 50만 이상인 도시 창원시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마산시도 체계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권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한 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양덕 2동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마산시의 큰 현안 중에 하나의 현안인데, 지금 마산시에 약 39여개 곳에 재건축, 재개발조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와 경상남도 간에 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39개 조합원들은 재정비 계획과 동시에, 그렇지요? 병행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재건축조합장들이 모이는 모임에 호출을 받고 갔습니다. 그 분들의 의지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가 된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마산시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재건축, 재정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이 시간이 가면 굉장한 어떤 쟁점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어서 석전 1동이라든지 등등 재개발권들이 접수가 될 겁니다. 몇 건은 시장이 결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도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들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현재 마산시에서 개별적으로 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우리가 인프라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걱정하는 뜻에서 마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있어요. 속도 빠르게 있어서, 우리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구상은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산시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반려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산시에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합니다. 자기들도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마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법적 근거를 떠나서 월권적 도정이 접근되고 있다, 이런 오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희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우리 마산이 난개발의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도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선도적 행정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 처리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려운 것이 재개발,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또 우리 시는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몇 건이 모였다 또 사인이 되고, 결재가 되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관광유통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 조성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모두 다 초미의 관심사이고, 금년 6월말에 공기 토목공사 완료기간인데 사실상으로 마지막 공사 기간 연기를 내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건축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아울렛몰이라든지 이런 쇼핑몰은 내년 6월말까지 착공하는 조건으로 이행각서와 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것으로,

신용옥위원

확실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용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부기에는 2007년 5월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명시이월에 2007년 5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해 놓고, 약속은 2006년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은 받은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두 차례, 세 차례 걸쳐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또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많은 불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불신도 불신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사실상 토목사업의 부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하고 공동사업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변명은 안 대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도가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IMF를 겪고 또 이런 민간사업자를 유입 시키는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용옥위원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안 가리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치수과장님! 하천 쪽에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보면 태풍 에이니아와 호우피해복구비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지금 8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12월말에 집행 완료한다고 했는데 집행할 사업이 완료될 자신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12월말에 완료한다면 내년 6, 7, 8월에 태풍이나 호우가 와서 사업 중에 있는 사업지가 혹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지역이 보통 보면 전부 상습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업을 하다가 혹시 피해가 나면 하자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보상대상이 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토공부터 먼저 하는데, 토공을 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 수해가 많이 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도하고 또 안에 호안공사도 하고, 개선복구라 하더라도 일부 피해가 매년 안 나는 곳에는 연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착공을 한 개소는 몇 개소 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몇 % 정도,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정종수위원

내년도까지 기 완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방금 그런 부분은 수해복구이지만 지금 보면 개량복구를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에 대한 수해복구지역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해복구만 우선 하면 임시 땜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개량복구를 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지역 할 때 한번 작업이 시작될 때 개량복구도 같이 되어서 일시에 완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완결 위주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45분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정보화 시범마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정보화능력 제고, 외부와의 의사소통 및 재활 촉진을 위하여 창원시와 양산시의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산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과 일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은 1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3,000만원, 2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6,000만원, 일감지원센터에는 3,000만원을 작업장, 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17개소, 일감지원센터 1개소를 개설하는 등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19개소, 일감지원센터 3개소 등 22개소를 개설하여 450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군수에게 2차에 걸쳐 설치 촉구 및 예산 가내시를 한 바 있고,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대표자 및 여성장애인연대와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군 출장시 독려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8억3,8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도내 20개 시·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16개 요양시설이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완공돼서 개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7개 시설은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었고, 부지매입 지연이라든지 공사진행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5개 시설은 개원이 내년도로 연기가 되었고, 4개 시설은 예정보다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운영비가 줄어들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사업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인 장애인일자리 3,000개 이상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이 수 차례에 걸쳐 약 2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로써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희망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장비보강 16억원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주의료원 장비구입은 30종 40대가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물리치료기 14종, 약제실 약포장기, 방사선실 이동 검진용 엑스선촬영기라든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4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환자에게는 진료대기시간의 단축과 첨단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원 이용 편의성 증대와 아울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원의 진료환경 개선으로 비용의 절감과 의료수익 증대 및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병원 환경과 이미지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126억원의 사업계획과 추진사항 및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6월 15일 기공식을 하고, 12월 14일 양산시 건축허가 협의로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지하 3층 터파기 완료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금이라든지 선급금은 자부담 54억원으로 충당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양산시 건축협의회 공고기간과 경상남도의 건축사전승인 심의기간 등 행정절차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실적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진척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상반기 운영분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좀더 사업계획을 일찍 마련해서 상반기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912만5,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는 모자복지시설이 창원여성의 집, 마산생명터, 통영 신애원, 김해 희망모자원이 있는데, 이중 통영신애원은 내년에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방염시설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금년 8월에 여성가족부에 신청해서 10월 23일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57, 158, 15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보면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정보화 시범사업이 과장님 설명에는 창원시하고 양산시 2개소에 설치계획을 했다가 양산시의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함으로 해서 감액조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할 때는 양산시에서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상황이 돼서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창원하고 다 같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들 시로부터 하겠다는 뜻을 표방한 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2개소로 해 놓고 다른 시·군 지역에는 안 받았습니까? 2개소 지역 외에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었고 그래서 2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확대하려고...

신종철위원

시범이라면 당연히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해 보면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판가름이 더 날 수 있고 더 효과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개소에서 시비가 미확보돼서 시범사업이 한 쪽만 된다면 한쪽 지역을 빨리 선정해서 감액조치 안 하고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으로 힘들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양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관련시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시설에서 호응을 해 줘야만 됩니다만, 관련시설에서 크게 호응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시·군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욕심만 내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좀 신중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시범사업을 했다가 시비 미확보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편차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 158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자체가 2억4,000만원 감액됐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물론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3,0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여성 또는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이고 영구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기업체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 부분에 아까 과장님은 20개 업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낸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설명서에서는 도내 LG전자 등 10개 업체를 직접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에서도 했고 시·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시에도 5개 시에 대해서는 예산까지도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또는 기업체 간부를 직접 방문해서 천상 이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고 설득도 하고 권유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못한,

신종철위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개 업체를 한다손 치더라도 시·군 같으면 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 같으면 한 업체 정도밖에 방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따졌을 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립 부분이라든지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그런 작업장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그것이 적중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기업체에서 2%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범칙금을 물더라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물론 지금 개소당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다 이런 부분들이, 장애자들의 취업 때문에 사업을 잡았는데 5개소를, 당초 사업량을 이렇게 많이 잡을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을 조금 높이고 1개소라도 제대로 해 보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기업체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꺼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관심을 쓰고 있지만 요즘에는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성 장애인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나 산재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후천성 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더, 삭감이 많이 나타난 관계로 실컷 고생은 하고 결과는 없다보니까 도리어 질타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욕심을 많이 내서 당초 사업량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적게 해서라도 제대로 해 보는 그런 경우를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신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 실제 어려우실 것입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서 당초 계획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단 1,000명 정도는 최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450명 정도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지금 2억4,000만원이 도로 감액되는 부분, 이것도 저희가 사실 안타까워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원금을 현재 받습니다. 지원금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더 달라, 아니면 기존에 장애인여성 취업되어 있는 부분을 안 쓰겠다, 잘라버리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 오면 도에서는 창출하기도 어려운 일자리를 그나마 잘라버리겠다 하니까 지원금을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업체 대표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지부분이 적극적인 분들, 지원금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찾기도 어려운데 그런 분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어쩝니까! 담당업무를 맡으신 이상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000명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취업한 여성장애인들 일자리가 그런 식으로 담보돼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2억4,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도난실위원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것 역시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과가 다르시겠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해 전에 연결을 시켜주려고 이런 지원금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상아가 있고, 그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절차상 또는 여러 가지 조건상, 그래서 그 조건이나 절차를 다소 완화시키더라도 이런 것이 감액되지 않고 실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려해 주실 수는 없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도난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중앙예산이 삭감되면서 도비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난실위원

왜 중앙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종류가 89종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확정내시 내려왔던 데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변경을 시켜서 도비를 감액시킨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전 시·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비가 있다, 이러한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해당 시·군보건소로 자동으로 등록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실제로 지금 의료기관들에서도 국비의 일부 지원만 있어도 자기들이 수술을 해 주겠다거나 아니면 다른, 도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겠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실 모르고 방치해 두고 더 키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부산하고 경상대병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발견하면 바로 보건소에 등록해서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여성정책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이 도내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056개 있다고 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전체 다 인건비입니까? 예산 추경까지 다 하면 359억원이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라든지 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예산 83억원이 더 증액됐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83억원이 증액됐죠? 증액된 83억원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이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 같이 증액되는데, 가령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70%까지만 지원되다가 내년부터는 100%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보육료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김진부위원

과장님, 국비가 50% 내려오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도비 20% 부담하죠? 각 시·군에서 30% 부담한다고 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내시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알고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안 그래도 밖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못 드렸다고...

김진부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마치면서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늘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김진부위원

오늘 한번 더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설치라든지 중심 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도 될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위에 건의하셔서, 도지사님께도 건의하셔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하고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으니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든지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장애인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진주의료원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이 현재 입장으로 봐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공의료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을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대개의 의료원들이, 흑자를 남기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산의료원이 그동안 내홍을 겪다가 ’96년도부터 경상대학병원에서 수탁을 받음으로 해서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그동안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약 1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공의료가 공히 이렇게 다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주일위원

공의료가 흑자를 보지 못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면, 의료진에 대한 기술문제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한때 진주의료원이 잘 됐거든요. 마산의료원보다 오히려 경영 면에서 훨씬, 수지 면에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마산보다 뒤지고 진주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국장님,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덩치만 많이 커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 자체의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줘서라도 정밀하게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주의료원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원장을 선택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새로 능력있는 원장이 와서 이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대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 임명되는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저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김주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주의료원을 현대시설로 400병상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흑자를 남기려고 하면 일단 병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져야 경영상 기반이 조성되어지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장비가 보강되고 거기에 따라서 걸맞은 의료진도 보강하고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현재 적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면밀히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도 국장님께,

오영

김오영위원

같은 보충...

도난실위원

예,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김주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적 질의입니다. 마산 도립의료원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에 올해가 약 10억원 정도 적자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의 흑자에서 올해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에 큰 흑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적자는 안 내고 있었거든요. 금년도 현재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약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인력이 좀 많이 증원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졌고, 두 번째로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진료과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진료수가가 많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겹쳐서 적자폭이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일본 같은 데는 어느 한 시의 보건소가 그 시의 시립병원이거든요.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마산도립의료원 원장님의 말씀과 또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 마산도립의료원도 앞서 국장님의 답변에서 어느 규모 이상의 병동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00병동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 답은 없습니다만 마산도립의료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으로 가꾸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마산에 계셨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차기년도 적절한 시기에 그에 대해서 지역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 약 10년간 운영한 성과와 원인들을 내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지상황, 운영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정연구과제로 의뢰를 해 놓은 그것이 아마 채택될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도 그것을 검토할 것이고 우리 내부는 내부대로 분석하고 해서 성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는 외곽으로 이전하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마산은 외곽으로 이전의 가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치는 좋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시민들 전체 의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같이 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이번 추경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성기금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약 34억원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15억원,

도난실위원

올해 각각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은 1억원, 우리가 매년 4억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노인복지기금은,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기금도 1억원입니다.

도난실위원

각종 기금 운영 중에서 50억원이 안 되는 것이 이쪽에 여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당초 계획은 10억원이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2003년도에 이미 10억원이 달성된 상태였는데, 보니까 여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기금이 필요한가 안 한가는 논외로 두고 어차피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된 바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돼야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율을 치더라도 10억원의 보통 정기이자 정도로 본다면 4,000여만원인데, 보통이자수입으로 또 사업을 하시고 그런 것으로 미룬다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더 부족하고, 여성기금도 역시 지난번에도 4억원을 요청했는데 2억원만 됐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1억원만 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계시지만 어차피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설치가 된 바에는 빠른 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됐던 사항인데 국·과장님들께서 바뀌시니까 달라지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기금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하면 원래 여성기금도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에 50억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을 빚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 그렇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다 도정인데 우리 예산부서에도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기금을 50억원이고, 노인기금도 처음에 10억원이거든요. 그 당시 기금을 조성할 때 그때의 사회환경이나 금융환경하고 지금은 너무 차이 납니다. 지금 현재 노인문제라든지 여성문제에 투입되고 있는 일반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기금 50억원 예를 들어 조성한다 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일반예산에 게임도 안 됩니다.

도난실위원

맞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은 의견인데 그렇다면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기금의 설치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두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의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는 이번에도 복지 분야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지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되고 있어서 그렇는데 그러나 이렇게 10억원, 12억원, 15억원 이렇게 두면 그야말로 상징적일 뿐이지 아무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확보를 하시든지 또는 이 기금을 제가 보기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단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 50억원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여성들에게 큰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런데 1억원씩 해서 언제 50억원 만들겠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도난실위원

지난해에도 4억원 올려서 2억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데드라인을,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료지원하고 45억원하고 96억원이 연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국도비가 와서 돈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월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할 단계이고, 국·도비 정산을 하려고 하면 집행 정산을 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 거액의 돈이, 특히 어려운 보육시설의 운영비가 지원비하고 15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시·군을 줘서 시설의 정산을 할 것이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보육시설의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기준이 올해 들어서 많이, 올해 중에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되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줬고 저희도 여성가족부에서 11월 16일에 내시가 되면서, 11월 29일날 확정내시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양기홍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썼다는 표시도 없고 완전히 국도비가 추경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복지시설은 매월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연도말, 12월이 다 됐는데 그 어려운 보육시설에서 돈을 몇 십억원씩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생능력도 없는데 시설에 이렇게 예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성립전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월 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가 지원이 되었고, 12월 예산은 이번에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국비가 늦게 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막중한 돈을 시설에서 12월이 다 됐는데 그 동안 외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표기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기홍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양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국·도비 집행잔액 2월말까지 그 안에는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빠진 것이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확실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여성정책과 부분이 하나 늦게 하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간상, 인쇄되고 난 뒤에 조치가 된 것 같은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확실히 없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자료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계속)

16시 35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설명서 245페이지에 있는 경제동향분석 연구 위탁금 7,000만원과 경남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설치 운영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 경제동향분석 연구 위탁금 7,000만원은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경제 관계관 협의회에서 부산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동남권 광역권해서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산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울산시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 했고, 저희 도는 7,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는 최소한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다시 모여서 내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확보, 인력 운영, 경제동향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대신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월간 경제동향분석 및 이코노믹 포커스를 주관으로 분석해서 약 7,000명에게, 즉 우리 도내 경제인, 학계 이런 사람들에게 e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운영비는 경남 경영자총협회에서 노동부에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 사업을 자기들이 응 했습니다. 2006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1, 2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후 노동부의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본 사업 자체가 재검토되어서 당초에는 국비 2억원, 도비 2,8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전액 삭감됨을 통지해 옴으로써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 때 저희 도비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센터 성과 활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대학에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operator)가 없어서, 그리고 장비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활용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장비 활용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 장비 유지비,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5,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능형 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 홈 업체가 기술 개발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성능 평가, 그 다음 시험 인증이라든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만, 그 때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 삭감된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장비 도입비가 총 155억원 중에서 2006년도 국비 부담금이 전체 17위였습니다. 이것을 산자부에서 10억원을 2008년도에 장비 구입하는 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번 결산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에 있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 보조금 45억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총 고용 규모가 50인 이상 기업에 전부 또는 일부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비가 지방비를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1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주식회사 로템이 경기도 의왕 공장을 폐쇄하고, 창원 공장에 종업원 약 326명이 이전함에 따라서 1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예상 했습니다만, 저희가 협상을 해서 도와 창원시가 전체 40억원,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만 지원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에 있는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역비 3,000만원 삭감입니다. 도에서 직접 유치한 투자 기업에 투자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지원 및 사후 관리에 근거로 삼고, 향후 투자유치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만, 올해 1억3,000만원 중에서 항공우주산업 집적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타당성 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국내 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5,000만원 삭감입니다. 국내 기업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금액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통영 안정공단에 입주한 조선업체에서 신청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업체에서 조건이 미달되어서 신청을 연기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비 9억원 삭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임대용 공장 부지를 산업자원부와 경상남도, 시와 군이 매입해서 외국인 기업에 임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당초 임대 신청을 예상한 기업이 자기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잔액 9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 사업비 5억5,500만원 부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연계시설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주변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460억원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장 단지 내 시설 1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공공성을 띈 도시계획시설은 도와 창원시가 각각 150억원씩 부담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로 도비 5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람사총회 이전까지 컨벤션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설기간이 장기소요가 되어서 완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공사를 2008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서 설계비 중에 남아 있는 금액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게요. 경제정책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관련해서 1억6,5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2006년도 도비가 1억6,500만원이 잔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국비 지원 규모가 그 때 당시 예산요구할 때에는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도비,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것이 국비 지원이 7월달에 확정되고 통보해 오면서, 돈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줄어서 내려오는 것, 즉 당초예산에 3억4,500만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1억8,000만원이고 삭감이 1억6,500만원입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국비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국비가 줄어서 도비를 줄였고,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조절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에 사업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2007년도에는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2007년도도 올해 내려오는 것만큼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신용옥위원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5,000만원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3개 상공회의소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1억5,000만원치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3억4,500만원이나 잡았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국비에 따라서?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이것을 경남도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것을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을 조절하고, 줄였다 늘렸다 하는 부분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국비 사업비가 줄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내년도 되면 종결됩니다. 지금은 특화 시켜서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 시켜서 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중앙에서 줄여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충분히 한 이후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 신청한 것에 따라서 가능한지...

신용옥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예산을 주면 할 것이고, 안 주면 안 할 것이고, 이런 주먹구구식이었나요? 아니면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타당성을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법성, 타당성 전부를 검토를 해서 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을 쭉 보면 국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비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액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사업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시 예산편성할 때, 접근을 할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따져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 보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도라든지, 지방 기업 이전 보조금 비롯해서 몇 가지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의 운용면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 어차피 이것이 사업이 시행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1회 추경쯤 해서 더 분석해서 다른 데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 끝까지 잡고 있다가 지금 와서 45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이것을 다른 데 예산편성한다든지 할 때에는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맥락은 비슷합니다. 249페이지하고 24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지사님 자체 사업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데, 찾아보면 균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거의 10억원에서부터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균특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균특 사업이 있고, 돈이 내려와서 도 자체에서 균특으로 정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면 자체 사업을 지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이 될 예산을?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소관이 미래산업과 소관...

양기홍위원

균특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해 보세요. 10억원, 몇 억원씩해서 균특을 회계에 올려놓고, 도비 지원을 같이 삭감했다면, 사업 선정이 산출할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249페이지에 있는 균특 10억원 감액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 창신대학을 매입해서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10억원은 거기 들어갈 장비입니다. 그 센터가 리모델링이 다 되어야, 그 리모델링은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산자부에 요청해서 10억원은 2008년도로 연도를 변경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원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삭감이 되었지만, 사업연도가 2008년도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되면 국비 균특에 10억원이 내려올 겁니다.

양기홍위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5,000만원 이것은?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4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되는 연도가 2008년도로 늦추어졌다...

양기홍위원

지금 균특 사업이 삭감된 분야가 중앙에서부터 지정된 균특 사업입니까? 내려와서 지사님 자체 사업으로 균특으로...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중앙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명시이월도...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2008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국비 균특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도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2008년도로 넘겨준 것이지요. 실제 따지면 올해에는 물론 감액이지만, 예산을 연도로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기홍위원

이해가 안 되네,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를 넘긴다면, 이월사업이 아니거든요. 자본적 보조로 나가면 연도에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물론 우리가 돈을 민간단체에 내려주었을 때에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 자체가 연도가 변경되고, 내려간 것은 아니거든요.

양기홍위원

하여튼 당초 사업의 초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능형 홈 관련해서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당초에 산자부에서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에는 얼마, 쭉 계획을 짜 놓았는데, 중앙 산자부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그리고 또 그 사업 자체가 2008년도로 넘어가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2008년도로 연도가 조정되는 것이지요.

양기홍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 기술 기반 구축 부분은 균특 예산은 삭감이 되고, 도비만 7억원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신지식 기계산업 그것 말씀이지요?

신종철위원

예, 어떤 사업인데, 균특 예산은 삭감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신지식 기계산업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메커트로닉스 기계정밀가공하는 것, 그 다음 로봇하고, 항공우주하고, 정밀기계 이런 것을 소위 신지식기계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것은 모두 장비 구축 사업비인데요, 국비는 전액 장비 구축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센터를 건립할 때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출연해야 되고, 건축비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장비 구축비만은 국비가 보조됩니다. 균특에서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정밀기기는 김해에 연구 건물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되면, 내년 연말쯤되면 건물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장비도 그 건물 준공 시기와 맞추어서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물론 삭감되었지만, 2008년도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선박기자재가 있습니다. 선박기자재는 LNG 선박용 벨브류는 빙점 이하로 굉장히 낮은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장비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자부에서 사업을 오래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2007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억5,000만원을 내년도로 조정하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넘어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양기홍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균특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연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혹시 산자부에 몇 개 사업을 요청했다, 2008년도로 변경을 요구했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저희 도에서 시·군에서 봤을 때 시·군에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사업하고, 시상 주어서 요청했던 예산 사업이 마찬가지로 어긋나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균특 자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신지식 기계산업, 아까 이야기했던 정밀기계라든지, 항공우주,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 구축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200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2008년도에 하겠다고 변경 요구를 한다면, 정부에 우리가 신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나 건물 예산은 국비 보조가 안 되고요, 장비 구축 사업비만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시·군으로부터 출연 받을 때나, 그 다음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2006년도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부지가 확정 안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월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로 이월되었다 이렇게...

신종철위원

어떻게 했던 변경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산자부에 신임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비 구축 사업 부분에 7억 부분이 결국 부지가 마련이 안 되고, 제대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 도비가 7억2,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사업은 일단 해야 되고, 일단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특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7억원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7억원을 증액한 것은, 10억5,000만원은 균특에서 연도로 바뀐 것이고요, 17억5,000만원이 도비가 신규로 되었습니다. 신규로 된 것이 뭐냐 하면, 사천에 항공우주센터를 건립합니다.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항공우주센터가 될 때에는 사천에 항공우주단지 임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항공우주를 수출하려면 표면처리, 소위 페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카이(KAI)에 들어가서, 카이에서 페인팅해서 다시 중소기업 자기 회사에 와서 조립하다 보니까, 카이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수출한다든지, 대한항공에 납품할 때 가격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하나의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카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사서, 우리는 땅하고 건물만 대고, 그 장비는 3개 민간회사가 테크노파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 했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회사가 함으로 해서 코스트가 굉장히 싸게 치지요. 그렇게 되면 해외 경쟁력도 있고, 납품하는데 대한, 중소기업으로 보아서는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17억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마산 중리에 메커트로닉스센터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메커트로닉스센터가 굉장히 정밀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그런 성능 평가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그 다음 신뢰성 평가하는데 특수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 보다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7억원을 더 추가로 우리 도비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부지가 안 되어서 균특 예산은 감액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카이나 방금 메커트로닉스 지연 때문에 17억5,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국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경제통상국인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장님 잠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상하위원

경제통상국 과 중에서 투자유치과가 일반적인 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원화절상, 그 다음 고유가 등등해서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지표가 상당히 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 설명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연구 분석과 투자 설명회가 아니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난실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의 투자 설명회라든지,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중복되게 참여를 하고 개최하는데, 참여가 됩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별 보람이 없지요, 단지 데이터 상으로 우리가 이번에 설명회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적어도 MOU가 어느 정도 되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MOU라는 것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투자의향서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더라도 “내가 1,000만불 투자해 보겠다” 의향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향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향서 중에서 몇 %가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연결되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와 해외방문, 초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돈 몇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이 경상남도에 남해안벨트와 맞물려서,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 경남이 이름 날 때, 그런 기업들이 “경남에 투자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경과나 교통과나 도시과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뭔가가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기업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특히 이러한 돈 3,000만원, 2,000만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남으로 보아서는, 각별히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예산 관계를 좀더 생각하셔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모자라면 더 요청하더라도 우리 경남에 외국 투자가 실질적인 투자가 좀더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여기 감액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계속)

17시 09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계속)

17시 10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무원교육원)(계속)

17시 11분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13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민간위탁금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실시 설계비 5억원, 도정홍보 전시물 제작 설치 8,000만원 등의 사업은 치밀한 검토 및 분석 없이 예산만 편성한 후 시행하지 못 하고 삭감한 것으로, 향후 보다 치밀한 사전 계획 수립 후 편성토록 촉구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15.1%가 증가하고, 아울러 2006년도 사업 예산액의 6.6%에 해당하는 1,826억3,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명시이월사업의 최소화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다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한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급을 따져서 가능한 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촉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중 화훼 신품종 보급 로열티 2,034만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화훼농가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난실 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난실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도난실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5호 2006년도 경상남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고,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17시 29분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쉴 틈 없이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넓으신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 도정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차질 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석주

강석주출석위원

도난실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진부 김주일 신용옥 신종철 이갑재 양기홍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