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751억 3,313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15억 9,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인 시군공동체 거점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지역과제 및 현안에 대한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76억 4,884만 원 중 미편성 사업비 8억 4,02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2쪽,『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77억 3,720만원 중 미편성 사업비 3억 2,7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U-City 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입니다. U-City 2단계 민자사업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2020년 하반기 분할상환금을 지급하고자 10억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3,222억 3,636만 원으로, 총무과 525억 9,215만 원, 안전사회지원과 31억 1,776만 원, 자치행정과 50억 7,210만 원, 회계과 2,504억 521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39억 9,739만 원, 도시정보센터 70억 5,1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5.34%인 841억 4,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대상인원은 총 3,750명이며, 1인당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6억 8,700만원이며, 대상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6,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쪽,『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업무상 재해 및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직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사망·재해·질병 등을 보장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1쪽,『직원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건강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년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0만 원이며, 짝수년도 출생 직원 1,875명의 검진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안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획득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안전안산을 구현하기 위해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향후 1차 국내심사 평가와 2차 국외평가를 거쳐 공인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추진』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추가정비와 시민홍보,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상인회, 향우회 등 관내 민간단체가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단체간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시청사 민원동 철거 공사』입니다. 시청사 민원동 안전등급 및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기존 사무실을 본관동, 제2별관동 등으로 이전 재배치 후 철거공사를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1억 원 중 본예산에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6월 중 착공하여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76쪽,『시청사 구내식당 조성 공사』입니다. 민원동 철거에 따라 제2별관동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원동 철거에 앞서 2021년 3월 중 착공하여 철거 이전인 5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주정차단속장비, 도로전광판 및 센터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인 BIT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한 CCTV 신규 설치와 화질개선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입니다. 노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을 교체하고, 신설되는 도로 등 주요지점에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안산∼시흥 광역 BIS 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수인선 개통 등 교통변화로 인한 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지역에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어서 2020년도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안산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편성했던 2020년 기금 조성액 6억 원을 삭감하고, 대북 인도적지원비 1억 원은 코로나19로 사업진행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 변경으로 기정 전입금 6억, 인도적 지원비 1억, 이자수입 915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915만 원에서 경정 이자수입 1,205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 인도적 지원비 1억, 예탁금 6억 915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915만 원에서 경정 이자수입 1,205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 안전사회지원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말 조성금액은 215억 797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금액 225억 9,115만 원보다 10억 8,3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32쪽의 2021년도 운용계획은 279억 6,042만 원으로 전입금 47억 8,008만 원, 보조금 2억 6,498만 원, 예치금회수 225억 9,115만 원, 이자수입 3억 2,42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5,245만 원과 예치금 215억 797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42쪽,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금액은 10억 2,376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금액 6억 1,336만 원보다 4억 1,0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책자 45쪽, 202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 예탁금원금회수 2억, 이자수입 1,040만 원으로, 총 8억 1,04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이자를 포함한 예탁금 6억 1,040만 원으로 총 8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민원동 철거와 구봉공원 인근 부지 매입, 그리고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 성포동과 대부북동 미활용 시유지 매각 건 등 총 4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민원동의 기초부분 안전등급은 D등급 판정과 노후화를 고려하여 기초 구조보강 등이 필요하나, 보강공사에 비해 철거가 타당하여 처분하고자 하며, 구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주차편의 제공과 향후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구봉공원 인근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 현재 경기관광공사 소유인 선감유원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연장고시가 없을 경우, 내년 4월 26일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미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시책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중인「성포동 및 대부북동 상업용지 시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고,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예산·기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포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쪽,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5.34% 증가되었으며, 841억 4625만 3천 원이 증액된 3222억 36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0년도 대비 0.73% 감소되었으며, 3억 8675만 3천 원이 감액된 525억 92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 사업을 전년대비 1억 6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등 포상금 4억 6440만 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1억 575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교육훈련 관련 예산 4억 344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2020년도 대비 54.46% 감소되었으며, 37억 2856만 4천 원이 감액된 31억 17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전년대비 41억 8959만 8천 원을 감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은 47억 8008만 5천 원으로, 부족적립액인 약 4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0년도 대비 19.66% 감소되었으며, 12억 4087만 1천 원이 감액된 50억 72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대비 민간사회단체 사업지원을 1억 5070만 1천 원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 공동체자립기반 구축 1억 9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5300만 원 및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의 경우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을 위한 민간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이 주요 업무로 보조예산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는 2020년도 대비 55.24% 증액되었으며, 891억 1091만 1천 원이 증액된 2504억 5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원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중도금 981억 7294만 8천 원 편성에 따른 것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비용역 1억 699만 2천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2억 원, 민원동 철거공사 9억 원, 구내식당 조성공사 1억 5천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액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소요액 대비 70%만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7억 9345만 7천 원을 감액한 바, 향후 부족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임기제 인건비도 전년대비 5억 1260만 4천 원을 감액하는 등 인건비 감액부분에 있어 향후 신규 인력 충원 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0년도 대비 30.04% 증액되었으며, 9억 2353만 2천 원을 증액한 39억 97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전액 국비 사업인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비가 전년대비 9억 6천만 원 증액된 3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도 대비 34.17% 감소되었으며, 15억 4254만 원이 감액된 29억 72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 U-City 1·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 18억 1만 원 전액 감액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2억 2304만 1천 원, 지능형교통체계(ITS)운영 8141만 8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도 대비 33.32%가 증가되었으며, 10억 1953만 8천 원이 증액된 40억 7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증액 사유로 안산∼시흥 광역 BIS 구축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 CCTV 설치비를 전년 대비 4억 1783만 원 증액된 12억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5억 9115만 5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7억 8008만 5천 원, 보조금 2억 6498만 원, 이자수입 3억 2420만 3천 원으로 총 53억 6926만 8천 원이며, 지출은 각종 재해예방 및 대응 관련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5245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 규모는 215억 797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 응급복구 대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향후에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법정 적립금 확보 등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에 최초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6억 1336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1040만 5천 원이며, 지출은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2억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 규모는 10억 2376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 마련 및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기금을 중점 운용하여 기금의 본래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1쪽, 시청 민원동 철거입니다. 시청 민원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및 전반적인 구조내력 부족으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구조보강 등이 필요하나, 구조보강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원동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 차원에서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동 철거 후 현 부지는 시청사 주차면수 부족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차면 60면 증가 및 시청사 내 7개 부서가 외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시청사 내 주차면 부족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임시 청사 임대에 따른 임대료가 연간 약 5억 87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조속한 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봉 공원 인근 부지 매입입니다. 구봉도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 및 향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책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대부북동 1870-6번지 등 5개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예정가는 탁상감정가액 93억 원입니다. 구봉 공원 부지 매입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은 필요할 것이며, 향후 방문객 증가 등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 등에 적기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취지가 타당하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가에 있어 인근 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및 공시시가 등을 고려한 소유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매입가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입니다. 경기관광공사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선감유원지에 대하여 연장고시가 없을 경우 2021년 4월 26일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 전 경기관광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매입 하여 향후 우리시 미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부지는 단원구 선감동 654-11번지로 36필지 탁상감정가액 360억 원입니다. 민간개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부지 매입으로 우리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향후 대규모 시책사업에 필요한 자산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취지는 타당하나, 부지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포동·대부북동 미활용 시유지 매각입니다. 미활용 중인 성포동 시유지 및 대부북동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성포동 593번지 1필지 및 대부북동 1962번지 22필지로 예정가격은 탁상감정가로 524억 6800만 원이며,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예정입니다. 성포동 부지의 경우 구체적 활용 계획이 없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북동 부지는 지난 2005년부터 시에서 지속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었던 곳으로 해당 미활용 부지 매각을 통해 시 재정 확충 및 상업시설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다만, 부지 매각에 따른 재원으로 대체 부지 확보 및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 향후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21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올해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의 어떤 그런 금액이잖아요? 법적으로 그 기금을 꼭 해야만 되는데, 2021년도에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비용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인데 그러다 보면 47억 8천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번 본예산에는 5억 정도만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41억 8천은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41억 8천은 1회 추경에?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기금운용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정적립금을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조성에도 꼭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민원청사동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님?

네.

민원동이 지어진 지가 88년 한 31년 되고, 본청이 86년 33년 정도 된 건데 맞습니까?

본청은 38년 정도 됐습니다.

본청이 38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민원동은 31년 됐는데 지금 민원동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라, 마라 거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여기 건물이 조금 이렇게 돼서 또 나가야 되고 임시청사 써야 되고, 또 여기 건물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피해는 저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30년이 됐으면 전체적인 진단으로 봐야 되고, 물론 저희도 현장을 가보겠지만 내일, 겉으로 지금 저희 시민들이 봐서 지하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멀쩡하거든요. 당장 무너질 것 같진 않지만, D등급이라고 하고 당장 옮겨야 된다는 의견은 같지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다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건물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부담이 가잖아, 왜냐하면 3, 4년 공백을 비워야 되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제대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누군가의 어떤 시기에는 꼭 이게 다시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8억 9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4회 추경이 2억 9천 정도고 나머지가 2억 9천 빼면 한 8억 7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년 6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이거를 계약을 하면 5년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계약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5년 계약하려고 합니다.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또 있죠?

네.

그다음에 이사비용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멋들어진 청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어차피 오래돼서 여기저기 전세살이 임차료 하느니 한 번에 부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성남시청이나 용인시청, 금천구청 이런 데 너무 호화스럽게 지었다고는 했지만 지금 시민들이 되게 만족해하는 그런 시청 건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공원도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도 하고, 저희 안산시도 지금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공원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전에는 저희 안산시가 공원도시하면 안산시였거든요. 그만큼 녹지율이 많이많이 주차장으로 흡입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몇 년 안에는 어차피 새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지금 정부방침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되게 또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물론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3차 재난 대비 그 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질의했지만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도 안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몇 십 억을 들여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또 60면 주차, 이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혜택이라고는 주차 60면 확보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60면 확보인데, 그 뒤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안산시가 벌써 74만의 위상을 가지는 거대도시로 큰 성장을 했고 시가 탄생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어서 안산시민들의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상으로 봤을 때도 통합청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작년과 금년에 계속 걸쳐서 검토했는데 금년에 1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으로 했던 것도 일단 중단시켰고 현재 코로나에 전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 간부 공무원들도 시청사가 여기저기에 산재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 건지 쉽게 찾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할 걸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가 필요한 거는 안산시민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민원동을 존속해야 되느냐, 철거해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서부터 이미 D등급으로 기초부분 안전부분에 나오고, 지하에 들어가 보면 밑에서 물이 많이 솟아가지고 많이 훼손되고 융기하는데, 이게 보수해서 좀 더 일단 통합청사 할 때까지 지속시켜보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이게 잘 아시지만 위원님 보수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갈수록 지진 발생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안산에는 최근에 지진, 약한 지진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언제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은 사고가 생기면 후회스러운 부분이고, 사고 전에는 어떤 면은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안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사를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총회 때 보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관 건물은 C등급이나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재건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지어내거나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의 위상이라든가 시민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통합청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청사 부지가 넓은 부분이 있고, 신도시 쪽에도 좋은 땅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번 깊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산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반월공단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좋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코로나라는 재난이 닥쳐와서 전 국민이 다 힘들죠. 힘들고, 각 가정에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물론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우선이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같은 공감을 하지만, D등급이고 위험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이내에는 어차피 본청도, 그러니까 공사 유지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38년이나 되다 보니까. 둘 다 다 같이 철거를 해서 새로 어떤 새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그림도 조만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철거는 D등급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토지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이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땅 살 돈은 있는 거예요? 선감동이라든지, 물론 팔기도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남긴 것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구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우리 안산시 전체 청사에 대한 그림은 새로 그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임시방편으로 땜빵땜빵 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집행부 쪽으로 또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후에 하겠지만 4분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워크숍 갔다 온 부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올 게시판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시는 매년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한 80명 정도하고 30년 장기근속이랄지 정년퇴직자 연수 한 40명, 현업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한 10명해서 이렇게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11월 초 정도 되겠네요. 초에 정부의 관광활성화 시책 발표랄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실시 안 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에 굉장히 노고가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판단이 돼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줄었을 뿐이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예전에는 한꺼번에 많이 갔지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을 소규모로 한 5, 6명씩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동의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얻어가지고 이번에 우선, 하여튼 앞으로의 계획은 당초에 전에는 6급 이하 위주로 갔지만 이번에 5급 과장님들도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고요. 지난 1차로 다녀오신 분들은 나름 우수 시책에 평가를 받았던 그런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책이요?

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가신 분들에 대한 우수 시책 내용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여행을 오히려 독려해야 된다고 11월 초에는 그랬다고 했지만, 우리시에서 간 날에는 총리께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담화문을 발표한 날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시가 간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당연히 우수 직원들에 이런 시책이 당연히 있고 각 부서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안 나왔기 망정이지, 진주시 같은 경우 아시죠? 거기서 4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요. 우리시가 운이 좋은 거죠, 안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날 제주도에 간 날은 같아요, 겹쳐요, 저희 시하고. 그런데 운 좋게 우리시는 없었고, 진주시 통장들하고 공무원들은 44명인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찌됐든 이런 와중에 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물론 4회 추경에 제가 봤더니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돈으로 갔는지 또 궁금도 했고요.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뭘 챙길 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건 부서장님도 물론 공헌을 했지만 그 밑에 6급 이하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6급 이하들이 더 열심히 공헌도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리더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일들은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한다고 보는데 먼저 보내주셨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납을 했는데 어떤 돈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걸 실시를 못하게 돼서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체험과 같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외여행을 국내로 돌리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국외를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목에 맞게 쓰셔야지, 문화체험에 대한 예산은 반납하고 해외 그 예산 남은 걸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 같은 포상금 목입니다.

같은 포상금,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체험 그 목으로 반납을 했고 포상금 내용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험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 예산만 그렇게 쓰셔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요. 근조기하고 축하기 배송운송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범위가 있나요? 근조기 가는 범위, 어떤 축하 가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근조기와 축하기는 우리 단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의 경조사에 대해서 근조기나 축하기를 시장님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체는 우리 등록된, 그렇죠? 자치행정과에 등록한 민간단체 말하는 거죠, 50여개인가?

예.

그 단체고, 거기의 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선관위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선거 180일 전에는 지인도 가능한 것으로,

지인도, 180일 전에는?

예, 선거 180일 이후에는 제가 여기서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180일 전에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저희 안산시는 지금 안전을 세콤하고도 일직, 당직, 숙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숙직도 여성공무원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을 그럼 21년부터는 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금 여성공무원이 한 53대 47로 여성공무원이 많고요. 그래서 올해 9월 1일부터 여성도 당직을 서는 것으로 편성해서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를 들면 서울시나 이런 데는 이미 실시했고,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전부터 실실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남양주, 과천, 시흥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희 시는 그동안 실행을 안 했습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조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여성도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한 두 차례 했는데,

다 하신 거죠?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조에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당직 서는 데 불편함이 있을까봐, 특히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당직실이랄지 이런 걸 최대한 저희가 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성가정이랄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종길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끼어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있어요.

예.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공무원이 현재 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62명이 있습니다.

62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무지원 사업가지고 2천만 원이 매년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근무지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쭉 잡혀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예.

주로 어떤 사업하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 6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67명으로 제가 바로 잡습니다. 67명이고, 중증이 22명, 경증이 45명인데요.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 중증인, 특히 중증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옆에 근로지원이 보조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기구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기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차별은 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하게 쏟은 자금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말한 사람 인격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부족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면 적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방금 답변 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1억 2천 잡혀있는 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공무원 연수 보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400만 원씩 해가지고 매년 30명씩 해서 1억 2천이 잡혀있어요, 별도로. 이 돈으로 보내든 저 돈으로 보내든 관계없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되면 이걸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한테 국내로 대체할 게 아니고 직접 지급하세요, 현금으로, 이왕 고생하셨는데. 방법론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가면 일단은 반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딱 때맞춰 온 그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행안부에도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현행법으로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따로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으로라도 할 수 없어요?

예, 하여튼,

포상, 포상으로라도 방법이 없냐고요, 그 비용을.

그 방법은 제가 아직 깊숙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네.

안전사회지원과요.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이 과장님.

예.

골목길에 이렇게 쭉 보면 소화함이 있고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에는 소방차들 바로 물 급수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는 관리가 소방서에서 하는 거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소화기함이라고 시설유지 해가지고 잡혀있는 돈이 200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미 설치된 것이 가끔 고장이 나거나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보수도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길옆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예, 길옆에, 맞습니다.

그 앞에 주차 못하게 조치 좀 하세요.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해당부서랑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정작 쓰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긴급, 긴박, 적시, 적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큰 차들 대놓고, 화물차들 2.5톤 이런 거 대놓고 안 보이게 해놓고, 진짜 쓰려고 그러면 그 차 빼라고 전화해야 되고, 불은 이미 다 탔는데. 그렇죠? 그런 계도 홍보는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할 인원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밤늦게 주차해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도 있고, 원래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어떻게 예쁜 무슨, 뭐를 해놓을까요, 꽃을 심어놓을까요? 아니면 하여튼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예.

그러면 최소한 안산시민의 의식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안 대지 않을까요?

예.

뭐 갖다놓지 않을 거고.

예,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해보세요. 한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유지보수만 계속하고 잘 보이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이나 취약계층에 호신용품 지급하고 소외계층에 안전시설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 등 취약계층 호신용품’ 이렇게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학생 청년들도 밤에,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소위 저희 말로는 길거리에서 폭 당한다고 그러죠, 학교 자퇴한 학생들한테 잡혀서. 이런 부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호신용품이라고 하면 여성 등 취약계층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로 주는 게 내용이 호루라기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호루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여성들만 줄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은 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등 취약계층 외에도 필요를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좀 많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해가지고 중식비가 12만 원이에요, 복무요원들?

네.

이게 저거죠? 우리가 말하는 식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급여개념의 중식비죠, 점심?

이게 보면 12만 원이요?

12만 6천 원이고 작년에는 12만 원이고 그래요.

네, 이거는 병무청에서 매년 그 기준액이 내려와서 그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식사 다 잘하셨죠, 우리 국장님?

네.

자치행정과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연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통장수가 워낙 많으니까 연수의 비용만 1800, 자치위원들은 연수만 1500, 이게 매년 해 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1200.

예.

이게 내년에는, 이게 주로 가는 게 8, 9월달쯤 이렇게 가죠, 매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추진일정을 잡을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이면 본예산에 이 비용을 다른 데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당시에 상황 봐가면서 필요할 때 잡았으면 어떻겠나라는 본 위원의 아주 짧은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많이 올렸는데 우리가 작년보다 한 20% 정도 잘렸거든요. 잘리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세울 것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 이것까지,

그때 같이 잡았어도 좋았을 건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에 운영비하고 4550,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예,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예.

그다음에 마음휴양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월호 희망마을지원단체라고 세월호유가족한테요.

세월호유가족입니까?

예.

알겠어요. 세월호참사지원팀이요.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국비사업으로 전액 나온 것 말고 우리 세월호유가족들이 언제까지 가도 “시간은 약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뒤돌아서 생각하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헌법에 있는 것 마냥 지켜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지를 위해서 군대도 존재하는 거고,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국가에 충성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 활동지원비가 추모행사나 이런 것에 보면 우리 활동지원비도 3800이 잡혀있지만,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도 지원해서 하여튼 한다고 해요, 저희는.

네.

차량이 3대인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의 금액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늘 유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념을 떠나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꼭 참고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회계과는 20만 원이에요?

네.

다른 데는 8만 얼마 그러거든요? 10만 원 이러는데.

시간에 따라 또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얼마나 해요, 심의위원회를 보통 하면?

저희가 지금 대부분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 정도 한다?

네.

조직개편 할 때 사무실 배치하는데 9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내년에 민원동 철거까지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죠, 총무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

이거 갖고 이사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1억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민원동에 있는 7개 과가 본관동하고 제2별관동으로 옮겨야 되고,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좀 더 필요하죠? 그런데 추경에 잡아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깎아야 되는데, 예산과에 별도로 저도 의견을 한번 낼게요. 하여튼 잘 절약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중도금 981억, 이제 잔금이 얼마 남죠, 그러면?

지금 중도금과 잔금이 981억이고요, 중도금이 490억 잔금이 490억입니다.

그거 한꺼번에 다 올려서 주겠다?

네, 상반기에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가 연구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단 매입을 한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본 위원 생각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해양연구원은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냥 잔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다 줘버리세요.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우리 저번에 90블록 팔고 남은 땅에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90블록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부지를 매입을 하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했고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을 일반예산으로 우리 잡아가지고 어디 부족분에다가 400억을 쓴다 이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세요, 그냥. 마무리 해가지고 깔끔하게 얼른얼른 해가지고 연구용역해서 어디다 쓸 건가, 그쪽에 연구용역 잡혀 있잖아요, 그 네 군데.

네.

해양중학교 그 부지랑 해서 연구용역 준다고 올라온 거 있거든요?

네.

거기에 포함하려면 좀 일찍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2021년도 새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본예산 159페이지에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예.

현수막을 몇 개 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일괄 25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일 홍보현수막 제작은 설날하고 추석명절 현수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사 외벽 현수막을 큰 대형 현수막을 두 번 설날하고 추석명절 때 게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리현수막,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거리현수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추석 때는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여서 게첨을 했습니다.

이거 현수막비가 지금 거의 4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4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명절 때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건 좋은데 시장님 현수막이 안산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앞뒤로 1m 간격으로 다는 데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그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청 여기 25시 문화광장 오다보면 골목 하나가 아니라 몇 m 간격으로 이렇게 달았어, 앞뒤로. 그거 시민들이 봐서 눈을 흘길까요,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그럴까요?

위원님 지난 추석 때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날 명절 다는 것도 좋지만, 각 부서에서 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만 다는 거예요?

인사 현수막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업부서별로 알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홍보비를 너무 많이 줘서, 현수막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러는데 절약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시장님들 물론 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인사, 안산시민들한테 안녕과 귀성길 잘 다녀오세요 하는 그런 홍보도 좋지만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달고 일반 시민들이 다는 건 다 떼고 그러면 안 되지. 시장님 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떼어버려. 일관성에 맞게끔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현수막은 명절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게.

그래서 명절 현수막은 시장님 것만 놔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은 다 뗀다, 그것은 그런 사실도 없고요.

아예 떼어가서 가서 달아달라고 우리가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도로 갖다 달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주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정치인들이 명절에 시장님 포함해서 현수막 거는 것들은 일정한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존속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성인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제출했고요. 요즘에 현수막 있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로나가 자꾸 단계가 상하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무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각 동에 이렇게 문화광장이나 각 동에 시장님 현수막이 일반시민들이 너무 많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너무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다는 거 아니냐 민원이 빗발치고, 저희들도 출근하다 보면 시장님 인사하는 거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이 걸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현수막이 몇 개 값입니까? 이거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현수막이?

한 개당 부가세 포함해서 한 5만 5천 원 정도.

너무 비싸 무슨 5만 5천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달면 그 정도 안 가는데, 3만 5천 원, 3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달아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현수막비가 지금 총무과장님 4775만 원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현수막비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현수막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에 명절이나 설날 때 시장님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 다는 걸 봤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러는지 너무 무차별하게 너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 더 드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석 때는 한 절반가량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반 줄인 건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올해 추석 때는 다른 정치인들이 거의 게첨하지 않아서 시장님 것이 많게 보이는데요. 숫자는 절반가량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잘 아껴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인상 쓰지 않게끔 너무 많이 달지 않게끔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수막비를 잘 하여튼 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여기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위탁사업?

네.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년 계약인데요. 2022년까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계약?

네.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 위탁사업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네. 전체 운영비는 한 15억 정도, 올해 기준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한 8억 4천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이렇게 모범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몇 월달에 가는 거죠, 해외연수가?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올해도 사실은 배낭여행을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상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지금 국외연수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가는 건 좋지만 현 시대에 우리 의원들도 지금 전부 반납 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안을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네.

이게 해외연수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예산 세우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도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배낭연수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었는데 3천만 원만 일단 요구했고요. 코로나 상황이 정 악화되면 내년 2회 추경이든 어쨌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잔뜩 세워놨다가 도로 반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때 적시에 세워서 이렇게 공무원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하여튼 시민의 눈높이에,

먼저 말씀하세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사운영비 연말 종무식 하나요?

올해요?

예.

올해는 아직 뭐, 사실은 올해 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더라도 아주 간소하게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타종도 하나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여기 종무식 예산비가 올라왔잖아요, 여기 800만 원이?

네.

이게 몇 분들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과에서 다양하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 가게 되면 너무, 시장님 방침이 지금 저녁에 회식도 하지 말고 일찍 귀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가 종무식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종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는 거 저희들도 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네.

구내식당 집기류가 이렇게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 옮길 거 아닙니까?

네?

구내식당 옮기지 않아요?

예, 구내식당이 지금 이번에 민원실이 내년 한 5월달 정도에 옮기게 되는데요. 집기류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많이 합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5월달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네.

시급한 거 아니면 예산 전체 삭감했다가 어차피 식당이 저리로 옮겨가고 그러면 헐고 다시 새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식기는 지금도 하다보면 많이 이렇게 훼손되거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식당을 옮기는 것과 관계없이 매년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추경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져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하면 모르지만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 제가 31개 시군의 식당에 밥 먹는 것을 이렇게 가격표를 전부 뽑아봤는데 안산시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물가나 모든 게 올라가지고, 쌀값이나 모든 게 곡물값이 많이 올랐는데 현재 우리 구내식당이 지금 얼마죠?

지금 3500원인데요.

3500원 가지고 이게 맞겠어요?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 부천이라든지 포천, 연천 쭉 몇 군데를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사실 안산시가 가장 낮은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조만간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몇 년 전에 3500원인데 아직까지 인건비는 지금 몇 배로 올랐는데, 몇 퍼센트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3500원인 것에 대해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건강과 안산시민의 공무원들, 또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시민들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식당의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식단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번 협의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만 된다면 아마 적정가로 해서 적당한 양질의 급식단가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고 피와 살이 되는 것인데 적정한 가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 물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총무과장님.

네.

이것도 공무원출장여비가 30명 1억이 올라왔잖아요, 1억 500이. 이거는 어디 가는 거죠, 이거는? 대개 보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감안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공무원 연수를 많이 가도 되는 건지, 예산만 세워놨다가 도로 반납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명 예산 350만 원 곱하기 1억 500 나왔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한 3분의1 정도로 줄여서 했던 건데요. 이게 예년에는 보통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3분의1 정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추진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걸 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3분의1로, 이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못 갔죠, 잡아놓고?

작년에는 갔습니다. 87명 다녀왔습니다.

봄에?

1년 중에 87명 갔다 왔습니다. 올해에는 1월 초에 4명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간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산도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재단 과장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지역방재단 운영·지원비가 이게 5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네.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요.

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하나는 경기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비를 주는 게 있는데, 5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가 3460만 원, 이거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통신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워크숍 비용으로 일단 300은 편성했는데 방재단원 관련 업무 연찬인데요. 이거는 일단 코로나 상황을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라고 그래서 사무실 상근 간사에 대한 인건비 1734만 원 이렇게 해서 5500이 되겠습니다.

상근 간사는 한 달에 급여가 얼마예요?

한 달에 우리 안산시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7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40에서 150 정도인데요.

최저임금제가 1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분이 8시간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시간을 7시간만 적용을 받고, 또 21일 휴일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만 원으로 해도 한 14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거 이왕이면 방재단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적재적소에 피해나 이렇게 그런 때 보면 많이 나타나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재단 열심히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상근직이라는 것은 하루 그래도 이왕이면 인건비를 맞춰줘야지, 140만 원이면 최저임금제예요, 이건 최저임금제도 안 돼요. 거기에 적응하게끔 출근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에 지금 현재 말 많은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네, 제가 세부적으로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방재단장이나 일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이시니까 말 좀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마스크가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크 양은 한 120만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20만장?

네.

요 근래에 마스크 구입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KF인증 마스크만 해도 108만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마스크 구입을 아직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나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수급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또 안산에 마스크 공장이 40군데가 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마스크 수급사정을 봐가면서 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기부가 많이 들어옵니다, 마스크가.

판로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예, 한동안 수요가 많다가 요즘엔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잘 저희가 고려해서 만약에 마스크를 추가 구입한다든가 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신 마스크 공장이나 또 우리 지역 내의 마스크 공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꼭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구입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소독제하고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 공인 실사단 초청여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안전도시를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내에서 실사단이 조사하는 게 있고, 또 한 번은 외국에서 실사단이 와서 우리 도시의 여건을 본 다음에 그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조건 하에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속 이어지면 외국에서 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여기 실사를 직접 하는 게 원칙이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초청한다고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인데 오시겠어요, 안 오지? 이거 몇 월 달에 초청할 계획입니까, 그럼?

아니,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예.

그러면 못 오지.

그래서 그 일정은 저희가 화상으로 하는 방안이나, 올해 동해시가 인증을 신청했는데 화상으로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는데 잘 됐네, 이거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날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상황을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봄에 우리가 상반기에 그분들을 초청하면 안산에 코로나가 많고 그러는데 오시겠냐 이거지. 안 오죠, 그렇죠?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할게요, 그거는.

위원님 심사 서류는 금년에 제출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필요하면 하반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하려다가 전혀 못하고 있던 건데 연말에 12월 달에 곧 제출할 겁니다. 하다 보면 상황 봐가면서 일은 진행하고, 이걸 빨리 조두순 문제라든가 안산이 이러저러한 사고 한 번씩 내면 또 크게 부각되고 해서 안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도시 공인 인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화상으로 할 수 있으면 화상으로라도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대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쪽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만이 아니라 심사하는 쪽에서도 의견이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시고, 진행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달 중순에 또 조두순 오면 여론도 많이 타고, 또 혹간 다른 사고라도 나면 안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제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심사서류를 금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초청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여건에 맞게끔 할 것이고,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영상으로라도 심사를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또 하는 게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예.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약 5%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양연구소 부지매입을 빼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굉장히 고뇌가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1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행사가 취소돼가지고요.

11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리모델링비가 도비 100%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서 그래서 위원님들 허락을 맡아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추경에 본예산,

이게 지금 현재 8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준공은 언제 됩니까?

네.

이게 협동조합 ‘토닥토닥 괜찮아’ 이런 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먼저 취득, 회계과 공유재산 구봉공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93억인데 이게 탁상감정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6084평인데 전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53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근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최근에 이 가격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가격을 지금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탁상감정가로 지금 올려놓고 가격 협의는 이 심의가 끝나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매수자와 두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한 분씩 추천을 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이 소유자 네 분이 가격을 더 달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계획은 소유권 이전을 내년 21년 5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소유자 네 분하고 잘 협의가 돼서 매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감도 부지 매입입니다. 이게 전체 몇 평이죠?

저희가 지금 이게 9만 3818평입니다.

그럼 이게 경기관광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네,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럼 협의가 다 돼서 지금 탁상감정까지 한 건가요?

탁상감정만 저희가 해놓고 가격 절충은 이 심의가 끝나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매 의향만 확인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하고요?

예, 매매 의향만 확인하고 저희는 그 의견만 주고받고 남은 일정은 행정절차를 거쳐야지,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 승인해주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에 우호적입니다,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공사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가격은 보니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평당 40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약 9만평이 넘는데 이 일대를 매입을 잘 해서 안산시의 용도에 잘 맞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보겠습니다, 매각. 두 군데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성포동하고 그다음에 대부북동이 있는데, 성포동에 쉽게 말해서 1672㎡, 이게 108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업무시설인데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시 재정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미활용 토지를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신안산선이 개통하고 하면 여기에 지가상승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북동에는 416억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전부다 위축돼 있습니다. 위축돼 있어서 이게 매각 공고를 내도 쉽게, 물론 최고가 입찰을 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섣불리 금방 입찰에 참여할 곳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내년 코로나가 상반기에 종식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안산시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매각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희가 2005년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24필지 중에 2필지만 매각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 22필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대로 해서 일반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매각 공고를 내면 쉽게 말해서 유찰되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회계과의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일단 매수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다 필지가 매각될 것 같다?

네, 전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각공고 낸 금액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입찰에 참여해서 가져가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거의 입찰가격에 매각이 되는 꼴이 돼서 아무튼 내년 정도 하반기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시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포착을 하면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기를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네, 총무과장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네.

당직실 냉난방기하고 그다음에 남성 당직사령실에 냉난방기를 사겠다. 현재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올 9월부터 양성평등해서 여성 공직자도 지금 현재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쓰던 당직사령실을 여성 당직자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쓴 당직사령관은 남자 당직사령관은 현재 당직사령실 내에 조그맣게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1억 6천 올라왔죠? 161쪽.

네.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161쪽, 20만 원씩 800명에게 지원하겠다 해서 1억 6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펜션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펜션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일명 노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예약을 해놓고 1400여만 원이나 보증금액을 지급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어떻게 노쇼 현상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전 직원들이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특별포인트를 부여를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1인당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노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낭비를 했다?

예.

실질적으로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1860만 원 됩니까?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

160,

3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이게 1대가 1866만 4천 원이에요. 이걸 구매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163페이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원실동이 내년 5월 달에 폐기가 되면, 옮기게 되면 우리 구내식당이 현재에 있는 서고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서고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항온항습기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있는 문서를 1층에 있는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1층으로 옮길 그 서고 양이 현재 100이라고 그러면 70정도밖에 못 옮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에 있는 문서를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 가격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델명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모델을 구매하는데 이게 1866만 4천 원인지.

예, 그리고 이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 평수에 맞는 그런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 견적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고에는 당연히 설치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페이지 어디,

165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습니다. 2750만 3천 원이 있는데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차세대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정보시스템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에러도 많이 나고 굉장히 호환성이 떨어져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차세대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의 공무원 수랄지 이런 걸 다 따져서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우리시가 2750만 3천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공무원 수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민의 전체 인구수로 넣는 겁니까?

공무원 수로 넣는 겁니다.

공무원 수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거네요?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사정보시스템인데요.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92쪽에 보면요, 중간 정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행복한 동행에서 북한식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어요. 그죠?

예.

1천만 원 지금 잡혀있는데 물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시에서 공모해가지고 우리 시비 50%, 도비 5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552명이 있습니다. 552명 있고요, 단체가 2개가 있고요,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해준 건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가 국비 내려온 거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도 원하고 그래서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도비도 우리가 공모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상록구, 단원구 해서 이탈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195쪽에 보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보니까 자료에 보면 향우회나 상인회, 민간자생단체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2500명 정도입니다.

2500명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3천 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행사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에 1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향우회 중심으로, 우리 안산시가 7개 향우회가 있거든요. 지금 대표회장은 영남향우회에서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향우회끼리 다 각자 행사는 있는데 전체 어울림마당이 없다. 그래서 어울림마당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또 엊그저께도 거기서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말리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지금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올해 예산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려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못해가지고 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더라도 아무튼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아무튼 종식된 다음에?

예.

코로나가 아무튼 종식된다는 전제 하에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21년도 예산입니다. 181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8개소에 해가지고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게 각 동에서도 똑같은 명칭으로 해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해요. 그거하고 차이점을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우리시에서는 총 급수시설 수질검사 8개소하고 안전점검 9개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동하고 약간 다른 점은 만약에 혹시나 민방위 사태로 인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중단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비상급수를 우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건데, 아마 동에서 하는 거하고는 제가 100% 파악이 안 됐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동 것도 보고 안전지원과도 보니까 명칭 또한 똑같고,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동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똑같은 명칭의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하는 데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건 제가 그러면 위원님 동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우리가 쓰는 급수시설인데 이게 지하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수질검사도 매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동의 걸 보니까 동은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건가요, 그 동은?

그러니까 이게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추가로 이렇게 개발한 거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거 관리 위주로 했는데, 아마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비록 행정동이 다르더라도 인근 지역 거리나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챙겨서,

저는 사실 안전지원 이게 비상급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동으로 이관된 게 아닌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죠?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완전히 인식을 다 못했고요. 그거는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준비를,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억 2180만 원을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시비 추가로 해서 5460만 원을 또 보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해서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고, 그 뒷장에 있는 거는 별도로 구입한 거는 저희가 우리 안산에 민방위대원이 4만 5268명인데 그중에서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각종 정부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그 대원의 80%를 이렇게 확보하라고 하면 정부 평가에서 우리가 S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80%를 하려면 3만 6천 개가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하면 80%에 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1억 2100만 원 갖고는 그 정도 숫자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순수 시비로, 국도비 말고 순수 시비로 2%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에 시군 활동평가에서 A등급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비에 매칭한 데에 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해서,

예, 순수 시비로 얼마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틀려지고 아니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이런 평가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앞의 거는 국도비 매칭비율로 한 거고, 뒷장에 있는 거는 순수 시비로만 해서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방독면을 또 보급해야 되는지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2021년만 예산이 확보되면 2022년도에는 별도 시비를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아, 안 할 거고?

예.

그 정도 확보된 것만 갖고 있고?

예. 이게 그전에 미국의 걸프전이나 참전 문제가 있을 때 80% 정도 응소하는 걸 봐서 그 80%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달성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청사 민원동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동이 지금 안전등급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제 지역구에 제2종합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주택과에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강을 좀 해가지고 C등급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는 별 무리가 없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번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동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산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기초 부분이 다 융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물이 침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물은 빼고 구조내력이 부족해서 강관 보강을 설치해서 지금 내력을 하중을 견디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보수하기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관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상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지하부분은 실제적으로 보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하를 사용을 안 하고,

지하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하를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제 의견입니다. 그 안을 지하를 우리가 메운다고 그러면 어때요, 메워버리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메워가지고 저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요. 건물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주하는 기둥이 있고 위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기초 부분이 계속 지하수 분출로 인해 가지고 융기가 돼서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성 때문에 그렇고요. 대회의실에 월례조회라든가 행사하면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그 지하공간을 예를 들면 흙이든 뭘로 꽉 채워 메꾼다고 그러면 그 하중은 이게 지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현재 지하가 공실로 있을 때하고의 안전도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 더 이상 우리 현 위원님이 모든 예산이나 추가적인 발생되는 예산 부분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고, 혹시라도 그거를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드니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더, 203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하고 뒷장 맨 상단에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20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는 저희가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무단점유라든가 유휴토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있는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는 사동에 구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1253-8번지 일원에 그게 지금은 안산교육지원청하고 사동복합체육문화시설 부지가 확정은 되어 있으나 나머지 잔여부지가 6천여 평이 있습니다. 그 6천여 평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한 적은 없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2016년도에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도유재산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지금 4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김종수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미래의 통합청사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의원님들한테도 의원총회 때 아마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통합청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 통합청사를 건축한다든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나 싶어서 이런 논의들을 일단은 용역을 중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데도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민원동을 지금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신축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관 건물 뒤편에다가 의원님께 연초에 보고 드린 사항은 청사를 신축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현재는 중지된 상태라서 당분간은 현재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별도로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보고 드리면서 아마 차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은 우선 안전 문제 때문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님 안산 우리 미래적으로 봐서는 통합청사가 필요하다 하는 건 공감하시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안산시민들의 위상이나 격을 맞춰서라도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맞게 그런 계획 구상은 계속 중단하시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만약에 속기만 안 된다고 한다면, 좀 괜찮으신가요?

얘기하십시오.

예, 속기가 안 된다면. 이 본관 건물하고 의회동이 지금 B등급, C등급 때문에 사실상 통합건물을 짓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뭔가 어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중단해서,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통합청사의,

또 생각을 바꾸면 쉽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동안의 절자, 재정투자에 대한 절차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바로 2년 안에 걸릴 것도 아니고 2, 3년 안에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준비해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잘, 그냥 중단하시지 말고 다시 꺼내 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일단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북교류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있잖아요? 그게 2021년도에 필요로 한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암울할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국제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미국의 아시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아마 새로운 전향적으로 접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금 6억 해줬잖아요?

예.

먼저 예산이 잡혀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출금액도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예산도 잡았다가 다시 이 부분이 손실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돼서 다시 번복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2021년도에 또한 2억으로 지금 지출예산을 잡아서 자체 지출로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하죠. 이 부분에 지금 저희 기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 전체 보면 지금 이걸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또 추경 때 가지고 가겠다는 지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확보 못하는 측면인데요. 예산에 제가 저번에 예산과하고 얘기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나올 것을 지금 본예산에 다 썼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편성을. 그러면 지금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불필요한 것들, 또 정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그걸 꼭 강행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게 야 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예, 우선 당장은 기존에 있는 잔액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 매각과 또 취득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사실 우리 통합기금으로 우리가 하나로 기금이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우리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게 사실 그 돈이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래의 재산가치를 위해서 미래에 재산가치에 대한 땅을 구입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산과하고도 이 얘기했거든요. 이 돈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 목적항목이 왜 부기를 전용해서 이 돈을 돈 없다고 갖다 쓰면 나중에 우리 안산시의 재산은 결국은 땅만 팔아먹고 땅을 취득한 게 없어서 다음 대의 사람들은 정말 곤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이 돈은 쓰지 말자 하는 게 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묶어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땅을 팔고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들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아까 한명훈 위원이 얘기한 성포동에 있는 부분, 주차장 부지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얼마죠?

108억.

108억? 한 1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있는 데예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지금 팔면 감정가가 지금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있는 그 상업지역으로서만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매각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지구단위 용도를 변경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공공기관에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스킬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성포동의 593번지에 대한 이 땅의 문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땅을 상업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안산에 이게 몇 군데 있는데 여기만 안 풀렸어요, 여기 한 군데만. 다른 데는 다 풀려서 다 했고요. 그러면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파는 게 맞고요. 지금 사항에서 이것 100억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이것 파는 거는 원치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업부지로서 정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도 의논해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땅을 팔게 하고 좀 더 고가로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는 그런 것이 명분에 맞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외에도 14필지가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남아있답니다, 민원이 제기됐고. 예를 들어서 저기 기숙사 단지 같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용도 변경하면 다른 14건의 건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포동 안산농협 뒤에 있는 주차장 면수,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이점도 있지만 그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검토할게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예, 그렇게 했던 거지, 그거 저희 입장에도 민간 같으면 당연히 용도 변경해서 고가로 팔 겁니다만, 시가 그러기에 이것만 시에서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안 해주고 한다는 게 좀 명분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필요한 땅은 취득하고요, 조금씩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들은,

이게 100억밖에 안 되니까요.

매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팁을 드리겠는데요. 신길동의 63블록 빨리 매각하세요.

일단은 도시공사에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되어 있으니까 빨리 매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에 출자돼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줬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서 공채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해서 공채발행을 해줘요. 그게 1200억이 되면 1200억 우리가 갚으면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우리한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든, 도시공사에서 안산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 빨리 파세요. 왜 그거를 안 파세요?

위원님 그것도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그거 안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몇 년도부터 그게 시작됐냐면요, 2017년도에 도시 지구관리에 환원된 거예요. 거기가 지금 1종이 일반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그거 한다고 해서 2종 주거지로 됐던 부분을 지금 다시 환원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신길온천이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온천공 뚫은 데는 국토부 땅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5만㎡가 넘을 거예요. 그런 땅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부 재원을 50% 쓰시고 50%는 또 땅을 사시면 되거든요.

예, 위원님 일단은,

지금 89블록 시간 걸려서 하지도 못하고요, 그거 하세요. 도시공사 줬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우리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면 또 세금 내잖아요, 취득세하고 다, 세금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놓은 상태에서 해도 돼요. 도시공사에서 그만한 역량은 없고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에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켜주시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전체적으로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사실 시 살림 다 하는 거예요, 본래, 요즘에 와서 저기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포상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제주도 포상 그것 때문에 가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표창 부분이 있어요. 표창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페이지 수를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5페이지요.

예.

작년에는 그게 표창 포상이 25명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런데 올해 30만 원으로 급격히 이거를 상향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25명에서 그런데 1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상할 인원이 먼저 작년에는 25명이었고요. 올해는 10명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25명이고 내년도, 올해 본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1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표창 포상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뛴 거예요,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금액을 높인 거예요?

금액 30만 원은 그대로인데요,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는 10만 원으로 했어요, 10만 원, 본래.

적극행정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포상금, 포상금,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 지금 30만 원에 10명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요?

예, 내년도 예산에. 30만 원에 10명.

6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회에 10명이, 그러니까 6회인데 10명으로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6회인데 10명으로 한 것에 대한 표준인데, 왜 30만 원인데 지금 왜 30만 원이냐 올해, 2020년도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10만 원에 25명이에요. 횟수는 여기에 6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1인당 지금은 21년도 거는 30만 원에 10명으로 인원은 축소됐다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좀, 아니, 인원이, 왜 돈이 인원도 줄은 반면에 돈이 20만 원이 상승됐고 인원은 15명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한번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국외 출장여비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했고, 이것도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이거 지금 장기근속자가 가는 건가요? 30년 이상, 거기 그 페이지에요.

165페이지요?

예, 국제화여비에요. 1억 500 잡혀 있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 2억 6천이에요. 감액은 1억 5700 정도 됐는데요. 이거 이분들이 선별을 뭘로 해서 가는 거냐고요.

이분들이요?

네. 인원수가 여기 30명 되어 있거든요, 30명.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니, 얘기 들었는데 이걸 인원을 뭘로 보고 하는 거냐고.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 숫자를 줄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줄인 게 아니고,

예, 10명 정도 감액했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정말이에요?

예.

10명이에요?

예, 계상을.

10명을 감액했어요, 지금 10명을?

10명 정도를 감액,

그러니까 이 인원을 뭘로 보고 넣는 거냐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니, 코로나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 30명이 나온 거냐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선진 우수사례 기술정보 습득을 위해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팍 줄였거든요.

예, 많이 줄였습니다.

인원수도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2017년도 그때는 한 96명 다녀왔고요. 2018년도에는 한 75명,

그러니까 2020년도 전년도 예산이 75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30명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에 이게 어떤 걸로 선정을 하냐는 거죠.

이게 국외가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일본도 갈 수 있고 하는데요. 이 예산은 그냥,

통으로 묶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제가 선정하는 걸 묻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인원 선정하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시책을 추진,

시 정책 가지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75명 중에 30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그러면 30명은 갈 수 있나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 줄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통합적으로 가시고 뭐하는 게 중요한 게, 인원이 팍 줄어있어서 혹시 직원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평가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월호단장님.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세월호 예산이 국가사무죠?

네, 국가 참사입니다.

국가사무 맞아요?

네.

그러면 올해 국가에서 세월호 예산을 다 받아오는 게 맞는 거죠?

네, 추모시설 건립비는 올해 37억 국가 예산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본 데만 답변하세요.

네.

국가에서 재난특구 지정해서 국가에서 받아다가 세월호 가족한테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국가 참사이긴 맞는데,

올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월호 여기에?

21년도 참사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은 1억 3600 정도 됩니다.

1억 3600?

네, 전년도는 1억 4900이었고요. 136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거를 국비를 다 못 받아오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열심히 뛰어서 세월호가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더 받아,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어렵잖아요?

네.

37%인데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4·16가족협의회 활동 차량비가 74만 원씩 3대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버스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네, 가족협의회에 3대 임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거예요, 매달?

네.

한 달에 몇 번 움직여요?

운행은 한 달에 20일 중에서 한 10일에서 20일 사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팽목항으로?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서울, 광화문, 국회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전국 단위로 캠페인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족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버스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한 데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 가는 데 태워다 주고 그러는 비용을 잡은 거예요, 지금?

서울도 가고요, 목포나 진도 전국으로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기명이 가족협의회 활동차량 임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난 지가 현재 몇 년 됐어요?

6년 지났습니다.

6년이요?

네.

과장님, 안산시가 굉장히 어렵고 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다 모든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해주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고충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안산시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거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거는 물론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재난지역으로 돼 있고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걸 비용을 대준다고 그랬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서 시비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고, 물론 시에서도 해줘도 좋지, 그렇지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다른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이 나가는데요. 다른 부분, 큰 부분을 더 많이 얻어오도록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많이 받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호유가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비 될 수 있으면 매칭 안 되게끔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정보센터.

네.

지금 안산시 도시정보 양방향하는 게 CCTV가 몇 대나 되죠? 우리 안전센터하고 같이 소통되는 양방향 되는 것, 벨 누르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방범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범 CCTV.

방범 CCTV 현재 386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3800,

65대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와동 지역은 제외된 겁니다.

이거 방범 CCTV가 양방향 되는 거 벨 누르면 그쪽하고 우리 정보센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상벨은 1700, 정확하게 현재 1748개 설치되고요.

1748개?

예. 그중에 디지털이 한 536대가 있고 나머지 아날로그인데, 이 아날로그는 현재 민간투자 BTL 3차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협상 중인데 내년도 초에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항시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날로그가 통신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눌러보고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딱 돌아오잖아요.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글쎄,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때 바로바로 수리를 하는데, 그 아날로그 자체가 우리 센터하고 현지 CCTV 설치 선이 거기까지만 가 있어요. 그래서 CCTV에서 비상벨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무선이에요, 무선. 그러니까 이 전파가 잘 타지 못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그 얘기를 내가 지적한 내용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만약에 하나의 비상벨 해놓은 게 인테리어 효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을 눌러놓게 했으면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인테리어 효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그런 거 민원전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저희들도 물론 민원전화도 받고 또 현장점검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저는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현장에 가서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서 조두순이 또 출소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게 잘 돼야만 생명 보호,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도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민원동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저도 했고요. 직원들이 불안해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철거를 해주고, 지금 평생학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어차피 인사담당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밤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맞네요? 밤 11시에 정말 외곽에 있는 도서관이나 일부 도서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직원들 한두 명 여성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럼 마련 중이십니까?

위원님 우리 민원동의 이 부분은 불안한 것이 도서관에 늦게까지 근무할 때의 그 불안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 이 부분은 대형참사가, 현재 근무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벌써 31년이 넘은, 그리고 기초 부분이 아주 위험성을 눈에 느끼는 정도,

아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여러 가지로 고심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위원님과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참사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한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몇 십 억의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시민의날 행사는 10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날 행사.

예, 10월 2일이 시민의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데 급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잖아요. 그 배정 포인트를 보니까 첫째아를 50포인트를 줬어요. 1포인트가 1천 원이면 50포인트면 5만 원이죠, 현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사업 안내책자는 69페이지고요, 161페이지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안내책자는 6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 그거는 161페이지 맨 위에.

네.

그래서 1포인트가 1천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포인트를 50포인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둘째아 100포인트, 셋째아 200포인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유행이 비혼주의자가 늘고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출산정책에도 첫째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둘째, 셋째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맞추어본다면 첫째아 포인트가 너무 적지 않느냐, 100포인트, 15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줘야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조만간에 우리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안건으로 올려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출산장려 포인트도 첫째아가 300포인트예요. 둘째, 셋째 많이 줘도 첫째아 낳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첫째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낳게 하려면 첫째아 포인트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셋째아 포인트까지는 같아요. 첫째아를 500포인트, 둘째아 1천 포인트, 셋째아 1500포인트 이렇게 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예, 말씀하십시오.

밑에 출산장려요. 그다음에 맞벌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에 맞벌이 부부한테 혹시 가산점이 있나요?

가산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부부가 아니고 본인이, 둘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은 일반인일 때에 육아휴직 들어가도 200포인트를 주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예.

그럼 2명이 다 써도 되는 거죠, 포인트를 각각?

부부 공무원일 때는 그 포인트는 한 명만 주고 있습니다.

아, 두 명이 200포인트, 한 명이 200포인트 이렇게, 나눠서? 아, 자녀 한 명이잖아요, 200포인트. 자녀가 두 명이면 400포인트를 쓰는 건가요?

자녀가 한 명이면 50포인트고요.

아니, 육아휴직 포인트가 200포인트, 자녀 1회에 한정해서 200포인트를 주신댔잖아요?

예, 남녀 구분 없이 200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째 아 때 200포인트를 썼어요. 그리고 둘째를 또 낳았어요. 그 200포인트 또 쓸 수 있냐고요. 매년 200포인트를 쓸 수 있냐고요.

한 번만.

아, 한 번만?

네.

이것도 좀 아쉽네요. 어차피 많이 이렇게 출산정책을 하는 이런 포인트라면 목적이 매년 200포인트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생복지위원회 개최할 때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아만 그렇지 셋째아까지의 그거는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첫째아한테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요.

네.

양 구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추경에 인건비 꼭 반영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아까 제가 질의한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올해 또 세워져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못 가게 됐잖아요. 차후에 못 가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꼭 세워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행사를 치루는 것도 배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여러 단체 민간단체를 맡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로보캅순찰대가 이게 봉사직인 줄 알았거든요?

예,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실비 이건 뭐죠?

실비는 그중에 나머지 순찰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직이고요, 그거는 관리하는 사람 간사라고 기간제로, 8개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그럼 뭡니까?

연수는 순찰대원들, 순찰대원들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해서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아, 150명 워크숍이에요?

예.

그다음 장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있잖아요?

예.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4500은 있고, 똑같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 군데가 빠졌죠?

통일포럼이요?

194페이지 왼쪽 위에요.

194페이지, 안산시,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4500 있고, 이런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야 되는 단체가 한 군데 또 있죠?

그거는 민간협력 밑이고, 그 밑에 새마을,

새마을 말고요.

새마을 밑에 바르게, 자총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민간협력 말고.

그러니까 자총 말하는,

네,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왜 빠졌어요?

그쪽은 평통하고는 아니고요. 그 밑에 민간협력 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총뿐만 아니라 우리 새마을문고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우리 과가 전체적으로 20%가 삭감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 새마을 일부는 행사를 세워주셨잖아요. 바르게하고 기타 민간 해병전우회까지도 세워주셨는데 봉사를 하는 똑같은 단체고 국민운동단체 육성에 대한 법률 조례에 지원 보면 세워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는 줘야지 사업비는 안 주더라도요. 그럼 거기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새마을금고도 다 삭감됐고요.

새마을금고도 금고지만 새마을에 대한 일부 예산은 그래도 세워주셨잖아요.

새마을금고하고 또 새마을회하고 틀립니다.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이동식 하면서 책을 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웅변대회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 맞죠, 어떻게 따지면.

거기도 인건비가,

그러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줘야죠.

그런데 거기도 새마을문고도 인건비가 지금 있어요. 지금 성포 홈플러스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만 빠진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50억 이상이 삭감됐더라고요, 보조금에서 안산시가. 우리만 삭감되고, 우리가 그쪽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어요.

그럼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삭감을 하시든지요. 일부만 삭감을 하신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20%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인데 당장 인건비, 운영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인건비가 우리가 시 보조금도 있고 또 회비에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같이 보조를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저희가 일부,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거든요? 하반기에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아껴서 이런 단체에 보조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체육대회 예산 세우는 게 우선입니까?

제가 저희가 할 때 전부다 올렸습니다. 보조금단체도 우리 저기고, 체육민간단체고 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최대한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 예산 상황에서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저도 몇 번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노력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차후에 못 주신 이런 지원해야 할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 이런 코로나 상황 때 예산 다 소비 했습니까? 행사 다 했어요?

지금 비대면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했습니다.

비대면하고의 어떤 사업비하고 대면으로 한 사업비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일단 사업을 대부분 못하죠, 그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마스크 만든다든가 또 밑반찬 한다든가 그거는 행사를 안 할뿐이지,

그런 걸로 대체를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도 하나도 안 깎였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깎였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깎인 부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 80%만 주고 어려운 단체에 좀 나눠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통상적인 예의 아니냐는 거죠.

자원봉사센터도 더 많이 추가로 올라왔었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과, 제가 전반기에는 여기 없었잖아요. 지금 후반기에 이 기행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모든 부서가 다 삭감이 됐는데도,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된 부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80%만 세운 부서, 여기도 80%만 세워주고 추경에 주고, 어려운 부서에 20%라도 주면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자꾸 예산부서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전체가 일괄적으로 80% 깎으면 예산 할 필요 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보조금단체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심의보조금 여기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다 깎였잖아요. 제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다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 자체도 못 세운 부서가 있으니 80%만 주고 다 어려우니까 20%라도 좀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걸 왜 못하시냐는 거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가 아니고 위탁단체입니다, 민간위탁단체인데요.

위탁이라도 지금 다 준 부서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라도?

그런데 우리시가 할 거를 대신으로 위탁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에서는 줘야죠.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정선거 있잖아요, 선거관리?

예.

선거관리원 이게 돈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선거가 있나요?

내후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