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작 의원 발언

네,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용섭위원입니다.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5%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지침입니까? 5% 이내라는 것이.

네, 서울시에서요 금년에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 공히 5%로 인상을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미 각 구청에서는 시행한 데가 많습니다. 5% 인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5% 이상은 안된다는 얘기죠?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5%가 아니라 50% 이상을 현재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 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옹이고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우리 권혁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이 보통 가정집이 16,840인데 25,000원 3만원 받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점심값 없으니까 식대료 받아간다 이런 등등으로 이것을 받아 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5% 인상해 가지고 17,680해 봐야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조금 더 올리더라도 서울시지침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올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죠. 정말 이런 것을 근절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약속하실 수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도 우리 여러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며칠전에 그 업자된 분이 제 방에 왔더랬습니다. 와 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하기를요 지금 전주민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지금 잔돈을 거스름돈을 그냥 가져간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일일이. 개개인한테 미화원들한테 각서를 다 받고 만약의 경우 5% 올린후에도 이런 것이 있게 된다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0.75㎥ 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 ㎥를 제가 저희 신협에와서 옛날대로 20만원인가 15만원 내라고 해서 처음에는 멋 모르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차를 이렇게 평지에서 세워놓으면 그 ℓ가 나온다고하는데 그것이 투명성이 있어서 무엇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잴수가 없다고요. ㎥를 수량을 잴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니까 이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어디한번 보자했더니 차를 막 끌고 어디를 가더라구요. 한참있다 오더니 이것은 이렇게 조금 경사진데서는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측정이. 그러니까 평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눈끔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나 정화조를 치울때는 흡입차량으로 흡입할 때 그 용량이 들어가면서 메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아마 시민이나 직접 이 메다기가 청소가 안되어 가지고 잘 안보였기 때문에 그렇지않느냐 하는데 흡입차량으로 흡입할 때 그 때는 양에 의해서 메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0.75㎥라는 것은 현재 5인조 정화를 기준으로합니다. 그러니까 5인조 정화를 1년동안 사용하면 현재는 16,840원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17,680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정확하게 차량에서 흡입할 때 용량을 시민이 쉽게 볼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5인 1가족에 0.75㎥인데 대형차는 그것이 없다고요. 그래 가지고 반듯한 평지에서 보여야 눈금이 보이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을 가지고 측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5인 가족이면 우리 5인 가족이니까 얼마낸다는 것이 딱 나오지만 그 이상의 것은 얼만지 잴 수가 없다고요. 평지에서 자기네들이 끌고 가서 어디가서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형차에도 그 메다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양을 알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92년도부터 동결되어 가지고 97년 이 달까지 한 번도 올라온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약 20.7%가 지금까지 상승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8.5% 상승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급여가 그 간에 1년에 몇 %씩 올라 가지고 7,80만원 수준에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석유값 오른것만 해도 네 번이 올랐습니다. 내년 1월달에 또 올라요. 차량유지비도 안되는데 이번에 5% 인상을 하고 몇달 있다가 또 몇%를 인상할겁니까? 기왕 인상을 할려면 적정하게 인상을 해야지. 이것 뭐 시시각각으로 자꾸 인상만 한다면 도대체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수입증가분은 종사자들한테 환원하고 장비현대화한다고 했는데 5% 인상해 가지고 유지비도 모자르는데 장비현대화하고 종사원 처우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사무실을 가시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때 볼때도 크게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믿지를 못하겠고 또한 92년부터 한 5년동안 안올렸기 때문에 상당한 그동안 물가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만 올려주면 어느정도 가능할 겁니다. 왜 가능하냐면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그 업소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도. 그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번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5% 올려주고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팁을 더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제동을 하게 되면 몇 년동안 이것은 동별로 하니까 이것은 각서까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 이 수준은 아까 우리 이용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전 구청이 지금 5% 수정이 되었고, 이미 올렸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올려줘야 되지않느냐는 말씀도 나오지만 우선 금년에는 5% 수준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타구에는 15%까지 올렸다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5%입니다. 여기 공문이 나와있구요. 물론 개중에는 몇 % 올린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에는 15%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송파같은 경우는 10% 올린 데도 있어요. 강서는 5%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아마 강서구 의회 의장이 한일정화조 하는 사람으로 조례안 처음 만들때부터 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정을 했나봅니다.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입법예고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와의 형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많이 올리면 인근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 노원구는 몇 %입니까?

5%씩 다 올렸습니다.

김광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공문화됐다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청에서 지침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왜 자꾸만 위원님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5%만 해달라면 5%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실하고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업주는 죽고 종업원들은 산다는 얘기예요. 왜 요금은 안 오르지만 요금이 적으니까 아저씨들이 2만3,000원 나왔으면 3만원 내면 아예 그냥 저거하십시오. 하면 영수증 떼주고 가져간다구요. 그러면 여기 우리 보듯이 미화원의 봉급이 7,8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등에 지는 것은 3년 하면 머리가 다빠진다는 그렇게 어려운 직업인데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도 있으니까 견디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5% 올려주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서를 받았다. 뭐를 조치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느정도 현실에 맞춰보자, 그래야 우리가 그 업주한테 정말 얘기를 해도 지시를 해도 정당한 지시를 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않느냐, 이것은 너무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 다시한번 제조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현실화시키면서 수고비를 받지않고 하는 방향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입법예고가 몇 개월 전부터 되어있는 상황이고 올려봐야 크게 회사차원으로써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3일전에 제가 만났거든요. 실지로 그 양반도 5%만 올려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5%로 우선 금년에 해보고요 나중에 봐가가지고 정상참작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이나 모든 것이 우리 현실에 맞게끔 돌아갈 때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원성이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잔돈 안받고 무조건 내돈 받는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 올려주고 완전히 현실화되게끔 한 다음에 내년에 봐가지고 연말이나 그후에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원치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5%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 평균 28.5% 상승 요인이 있다. 그래서 5%를 잡았는지 안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로 한일정화조에 가서 대조대비표부터 보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떤건지 제대로 보고 5%라는 것이 나와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정화조에서는 35% 이상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한일정화조의 의견을 100% 서울시에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물가문제로 인해가지고 5% 수준에서 조정하라 해가지고 조정안이 온겁니다. 조정안이 우리 구청에 구속력이 있느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가 타구보다 여건이 좋은 구라고 볼 수 없고, 동대문이나 도봉 인근구가 기히 7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도 최소한 지금 5% 안 올리면 대행업체가 부담이 더 됩니다. 일단은 올려주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계속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35% 근거에 대해서 제출한 것이 뭐가뭐가 나왔습니까?

한일정화조 운영 현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자보는 것이 35%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혹시라도 경리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상승 요인이 있을 때는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사는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마다 현재 운영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이고 전반적인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처리가 되어야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가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일정화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적자니까 얼마 정도 올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5% 올려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안도 있고 도저히 이것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다. 쉽게 얘기해서는, 5%도 못믿겠다 본위원은, 5%도 충분하구나, 안올려줘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얘기도 나옵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윤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단지 많이 올려주면 여건이 차량 구입하거나 인력을 보충해서 더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이 올려주지 못할때는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오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 회사측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라도 올려주면 자기들이 현재보다 원활히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 사장이 와서 직접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도 그렇고 최소한의 경비는 올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안을 상정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올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것이 경리관계도 보고싶고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적자가 났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됐죠. 회사 손해가 없었으니까 5% 올려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 먼저 저희가 용역업체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께서 애기하시기 전에 매출이 10억인데 연간 소득이 약 1,000만원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의 매출에 연간소득이 1,000만원이면 한달에 약 8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달에 돈 백도 안 나오면서 그것을 하겠는가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돈 백이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더 남는다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둘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것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고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현재는 덜 남더라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것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남고 있습니다. 남죠. 우리 보기에 남거든요.

남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세무관계도있고 여기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희망도 있겠고 현실로 남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올려줘도 큰 문제는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5% 올려가지고 용역업체가 5%만 올려줘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먼저 저희가 방문했을 적에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뭔가 숨기고 있다. 다시말하면 그 이상의 매출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인 실사도 있지않습니까? 조사해서 보게되면 남는건 사실이거든요. 얼마 남는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고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가 1,000만원 정도 남는다니까 그 이상은 남는거겠죠? 예를 들어서 백원 남았다 하면 백원 이상은 남았을 것 아닙니까? 80원 남았는데 백원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이 적다. 그래도 어느 적정치를 올려주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5%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팁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도 봐야 되요. 그 금액이 근절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10% 올리나, 20% 올려주나 그것은 우리 행정의의지 그 사람들의 각오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이 장치를 야무지게 해야죠. 그것은 많이 올려준다 해 가지고 팁이 근절된다 이런것하고 결부시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되죠. 용역업체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봉급을 올리기 이전에 너희들 팁 받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봉급 못 올려주겠다하고 봉급이 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봉급은 계속적으로 올려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려주더라도 거기에 적응하는 봉급이 아니라 회사에 용역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비용으로 어느만큼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지않아요? 한달에 들어오면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을 책정할려고 덤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그 20 몇%인지 거기까지는 몰라도 한15% 정도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 또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후 관리가 문제지. 지금 5%, 10% 주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편익을 해결하는데는 어떤 대행업소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하는 것을 많이 참작을 하시고 여기서 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야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의지가 어디로 서느냐, 이런 선에서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실사를 하거든요. 실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데 용역을 주어서 실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세무관계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하고,

네. 확실한 것은 나올수 없습니다.

폭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도 어느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올려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측에서도 그동안 인원도 감축을 했고 또 최신 장비도 아마 못 들어온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윤을 저번에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많이 남지않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또 우리도 실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남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큰 폭리는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 인원이 많이 늘려지지 않았고 현대식 장비가 못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회사를 봐 가지고 30% 손해를 본다고 그 30% 다 올려줄수는 우리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중간하시면 다른 구청도 다 5% 수준으로 했고 또 그 사람도 지금 저한테

네. 하여튼 청소과장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수준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장의 의견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5% 수준이라도 올려주시면 지금보다 장비도 나아지겠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행계획은 한일정화조와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수시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분뇨수거수수료나 정화조수수료를 그때그때 조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조례에서 통과시켜줘야지,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5%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전과 앞으로나 똑같지 않겠느냐,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아까 김광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이 인상되면 장비현대화, 또 근로자서비스 이런 것이 개선돼야되는데 현재 5% 인상돼가지고 현재 오른 유가상승도 안돼요. 그리고 1월달에 또 오릅니다. 등유를 말씀드리면, 석유가 340원 하던 것이 870원이에요. 1월달에 또 1,800원 된다고 해요. 무슨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하려면 첫째 우리 구민이 고통당하고 있는 미화원의 삥땅, 그것을 없애야되고 또 정화조 치우는데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현대화장비가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근로자가 삥땅만 생각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5% 인상돼도. 그래서 감독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5% 인상 안해서 여태까지 감독을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지금 그 미화원하고 회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각서받은 것은 회사한테 받았는데 미화원이 팁이에요.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또 회사가 잘못했는데 구청에서 과징금밖에 더 물립니까? 정지도 못매겨요. 맨날 다람쥐 챗바퀴 돌리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회사에서 현대화 하고 근로자들이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임금을 많이 주면 공고를 해서 모집할적에 10:1이라도 돼야되는데 분뇨치우는 미화원들은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채용하는데 모자라는데 모가지 잘라봤자 시원찮은 사람 또 와봤자 우리 주민만 고통받아요. 예우를 잘해주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만 예우를 잘못해주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봐서 심사숙고하고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 동별로 그날그날 나가는 동직원이라도 지도 감독을 하게끔, 자생단체에다 위임을 하든지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독 잘해 봤자 소용없어요. 지도를 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자생단체라든가 우리 동네는 나한테 위임하면 매일 매일 몇시에 누구네 집 치운다하면 내가 자원봉사 해줄게요. 그래서 미화원들 횡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16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돈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중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으며(안 제21조)」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격봉투 판매대금하고 구청장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사무인데 이 명칭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청소과장이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청장이 중소기업청장으로 그 기관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공업진흥청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씌여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 이 공업진흥정창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업무를 동장한테 위임시키는 지방화시대에 따라 위임시키는 업무고 또한가지는 규격봉투 마진율을 봉투량을 판매하던 것을 투명성있게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한다는데 우리 업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규가 바뀌는 것은 정부의 기관 명칭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이고요, 의무가 바뀌는 것은 현재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형폐기물을 수수료를 받았는데 증지로 받고 이것을 동장이 바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그중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명칭이 바뀐 것은 정부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관리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뀐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업무하고 현재 조례

규격봉투에 대한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이 내준다는 거죠. 규격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청장이 해줬기 때문에 이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업진흥청장이 봉투재작과정에서 규격이나 양을 검사를 하던 것을 중소기업청장이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 변경된 것을 거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주요골자 4번에 보면 「건설폐기물(1회 1톤이상, 1주에 1통이상)」이라고 했는데

1톤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리터하고 부피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리터라고 하면 현재 부피로,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는 뭐 20ℓ, 50ℓ, 75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량이라면 무게를 얘기합니다. 김포매립지에 가서보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몇 ㎏, 몇 톤 이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량이 나오면 용량에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되겠죠.

그러면 봉투에다가 옛날에 용량으로 했으니까 그 안에 부피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량으로 할 때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용량을. 주민이 버릴때요.

주민은 그 봉투에 넣으시면 되요. 반입료는 우리 구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 봉투가격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매립지에서 계근을 한 용량은 정확하게 우리구에 통보해서 전산시스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재분리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요. 무엇 무엇이 우리가 규격봉투에다가 버릴 것이며, 재활용품은 무엇인가를 대부분 아시는 것이 병, 캔류는 다아시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재활이 되는 것인지 또는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다고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자 줄이자 하는 방법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있습니까?

청소과장이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올라올때마다 홍보관계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차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책자를 만들어서도 하고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동 단위로 한 번 슬라이드 상영이나 비디오 필림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내년에는 1일 생활 교실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도 한 번 같이 주민들을 안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해도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재활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재활용이 되면 이 가운데 핀있죠. 핀만 빼면 나머지가 재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 재활용이 되는지 이것은 재활용이 안되니까 규격봉투에다가 버려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류가 무척 많아요. 노트에도 일부 붙어있고 왠만한 곳에 하다못해 예를 들어 조그만 통같은데도 뭐 선물통도 볼펜을 사거나 만년필을 사거나 전부다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부분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부 다 재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것이 많으면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만 줄인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쓰레기로 버릴수 있는 것이 그것만 골라낸다 하더라도 부피가 무척 줄어요. 지금 우리 아마 김포매립지에 가는 중에서 규격봉투에 버려져서 재활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격봉투에 담아져 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이 2,30%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는 뭐 크게 나가는 것이 없고. 왜그러냐면 쇠붙이를 넣는 것이 아닙니까? 무게는 차이가 안나지만 부피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100% 재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위임사무 하는 것은 어떤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단순업무만 위임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성북구 수입증지로 대처하며 이제 증지로 대처했을때에 어떤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뭐 민원해소라든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봉투 판매에 대해서 변경되는데 따른 주민의 불편내지는 득실을 설명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개선한 것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현재까지 주민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냉장고를 버린다고 하면 냉장고를 버리기위해서는 동에 와 가지고 동에 냉장고를 버린다 하면 몇 ℓ짜리냐, 뭐 200ℓ냐, 100ℓ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용량별로 처리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내야할지 1만원을 내야할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면 그 용량에 맞는 금액을 고지서로 만들어 주는데 바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내용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맞으면 고지서를 끊어주었어요. OCR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 고지서를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납부하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신고필증을 동에서 줍니다. 동에서 신고를 주면 그 신고필증을 냉장고나 가구에 갖다 붙여야지, 그 붙인 물품만 우리 환경미화원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안보다도 저희가 시에다가 수없이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해서 주민들은 동에 와서 자기 용량하고 내용대로 수입증지 붙여서 바로 신고만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그냥 은행에 가는 수고나 이런 것을 줄이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로.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여러 절차상의 모든 어려운 점을 더 이상 하지않고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내용은 우리 성북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이 안이 전달 해 가지고 다 각 구가 공히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니까 아직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구청에서 같은 동에서 실질 처리하면서 나중에 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동장이 하고 있으니까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대한 득실은 없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거나 지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득실 관계는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충질문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도 동장이 업무를 관장을 했죠.

네.

관장을 다 했지만 이제 위임사무가 되거든요.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위임사무가 되면 어떠한 권한도 조금 부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신고서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첨부물로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장이 되어 있으니까 동장이 모든 책임을 더 중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구청장님 이중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잘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면 권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 수입증지가 구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잘하는 동은 앞으로 예산 배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입니다. 이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일괄질의할테니까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법 제10조에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시설하여야 하며가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추가된 처리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구체적으로 의무설치 구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추가된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4페이지에 재활용품하고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별도의 용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임의로 만든 별도의 용기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해준 용기에만 꼭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밑에 정일 정시 수집운반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배출시간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6페이지에 제23조 봉투 판매소 지정가운데 용량별 판매 이유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매이윤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방침 정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7페이지에 수수료등 납기 및 징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는 선배출 후납부제 였었는데 15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뀐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배출하고 후납부하면 되었는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돈을 납부하고 나서 후에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배출자 편익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ℓ당 부과하던 수수료가 봉투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봉투값이 인상되는 것인지 인하 되는 것인지 그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록이 덜된 분야는 제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중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처리시설이라고 변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음식물을 지금까지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버릴때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이 처리시설은 보관시설까지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치울때는 음식점이나 공동주택이나 지금 현재 밑에 내용 나와있는 것처럼 100㎡이상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자체로 처리하거나 안그러면 시골에 재활용업자 퇴비나 뭐 사료하는 업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거나 안그러면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처리하거나 이 방법이 폐기물 상위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맞게 상위법과 맞게 변경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인 100㎡이상 식품업소 그러니까 30평이상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등이 감량의무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준공전에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우리 기존에 우리조례에서 의무화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행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칙에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업소가운데 집단 급식소 100㎡, 관광숙박업, 대규모소매점은 들어있는데 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여기 들어가게 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00가구 이상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기 우리 조례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의무화시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종전에 우리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100가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의무화 시킨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연탄재 등을 처리할때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떤 용기에 어떻게 담아서 버리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연탄재를 어떤 용기를 사서 버리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이 편리한 그런 용기를 사용해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어떤 용기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그 구매를 하도록 해서 그 용기에 꼭 규정된 용기에 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용기에 담아서 버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도시환경을 더럽히고 해서 맞도록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배출시간대에 조정안내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관계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에서 배출관계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청이 먼저 제기 한 것이 아니고 정일, 정시배출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각 구에다 내려온 시안이 되겠습니다. 그 근본취지는 쓰레기가 대낮에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내동댕이쳐있으니까 환경을 더렵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에는 쓰레기 봉투를 길거리에 내놓지 않고 야간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하고 그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다하게 해가지고 낮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 구가 이 조례안을 지금현재 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철저하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등 세입 및 처리부담입니다. 현재 봉투값이 수수료 및 처리부담으로 해가지고 봉투값이 오르지않느냐 주민에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 봉투값을 올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료는 김포매립지 조항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매년 연초가 되면 반입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지에서 반입료를 올리면 원래 저희들이 봉투값을 산정할 때 제작비, 판매이윤, 김포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해서 봉투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봉투가격은 시시때때로 아무때나 올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 금액을 정해주고 다음에 조레 개정시에 또 형평에 맞게 해주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들에게 절대 부담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별표 7에 나와있는 금액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대형폐기물 청소 체계를 바꾸는데 수입증지를 받으면 주민들한테 돈을 미리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현재 대형폐기물 치울때도 현재 바로 돈을 내야됩니다. 원래는 현재 대형폐기물 관계로 현재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 공무원들이 돈을 현장에서 가구 하나 치우는데 5,000원인데 만원을 받지못하게 하고, 수입증지로해가지고 구에 입금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향상된 발전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당수 부분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과태료라든지 수수료같은 것도 법적으로 구청장이 알아서 정한다 되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법에서도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정해놓지않고 규칙으로 있는 것을 돌려가지고 정할려고 하는지 또 과태료라든가 수수료같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줘가지고 어떤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부담을 주어줘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해줘 버리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시행규칙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아야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않느냐 조례에서 정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시행규칙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아마 지방의회가 처음 개회되고 나서 부랴부랴 만들다보니까 시행규칙보다는 조례가 낮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지금 만드는 내용은 지금 위원께서 만드신 조례의 범위입니다. 아마 3만원이면 3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맥시멈(maximum)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사안별로 영세민은 영세민 여러 가지 사안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원래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봉투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규격을 바꾼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세한 사항까지 우리 조례에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부 정책이 바뀔 때 적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저희들 안이 조례에 변경된 내용은 아마 25개 구청에 거의가 대부분이 시행규칙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과태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정일 정시 시행방법이 있지않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에 나와있던 것, 구청에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규칙으로 정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포괄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세부사항이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설치기준을 보면 설치대상은 조례에서 공동주택인 대형건물 1,000평방미터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관용기는 5개 항으로 만들어라,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등 정부 시책에 맞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에는 보관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동당 1조 100 가구당 1조를 만들어서 설치해라, 그다음에 대형건물 무조건 1,000 평방미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 평방미터이상 3,000 평방미터 미만, 3,000 평방미터 이상 6,000 평방미터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세부화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관용기나 규격, 재질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만들고 또 보관용기 색상 규정도 서울시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종이류는 노란색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의 시책과, 우리 성북구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량화를 몇 대 이상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100세대에서 150세대 100kg 이상 시설을 해라, 150세대에서 200세대는 150kg 적정용량

되어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겠고요, 과태료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의 조례안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를 하면서 구청에서는 개정안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근거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조례에 있는 안을 시행규칙으로 똑같이 만든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에 첨부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내용은 다른 것 없이

똑같이 할 것이면 굳이 이 시행규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로 남겨놔도 상관없을 것을 굳이 조례로 있는 것도 시행규칙으로 바꿔놓으려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무단투기는 현자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해가지고 최고 10만원 이상 부과해라, 20만원 부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치는 우리 조례에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법이 바뀔 때 서울시 전체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치는 정해져있는데 세부사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무단투기의 경우 지시가 내려온 사항중에 일차는 5만원에서 10만원, 2차는 7만원에서 15만원, 3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런식으로 동결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반적인 흐름에 같이 맞추고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20만원 부과한다, 10만원 부과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현실과 맞지않는 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현재 이것을 원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 조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의 환경이 바뀔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색깔, 용량, 규격, 재질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시 정일 배출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수수료의 부수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규칙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금전적으로나 노력면에서 부담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정일정시배출만 하더라도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동네에서도 이런 시간대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그 시간대에 배출할 수 없는데 구청측에서는 환경미화원 편의라든가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대가 이상하게 조정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이 규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구청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규칙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금전이라든가 노력면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는 조항이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로 규정시켜서 그것이 바뀔때마다 의회 의견을 참고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서는 정일정시라는 근본취지는 여기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문제는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라고 해요. 조례에서 위임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정일정시를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지역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일정한 일자에 치울려고 하면 동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 일일이 동별로 동장이 근본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포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에서 세세한 것을 정하면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별로 동네 여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고지대가 있다든지 골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일이라는 것이 항상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규칙을 고쳐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포괄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을 정할때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봉투를 리터로 하고 있잖아요. 리터가 물의 부피인데 예를 들어서 100ℓ봉투에다가 물을 100ℓ를 넣어가지고 묶어들으면 끈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준하는 겁니까? ℓ라는 것을.

ℓ라는 것은 일정한 조달청에서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량이 정해져있는데 용량관계는 사실 규격하고 안맞습니다. 용량은 단지 계건에 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죠. 김포매립지 저울에서 정확히 다는 용량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너무 용량에 신경쓰시지 말고 규격봉투에,

봉투안에 가벼운 종이를 넣어서 버리나 또 줄이 끊어질 정도의 폐기물을 담아서 보내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립지에 차를 보냈을 때 매립지에서 몇 톤이 나왔다, 그러면 몇 톤의 매립비용하고 그다음에 봉투값을 따져봤을적에 그것을 한 번 계산해본적 있어요?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투안에 무거운 것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적에는 법이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구의회 법을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규칙으로 해서 구민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행정편의 위주로 하겠다, 그런 뜻이 다분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시간제나 5분류제를 하고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성과를 이런 자리에서 밝혀주셔야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이 조례를 규칙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안만 잔뜩 내놨어요.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돼있느냐, 우리 구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연탄재 별도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성진위원이 물으니까 그것은 아무데나 담아서 운반하기만 좋으면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용기를 하나 사라, 또 그렇지 않으면 봉투에 담아야된다 하면, 규칙으로 하면 담아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청소과장님이 몇 년 계실지 몇 달 계실지 우리도 모르고 한데 주민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조례안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사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 문제점 이런 것을 대화하고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올려놓고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끝마치시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해요. 청소과장님이 구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하다고 봐야지 편의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봐서는 행정부 편의주의로 규칙으로 만든거다, 구의원들한테 조례로 시집살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실시하고 있는 대안, 앞으로의 대안이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성의껏 답변하셨지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미비하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소상하게 해주세요.

청소과장이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그동안 시원스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별도용기는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 취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절대 어느누가 와도 돈을 주고 용기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분류제 이런 것은 현재 조례개정하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대면수거라고 해가지고 일부 동에서 쓰레기를 주민과 환경미화원이 동시에 협조해서 치우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사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일, 정시배출제라고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 해가 뜨기전에 또 해 진 후에 버려가지고 그 전에 쓰레기를 다 치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동별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차가 순회하는 코스별로 시간을 정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이 되면, 이것으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당초에 구청장이 세세한 사항을 정해야될 사항인데 지금 조례에다 올려놓고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을 못합니다, 구청장은. 그래서 구청은 손을 놓고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구청장님도 구민을 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조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례보다 더 낮게, 더 적게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을 생각해드리는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