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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김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행정안전국은 또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국이기 때문에 불철주야 저희 시의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4차 추경과 본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중도금과 잔금이 기존에 올리신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해양연구원 매입비 1899억 8929만 원 중에서 저희가 4월 3일날 계약금 108억 9892만 9천 원을 납부를 했고요.

나정숙위원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계약금 얼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계약금이 108억 9892만 9천 원을 4월 3일날 지급을 했고요. 중도금을 1월 29일날 490억 4518만 500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금액을 5월 24일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잔금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한 부분에 진행해도 문제없겠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예, 중도금만 지금 1월 29일날 납부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장소에 관련해서 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한 개선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최종 계약은 잔금을 다 치러야 저희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치르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를 개선하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중도금과 잔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앞당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앞당겨서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시설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에 대한 체육 축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긴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일단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랑 사전적인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은 편성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앞당겨질 거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1차 추경으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저희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저희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여러 과의 15에서 30% 정도의 부서 요구액이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년 예산에 인건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현재 저희도 코로나19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지금 총무과에서 요구한 인건비 금액보다 어느 정도가 조정이 된 건가요, 퍼센티지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얼마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한 1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인건비 필요한 액의 10억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인건비가 정부에서 기본급이 0.9%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다 아까 회계과도 1회 추경이고, 다 추경에 하신다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연금부담금이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회계과 쪽에 상반기 연금부담금은 예산 편성이 돼 있고 하반기 연금부담금이 아마 현재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미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회계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말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지금 94%가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금부담금하고 국민연금은 70%가 반영이 돼서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 중에 홍보현수막 제작이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총무업무추진 현수막제작이 30장 이렇게 해서 180만 원, 그다음에 기념일 태극기 구입 및 시정홍보, 총무과에 홍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공보관도 어제 저희가 예결위 심의했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현수막 이거 2500만 원은 뭡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념일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명절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날이 있습니다, 시민의날. 그래서 시민의날도 가로기를 게첨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념일 태극기 구입 시정홍보도 거의 2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뭡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3·1절하고 광복절, 그다음에 우리 호국보훈의 달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나정숙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청사 외벽에 우리 대형 태극기를 3·1절날, 광복절날 게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태극기를 우리 가로등에 게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가로기 같은 경우는 훼손도 되고 청결하지 않게 이렇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있고 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도 있고 실제로 조금 삭감은 됐지만 내년에 사실은 공무원 연수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정숙위원

하반기를 두고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1 수준으로 한 것도 있고 2분의1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우리 국내연수 간 게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사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우리 공무원 내부망의 새올 게시판에 제가 상세하게 공개한 적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밝혔지만, 이 사항은 우리 매년 한 80명 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범공무원이랄지 시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갔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를 갔다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보통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한 40명씩 해서 한 80명 정도 매년 갔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간 거는 어떤 이유로 가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 대상자는 우리 아까 말씀대로 시책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거나 우수 시책을 제안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거나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다녀왔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수공무원이 그럼 선정이 된 건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수공무원들이 갔다 온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신 부서장이나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상임위에다가 이 자료 제출하셨어요, 여기 다녀온 공무원들의 명단?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저 시간이 제한이 돼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까 앞에 설명 드린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올해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 올해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시기는 11월 초에, 11월 초라고 그러면 그때는 1단계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였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게 약간 부풀린 점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왜 갔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번에 총 다녀오신 분이 12명인데 첫 번째 갔던 팀은 1단계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 팀은 2박3일로 다녀왔는데 1.5단계가 시작하는 날 갔다 왔습니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참고로 해보고요. 저는 내년 예산에도 지금 그렇게 제주도를 코로나시기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 예산에 해외배낭연수도 집어넣고 또 공무원 연수들이 총무과에 이렇게 잡힌 거는 실제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추경을 말하시면서 추경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가, 지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연수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도시정보센터가 굉장히 분주할 것 같고 초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 우리 도시정보센터가 얼마나 긴밀하고 민첩하게 하는지에 대한 보도도 봤습니다.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 주소 이전지 주변에 대한 주민들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일단 신속하게 지난주에 CCTV를 다 이전 설치를 했고요. 지금 CCTV 설치한 그 지역에 한해서 기존에 도입한 안면인식 카메라 IP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카메라는 몇 대나 지금,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신규로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게 5개소에 9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를 간다고 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된 곳에 5개를 한 건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5개소.

나정숙위원

5개소 5개를 한 건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나정숙위원

안면인식 카메라하고 그러면 또 뭐를 저희가 그거를 도시정보센터에서,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거기 비상벨이 총 12개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비상벨?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12개 중에 6개는 디지털이고 6개는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도 이번에 다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거를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한 안면인식 카메라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거기를 그 지역만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이것 관계를 도시공사에 또 우리가 의뢰했더니 엉뚱한 답이 왔더라고요. 무슨 이게 법무부 또 자문도 관제과에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여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이건 어떤 특정인을 우리가 보겠다는 게 아니고 평상시 영상 TV를 관제, 똑같이 그 지역을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 같고, 하여튼 현재 거기는 전담인력을 지금 배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CCTV가 지금 새로 이사한 데가 총 몇 개를 새로 달았다고 보면 될까요? 안면인식 카메라 말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총 신규로 한 카메라 대수는 22대고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구역에 CCTV가 6개소가 있었고 카메라 대수는 또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한 폴대에 여러 대가 달리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해서 11개소가 되고 카메라 개수는 한 폴대당 한 서너 개씩 되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 도시정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오늘 11시 반에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단원경찰서하고 협약식을 가집니다.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3천 개의 비상벨 설치 협약식을 오늘 11시 반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준비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거기 인근에 산도 있고 또 우범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에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대비하겠고, 또 기존에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 여성 안심앱이라는 것이 일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필요하면 안심앱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도 다 쓸 수 있게 충분히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심앱이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네.

나정숙위원

안심앱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럼.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참고로 지금 현재 안면인식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지만 실제로 특정인을 우리가 서버에 그 자료를 입력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 김남국 의원님 보좌관을 통해 직접 저희들이 현안 이것 법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 전에 아마 우리 주무팀장이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아마 자체에서 찬성 반대 어떤 논의가 상당히 지금 커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재된 사례에 한해서만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시에는 안면인식 카메라로 직접 우리가 서버에 입력을 해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개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론화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만약 그것이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된다하더라도 적어도 저희 조두순 건만큼은 법무부에서도 영상자료 받은 거를 경찰청과 단원경찰서와 우리 안산시가 제공을 받아서 최대한 방어해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이요. 통장자녀 장학금, 고 1만 대상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1 대상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년부터는 전체 의무교육이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편성 안 하신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금 질문할 텐데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이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출이 없는데 전입금만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물론 기금하고 예산이 따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알겠는데 실체가 없는 돈을 가져오겠다고 여기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겁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또 올해에도 6억이 편성돼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6억을 빼갔거든요. 빼가고 지금 현재 6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6억을 세워야 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예산 문제상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셔서 그때 6억 원이 됐을 때 6억 원을 넣으세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2020년도 10일자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금년도 6억이 반영돼 있던 거를 코로나 관련 수당이나 재원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한 것 변경안을 금년도 안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분은 또 내년도 계획대로 할 거고요. 이 변경 계획안은 제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출이 없는데 어떻게 전입금이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물론 계획안이긴 하지만 기금이 예산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안전사회지원과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재난안전기금이 법정기금이잖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전출금 5억 원 잡았는데 47억 8천, 이거 편법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서 계속 옆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의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법정의 1%, 보통세의 1% 100분의 1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2% 정도를 이렇게 상향하려고 했는데 1%도 안 되는 지금 5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정이 어려워서 이거 재난기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저희는 그런,
우나

송바우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돈이 2천억 원 있어요. 뭔 재정 사정이 안 좋다고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출금하고 전입금이 이렇게 안 맞게, 전출금 5억 원 잡아놓고 전입금에 47억 8천 잡아놓는 게 이게, 그냥 떳떳하게 여기다가 전입금 5억 원 잡으시고 변경계획안을 나중에 진짜 확보됐을 때 잡으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이 편성 시기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간 전입 전출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 안 잡고 이런 경우도 이게 상당히 다른 부서 보면 많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해 놨는데요, 이것 다 바로 잡을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외배낭연수 3천만 원 잡으셨고 국외 교육 출장여비 4천만 원 잡으셨어요. 인건비는 다 안 잡으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잡으시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건비 다 잡으시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올해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항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3분의1, 2분의1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대폭 감소하게 잡았고요.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부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안 끝나면 사실 시행할 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또 추경이라는 것도 사실 녹록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험료 이런 것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그게 사기이지 외국 가는 게 사기입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태극기가 지금 2200만 원씩이나, 이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런 걸 긴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거?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3·1절이나 광복절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3·1절 행사도 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태극기랄지 이런 것 게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도 있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행사는 못하더라도 또 국경일에 대한 어떤 태극기라든가 이런 거는 게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애국심은 태극기를 크게 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산에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 예산편성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외국출장여비 같은 경우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거 3년치를 평균 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잡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그런 거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못 잡으면 내년에 못 잡는다든지 그런 거 없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총무과만이 아니라 국외출장여비가 각 부서에 속속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만 줄여도 인건비 커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추경에 잡으셔야지.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 7억 원이요. 이거는 보통 하나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죠?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정류장이 1156개소인데요. 그중에 설치된 게 841개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직 멀었네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미 설치된 게 315개인데,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미 설치된 중에서도 버스 노선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 위주로 설치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뒷장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은 같은 건가요? 지능형은 뭐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도로에 보시면 도로전광판이라든지 교통상황 CCTV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지금 내년에는 도로전광판 2개소 교체하고요, 그 센터도 일부 시설 보완 및 그다음에 국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신호를 수집하는 집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중간 수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예.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 제어기인데 그걸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걸 통해서 버스정보안내기로 가는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버스정보안내기가 먹통일 때가 많던데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 일부 오래돼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된 거는 그런 현상은 없는데 좀 오래된 것들이 그런 현상이 있고요. 저희들이 바로 바로 되면 체크해서 바로 보완해서 수리해서 이상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교체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항상 먹통인 게 아니라 뭐라고 뜨더라 아무튼,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약간 통신상에 문제도 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버스정보 수신 중’ 하고 아예 안 뜨던데.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교체비용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BIS라는 게 뭐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광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건데요. 버스노선에 대한 체계개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된 도로 주로 전광판, 그다음에 정보안내기, 그다음에 우리 서버실의 서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사항들,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한 그러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버스 관련인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버스관련해서.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정류장에 우리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거 설치하려면 우리 서버실 센터하고 통신이 연계가 돼서 그것을 신호를 보내고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면 증설되면 서버에도 필요한 서버 추가에 서버 구입비 있는 것이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흥은 왜 포함되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안산하고 시흥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흥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시흥은 시흥대로, 그러니까 이게 자체를 함께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안산-시흥 BIS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그렇게 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된 거고, 시흥은 시흥대로 예산 확보를 별도로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회계과 해양과학기술원 부동산 중도금, 이게 언제 치를 예정이었어요, 예산?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중도금은 당초에 1월 29일로 되어 있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중도금이 있으면 잔금은 언제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잔금은 5월 24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월 24일?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잔금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도 상관이,
동규

김동규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통상 평균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안은 5월초에 확정이 되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안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시기적으로 통과되자마자 사업하는 예산이 있고, 3월달에 하는 예산이 있고, 6월달, 9월달 다 있는데 여러분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년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추경은 어떤 거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추경은 급하거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도비 내시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시기별로 쓸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추경 이후에 쓸 예산이라면 다 삭감해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국장님, 5월달에 쓸 예산이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가야지 5월 중순이나 말에 있다 해가지고, 추경이 5월초에 있다 해가지고 그럼 그때 해도 된다는 대답이 이거 예산편성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잔금까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올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질의응답이 있는 과정에서 “5월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추경이 5월초나 이렇게 있으니 추경에 편성해서 줘도 됩니다.”라는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들을 다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들은 다 삭감해도 되나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이 저희도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부분도 연간 필요했던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절감이 되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은 이자수입 같은 게,
동규

김동규위원

이자수입이 어떻게 돼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돈은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중도금은 예산 편성해서 통과되면 할 것이고, 그러면 잔금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잔금은 5월 24일날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잔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이 이자가 안 붙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이자가 같은 게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이자가 더 나오고 그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출을 하게 되면 그게 묶여있던 자금들이 해지를 하거나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 발생을 안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4개월 정도 다른 돈이랑 묶어놓으면 이자 발생률이 조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계산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우선 우리 예산 사정 감안해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소액의 어떤 예산의 절감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급시기에 맞춰서 자금을 예탁금을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이라는 게 1년의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러면 9월달에 할 것이면 2회 추경에 편성해줘야 되겠네, 사업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해양연구원의 임시 체육시설 설치 그 예산 나왔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잔금 치르고 등등을 하면 그때 가가지고 5월달 이후에 개장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영옥 과장님.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편성해가지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그것을 삭감을 해 줘야 되겠네,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는 해양과학기술원이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다른 예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삭감돼서 왔으면 체육진흥과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협의가 되면 시설물의 일부를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을.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듯이 지난번 시정질문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걸 조기취득해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시정질문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또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잔금 지급일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성립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역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것 먼저 확보 다 되고 나면 다시 또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 말이나 돼서 편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에 원래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본예산은 1년 전체의 사업을 조망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내시가 변했거나 내시 금액이 국도비 내시가 등등 긴급한 사항에 예산을 변경하거나 등등 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예산을 언제 집행을 해도 된다라는 시기를 가지고 본예산, 추경을 편성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5월말에 지급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줘도 됩니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시기별로 해가지고 본예산 1회 추경 전까지 하는 것만 다 승인해주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다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지금 이영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 계획 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으니 중도금은 1월달에 지급을 할 것이고 잔금은 5월달에 합니다.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지금 해 주십시오. 이게 본예산의 예산편성 내용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시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게 저축해가지고 안 쓰는 돈입니까? 시기만 늦추는 거잖아요, 몇 개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쓸 수 있어요, 지금?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이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게 아마,
동규

김동규위원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 계정에서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예탁금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안 쓴다 해가지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못 써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시에서도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예결위에서 감안해주시면 저희는 취득하는 데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시청어린이집 운영 관리비가 80%로 했는데 위탁사업인데 이 80%로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위탁비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하지 않을 자신 있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대략 한 2억 8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 예산을 예를 들어 100% 다 줘야 되죠, 위탁사업이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재정상황이 안 되니까 80%만 편성하고 나머지 20%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만큼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스스로 지금 80%, 85% 해가지고 가져왔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안 줘도 되잖아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이건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또 해 줘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가져오시는 겁니까. 여기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80%, 70% 해 놓은 것은 전부다 나머지 다 줘야 되는 예산들이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적극행정 공무원 표창패가 계상기초가 보면 17만 6천 원 10명 곱하기 6회 해가지고 1056만 원이 올라왔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30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했었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30만 원 주던 것을 17만 6천 원으로 주면서 인원수를 늘린 거네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표창패를 30만 원짜리를 17만 6천 원짜리로 만드는 게 표창패가 가지고 있는 패의 격이 있는데 반토막 30만 원짜리를 17만 6천 원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더 많이 주려면 기존의 30만 원짜리 해가지고 더 늘려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왜 30만 원짜리 표창패를 만들다가 17만 6천 원짜리로, 아니, 상품의 질이 틀릴 거 아니에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받는 것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 절감의 차이가 아니라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창패를 주는 것인데.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행정 공무원을 좀 더 많이 선발해서 적극적인,
동규

김동규위원

그 취지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예우를 해 주는 게 이 금액에 나와 있는 것이지.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옳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부득불 이렇게 했음을 좀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적극행정을 펼친 표창 받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까요? 전년도까지는 30만 원짜리 표창패를 주다가 지금은 17만 6천 원짜리 주면,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좋은 거 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동규

김동규위원

표창패가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에 우리도 여성상을 주면서도 이게 표창패를 얼마짜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은으로 하느냐, 크리스탈로 하느냐 가지고 있는 그 격이 그 표창패에 묻어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직자들이 충분히 감내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같이 허리띠 졸라맨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정리해주시고 추가 질의해주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방독면 구입에 시비 추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보니까 S등급을 받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수의 80%를 채우기 위해서 시비 추가로 방독면을 더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제로 민방위 훈련할 때 쓰는 수량은 얼마 정도 돼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는 거는 안산의 전체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훈련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일단 확보,
동규

김동규위원

확보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확보 자체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방독면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3년이에요. 요즘 방독면이,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저희 자료 보면 내구연한 10년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80%를 비치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구비,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정책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럼 이런 사고가 안 나와야 되겠죠, 쓸 수 있는 사고가.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S등급을 받기 위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에,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유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177쪽에 성폭력 가해자 출소 관련 안심길 조성, 1억 665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성폭력 가해자 주소지 반경 한 1.2km 주변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범죄 취약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볼라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게 집중 조성구역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안심길 노면 표시, 반사경, 로고젝트, 쏠라표시병 등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성폭력 가해자는 저희 시를 꼭 조롱하듯이 주소를 옮겼어요. 그러면 또 주소, 지금에서 또 만약에 1년 후에 또 주소를 옮긴다, 그러면 계속 주소 옮길 때마다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안심길 조성이 원곡동하고 와동초하고 선부동에 이미 6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1년 계약에 1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예방을 위한 길이 아니라 어차피 안산시 전체의 범죄 예방에 의심되는 곳에 사전에 조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방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폭력 가해자 출소 관련 안심길 조성’ 사업명이잖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범죄예방 출소 관련 안심길 조성’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수정,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정해주시고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가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3억 8382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그다음에 성폭력 가해자 출소관련 홍보 안내문 발송 1500만 원, 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선포 관련 홍보 2100만 원, 성폭력 제로 안심안산 홍보영상 제작 1천만 원, 저는 이런 부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좋은데 이 홍보영상을 안전도시 따로, 성폭력 제로 영상 따로, 이렇게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부기상에 성폭력을 별도로 빼지 않고 안전도시하고 연결해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다 성폭력 관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억 6500억을 성폭력 예방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홍보 영상 있잖아요, 홍보영상 2개가 따로잖아요. 22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따로인데,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내용이 안전도시라고 하면 전반적인 걸 포괄한 거고요. 성폭력은 그 한정해서 이렇게,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안전도시 만들기 위해서 영상 만드는 거는 인증을 받기 위한 거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이후에 효과를 보기,

나정숙위원

안전도시 공인이 되려면 홍보영상이 있어야 그게 공인이 인증돼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일종의 점수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곳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 도시가 되는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그게 안전도시인 것이지, 공인이 중요하긴 하죠, 지표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전도시 만들기를 하시면서 홍보물 제작이 다수예요. 홍보물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시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협약이랑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사실은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나정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3억 8천이면 거의 4억이 되는데 물론 어떤 위원님은 “예산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정책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잘 써야지 그게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홍보하고 협약하고 보여주기식이 안심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우려돼서 이 예산에 대한 게 확신이 안 갑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이거는 계속 발굴하면서 또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마을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한다. 저는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우리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그 한 사람, 그 성폭력 가해자 한사람을 막을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들을 보면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가해자는 주소 옮기면서 우리를 비웃듯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처가 조금 더 후순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사업비는 또 도시정보센터에 편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네.

나정숙위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시민들이 우리 안산에 사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내일모레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시민들이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우려하시거나 민원을 넣으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예산을 보면 홍보영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하시고, 이 전문가 명사 초청 강의는 뭡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게 전체 저희가 안심길 조성 예산은 1억 6천이고 그 외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1억 원인데요. 최근에 호신술 교육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 명사 초청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산에 물론 여성가족과에서도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나정숙위원

이 명사 초청 강의는 누가 듣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우리시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 쪽을 나눠서 지금,

나정숙위원

시민들이 듣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시민들 대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 대상입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기준 조건이 상호협력 기반이 마련돼야 되고,

나정숙위원

이 강의 그러면 강사는 정해졌습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장기적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지금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예산이 다 의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학교나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런 성폭력과 관련한 대비를 하는 교육을 교육청과 협업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는 안전이 중심이라서 아마 그 과정은 우리가 교육청소년과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많은 학교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기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작위로 하는 전문가 초청 강의는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자인 어린이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우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들은 물론 필요하다고 정하셨지만 조금 막연합니다. 홍보라는 것도 이거 공보관도 홍보예산 있고, 총무과도 홍보예산 있고, 안전사회과도 홍보예산 있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 안전지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이게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몇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법에는 주민자치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과 주민자치회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셨지만 지방자치회 의제 발굴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 시범동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도 개최하실 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예산만 해도 지금 3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거 특별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특별법,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는 주민자치회는 빠졌는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특별법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그게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저희 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점점 줄이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전체 주민자치회로 하려고,

나정숙위원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내후년부터,

나정숙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된다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과가 작성하는 담당부서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는 회계과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회계과는 예산과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부서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제가 쭉 그동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거, 저희 결산검사들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회계과가 그 시정에 대한 요건이나 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각 부서에 뿌려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받기는 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요구사항이 저희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 내년에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청사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가 회계과의 성인지 예산서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올리신 성인지 예산은 14억으로 올리신 거죠, 그렇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14억 16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4억의 이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제대로 되려면 이 건물을 시설 건축물을 만드실 때 남녀가 공히 차별성이 없는 시설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 청사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동, 그다음에 본관, 제2별관동, 제3별관동에 대해서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동사무소 동 청사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다 하셔서 목표가 42개에서 46개로 편의시설이 바뀐다고 하는데 편의시설 내용은 뭡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편의시설은 저희가 화장실 개선 유지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교체,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14억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명확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나 예산과라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정확한 환류라든가 구체성을 가지고 하셔야 다른 부서도 참고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그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 이상 지금 개선하시겠다는 말씀들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한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이런 여성정책 사업을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저희 성인지 예산 전에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통계를 참고하신 적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참고를 못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못한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서 안타깝고요. 회계과 결산서가 중요합니다, 성인지 결산서. 책임을 갖고 해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9년 결산검사 성인지에 대한 개선사업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올해 성인지 결산 잘 만들지 못했다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총무과.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세세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면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우리시의 공보관도 그렇고 등등등, 이건 총무과에서 필요한 홍보현수막일 텐데 어떤 사유로 증액을 하신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까 전에는 우리가 기념일 홍보현수막이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실 공무원들도 시민의날이 정확하게 며칠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의날에도 시기를 게첨해서 우리 시민의날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의날 가로변 시기를 올해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3·1절 기념식 예산을 당초에 1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는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압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일반보전금을 보면 광복절 기념식도 역시 전년도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 참석자 식비 해가지고 8천 원 곱하기 1천 명,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즉, 행사비를 축소를 했다는 것은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식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신 거죠, 두 행사에 대해서 다? 당연히 참석자들한테 식비가 제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자들 수가 행사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왜 식비는 똑같이 올리셨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광복회에서도 이게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전에 한 3, 4년 전에는 사실은 간단하게 식사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약간 예우 차원에서라도 떡 케이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해서 예년 수준에서 했고요. 또 이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악단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 식비는 8천 원 곱하기 1천 명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광복절하고 3·1절 행사는 축소를 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왜 그 참석자들한테 제공되는 식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사의 내용을 축소시킨 거고 참석자를 축소시킨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1절과 광복절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유공자라든가 관련하신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실비 지원금은 그대로 했고 행사 내용만 조금 조정을 해서 약간 축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석자들은 똑같이 참여한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어차피 국가유공자나 관련하신 분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참석자수를 줄인 건 아니고 행사 내용만 좀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한테 식비가 관련단체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인근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계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깎을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그 말씀도 또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복절 같으면 우리 보훈단체가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별도로 가가지고 식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한 끼 식사를 국경일에 해가지고 대접하는 식비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시면 되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시민의날하고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종무식,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만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날하고 종무식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는 더 축소한 의미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는 이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표창 아까 제가 표창장 이야기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패는 30만 원짜리에서 17만 6천 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품격을 낮춰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하면서, 전에 이게 부상은 10만 원씩 주던 것을 30만 원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예산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안산시 지역화폐인 다온으로 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부상으로 주는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나요, 30만 원이면?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상관없고요. 우리 공직자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갑자기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0만 원씩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30만 원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는 10만 원 해가지고 25명 해가지고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여러분 추경에 더 증액하셨나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추경에?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본예산에서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추경에 30만 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30만 원이었습니다, 부상은.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처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낸 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의 계상기초가 10만 원 곱하기 25명 해가지고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30만 원씩 줬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추경에 20만 원을 올렸으면,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거는 예산이 우리 인사팀에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때 서 있었을 때 10만 원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우리 1회 추경 때 30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30만 원씩 부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166쪽 인적자원 개발에 여비 있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1억 6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갈 때 지급되는 여비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15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7만 원씩 준다고 그러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했던 거고요. 이 여비는 알다시피 제주도 가는 여비하고 가까운 수원이나 여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또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산출기초를?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찾아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교육을 받는 시스템 않습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기관이나 국가단체나 어디에서, 그러는데 15만 원이 제주도면 제주도에서 하는 교육은 그럼 못 가겠네요? 15만 원이라는 경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통상적인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따라서, 또 숙박을 하냐, 안 하냐, 또 아니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어들면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성과 목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거의 대면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77페이지 성폭력에 대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예산이 쭉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 이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여성 등 취약대상 호신용품 지급 해가지고 2천 원짜리 1만 개를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2천 원짜리 호루라기?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호루라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호루라기?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호루라기 효과 어떻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일단 긴급할 때 호루라기를 불면, 또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저는 가격대비 효과는 괜찮을 걸로 예상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위원님 그 외에도 저희가 뽑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추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94페이지 통일안보 지원 좀 보실까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을 종료시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맞는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사업, 한겨레 통일포럼 평화통일 월례포럼, 한겨레 통일포럼 찾아가는 청소년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 연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이 사업은 종료시킨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작년으로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보조사업은 다 삭감됐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은 이제 안 하실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하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은 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졌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리려고,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도에 우리 안산시 재정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게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에 종료가 되면 예산들 다 복구시켜주면 예산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도 보고요. 일단 우리는 종료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등등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일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반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통일관련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삭감된 거예요, 거의 다 사업들이.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삭감이 아니라 종료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종료가 아니라요,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예산 다루는 부서하고 좀 생각 차이가 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도 알고 저희들도 알다시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도 절대 안산시 예산상황은,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종료시킨 사업 내년에 물론 노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민간단체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서 특별회계 자총에 운영비마저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사업비를 안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운영비는 주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우리도 새마을문고도 운영비까지 삭감됐고요. 또 자총도 삭감됐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삭감이 자총은 삭감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 예산서에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서에 없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서에 올린 것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예산서에 자총의 사무실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한 푼도 안 주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동규

김동규위원

자총이 어떤 단체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없다고 아시겠지만 자총만 자른 게 아니라 새마을문고도 자르고 또 타 단체도 자른 데, 우리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바르게도 잘라버리고 저기도 잘라버리지, 새마을도 잘라버리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많이 잘렸습니다. 바르게도 자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새마을은 여기 사업비라도 있네. 시 새마을 운영비 해가지고 4500만 원 해줬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잘렸고요. 40% 정도 잘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40% 잘리고 바르게살기도 시협의회 운영비는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총은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예산 여러분들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자총도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단체가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상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계속,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비를 안 주는 건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쭉 운영비는 줘왔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총은 사무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안산에서. 그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전체 우리가 주는 운영비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회비를 모아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지금 보조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그 상황이고요. 사무실은 지금 우리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과장 인건비인데요. 우리 운영비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운영비에다가 또 회원들이 보태는 운영비를 합쳐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줄 수 있는 방법은 안산시 조례를 진짜로 주고 싶으면 관련부서에서 자유총연맹 지원 및 운영 조례 해가지고, 안산시 지원 및 운영 조례 해가지고 만들어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요, 예산 올렸는데 잘렸다고 하지마시고. 자치행정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도비가 전부 매칭해서 사라져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당초에는 우리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도비가 원래 의무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노력해가지고 50% 받아왔는데 올해는 50%가 도비에서 어렵다고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계에서 일단은 그러면 도비는 빼고 우리가 최대한 내년도에 도비 50%는 받아오겠다, 그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세요. 전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사업을 쭉 했어요, 많은 사업들을.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때 할 때 도비는 왜 도에서 25%를 낸 것입니까? 미리 1년만하고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단계 3개년 계획이 끝나고 우리가 또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우리가 또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사업을 더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할 때 처음에는 국비 50, 그다음 지방비 50,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 40, 지방비 60, 내후년도에는 국비 30, 지방비 70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세월호추진단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시를 한 겁니다. 내시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50%니까 도비에서 50% 해주라 해가지고 받은 거고요. 우리가 올해도 우리 도의원님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요, 일단은 도의원님도 생각하시고 최대한 50% 받아오신다고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하면 그러면 정 없으면 도비는 제가 내년도에 한번 받아오겠다, 그 대신 도비는 빼고 그 대신 세워주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신 참고로,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도의원들이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도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상임위에서는 일단 집행부 저기를 얻어가지고 확보를 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예결위 있고 본회의가 남았기 때문에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도비 매칭이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줄어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되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도의원님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203페이지 연구용역비 공유재산 실태 연구용역, 그다음에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잘 해 주세요.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 용역 방향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올 거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결정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서를 보기 전에, 우리 회계과를 보기 전에 제가 예산과에다 이 주문을 했어요. 시의 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활용방안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해 주라,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이 있네요. 마침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다고 보시고 아주 정확하게 좋은 용역사, 능력 있는 용역사 잘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운영비 있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운영비.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네.
동규

김동규위원

차량인식용 CCTV 유지관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보안시스템 유지관리까지 전년도에는 8%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7%로 했어요. 그런데 7%로 했으면 예산이 사실은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예산 기초는 단위 기초는 더 올려놓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가,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방범 CCTV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윤태천위원장

227페이지.
동규

김동규위원

227페이지 첫 페이지 일반운영비 통합관제센터.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기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4억 8400으로 해가지고 0.8% 계산해가지고 19억 8천이었는데, 0.8%를 했는데 유지관리비에 지금은 24억짜리가 29억짜리로 올라오면서 7%로 계산을 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상기초가 되는 24억 8400만 원이 1년 만에 29억으로 증액된 이유, 그리고 전년도에 곱하기 0.8%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산출했는데 지금은 7%로 한 이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은 전년에 비해 내년도 아시다시피 CCTV가 배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 적용비율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예산 증액의 어떤 증감 상황을 봐가면서 퍼센트는 자율적으로 사실은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라 하면 물론 예산이 그만큼 늘겠지만 또 전체적인 우리 집행의 어떤 이런 부분, 예산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 요율을 좀 낮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요율을 이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건 아닌데 이게 예산편성상 예를 들면 10% 이내로 하도록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기준을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 요율을 일부 다소 과다하게 늘어나는 걸 방지 차원에서 요율을 낮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2020년도에 8%로 했는데 적정하게는 몇 % 지급한 거예요, 업체에?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는 이게 또 우리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다시 또 업체가 선정되는 거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4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8%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7%로 했으면 나머지 잔액 처리해가지고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예산서 보면 이거예요. 8%로 했다가 지금은 7%로 한 것은 7%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8% 지급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추가로 또 요구해야 되잖아요, “1% 더 올렸습니다.”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자유재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8%라고 해가지고 8%를 지급한 거 아니다, 맞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8%로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7%는 또 7%에 맞게끔 행정절차 해가지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는 8%로 하고 이번에는 7%로 했느냐.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원래 8%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늘잖아요, 일단 대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대수 대비 예산도 거기에 수용해주면 우리도 다 좋죠.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 요율을 약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작년도에는 8%였고 올해는 7%로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6%로 조정해버려도 됩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너무 과소하게 되면 또 예산의 어떤 집행에, 그러니까 적정 최저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담당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8%가 적정한가요, 올해 7%가 적정한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8%는, 그러니까 8%와 7% 어느 것이 적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해 연도에 시설물 관리 대비 그 예산의 어떤 적정수준이 최저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도 인건비가 오르고 유지관리비가,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물론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관리비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 그런데 7%, 8%는 이게 고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시절이 좋을 때는 8% 주고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7%로 내리고, 작년에 전부 8% 주다가 지금 전부 7%로 내렸어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6%로 내리지 뭐.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물론 아까 말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물론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편성해주면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부서하고도 협조 잘 되면 좋지만 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작년에 8% 줬던 것을 올해 7%를 주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6%도 줄 수 있고 8%도 줄 수 있구나.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위원님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면,
동규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준이 몇 % 이내에서 맞춰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현장 CCTV 전기요금 있죠, 5300원 곱하기 1800대 곱하기 12. 작년에는 계상기초가 되는 게 5300원이 아니고 24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2400원에서도 5300원으로 900원이 올랐어요. 즉, 한 35%, 40%가 오른 거네? 몇 백 원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상기초가 되는 게 이렇게 한 40%가 바뀌어버릴 수 있나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아니, CCTV 전기요금을 1억 원 넘게 내면서 이게 작년에는 2400원짜리가 왜 5300원으로 올랐는지 이런 게 상황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대수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단위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정용 요금이나 어떤 요금이 국가에서 전기요금은 중요 관리가격 해가지고 5대, 6대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CCTV를 기기를 교체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교체를 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 CCTV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정가요금이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이 산출 기초는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윤태천위원장

질문이 많으시면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할까요? 추가 질문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한 부서만 남았는데요.

윤태천위원장

한 부서? 그러면 오후에 추가 질문하시죠. 왜냐하면 여기,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한 부서가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나만 남았어요.

윤태천위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점심시간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일단 총무과,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총무과 저희 시 예산대비 인건비 퍼센티지, 10년 동안의 인건비 비율의 변동에 관련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행안부에서는 매번 지자체의 인건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으로 10년 동안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의 인건비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조금 저기한 게 공무원 인건비가 저희가 일반직, 기타직은 있는데 특별회계별로도 또 상이해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 제출하는 건 어느 부서인가요, 예산과인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예산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총무과가, 지금 저는 총무과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무과가 그 자료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과랑 같이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회계과, 지금 상임위 기행 위원님들이 민원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민원동 철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본청 건물도 지금 새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여기에 어떤 위원님께서 기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청사 재 건립을 통해서 민원동도 같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의 신축에 대한 용역이 중단됐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본관동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사무동을 일부 신축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안이었는데 지금 통합청사 안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기행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통합청사를 대부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청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럼 통합청사라는 건 민원동을 보수해서 통합청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원동 철거하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전체적인 청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게 지금 민원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민원동과 본관동과 의회동은 전부 철거를 하고 통합청사 안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저희 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니, 그거를 검토 중이시면 민원동 철거는 맞냐 이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민원동은 일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청사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통합청사 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면서 민원동 철거의 예산을 올리시니까 그거는 회계과만 아시는 거지, 전반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이 사안을 결정을 해야 될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통합청사 안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중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게 통합청사가 지금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지금 시 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재정 확보 방안까지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민원동은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만들지 않고 당분간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저희가 그게 통합청사 안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지금 지출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참 계획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지난번에 우수공무원 시책 내용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답변 중에,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새마을문고는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홈플러스 이전 때문에 어차피 예산 세우지 못하잖아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계약기간은 내후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8월 달에 넘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초 계획은 내후년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이전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전은 8월 달에,
옥순

현옥순위원

8월이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전 장소도 지금 정해졌나요, 그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전 장소는 원래 당초에는 내년 1월까지 우리가 있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때 내년 1월까지는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주민공동체 지금 사업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도에 그때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고 있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그대로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새마을문고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인건비도 그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건비도 3명이나 들어가요, 인건비가.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서 일단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종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 답변했을 때 이 부분도 삭감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홈플러스에 있잖아요, 지금?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철거되면 어차피 장소가 섭외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새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1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할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무국장 기본급이 올해 급여 비교 자료인데 위아래가 다른데요? 5650만 9천 원이라고 밑에는 되어 있는데, 위에는 5700.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 부분은 밑에는 명절 설하고 추석이 한 달분 더 추가되어 가지고 13개월로 본 기준이고요. 위에는 12개월로 본 기준이 되겠습니다.
밑에가 12개월이고 위에가 13개월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110억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밑에 생존수영교육하고 외국인자녀 유치원 유아학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경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년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전년은 160억이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체육관 지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관을 예산이 전혀 없어서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할 거 뭣 하러 하세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먼저 학습에 운영이 되는 것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설은 차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추경에 할 거 뭣 하러,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세우시면 되지, 왜 추경에.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정을 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산계에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주는 걸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에 2천억 있는데?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단은 예산계에서 계수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았고, 그래서 저희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5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인재육성재단 35억인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런데 본예산 일반회계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3·4단계 추진방안 수립 연구 6천만 원은 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거는 4단계를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진단도 좀 해보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4단계에 우리 안산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이 몇 단계죠? 내년도가 몇 단계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내년에 2단계인데 저희가 한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혀 조금 예측이 빗나갔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된다면 3단계를 갖다가 내년도 하반기에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2단계 하실 때 용역 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3단계까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뭘 받으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그걸 받으려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냥 해주면 그쪽에서 워낙 이게 협의를 안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용인시나 고양시가 저희처럼 반값등록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협의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협의를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진단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능력이 되시잖아요. 6천만 원 아끼셔서 자체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또 외부인이라든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6천만 원에 좋은 계기를 마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4단계도 또 가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용납해 주시면 저희가 반값등록금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서관은 언제 열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없으시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지금은 부분 개관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좀 단축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산에 전반적으로 반영돼 있나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게 많이 돼 있죠, 그 부분이. 행사나 이런 거를,
우나

송바우나위원

삭감돼 있다는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행사 같은 걸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행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못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38페이지에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3천만 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건 안산시 전 도서관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 도서관 30개소에 대한 통신시설 개선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포도서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도 400여만 원 했고요, 중앙도서관에 CCTV 시스템 이전 설치공사도 700만 원 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계속 시설 노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때그때 시설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통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노후 장비 교체는요? POE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컴퓨터하고 인터넷 스위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노후 장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6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섯 군데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POE스위치 6개하고요,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10식, 또 노후 전화기 교체 10식해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화기는 내선용 전화기인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 유정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국제화특구 317페이지, 1억 8천만 원.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국제화특구가 엊그저께 도의 부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원곡초등학교가 공간혁신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시흥에는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원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간혁신학교를 하면서 거기를 미래학교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산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인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원어민교사, 지금은 그 1억 7천은 현재 선정돼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 6개 학교에 원어민교사 파견비라든가 돌봄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어학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건비인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비도 되고, 돌봄지원비도 되고, 인건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군서미래국제화학교죠, 이름이? 시흥.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군서미래국제학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초·중·고 다 포함인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곡초는 어떻게 그것도 미래학교로 하시면 초·중·고 포함인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그거를 원곡초로 안 되고 원곡 초·중·고해서 그냥 원곡미래국제학교가 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90블록에 있는 옛날의 학교 부지, 지금은 다른 걸로 돼 있지만 그쪽에 학교 부지가 하나 있다고 부교육감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크게 대답을 한 것이고, 아까 작게는 1억 얼마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1억 8천만 원,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1억 8천만 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6개 학교라는 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6개 학교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지정이 선일초, 원일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다문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산 석수초, 안산 서초, 원곡초, 선일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하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봄이 지자체로 들어올지 이런 얘기가 진행 중이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할 건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어민교사라는 건 통역 이렇게 도와주는 교사,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중언어 되는 교사.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조교사?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정식 교사입니다. 이거 이 학교만큼은 정식 교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식 교사인데 이중언어가 되는 교사?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요, 324페이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소나마 전년대비 줄어들었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자산취득비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장소가 저기죠? 초지동 아닌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설명해 주세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전화비라든가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은 이번에 왜 예산이 이렇게 일부 깎였냐 하면 저희가 여자쉼터 그다음에 본오동에 있는 문화의집 이런 것들의 설립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운영에 지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건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그다음에 그런 애들을 갖다가 상담을 한다든가 검정고시 합격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재정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해서 이번에 올해 98명이 합격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공사하고 ‘특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안 잡혀 있던데요, 10억이?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세입에 4추에 잡았습니다. 4추에 이미 내려와서 예산계에서 4추 예산을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월시키신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고 4추에다가 세출을 잡으셔야지 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나중에 아마 조정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려왔으면 4추에다 세입 세출 잡고 이월 그거 쓰신 다음에,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계에서는 4추에다가 일단 세입을 잡자,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이미 다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작업 해야 된다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정예산안에 반영 안 하셨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얘기를 했는데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삭감하는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간에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예산과랑 얘기하셔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추에 세입 세출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세요, 본예산을 삭감시키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인가요, 그러면?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성립전도 아니고 그냥 내려왔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고이월이면 돈을 쓰신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예산계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치라고는 했는데 고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추 세입에는 잡혀있다는 얘기시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편성이 아주 안 되는 건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사업 육성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분야별로 삭감이 돼가지고 일단은 삭감 예산으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더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된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은 예산 삭감은 됐는데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분야가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나눠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그럼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민주시민교육?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올해는 공모기관별로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5천만 원 세웠었는데 코로나 사업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00만 원 남아가지고 지금 ZOOM으로 해서 단체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한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ABC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명칭이 바뀌었고요. 올해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시비 행사성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주시민교육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한 건데, 올해 사업 설명 말씀도 그렇고 내년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는 것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네요. 과장님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화정영어마을이요. 올해 이게 몇 년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9년차 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에서 하는 게 9년차가 됐고요. 최초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모든 경기도에 이런 영어마을이 시작되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이 화정영어마을 운영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점검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2006년 9월달에 최초 개소한 건 맞고요. 현재 처음에 헤럴드어학원에서 하다가 안산대학으로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 됐고요. 현재는 다른 시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1만 원하고 2일해서 2만 원 정도의 적은 부담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대체수업 형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모집을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스케줄이 금방 꽉 차는 정도의 호응이 많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신다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사례 많이 사례를 연구해서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예산 많이 삭감됐나요? 원래 부서에서 도서관에서 요구했는데 실제 편성된 거는 많이 삭감됐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 삭감됐나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한 40% 이상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등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건지.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원래 일단 저희들이 휴관일수를 따져보니까 만6개월이 넘고요. 그다음에 부분 개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독서행사 이런 거는 대면으로 하는 건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겨우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것만 하다보니까 올해에도 많이 집행을 사실 못한 형편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도 이게 지속되는 부분도 일정 반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소모임들이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 축제나 이런 걸 보면 참 시민들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모임과 그리고 축제이고 내용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축소돼서 아쉽고,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아쉽고요. 코로나가 빨리 다 진정이 돼서 도서관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경비용역과 관련한 부분이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앙도서관 외 다른 도서관의 경비를 그럼 어떻게 내년에 할 것인가를 예산과, 감사실 그리고 총무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봤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입장은 뭡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총 우리 경비용역이 사실 46명에 22억이라는 적지 않은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예전에 다르게 여러 가지 세출예산이 본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 경비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어떤 인건비도 그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경비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은 뉴딜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 용역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 인력으로 그 부분을 메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뉴딜일자리나 직원으로 채워지는 거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대책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저희들도 이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볼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개월 동안 휴관도 했고 또 부분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 인력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도 예산 측면에서는 검토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관장님이 예측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코로나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 내년에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지역언론을 찾아서 호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 해소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신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뉴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정숙위원

뉴딜일자리는 경비로 충원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뉴딜일자리 야간에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과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네. 이거는요 22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챙기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장님 저희 의회 의결하기 전에 이 경비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라든지 아니면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오전에 총무과 저희 예산 심의 받았는데, 사서직렬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의 발령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거는 총무과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중앙도서관에 있는 사서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도서관이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또 직렬의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 유정숙입니다.

나정숙위원

혁신지구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조금 삭감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

나정숙위원

제가 혁신지구 시정질문도 했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안내책자 제작 그다음에 마을탐방버스 지원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 직원은 몇 명이 배치됩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혁신지구에 대한 거를 좀 개선할만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에 혁신지구팀을 넣고 상시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신청을 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받는 그런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줬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신청으로 저희가 돌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싫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는 좀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하고요, 성과가 있는 데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학부모님들 참여는 있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혁신Ⅲ에서는 마을하고 같이 연계하는 거라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즌Ⅲ만큼 5년 동안 하는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고, 혁신교육Ⅱ하고 Ⅲ와 같이 연계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이 조금 저희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협업할 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장님도 그래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교육청에 예산이 없고 직원이 없고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같이 토론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상시 팀을 구성하는 게 원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인재육성재단 유정숙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8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지출 예산서를 보니까 등록금 반값지원이 11억이 증액이 되고 장학사업이 5억 7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예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18페이지 봐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18페이지요?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18페이지 없는데?
이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도로 제출한 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잠시만요.
찾으셨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찾았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는 이 사업 말고, 반값등록금 사업 말고 장학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9억 9400만 원에서 4억 1700으로 해가지고 5억 77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 이유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가 반값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이 부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생활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었고요, 거의 대학을 가서. 그리고 대학생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하고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50%, 60% 삭감인데 이렇게 중복될 리가 없어요. 한 번 봐봅시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리고 아이디어 장학생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아이디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나타났어요,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가지고 개별 장학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반값등록금 지급대상이 되면서 중복지원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중복지원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좀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율이 얼마나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는 130명 잡았는데 50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세목별로 해가지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 이것도 중복이 되면 안 주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지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줄어들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세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이거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좀 보십시다. 316페이지 상단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54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체육관을 짓느라고 52억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체육관은 내년도에는 지을 데가 없습니까, 계획된 대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11개 아직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서 일단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시설비는 조금 천천히 투자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5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1개를 지으려면 예산 삭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어요, 50억이. 두 번째, 이건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생존수영 이게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하나도 안 했고 내년도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동규

김동규위원

아, 코로나 상황,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전액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하반기 때 좀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일부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0% 세웠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한쪽에서는 생존수영장을 또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있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 길 찾기 이건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오면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러닝센터 이게 산단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원래 했던 리모델링은 얼추 됐고요. 지금 현재 5G 라운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비 다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오픈, 준공은 언제 됩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준공 자체는 원래 지금 당초 산단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을 전부다 현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12월 달에는 다 완료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 12월 달에?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지금 예산을 쭉 이렇게 편성한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통합관리비가 월 450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상기초는 뭐예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건물에 대한, 당초 그 건물 자체가 상가건물이고요. 산단에서 상가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건물관리비를 현재 지금 받아보니까 실제 운영을 안 했는데도 한 250만 원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기세나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산출될 걸로 예상돼서 잡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지하 2층만 사용하는 겁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지하 2층의 평수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총 면적이? 지하 2개 층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45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평수의 면적에 비례하겠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전체 면적이 현재 입주해야 될 전체 면적 있죠?
네.
동규

김동규위원

건물 면적에 전체 면적이 현재 관리비, 통합관리비가 얼마 나오는데 면적 대비 우리가 몇 %의 얼마다, 이런 자료를 산출 기초를 자료로,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산정한 기초로는 당초에 거기가 가구점이었습니다. 가구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비를 낸 걸 기준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240만 원에서 그 정도가 됐었고, 그 나간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한 상황에서 공사하고 기본적으로 9월 달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나오는 관리비가 260만 원이고 24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해가지고 전기세,
동규

김동규위원

입주하면 배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입주 후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는 1층부터 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우리 평수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그 계상기초를 주셔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막연하게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200만 원씩 나오니까 입주를 하면 450만 원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건물 지하 2층 사용하는데 얼마나 넓길래 한 달에 450만 원씩 관리비가 나오는지 그걸 이해를 시켜주셔요. 평생학습과에 근거리 평생학습망 운영 있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70개소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한 개소당 50만 원씩 운영비를 책정했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그렇습니까, 40만 원으로?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도비사업으로 운영된 부분에다가 저희 시비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습망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초에 이렇게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나마 온라인이고 소수가 인원이 모여서 사업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 부분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간 줄은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그렇게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부서에서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내년에 우리 안산시 재정사항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경직성 경비 경상경비가 인건비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그만큼 올라가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즉, 내년엔 더 어려워지는데 내년에 가가지고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 지금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사업 예산들이 복원될 거라 이런 어떤 기대는 저버리셔야 돼요, 더 악화가 되는데. 이번에 삭감돼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감액해가지고 신청한 사업들은 내년에는 그 이하로 예산이 조정돼야 되거나 혹은 종료돼야 될 사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과나 이런 데 심의를 하면서 질의응답 면에서 확인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스스로 감액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걸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한다고 하면서 1회 추경에 재원이 900억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약 1천억 정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1회 추경을 어떻게 예산을, 세출예산은 1천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입에 대한 재원이 지금 마련이 안 돼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 300억에서 600억 정도 마련될 것 같고 안 되니까 그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해야 되는, 그 돈까지 없으면 채권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올해 감액 편성해가지고 온 사업들이 내년에 복원될 거라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이 위탁이 결정됐습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우선협상자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거 아니에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협약서 계약해야 되고요, 나머지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언제 하실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12월 중에 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들리는 말도 많고 그러는데 깔끔하게 하셔요, 문제없이.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화정영어마을 위탁자 선정은 됐나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어제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개 업체만 공모에 들어오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1차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1차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어제 70점 이하로는 평가 결과 점수가 이상이 돼서 일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각종 위탁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많고. 시 재정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100% 위탁비를 주는 위탁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양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을 일정비율 내는 이런 사업자를 아마 선정하게 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도. 그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위탁만 받으면 모든 인건비부터 시설비, 관리비, 재료비 전부 다 우리시에서 100% 주는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영어마을이나 혹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도 위탁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죠? 지금 한 군데에서밖에 이렇게 안 오는데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과감히 접어야지, 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해요?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산에 각종 위탁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는 정리할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재정이 못 버티니까. 아울러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위탁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청소년재단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가장 큰 부분은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비 부분이 금년도의 수준보다 한 53% 절감된 약 절반 수준에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아주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좀 순위를 뒤로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수련관 문을 닫은 게 얼마나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완전히 닫은 것은 그때 4월 이후로 8월까지고요. 최근에는 재대본의 지시에 따라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30%만 수용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 의회에서 아동·청소년연구모임 활동을 했던 거 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에 실태조사나 분석이나 저희 청소년 활동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보니까 저희 안산시는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단대표로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동력 있게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 모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관건이 예산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좀 미루어놓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이 절감하고 절약하는 건 정말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죠. 청소년재단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대표님. 아이들이 더 자기의 개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게 재단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단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을 벌여서 즉, 다시 말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공모라든지 보조금과 관련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양 축을 근간으로 해서 재원 마련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갖겠습니다.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에, 어려운 여건에 다 긴축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점검해 봤을 때 정말 청소년들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들,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은 조금 더 지원하고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여기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계시고 또 학습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청소년들을 저희 시가 조금 더 지원하는 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 지자체를 저희 의회 청소년연구모임에서 갔다 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 거점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갔다 와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청소년분과에서 가장 우리시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활동공간이라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토론회를 한 포스터고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거기에 청소년재단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 대표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군포에 있는 군포 청소년 전용 공간인데 이거는 농협에서 지하공간을 배려해주셔서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합니다. 또래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게임도 하고, 여기서 아이들하고 숨통을 틔우는 그런 활동이 효과가 있어서 군포는 여기 말고 몇 군데를 만든 거예요. 군포도 우리시처럼 예산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시의 청소년 공간이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 여기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이들이 노래방 좋아하니까 노래방 만든 방입니다. 어디 공부 안 하고 노래방 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애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것도 커다란 가족들끼리 모이는 노래방, 청소년들 가족들이 같이 하는 노래방, 이건 아마 수원일 것 같습니다. 수원은 학교 교실 남은 빈 공간을 가지고 청소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름이에요. 아이들의 공간을 재밌게 청개구리 연못이라고 정해서 수원에는 몇 개의 중학교 공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잖아요, 과장님.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제안하시면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저기는 갔다 왔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본오동에 문화의집 하나 지으면서 신길동에도 행정복지센터 옆에 지금 업무 추진 중에 있고요. 대부도에 있는 전에 있던 청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저희도 그러면 가능성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내년에 있다라는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사진 더 몇 장이 있는데 과장님 더 그런 부분에 내년에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청소년과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건물매입비 말고 운영비도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 들어가 있고요, 위탁비 들어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탁비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거 최대한 빨리 행정 일정을 소화를 하세요. 더 이상 공백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됩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했고요. 바로 이거 예산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해가지고 바로 위탁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 리모델링하시면서 수탁기관을 공고를 하세요, 동시에.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수탁기관 선정을 과거처럼 그런 기관 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좀 하셔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말 무책임한 수탁기관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고통을 받고 다른 시로 보내지는 이런 상황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혁신지구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경상보조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1억 3600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품은학교가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 여러분들이 줄였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도 3600만 원, 1억 2천이었는데 8400으로 감액했고, 꿈키움 자율동아리가 이게 원래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감액해가지고 예산서에 왔는데, 이래가지고 사업 됩니까? 1억으로 했던 사업을 5천으로 줄여버리고, 1억 5천으로 했던 사업을 1억으로 줄여버리고,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다 체험활동하고 이런 사업인데, 학교 등교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학교 등교가 3분의1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수영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업을 50%씩 줄여버리면,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어쨌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위탁 국제화특구 이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반값 지원 3·4단계 추진방안 수립 용역, 이거 왜 용역을 하세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3단계, 4단계 다 검증된 거 아닙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4단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동규

김동규위원

3단계는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3단계까지는 받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협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4단계 시행할 때는 그런 걸 다 재정적인 측면도 진단을 해보고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조건부로 그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산시 재정자립도부터 그다음에 효과성, 그다음에 왜 애들이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지, 아니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단계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겠죠, 자료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3단계 하시면서 시행을 하면서 목표했던 대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전체 목표치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 비율을 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 몇 % 해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나정숙위원

청소년재단 출연금 기행에서 삭감한 대로 지금 여기 삭감조서대로 출연금 210만 원 이것 삭감해도 문제없죠, 대표님?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거 제가 대답,

나정숙위원

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심사수당이 25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15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다른 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15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저 있어요.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주소, 주소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풍전로 62, 다음 안산청소년수련관, 이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청소년 저 이름이 안산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게 우리 안산에 있죠, 원곡동 쪽에?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저런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서 먼저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한번 질의를 어디다 물어봤는데 얘네가 먼저 안산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썼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산에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에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없는데,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게 인터넷에 떠서,
옥순

현옥순위원

저게 있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 수련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제보를 받았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약간 교회가,
옥순

현옥순위원

저런 부분은 우리시가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수련원 역할을 못한다면 저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10분씩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팀장님.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삭감한 건 왜 삭감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2021년도 지방의원 국외여비 부분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삭감해도 되겠나요? 팀장님.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삭감 이후에 삭감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서 총액한도 내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초 평균 예산으로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아니면 시도와 협의조정 가능하다고 그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경기도하고 예산부서가 이렇게 구두질의를 해 보니까 2020년 편성까지는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불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한도로 산정이 된다고 하면 4년 정도 동안 총액한도에 축소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삭감되는 시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50만 이상 10개 시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는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흥시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를 받으셨다는 거군요?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불확실하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우려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가 최종 의결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예결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 예결위가. 왜냐하면 지금 본청 공무원들 예산들 보면 대체로 다 15%에서 30%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조정이 많이 되어 있고, 인건비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국외여비와 관련한 것들을 삭감한 거를 우리 예결위가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국장님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절감하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같이 부응하는 차원의 예산절감이 뭐가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기존에 평상시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면 저희가 전체 금액을 다 집행하지 않고 한 몇 천만 원의 불용액이 남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아마 긴축을 한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다시 살린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검토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은 내년에 해외연수 같은 거는 좀 삼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액한도액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다시 예산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예산들은 절감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전남 광주 같아요. 거기의 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도 지금 반납하고 같이 동참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심의 삭감 조정 예산은 의원 국외출장 수행밖에 없었는데 이것까지 살리면 그런 동참의 의미는 무색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의견을 모아서, 물론 피치 못해서 총액한도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사무국이 고심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이 사안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회의장 전광판 자료 주셨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고민의 토론이 있었나요? 이건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사팀장님 말씀하십니까? 의사팀장님 말씀하시죠.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예, 고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표로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셨던 부분이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모두 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이 시점에 이 전광판을 바꿔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시점에 올리셨어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이것이 지금 저희 전광판이 예열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본회의 하면서 그것이 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과 연도가 8년인데 저희가 이거 쓰고 있는 게 지금 10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리부품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금이 가는 현상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예열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회의 진행할 때 이것이 꺼져버리면 진행하는 과정이 흐름이 멈추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애써 만드신 어떤 자료 동영상 같은 것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회의를,

나정숙위원

꺼진 적이 있었어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항상 켤 때는 꺼져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9개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개 화면이 항상 꺼져있어서 저희가 그걸 예열하고 그 선을 직원들이 만지고 건드려서 예열하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돼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예열해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예열해서 사용을 못해야 문제지.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꺼졌을 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여기 본회의장 리모델링했을 때 왜 이 내용을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전광판이 고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으셔서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운 원이 구성됐을 때도 2021년도에는 이것은 꼭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을 때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A/S가 안 돼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예,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10년이 돼가지고.

나정숙위원

이거 내구연한 같은 거 없어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정말 지금처럼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어야지, 이거를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의회가 올린다는 게 맞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안 하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윤태천위원장

그럼 우리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의견이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의사팀의 우리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가 금액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했다가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금액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나중에 기술적인 설명을 듣고 그 기술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도 꺼질 수 있으면 꺼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하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는 개인 의견을 물어보길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9개 화면이 나눠져 있어서 한 통을 이루는 한 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브라운관 식에서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를 뜯어내면 8개가 남고, 2개가 고장 나면 6개가 남고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하고 연계하면서 우리 지금 현 시스템은 카메라 공사를 하면서 상임위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디지털에 연계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혹시 전자제품이라는 게 새 거를 단다고 하더라도 고장률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바꾸고 나서는 있지만 바꾸기 전에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은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팀에서 지금 얘기하는 국외연수 이걸 깎으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약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맞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그거는 4년간 했을 때 2022년부터 2025년까지죠? 이때는 다행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다 잠식돼서 그다음 연도부터 활발하게 또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그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일정부분 금액이 삭감돼서 나중에 국외출장비가 잡힐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팀장님. 지금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방금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참 의미에서 의회도 하자, 라고 했던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맞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거 문제도 아니죠? 이런 경우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면 난감하죠. 저는 오히려 의회사무국이 지금 보면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해가지고 592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그것도 지금 삭감할 판이에요. 2200만 원 잡혀 있는 거 국제교류 지원 경비 해가지고 140만 원 3개 상임위 5일, 이거 상임위별로 국제교류 해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맞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그거 포함한 지원 경비 부분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지금 삭감된 거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해가지고 300만 원 곱하기 21명해서 6300에다가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수행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350만 원 곱하기 2명해서 4개 상임위, 여기는 3개 상임위로 되어 있네요. 4개 상임위 중에 3개 상임위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8300이 이번에 삭감된 거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거요. 일반운영경비에서 국제교류 지원 경비 해가지고 140만 원 곱하기 3개 상임위 곱하기 5일 2100만 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없어지고 수당이 없어지니까 다 해서 2220만 원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는데 예산 왜 잡아놨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면서 잡아놓고, 나중에 걱정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 안 잡아버리면 차후 4년간은 삭감된 금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전혀 동의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제가 발언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시민 중에서는 전혀 살리자는 것에 동의 못하는 시민이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 이상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할 건데요. 일단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아낄 거 없냐고 아까 여쭤봤을 때 국장님, 의회 공통경비에서 식대나 아끼세요, 식대. 코로나 지금 몇 단계입니까?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 몇 단계냐고요, 국장님.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현재 2.5단계고요.

정종길위원

2.5단계 맞죠?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예.

정종길위원

2.5단계면 10명 이상의 집합이 안 되죠?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다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2.5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이 집합을 하면 안 되죠?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50명입니다.

정종길위원

50명입니까?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네,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은 거고요.

정종길위원

2.5단계면?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삭감이고 살리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냥 알려주려고 이걸 자료로 준 거예요?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예,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제가 괜히 발언했네요. 죄송합니다, 발언해서.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알려드려야 될 게 저희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운영위원회 전에 그 당시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검토가 못 돼서 늦게 알려드린 것에 대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알려주려고 저희한테 이걸 준 거고, 저희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죠.

정종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의정팀은 이거 그냥 알려주려고 준 건 아니죠? 의정팀도 알려주려고 준 겁니까? 그냥 알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차후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국장님은 알려주려고 준 거고, 그건 제가 알겠고요. 의정팀에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대로 가면 차후에 2022년부터 4개년은 이렇게 이렇게밖에 잡힐 수 없다라고 의견을 내려고 이거 준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예산편성 상에 원래 산식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은 마감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잡혀서 지금 우리 기행부터 시작을 했지만 내일 문화복지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삭감되지 않아야 될 곳과 삭감될 곳이 구분 없이 전체가 다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고 안 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가 저희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출발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건입니다. 6300만 원, 2100만 원, 8400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 2022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결정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전달할 때 있어서 뜻이 전달 안 되게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고요. 오히려 해외에 잡혀 있는 모든 예산은 의원들 의회사무국에 잡혀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다른 데 본예산에 동일 편성한 데를 예를 들을 게 아니고요, 단 한 군데라도 예산을 안 잡은 데를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감동하고 얼른 알아먹기 쉽겠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예시를 잘 들어요, 다른 데 잡힌 거하고. 의원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경비, 2.5단계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의원들의 식사, 이런 것부터 하세요, 국장님. 의원들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2시에 밥 먹고 나서 4시 반에 간식은 왜 먹습니까, 또? 의원님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높아요? 저도 의원인데요. 12시부터 중식 먹고 와가지고 2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만에 또 간식을 먹는데 본 의원도 부끄럽지만 네다섯 번 먹어봤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희 의원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뭐예요? 의원 공무국외출장 6300만 원만 삭감됐나요? 뭐가 삭감된 거예요, 지금? 삭감된 거 전체 읊어주세요. 제가 삭감조서가 없어요, 지금. 아, 6300하고 2100?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2100은 뭐예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수행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행?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6300하고 공무국외출장 수행 2100이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총액한도에 들어가는 거 제가 확인할게요, 14페이지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 이거 총액한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14페이지, 6300만 원. 좀 많으니까 빨리 답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총액한도에 들어가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1890은요, 총액한도에 들어가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아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이요. 국제교류 지원경비 2100만 원, 총액에 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거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이건 심의위원회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 들어가죠, 총액에?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총액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수행 600만 원, 들어가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그건 국외 자매 및 우호협력 부분하고 관련된,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제교류 수행 총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공무국외출장 수행 들어가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수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700만 원, 들어가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는 의견을요, 6300만 원은 살리고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들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의정팀장님.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의정팀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총액에 안 들어간다고.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라는 게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방의원 국외여비 그다음에 역량개발비 등 총액을 한데 묶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자율적인 편성을 해서 그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항목들은 별개 예산 부분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별개 예산이고, 6300은 지금 총액한도에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후 2022년도쯤에 삭감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그건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꼭 그렇다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송바우나 위원님이 목별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저도 송바우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논의한 게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끼리 내부 논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심의과정에서는 지방의원 국외여비 부분을 삭감 결정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 업무추진비 우리, 감액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죠?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질의답변한 적 없죠?
종은

최종은의회사무국장

예, 질의답변이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 여섯 분이시죠? 여섯 분한테 의견을 받아오세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 스스로 기관업무추진비나 등등을 자진 감액 편성해가지고 온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2억 원 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은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전부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홍보팀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언론사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 광고비 나가죠?

이경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2억씩 나갑니까?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2020년도 예산 2억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2019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1억 7760만 원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1억 7760만 원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정종길위원

2020년 예산은 2억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정종길위원

2021년도 예산 2억 잡으셨죠?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2억, 네,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언론사 홍보 광고 대행비라는 게 뭐예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시 이미지를 담아서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건데요. 그 광고 의뢰대상이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출입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중앙지도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중앙지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정종길위원

네.

윤태천위원장

정성호 팀장님.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의회의 전광판을 그거 수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사람이 적극 매달려야지만, 아니, 우리나라 전자문화가 그렇게 발달됐는데 A/S, A/S는 돈 주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아니,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그 시기와 지금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A/S 받느냐,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A/S하고,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