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해년 첫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가 아니였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민의 뜻과 바램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해 달성하였던 성과와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올 한 해도 우리 도정을 견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245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강은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득림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보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일석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민정식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공보관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2007년도 신규 시책사업은 없습니까? 2006년도 하지 않았던 신규 시책사업,

신규 시책사업은 없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에 도정홍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보 부분에 다른 실·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고 업무보고 자체도 해 오던 맥락에서 자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시기조정을 다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미리 되어서 업무보고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인데 지금 수립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TV 난시청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시·군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시·군에 지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난시청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여기 파악되어 있는 세대수 기록 부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느끼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도 실제 읍면동까지 현지에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도 2,256세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현재 50%밖에 확보가 안 되어졌고, 그래서 이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었다고 파악되어 있는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민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기본권리인데 이 부분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TV 아니면 언론을 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기에 해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해소되었다고 파악되어 있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정말 남은 세대가 이만큼 맞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난시청 지역 해소도 좋지마는 저번에 특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해쪽에 가면 전라남도 도지사는 알아도 경상남도 도지사는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경남방송이 도 경계지역에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도 경계지역에 가면 이쪽 방송이 안 나오고 저쪽 방송이 나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봐 왔고, 거제나 남해쪽에 가면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쪽은 진주MBC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이면 도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책임감도 공보관실에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메모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이 한 분 결원이고, 7급이 한 분 결원이고, 8급이 세 분 결원으로 총 다섯 분이 결원인데 계약직에서 다섯 분이 되어서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공보관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 직무대리로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승진이 안 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 인원에 계약직이 있는 것은 직급에 해당되는 등급별로 이미 계약직을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들은 도보편집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업무는 분야별로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8급은 지금 정원내,

8급 상당이 계약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 8급 상당이 있고, 7급이 한 분 있고, 5급은 직무대리로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을 정해 놓았을 때는 일정한 정원이 있어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편재가 되어 나갑니까? 계약직도 전체 일반 정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님!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데 청내 방송실 운영요, 음악실. 제가 도청에 들어가 보면 좀 아쉽구나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서함양이나 컨디션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청에 드나드는 도민들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맞는 방송을 하셔서 정말 유쾌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계획을 세우셔서, 요즘은 식물을 키워도 음악을, 유기농 포도를 키워도 음악을 틀어놓아야 맛있는 포도가 열린다는 시대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런 데도 다른 기업체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너무 그렇는데 그것을 전문가하고 의논하셔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청내 방송실이 있으면 음악방송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침, 점심, 퇴근시간에 음악을 트는데 아침에는 가볍고 경쾌한 음악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세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임무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할 때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윤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불과 몇 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정 실·과별 구석구석에 홍보비가 짜여져 있고 하다 보면 한 곳으로 전문화되지 않는, 홍보라는 것이 특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수립이 되고 짜여져야 그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는 것이지, 너도 나도 자기 과부터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께서 상당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겠다, 언제 수립해서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이 있었으면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거쳐서 2007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이 질문을 하면 실·과별로 어떠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업무보고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몇 장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타파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래서 그 중심에 공보관님이 서셔서 빠른 시간내에 국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모든 실·과의 구석구석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홍보전략이, 또 제대로 된 홍보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강원호 사무관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지현철 사무관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송병권 사무관입니다. 조사담당 김영균 사무관입니다. 클린공직팀장은 공로연수로 공석 중입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지난 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에 굉장히 말썽이 있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될 줄 믿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하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은 훌륭하시고 굉장히 청렴하신데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시 이번에 재위촉하였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되고 나면 청렴성을 확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임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제가 주지시켜 가지고 안 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자격이 없어 지탄을 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서, 서류상 검토뿐 아니고 아셔서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별 탈 없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산하기관 회계감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감사기관 18개 기관에 2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역에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일정한 예산이 임금비 빼고 나면 얼마 없거든요. 13개 소방서에 6개 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쪽 7개 기관을 다 하면 싶어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13개면 3개 정도로 낮추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경남의 성장동력산업들이 최근에 지능형홈산업이라든지 메카트로닉스산업,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이런 쪽에 현재 예산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감사의 효용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고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쪽에 감사를 강화해서 경남의 재정을 튼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주기는 2년 주기기 때문에 소방서 감사를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참여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선 시·군에 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사실 감사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20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업무미숙 부분이나, 사실 선출직은 업무가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업무미숙이나 자기의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한테 맞지 않는 업무를 시켰을 때 거기에 응하다 보면 다음에 감사를 해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물론 감사관실 고유업무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벌을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실 직업공무원들의 역할이 직업공무원들은 행정전문가이고 민선 시장·군수들께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최우선 가치는 유권자의 바람이나 민의 수렴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를 수렴하다 보면 많은 이해상충 관계가 있고, 법적인 제약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민의중심으로 시민이 원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시장·군수의 방침에 정확하게 합법적, 합목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문제는 조정하고, 사업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절차를 밟을 것은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의 역할인데 일부 시·군공무원들은 시장·군수가 시키니까 그대로 추진해서 법령위반이나 아니면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은 문책을 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으면 고의성이 없는 만큼 문책은 경감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본연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는 점은 문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징계를, 요즘은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징계를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적으로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하고, 또 감사를 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천은 제방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몇 년 안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또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면 무너진 다음 다시 복원을 할 때 설계가 흘러내린 그 흙을 다시 써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지적 대상이 되었다 하면 기술직공무원도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위에서 설계가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2007년도는 그런 것을 접목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방이라는 것은 폭우에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제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흘러내린 그 흙을 다시 쓸것이 아니라 점토질이 있는 황토흙이나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외부에서 흙이 들어와서 다시 허물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 꼭 그 흙을 다시 쓰도록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난 후에 기술담당 공무원께서는 그런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건설교통부에 감사관실에서 시책사업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감사관실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담당에서 공무원 기강 관련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친철도 부분으로 요즘 일선 시·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우미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할아버지들이 가서 잘 모르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공무원이 다니면서 담당이 누구인지 찾아서 해결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도에 가보면 누가 대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면 도의원들이 가도 그래요.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은 얼굴을 뵈니까 인사를 하지만 직원들은 얼굴도 안 쳐다 봅니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민원인이 가면 멋쩍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90년도 후반부터 공무원 친절도, 대민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현재 도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시책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요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향상 결과는, 도청에 민원을 제출한 사람의 설문조사 결과가 청렴도 향상인데 작년에는 전국 4위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절 문제가, 전체 공무원들 도정평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에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친절도 향상 문제를 중점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보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 가 보면 1주일에 한번 한복입기 운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인사를 해라 등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에는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보태서 하겠습니다. 도리어 들어가는 제가 목례를 하거든요. 복도에서 만나도 그렇고 민원실에서도 그렇고 일단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목례 정도를 하면 참 기분이 좋을 건데 도리어 들어가는 저희가 목례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 수행해서 기획감사 건설·건축분야 인·허가 실태,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느냐 하면 시장이라든지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 주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인·허가에서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산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실내골프장이 난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산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보다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을 까 이런 의문점들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대형공사나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부실·부패를 제거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으로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건설·건축분야의 인·허가 결과가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사전에 예비감사라고 해서 담당자가 둘러보고 도민의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대부분 서류상은 빈틈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결정할 때는 대단지아파트가 있다든지 어떤 교육시설이 있다든지 했을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허가가 난 상태에서 기초를 파고 산을 다 깎아 내릴 때 주변의 대단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좋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공사 현장감사는 2006년도 경우에는 50개 지역을 저희들이 두 번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대표적인 30억원 이상 공사장으로써 금년에 10억원 이상 집행되는, 주요 공정이 추진되는 50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하반기 25개 할 때는 대학교수 두 사람과 전문연구기관의 기술자 두 명을 동반해서 상당한 부분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11일 공무원교육원에서 토목과 현장소장, 다음에 감리단장 230명 정도를 계획해서 오라고 했는데 자진해서 참석한 사람하고 해서 350명이 참석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학교수 두 사람과 기술감사담당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감사관실의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규상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2007년 정책목표 중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감사를 분야별 또 주요 공정별로 주요 현장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서 부실과 부패를 제거하겠다는 부분으로 추진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술감사 부분에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1명, 6급 3명, 다음에 7급 1명으로 총 5명인데 건축전문이 1명이고, 토목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단 1명입니다. 20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11페이지에 보았을 때 대형공사가 도와 시·군을 합해서 약 37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도 많고 설계회사도 많습니다마는 내근도 해야 되고 이 5명의 인원을 가지고,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30억원이 넘는 현장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인데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이규상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현장을 중점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분야별주요 공정까지 실사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현장만 하더라도 복수감리가 들어가는 판인데 이 많은 현장을 어떻게 감리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단지, 이 부분에 주어진 환경을 그나마 예방차원에서 가려고 한다면 교수나 기술사 등 전문가 및 명예감시관제도 이 부분을 보조적으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문가들을 우리 공무원하고 대동해서 나갔을 때 경비라든지 대우는 어떤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나 기술사 등은 5급 정도 이상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일비로 나갑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1,700여명의 감시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도와 시·군에서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1,90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물론 도로 들어온 것도 있고, 시·군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시·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시설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감사자료를 받아서 서면 분석을 해서 설계변경이 수반된다든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으면 현장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표본감사 위주로 나가는데 저희들 주어진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시민감사 체제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이장·통장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 클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할 것이고, 실질적인 건설 공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엇을 지적하겠습니까? 단지 와 닿는 부분,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같이 움직여 갈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것을 보강했을 때 그 분들한테 출장비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공짜로 가자면 가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고 싶어도 꼭 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만, 그것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미비해서, 옛날 같으면 감리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가게 되면 다음에 무슨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전혀 그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이런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수당을 지급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5개 감사를 할 때에도 비파괴검사기, 또 도로 코아 뜨는 기계, 또 CCTV 지하 검사기 전부 동원해서 종합감사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경남도가 청렴도에서 더욱 상승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내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남도정 발전의 기획과 예산 및 법무, 정보 기능을 지원하고,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남해안특별법의 국회 입법이 확실화 되었고, 5대 분야 경남발전 로드맵 수립과 46개 분야 시책 수상, 그리고 2007년도 국고 예산도 사상 최대로 확보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남해안시대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남해안발전 특별법 제정에 도정 역량을 결집 시키고, 친환경적 남해안발전 마스트플랜 수립을 통해 남해안시대가 구체적인 알맹이를 담아, 신 성장 동력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금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20대 시책과 10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보다 중요성이 크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20대 역점 시책으로 분류를 하고, 비교적 단기적이고 20대 역점 시책을 뒷받침해야 할 사업은 100대 과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대 역점 시책과 100대 과제의 강력한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조현중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구창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용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중에 늘 해 오던 사항은 대충 하고, 역점 사업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규로 채택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조현중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김종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지요.

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예산 4조 규모, 그리고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도래해서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세워놓고, 복지예산 1조원이 넘어서 저희들은 너무 잔치 기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어떻게 일회성으로 쓰지 않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 정책에 종합적인, 여성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산, 거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너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해서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싶은 그런 것을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 분야 예산은 1조원 중에서 이번에 109억8,300만원, 지난해에는 56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부분에는 593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는 205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배 이상으로 전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계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여기 보니까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장님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정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기획관님 혹시 마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국도5호선 타 보신 적 있습니까?

국도는 타 본 적이 없고, 제 집이 거창이기 때문에 고속버스는 한 번씩...

제가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거기 보면 사실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국도가 수천억원을 들여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가의 건설교통부 사업이지만, 고속도로 수준 이상으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도가 대체적으로 4차선 확충된 곳은 그렇지만, 누가 설계를 하고, 도에 애당초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국비를 들인 이 도로가 사실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개통된 지 2년째 되고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저도 실제로 느낀 것이, 저는 고향이 창녕이라서 그 쪽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창원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마산을 거쳐서 와야 됩니다. 중리, 마산 거쳐서 창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물동량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지금 창원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편하다 보니까, 신호도 많이 걸리고,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한 데 비해서 거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왜 설계가 이렇게 되었을까, 국도가 그렇게 밖에 지정이 안 된다면 지방도라도 빨리, 중간 중리되기 전에 창원으로 연계되는 지방도, 이런 것도 빨리 되어야 이 도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기획관님께 부탁겸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드는 도로를 활용하지 못 한다면 문제가 많을 텐데, 이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제가 건설 소관 위원회가 아니지만, 총괄하는 기획관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 평가가 있지만, 도의 중요 시책에 대한 수시평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평가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그 관계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평가해 보았고, 도로 부분도 안 되면 수시 평가 기능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있고, 저도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도로과 정책적인 그런 문제점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개선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될 데가 많겠지만, 이것은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 도비는 아니지만, 어차피 국가 예산으로 되었는데, 사실 지방도만 제대로 연결된다면 효과는 몇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구마고속도로의 대체 도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개발 역량 강화라 해서 2006년도 추진 성과로 1,000억원 정책 공모가 22건이고, 그 다음 기타 도민 아이디어 공모가 124건이 있는데, 1,000억원 정도의 정책 아이디어라면 상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가는 모르겠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들이 결론적으로 2007년도부터 향후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민의 소리도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있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나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줄 것 총 24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파악해 보니까 12건은 이미 계약까지 마쳤고, 12건에 대해서는 계약 추진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선정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모만 하고, 사장 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8년도 목표로 가급적 중앙 정책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제공을 하되, 중앙에서 채택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용역비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쉽게 받아 줄 겁니다. 우포늪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그런 용역은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람사총회를 앞두고 있고, 람사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 맡기면 중앙에서 더 집요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런 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우리 도가 다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용역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제공해 주어서 채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만 되면 중앙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하고 이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100대 과제는 지난 10일 확정되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자실에 발표하고, 작은 유인물은 어제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것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작은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앞으로 수시로 도정에 오는 손님들이 도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도 드리고, 전체 도청 산하 공무원들도 2007년도 도정이 뭘,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다른 소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만들었다고?

큰 것은 1월 10일...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보냈습니까?

의회에는 오늘 가져와서 직접 위원님들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안 달라고 하면 안 주어도 되고...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책자가 만들어지면 도 집행부도 물론 효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숙지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 보다도 도민들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원님들입니다.

저희들 아닙니까?

예.

인재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실장님, 20대 과제, 20대 역점 시책, 100대 과제 중에 우리 기획관님은 100대 과제 중에 몇 개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다 아는데, 일일이 단위사업 정도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있다가 내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는 질의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시간만 끌지 말고. 그 다음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실에도...

저 한 개만...

법무담당관실?

법무에 속하는데,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인허가투명성검증위원회 계획이 없는데, 폐지...

아닙니다. 그것을 민원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복합 민원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종합민원실에서 일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가 구성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허가투명성검증위원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법무담당관실에 봐도 없고, 기획관실에도 없고...

임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나중에 그 때...

제가 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기존 민원 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것을 그 기능으로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국 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맞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라고 하셨는데, 자치입법 과정의 도민 참여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기 예가 있습니까?

도민 참여 확대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고제를 해서 이런 입법을 하고자 한다, 이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그런 것을 해서 도민들한테 받고 있고, 또 도민의 대표들인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크게 실효성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의견을 반영해 주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데는 식견 있는 도의원들 필요하네?

도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다 반영될 것으로 보고, 도민들의 직접 의견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조금 의구심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할 때 의결하는 기관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간단한 예를 든다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일단 참여해서 편성 과정을 보고, 의결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런 과정도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들고요,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이 매월 30건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예, 약 30건 정도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에 따른 그 내용하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했다든지, 승소했다든지...

예, 기각, 각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지난달에 것,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처리한,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달을 샘플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조목조목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형별로 하면 보건복지 분야 이런 것이 노래방에 술을 팔았다, 도우미를 고용했다 하는 그런 심판 청구도 6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 관계...

건설도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법무담당관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이규상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신규 시책 사업으로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개발, 추진, 이렇게 캐치프레이저를 내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고, 2007년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장님, 나는 상당히 샤프하고, 그것한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러니까 도민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이러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서 가야 될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당면과제가 제2의 지중해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제일 우선순위는 어쨌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남해안특별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2007년도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사람이 싸움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때리던 데 계속 때려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은 이것 했다가 안 되니까 지중해로,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김 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애드벌룬 띄워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2007년도에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뭐냐, 나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민이 다 염원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역점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도 아직까지 제대로 설정을 시킬 수 없다면, 이것 자신 없으면 포기 하세요! 아니, 단장님 지금 생각에도 제2의 지중해로 이것이 중점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무튼 남해안특별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가기 위한 수단이 남해안특별법 통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지금 ‘제2의 지중해’로 하는 것도 남해안 프로젝트 안에 속해서 어떤 남해안특별법이 가시화되어 가고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을 해 내려면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벌이는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일이 성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꾸 벌인다고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얼마만큼 집착하는가에 따라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한 번 뻘떡거려 봤다 저것도 한 번 뻘떡거려 보고 이것은 일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물론 ‘제2의 지중해’로 해서 이 추진계획이나 추진 계획대로 간다면 또 어떤 다른 결실도 오겠죠. 그러나 매진해야 될 부분이 이게 역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까요?

실장님,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을 볼 때 한 번씩 진짜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이것 정말로 한 번 재고해 보십시오. 물론 계획을 충실히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 가야 될 선인가 이것 한 번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단장님, 잘 해서 일을 성사 시켜 내기 위해서는 방향을 여러 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것 쉽게 해결해 낼 수 있는 일 같으면 저도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한 곳으로 매진하자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거의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수월치 않은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것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극렬 결사 반대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결사반대입니다. 왜 결사반대를 할까, 잘 살자는데. 그렇다면 첫째 목적이 환경파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같은 도민이, 그리고 같은 나라를 위해서 남해안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격렬 반대하는 이유를 수렴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진짜 백년대계를 앞두고 남해안이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으로 해서 그냥 즉흥적인 대책으로써는 혈세만 더 없앤다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우리 도의원들은. 굉장한 대형 프로젝트인데 반대 세력을 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백년대계를 앞두고 해야만 이 법도 통과가 되지 우선 발등의, 이것 꼭 해야 되겠다고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겠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격렬히 반대하는 그 세력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 계획에 나왔어야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이야기가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진행하셨으면 쓸데없는 용역비를 안 들이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지난 해 남해안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우리 도민들은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지중해에 가 계셨습니다.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그러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그게 맞느냐, 저는 ‘제2의 지중해’를 만들려면 사전에 그에 따른 장·단점, 지형적으로 가능한 것, 우리 한국에서, 남해안에서 가능한 이런 것을 사전 분석해서 그 자료를 들고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그 시기에 이미 통과된 것 같이 제2의 지중해를 만들겠다고 지중해에 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그리고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마치 특별법이 통과된 것 같이 금년 2월달에 임시국회 통과를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헌 정국이다 해서 임시국회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아예 거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정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막느냐 이러한 데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동해안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만 남해안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이러한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또 반대하는, 16명의 경남도내 국회의원 중에도 아마 반대가 아닌 반대를, 꼭 반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공청회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여론조사에서 54, 55%가 경남도민이 남해안시대가 뭔가 모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해안시대가 뭐냐 이야기하니까 2020에 서울과 같이 잘 사는 시대다 하더니 이제는 제2의 지중해다, 지중해의 특징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단장님 지중해에 몇 번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중해 중에도 니스하고 마르세이유하고 모나코 쪽 남프랑스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스페인 쪽에는 못 가봤습니다.

아니 스페인 쪽에 바르셀로나,

거기는 조금 더 지나가야 되고, 프랑스 쪽 지중해만 한 번,

로마 쪽으로. 그런데 지중해하고 우리하고, 지중해는 연중 가장 추울 때도 10도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세계적인 요트 산업으로 발전 시켜 보겠다 하면서 당항포를 지정해서 이야기했는데 당항포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겨울 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바람이 많은데 여름에는 바람이 거의 없는 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인데 동강에 레프팅이 잘 된다고 낙동강에 와서 할 수 없듯이 그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니스나 깐느나 바로셀로나나 과거에 유명한 가우디나 피카소나 이러한 유명한 건축가나 미술가 돌아가신 이분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문화나 관광이나 이러한 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솔직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과연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계에서, 다른 타 나라의 교과서에 이순신이 나옵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나은 것이 조선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이다 그러면 거제는 조선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목포도 삼호조선이 있고 하니까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남해안을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우리가 누구 보다 내세울 수 있는 이러한 분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 된 것 같이, 어떠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 같이 이러한 거취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러한 잘못된, 우리와 상반된 분을 설득시키고, 또 도민을 설득시키고, 시민단체를 설득시키고 해서 특별법 통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지금 다른 계획. 지금 2007년도 도정방향 정책 목표 여덟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남해안시대입니다. 첫번째부터 잘못되어 버리면 도정방향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 제정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새해 벽두부터 벌 맞듯이 맞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도정 지표가 서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사무소장님한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상하 위원님!

객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 때마다 서울서 내려 오셔야 되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서도 53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유대 강화’다 이것이 제1의 업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2007년도 예산에 경상남도가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 왔다라고 예산담당관께서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가져올 때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갔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결특위에서 우리 경남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여러 차례, 한 번 보십시오. 신문에 스크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창원의 권경석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안의 김영덕 의원이나 통영의 김명주 의원이 새벽 2시까지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피를 말리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아이러니한 스토리들이 여러 신문을 종합해 보면 스크랩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우리 경상남도가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12월달에 촉각을 다툴 때 새벽 2시까지 나가서 밥 먹고 소주 딱 한 잔 먹고 들어올 시간밖에 없었어요.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장이 어디 갔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팽개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경남 국회의원들이 밤샘을 하고 잠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못 잤어요. 원하는 게 뭐냐 “하루 딱 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시간만 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사무소의 소장이 안 보인답니다. 꼭 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 관심을 그 정도 가져 주어야 될 것이다, 그 예산 500억원이 우리 경상남도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핀트가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호흡이 맞지 않고 있어요, 경상남도와 우리 국회와. 호흡이 안 맞으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람사 부분이다, 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들에게 현황 설명을 하고, 키 포인트를 짚어 주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미 기본 예산안이 다 올라간 이후에 해 보려니까 뒷북 쳐서 제대로 못 받아 오는 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챙겨보면. 국회의원들도 다 만능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신년 벽두에, 올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라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황 설명도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교감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장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김상하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의 원 취지를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 경남도가 몇백억원의 돈을 더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소홀함이 없이 잘 모셔주시기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장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한 번 더 챙기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기회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당초 계획되었던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용학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총괄 부분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제순에 따라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과장님!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중점적으로 새로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과장님 인사운영 우수인력 확보하고 일한 만큼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제와 다면평가를 시행해 왔었죠?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4, 5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 장·단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어떠한 단점이 있었습니까?

먼저 다면평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다면평가하는데 평가의 위원은 30명을 선정을 하는데 동급자 10명, 하급자 10명, 상급자 10명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 30명은 실과별로 적정 인원별로 분포를 시킵니다. 잘 아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니까 객관성이 좀 결여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학연, 지연에 쏠릴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따진다면 인사권자의 어떠한 독립된 결정으로부터 다면평가위원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좀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내에 많은 여론들이 지금 현재 한 4, 5년 이것을 시행을 해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조원과의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 측에서는 다면평가위원을 노조에서 일정 비율로 선정케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일선 시·군에서는 있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해오니까 도에도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도에서 개선안을 낸 것이 모든 부분은 사람이 직접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기 보다는 컴퓨터에 의해서 다면평가위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선정인원도 30명에서 60명 정도로 늘려서 평정하게 되면 그런 대로 좀더 공정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다면평가형태입니까? 컴퓨터로서 평가하는 위원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자체가 계량화되면 공정성이나 공평성이나 객관성이 있는데 이 계량화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창의성이나 민원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마일리지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마일리지 개념을 계량화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량화해서...

저희들 신인사 시스템 구축안이 현재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별프로젝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라인선상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담당사무관이나 과장이 발탁인사가 되든지 포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참여했던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넘겨져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그러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마일리지의 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이 동일직급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전보를 하거나 교육훈련을 가거나 할 때 자기가 그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공정하게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하나의 포인트 배정은 어떻게, 몇 포인트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전체 전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띄기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면평가제도가 지금까지 역기능도 나왔지만 순기능도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에는 공노조와의 어떠한 위원 선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큰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해서 변경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모제는 왜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직위공모제는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우스개 소리가 이렇습니다. 진주, 사천지역 아니면 공모제에 별로 당선될 확률이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진주지역과 사천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제만 되면 지연, 혈연, 학연 이것이 어떤 동기유발이 되고 파벌이 되고, 속된 말로 지역향우회가 활성화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구상을 할 때는 인사권자가 독립적으로 지정하던 방식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형프로젝트 중심이나 제일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부서에 직위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실적을 거두면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향 전보조정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남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 보다는 가고 싶지 않는 곳, 일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도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는 지금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든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데.

직위공모제는 시·도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사무관으로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렇다보니까 제일 문제점도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캐치를 하고 분석을 해 내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직위공모제 안 하는 시·도가 이제 직위공모제로 오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는 곳에도 이제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 대원칙을 잘 구축을 하셔서 과연 좀 앞선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잘못되면 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추월해서 하다보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글을 하나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진급하는 곳이다, 좀 의미 있는 말 같이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대가를 받는 것은 진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든 공히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리에 따라서 대가가 달라진다거나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스스로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호부서가 생기고 인사철만 되면 잡음이 끓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바꾸어버리면 뒷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예를 들어서 한 과장 밑에 계장, 직원들이 있는데 똑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과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그런 과정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가 진급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공무원 생활, 또 대선배님으로서 지금 막 공무원조직에 진입하는 후배들이 1년, 2년 이내에 정말 좋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풍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 내부에서 자리 가지고 싸움해서 차지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고심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서 드립니다. 진해신항만 행정구역 획정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바람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이 타 시·도에게 경계선을 뺏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뺏긴 것은 없는데...

있죠. 경상남도의 땅이 부산으로 자꾸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 도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1개 읍을 비롯해서 3개 면을 빼았겼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양산 또한 부산으로 편입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지역이 다른 데로 편입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 고유의 김해평야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김해평야 끝부분이 부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봄이 되어서 붙여봤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해평야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양산이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경남도는 절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우리 관할의 땅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도내 외국인 통합체제로 구축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좋은 체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데 경남에 불법체류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도내 불법체류자에 관련한 부분 저희들이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죠?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의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그 점도 충실하게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도정모니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별 한 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의 시장·군수로부터 모니터요원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 몇 회 정도 전체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모임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 요원들을 위촉해 놓으면 위원들이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 관련한 부분, 이런 동향을 저희들이 서면내지는 인터넷에 창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회신도 해 주고 그 부분을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옛날 컴퓨터가 활용화 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어서 답변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도정홍보에 활용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보면 군 단위는 보통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니터 요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될 수 있으니까 행정이 획일적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 군단위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고, 다음에 그 위에 NGO단체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12월에 남해안특별법 국회통과 시킬 당시에 반대했던 그 단체도 여기 지원된 115개 단체에 포함이 되죠?

제가 그것까지는 관련한 단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포럼이나 환경단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경남에서 제일 크게 해야 될 일이 남해안특별법 쪽에서 남해안시대 구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단체 지원해 주고 역풍 맞고 하는 그런 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잘 조절해서 나가야 될 길이 지원해 주는 단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교류사업에 저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시찰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1월 9일 사업정산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들어왔는데 그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보낸 것, 확인한 것, 전부 다 정산을 했는데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이 9억3,600만원정도를 집행했는데 그 관련한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예비정산을 실시 한 바 있고, 일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요약한 남북기금 집행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못 보신 분도 아마...

어쨌거나 간담회 때 나왔던 시찰 문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이 소속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인·허가 문제 조금 나왔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총무과인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인·허가 투명성검증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도지사님도 얘기했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앞으로 마산의 한철부지 같은 난해하고 복잡하게 얽힌 그런 민원사항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명성검증위원회가 설치가 되나요?

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니까, 어려운 줄은 제가 아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없네요?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너무 이번에 업무보고 양이 많아서 압축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안 넣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지난해 6월 개정이 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로 규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민원처리의 투명성 검증을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투명성 검증을 위해서 경상남도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규정을 제정을 해서 전년도 12월 14일자로 공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민원처리부서의 실·국장과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하고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15명정도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특히 사업규모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복잡한 이런 인·허가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투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조정대상에 넣어놨습니다. 해서 민원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언제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관련분야 전문가 이런 분을 모셔다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승인단계까지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민원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만발을 제도적 준비는 갖추어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투명성검증위원회가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검증위원회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실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해답이 와야 되는데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참고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도도 해 주시면 얼마나 도민들이 답답함이 풀어지겠어요. 다들 궁금해 하는데. 알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대비 만전 이 부분에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규상 위원님이 우리 행정구역이 상당히 잠식당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12월에 부산시가 반박자료 제출해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 세존도 앞바다에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전라남도에서 피조개 지역을 공유수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당히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6년 1월에 준공한 당초 3선석에 대해서는 부산시 강서구로 임시관할권을 해수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앞에 배후지는 경남도라는 것을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05년 11월 11일 우리 도에서 헌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금년은 2차로 3선석 작년 12월에 준공된 3선석 배후지 3만8,000평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경남 진해시로 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 8일 부산시에서 그 준공부지는 부산시 관할임을 주장하는 그런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소송 2건이 각각으로 2007년 1월에 준공된 것, 2006년 12월에 준공된 각각 3선석에 대해서 경남과 부산시가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쟁의심판소송에 대한 총력대행을 법무담당관실하고 지정한 변호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상경계 관련한 부분은 지금 현재 바다에 대한 해상경계 관련한 구역자체가 현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시·도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5월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백지화 작업을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경에 가면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계획으로 있고, 그 관련한 보고서 제출 이전에 법률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반기에 제출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나 실태조사 같은 그런 부분을 각 시·도에 돌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도는 우리가 종전 해상경계에서 우리 구역임을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사전준비라든지 관련 자료 수집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연안 관계되는 창원시, 마산, 진해 등 9개 시가 여기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시의 관계자를 모아서 회의도 개최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되는 조사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관습법상 또는 내려오는 그런 사항들의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데 우선에 부산·진해신항만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최근 진행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해 세존도 앞바다 이것은 남해주민 뿐만 아니라 9개 연안 시·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경계법률제정 되기까지, 2008년까지 사실상 지정하는 기간이 그때 끝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행정과에서 하실 것이 아닌데, 그것도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끼리 굉장히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부산, 전남은 우리하고 남해안시대도 논하고 있는데 조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통합 지원체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요구를 했지만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탈북자, 그쪽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실태를 파악해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전혀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쪽에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혹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1월 중에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현재 우리 도내에는 220명 정도 있는데 그 22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예, 지시를 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체제불만세력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 체제가 싫어서 떠나왔는데 이쪽 체제가 또 싫어지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되어서. 그래서 실제 지정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라서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달리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나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혁신분권과장님, 혁신분권이 잘 되니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은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전부 빨리 읽어버리니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입니다.

본부장님,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빼고, 그 동안 변동사항이나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곤 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공기관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공공기관이전추진본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공공기관이전본부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다룰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림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작년에 보내 주셨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금년에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남해전문대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권대곤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일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김창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전문대학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이 전국 우수 전문대학으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대학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모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대학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예년 보다 많은 국비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에서도 3개 학과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거창전문대학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교육원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파고라 설치와 연못 주변 발지압 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교육원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투자는 조금 고려하셔서, 의령에 가시든, 다른 지역에 가시더라도 그 쪽에 투자를 하시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이전하는 것이 명제로써만 자꾸 거론이 되고 있고, 가는 시기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보수를 하고, 설비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조직과 의회가 자꾸 이원화되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교육생들한테, 한 번쯤 그 쪽에 가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교육생들은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의회 간, 공무원 간 서로 폭을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수당 같은 것도 많이 책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한 번씩 불러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작년 연말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이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장기 교육이나, 단기 교육에는 시간이 어렵고요, 장기 교육을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하도록, 의회 측과 저희들이 의원님 강사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예, 더...

새로운 공직가치관 재정립의 기회 지속 제공해서 제목은 거창한데, 좋은 책 모아서 돌려보기는 16세기 느낌인 것 같아요. 돈 없어서 책 못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차라리 독후감,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어서 책자를 낸다든가, 진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책을 모아서 돌려보기, 이상하지 않아요? 시대가 후퇴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기획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차라리 독후감 쓰기나 책자로 만들어서 내는 그런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 고칩시다. 이 표지 보셨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

예, 경남발전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어려운 재정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2007년도 도비 지원금을 삭감 없이 전액 의결하여 주시고, 연구원 청사 마련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경상남도의 싱크탱크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전력을 다하라는 특별한 말씀으로 알고, 2007년도에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전 연구원이 합심 단결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점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박사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에 양기근 박사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근 박사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에 곽태열 박사입니다. 김영표 박사입니다. 정대철 박사입니다. 도시교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 박사입니다. 황인식 박사입니다. 정재희 박사입니다. 새로 신입으로 뽑은 마상열 박사입니다. 환경관광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한도 박사입니다. 홍종욱 박사입니다. 윤성윤 박사입니다. 한상우 박사입니다. 여성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민말순 박사입니다. 심인선 박사입니다. 최헌섭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최일성 사무국장님은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재근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원장님이 개방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조직의 장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장하고 퇴보하는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이 다소 전체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오너가 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연구원이 좀더 나은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무감사 때 제가 환경 분야에 연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요, 조치사항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얘기 꺼내기가 빠르긴 해도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청사 이전에 관해서 제가 조건부로 여성개발원에 준한 여성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 층을 다 달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혹시 여성정책센터장을 남자분으로 한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여성정책센터를 구성하는데 지금 필요한 인력이 아직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를 저희가 우선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어떤 식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연구원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고, 이유야 어찌됐든 여성정책센터장을 남성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셨냐고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남자냐 여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여성 전체의 생각이고, 또 원장님이 새롭게 추진력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정말 여성이 보는 시각과 남성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성인지 정책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을 남성으로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는데,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무게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해 주시고, 인사에 관해서는 관여 안 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성정책센터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님!

예.

농담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강조하시면 역차별인 것 같고,

역차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약속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촌 부분에 박사님 계시면 같이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셨습니까? 지금 결원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는 지금 뽑아서 내일 면접을 하고, 23일날 인사위원회 열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우리 발전연구원과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지사님이 공식석상에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공부 잘 하는 반에 들어가서 저 사과밭에 사과를 언제 따면 제일 많이 따겠느냐” 물으니까 공부 잘 하는 반의 학생들은 “색깔이 좋고, 당도가 좋고 이럴 때 따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아주 공부를 못하는 반에 가서 학생들한테 사과를 언제 따면 되겠느냐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주인 없을 때 따면 제일 많이 땁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이후에 5시 이후로 제가 잠을 못잤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발상의 전환은, 지금 우리 연구원 소속으로 계시는 박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이 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태워서 끌고 가는 유모차 아시죠? 그 유모차가 지금 많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쓰고 있던 유모차가 혹시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골에 다 와 있습니다. 고물상을 통해서 시골에 다 와 있습니다. 그 유모차가 노인들의 보조활동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흉내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게 딱 맞겠네요.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잡고 높이를 이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그 유모차를 끄는 할머니를 따라서 한 2, 3km를 따라 가 봤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도 비포장도로가 극히 없습니다. 마을 안길까지 다 아스팔트가 되어 있습니다. 단, 집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차를 어머니는 활동대용으로 쓰고 있지만 거추장스럽게 달린 게 많아서 무겁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꾼 꿈에 할머니가 네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팔아보라는 겁니다. 그 보조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회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에도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형태로 하면 커서 안 되고, 높낮이만 스프링 식으로 끼워서 하면 충분히 돈 얼마 안 들이고 우리가 경상남도 복지사업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할아버지를 또 봤어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뭘 담고 있어서 그 꿈이 꾸였는지 모르지만 왠지 중심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시골에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꼬부라지느냐?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보조기구를 활용한다면 허리도 반듯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신체상 구부려지는 분은 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겠느냐? 저는 수요는 100%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찰청인가 어디하고 해서 흰지팡이 보급 사업을 아마 장애인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이것 샘플을 한번 만들어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지사가 이슈를 한번 걸 수 있는 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샘플 하나 만들어서 실용시안인가 그것 등록해 버리면 되잖아요, 특허! 타 지방자치단체도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은 모방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달라붙고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한은 우리가 방법을 모색한다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활동공간을 자유스럽게 만들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발전연구원하고, 제가 아까 발상의 전환을 주인 없을 때 확 따버리면 많이 딴다는 그 학생과 같이 제 이야기가 말 같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여기 앉아 계시는 박사님들이 공감대 형성을 한번 해 주셔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제작을 해서 보급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로 두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박사님이 계시면 같이 좀 와 주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왠지 제 꿈이 생각을 해서 그런 꿈이 꾸였고, 그 꿈이 그렇게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 이병희 참 수준이 그만그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고물상에 가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로 삼으셔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경남도가 되는 것도 발빠른 행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18페이지 1플러스 3체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연구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내용은 그 목적이라든지 활동계획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겠는데요,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포럼을 결성ㆍ운영하고,

포럼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ㆍ군 담당제, 1중앙부처 담당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ㆍ군에 물론 용역비를 받아서 연구를 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서로 도 연구기관이고 시ㆍ군인데 작은 일까지 용역비 얼마, 기간 얼마 이렇게 정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큰 연구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기본정책연구나 현안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 금년도에 연구로써 수행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것인지 저희 연구원에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한 시ㆍ군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시ㆍ군도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보냈습니다. 사천에 나와 있는 4,000만 갯벌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로 부터 저희가 과제를 받아서 정책연구를 채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외에 수시로 시ㆍ군에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와 1담당제는 중앙의 정책동향이나 여건변화를 파악해서 우리 도에 접목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원장님 의지가 약하면 상당히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제일 첫 번째로 1월에 추진하는 부분이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각 중앙부처별로 저희 경남도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템들을 저희가 뽑아서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플러스 3체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님.

저는 6페이지, 7페이지 조직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표 보면 연구기획조정실 되어 있고, 경제ㆍ산업연구, 우측에 보면 연구원 명단에 부서별, 이게 할 때마다 안 맞거든요. 이걸 좀 맞춰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 규정을 이사회를 열어서 바꿨는데, 아까 인력부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나 환경정책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연구원 인원들을 다시 그 실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채용이 자꾸 딜레이 되므로 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는 아예 없네요.

문화는 지금 현재 환경ㆍ관광연구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가 개편되면 문화ㆍ관광실과 환경ㆍ교통연구실로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전에 보다는 수탁연구용역과제가 많이 없어지고 지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안정책과제라든지 이슈분석이라든지 도정현안과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연구가 아주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타 시ㆍ도에 대비해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경영평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경남발전연구원 실적평가기준이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들어가서 이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연구원 개인별로 다 평가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구원 각자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평가기준보다 좀더 강화된 평가기준입니다. 지금 마련해서 원내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이 평가결과가 마무리 되면 금년도는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내고, 2006년보다는 좀더 강화된 성과급 차등지급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박사님들 연구하시는데 신상필벌이 되어서 경영평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해년 한해도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특히 우리 공사의 설립 10년차로 진사지구의 전 면적 분양실적과 도내 대형프로젝트 개발 추진, 자본력 증대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10년의 경험과 실적을 디딤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쏟아주시는 애정과 지원에 용기를 얻어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할 각오를 밝히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 및 웅동지구 개발,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혁신도시개발 참여, 도 및 시ㆍ군의 정책수임 역할 등 경상남도 복지증진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성기은 개발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동율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공사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합시다.

공사 사장님,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사가 꼭 사회복지기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만 환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핸드볼팀을 창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도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이고, 경남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팀을 가지느냐는 공사 운영을 맡고 있는 사장님의 의지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라는 것이 한순간에 성적을 내라는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런 강요를 하는 폐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한계 내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 핸드볼팀이 국내 굴지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며칠 전에 감독 선임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들도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을 잘 접촉하셔서 공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바람직스럽게 바깥에도 비치고 보여야만 남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와 개발공사에 발전방향 제시나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청취, 질의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온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지연 김상하 김윤철 박상제 이규상 임경숙 허기도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