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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윤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복지국 관련해서는 삭감내용을 보니까 많이 삭감도 안 하셨고 거의 다 그대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여기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성인지 관련이나 성별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질문을 내용을 보니까 다 하셨고 숙지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제가 질문한다면 상임위에서 그런 어떤 주문들을 2021년도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복지정책과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51페이지 이재민 구호물품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들에 대한 구호물품이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확진자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자가격리자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자가격리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타시에서 자가격리자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또 하나요. 여기에 우리 시 것 없죠? 우리 시 것 있습니까? 저도 받아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게 우리 시 건지 타 시 건지 헷갈려서, 우리 시 게 여기에 있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앞의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지는 있는데 뒤의 것이 저희들 것 같은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아니고 뒤의 거요? 이거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김이 대부도 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게 우리 거네요? 대부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이 우리 농수산물 거래에 의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마 저희 시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본인도 모르게 접촉이 되어서 전화가 와서 자가격리가 되어서 황당하잖아요. 그죠? 무증상이 많다 보니까. 시장 볼 겨를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딱 저거를 주고 2주간 격리하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가 국가에서 2주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5만 원 선에서 물품을 종류별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시하고 비슷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 정도 한번 주고 마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2주 동안 저걸 먹고 살라고 하느냐고 하소연 비슷하게 오는데 제가 상품 구성을 보니까 다 진짜 인스턴트잖아요. 물론 제일 시급한 게 반찬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우리 시도 최근에 하루에 20명 이상씩 이틀 나왔지만 당장 꺾일 기세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오늘 방송 보니까 확진이 됐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잖아요, 병상이 없어서.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상품구성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만큼이라도 한 번 더, 타 시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격리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식품이 뭔지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변경해 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계속 하루에 5, 6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비로 줘야 되는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로 주는 거니까 어떤 물품구성에 있어서 금액은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주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인복지과요. 그전에 복지정책과 하나 더요. 깔끄미사업이 뭐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깔끄미사업이라는 게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 생활 수급자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도배, 장판이나 그런 청소를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배, 장판?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선정기준이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겠네요? 저희 안산시에 많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많은데 저희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1,500 갖고는 몇 집 못해 줄 것 같은데요. 그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범으로 가구를 정한 거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최저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신규사업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이게 처음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몇 페이지죠?
옥순

현옥순위원

765요.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신규사업이 맞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도비사업인데 50가구를 도에서 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30만 원씩.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 내시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매칭은 7대3이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1대10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대10?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1대10이 어떻게 돼요? 1대9면 9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대9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도비매칭은 30%를 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내려오는 게? 그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비매칭은 최대가 30%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은 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도비매칭. 그런데 타 상임위에도 얘기했지만 차후에 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의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혹시 그런 경우가 내려오면 강력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도비매칭 할 때는 되도록이면 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패널티가 무서워서 할 수도 있지만 1대9, 2대8 이런 사업은 선별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복지예산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40%를 넘고 있어요. 너무 많아도 많죠. 그런 거는 거를 필요가 있다 보고 요, 그 위에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이 우선이잖아요. 이거 일반인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청년들은 이 계좌를 못 듭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중위소득 50% 이하만 가능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들 수 있어요? 자기 수입의 50%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중위소득 50% 이하죠.
옥순

현옥순위원

중위소득이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더 위인 청년들은 이 계좌를 못 들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나 교육기관 대상자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게 1대3입니다.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3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가입을 권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 중상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이런 사업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없는 것 같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 1대3이면 10만 원을 저축해서 30만 원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게 3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저축 종류가 대부분 수급자들,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 그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본인이 재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 부모들이 조금 재산이 있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은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정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되게 이 중위소득 50% 이하나 60% 이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청년도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일반 청년들에게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축하는 것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저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정책에 있어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74페이지 해피버스 운영 있잖아요. 이건 양쪽 노인지회 버스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유류대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회장님들이 어르신들 워크숍을 갈 때 따로 또 돈을 받고 있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이런 물의는 일으키지 않도록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공문으로 송부를 해가지고 보냈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노인지회장님들 면담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받지 않는다고 일단 약조를 받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순수하게 갖다 와서 고생했으니까 어떤 수고비 조금은 줄 수 있지만 100개가 넘는 노인정을 이거를 다 받아서 어디로 어떤 용도로 쓰이지는 못하겠지만 그 많은 돈을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도점검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옆에 775페이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있잖아요.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카네이션 막 이렇게 이런 사업하고 이래서 이게 되게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거기가 경로당 앞에 원래 녹지 텃밭이었는데 그 건물이 들어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차 정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가면 봉투 풀로 붙이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지회에서 나간 직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인가 몇 명이 있는데 운영비가 보니까 매년 7,900이에요. 이것 작년과 동일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건물도 꽤 많이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노령화시대에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양쪽 노인정, 그다음에 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20명 내외, 25명 내인가, 정원이 몇 명이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31명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평균 30명이고, 정원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정원은 따로,
옥순

현옥순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30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몇 만 원이죠? 그 몇 만 원을 위해서 그걸 하고 계시니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너무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주시면 10만 원 이상은 더 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네이션하우스와 그다음에 30명을 다른 근로로 이전을 시킬 계획이나 장기적인 이런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그 대상이 65세 이상 수급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인데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일거리도 그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건강체조나 웃음체조, 요가, 치매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운영들이 지금 다 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지회나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분관 개념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시작은 좋은 걸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조금 운영비라든지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소일거리에 대한 게 있는데 저도 체크를 해 보니까 주로 쇼핑백 접기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월 2, 3만 원 그 안쪽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수입을 몇 십만 원은 해 드려야지 저희가 또 덜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앉아가지고 그것 하시면서 몇 만 원 벌자고, 이거는 너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차후라도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단가가 높은 부업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 주면 되는 거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 어떤 자료를 했는지 그 분들 수급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개원하고 2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요사업 설명서가 너무 양이 적어요. 복지국이 예산은 많은데, 사업도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자료를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생정책과 향토음식 개발 및 식품산업 육성, 이런 거는 축제라든지 좀 더 발전시킬 계획 없으세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관광과랑 협업하셔가지고 외국인들도 유치하고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과 세입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장기 요양기관 과징금이 4회 추경에 6억 6,717만 3천 원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과징금이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과징금은 요양원의 요양시설이 건보공단에서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주로 부당 신청해가지고 지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많네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과태료는 얼마 안 됩니다. 과태료는 건당 개소당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과징금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추정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1년치를 다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발본색원을 하셔가지고, 올해 1억 원 잡으셨는데 더 잡으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더 잡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 늘리는 것을 떠나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시곡경로당이던가요? 4회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내려온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그런데 명시이월 안 시키시고 사업을 연내 추진이 가능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4회 추경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것 1,700만 원 국도비 내시 변경인데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연내에.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출산 여성장애인이 증가해서 저희가 도에 중간 정산할 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여성가족과.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것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성폭력 관련된 기관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배부하고 처리해서 다 정산 받을 생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 쓰실 수 있다고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의료비를 못 주고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먼저 병원의 진료를 받고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더 추경으로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현옥순 위원님 청년저축계좌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10만 원을 매달 적금하면 그럼 매달 30만 원이 붙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4배가 되는 거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3배가 되는 거죠. 10만 원당 30만 원을 주는 거니까, 1대3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년 36개월이면 360만 원인데, 1,08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면 1,440만 원이 되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 하려고 그러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한이 강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급여나 교육기관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너무 많이 줘요. 이게 국가사업이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로또인데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에 보면 청년 희망키움통장 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상자가 수급자를 대상자로 하다보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현재 몇 명하고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매월 45명이나 50명이요. 그게 인원이 3년 동안 한 게 대상자가 한 45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너무 좋잖아요? 이게 혜택이 너무 쏠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세에서 39세면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일할 나이인데 이런 사람들이 수급자나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것은 어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든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5억 4,400 왜 이렇게 또 늘었어요, 전년대비?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사업 시작해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혜택이 소수에게만 너무 쏠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다 해도.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국비가 90% 국가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너무 좋은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희망키움통장 1사업이 있고 2사업이 있는데 희망키움 1사업 같은 경우는 저축 시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1대1 매칭으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3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키움통장 투는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매칭인데 이것도 10만 원 저축하면, 아까 청년저축계좌는 30만 원이었잖아요? 희망키움통장은 10만 원 저축할 때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투는요? 원, 투.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원하고 투가 다른 것이 투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원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어쨌든 10만 원씩 똑 같은 거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가장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0만 원 이상은 저축 못 합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1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10만 원 이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년 희망키움통장은요? 그 밑에 764쪽.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10만 원에 비례하는 근로 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얼마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장려금이기 때문에 대개 총 소득의 한 45%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대상이 누구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1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고요, 40% 이상 60% 이하. 그다음에 희망키움2통장은 중위소득 50% 이하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청년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5세에서 39세.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청년이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다 나누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소득 차이를 좀 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키움1통장은 중위소득 40%, 그다음에 희망키움2통장 50%.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의 사업 중복으로 신청 가능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1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1대3이기 때문에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사업 취지는 좋은데 너무 소수에게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청에 입각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모르면 못하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10년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 홍보가 벌써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키움1이나 2가 줄어든 이유가 대개 수급자를 대상으로 거의 다 가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칭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국비가 한 90%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방비가 10%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인데 좀 취지를 잘 살려서 좀 더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중복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국장님께 조금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20년도에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시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20년도에는 46.27% 정도.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약 한 47%, 21년도 예산은 어때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금액은 늘었지만 43%로 조금,
재수

유재수위원

좀 떨어졌어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좀 떨어집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은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은 사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내시해주는 국비, 도비에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자꾸 열악해져가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보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상 신규 사업은 국비가 전액일 때가 있는데 이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지자체로 다 떠넘겨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칭 비율을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우리 시가 거의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다른 사업 부서들이 지금 사업을 잘 못하는 실정,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새일여성인턴사업 있죠? 새일여성인턴사업이 있는데, 21년도 예산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에 2억 5,400이 있고 또 운영 지원에 4억이 넘게 있고 또 교육 훈련에 또 1억 1천이 있어요, 그렇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827페이지. 그래서 지금 새일여성인턴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나머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의 국비 50%에 도비, 시비 25%씩 이렇게 매칭되어 있죠? 그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새일여성인턴제는 국비가 80%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예,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해주시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새일여성인턴제는 저희가 현재 시청 앞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YWCA에서 위탁받아서 지정돼서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인데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로 5인 이상 기업에 3개월간 여성 인턴사원을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급여를 지원하는 거죠, 인건비?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380만 원 정도, 1인당?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그 금액이 좀 올라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업체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고용 유지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니까 기업체에서는 3개월 동안 이분들을,
재수

유재수위원

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3개월 이후에,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이후에는 채용을 하든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한 지원을 또 하지 않나요? 채용했을 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3개월 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이후에는 지원이 없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턴 끝난 후 60만 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거는 대상자는 그러면 인턴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대상자요.
재수

유재수위원

대상자에게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채용 지원금이 있어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기업에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전체 380만 원이 예를 들면 이 24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준 게 있어요. 이 자료 내용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채용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기업에게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채용 지원금은 회사에 가는 거고요, 취업 장려금은 인턴사원한테 가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턴사원한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21년도에 1인 총액 380만 원이 이 240만 원 속에 포함된 거예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언제부터 이거 사업을 하신 거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인턴제 사업 시기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까지.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여성인력과 관련된 국도비 매칭 사업이든 이런 경력단절 여성 사업 이런 것 다 인력개발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한 4억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무 인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는 최초에 2002년도에 도에서 지정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국가에서도 여성인력이나 취업에 대한 것들을 중요히 여기면서 센터를 다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여가부에서. 그래서 같이 지정해서 위탁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예산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보통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인건비 예산이 아무래도 6, 70% 차지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억 5,400이지만 지금 센터 운영비가 4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 거기에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취업 설계 같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다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매칭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구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가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매칭 비율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보다는 운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니, 운영비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매칭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지내시죠? 복지정책과부터 질의 하나 할까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급식비를 잡아놓죠? 전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시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8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유일하게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현충일 행사만 1만 원이에요. 아세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현충일 행사 급식비로 현충일 행사에,

정종길위원

500명, 1만 원.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현실가로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8천 원, 그리고 8천 원, 그다음에 한 곳이 다른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책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지나가면. 6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급식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국방부에서,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면 저희 안산시가 잡은 급식비는 대부분이 행사로 인한 급식비는 8천 원, 그런데 하나만 우리 현충일추념행사에 유족 급식지원만 1만 원 곱하기 500명, 원래 8천 원씩 550명 하실 건데 그냥 500명 해서 1만 원씩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그게 낫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렇게 맞다고 넘어갈까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통일시켜야 되는데 현충일 참석 같으면 직접 외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현충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다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일부러 잡으신 건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외부 행사로 하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조금 맞춰주세요, 다음부터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잡아왔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예산서에 기입하면 다수가 8천 원이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갑시다라는 어떤 안이 있을 건데 현충일만 탁 튀어나오면 오히려 현충일 유족 급식비가 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보조사업이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사업추진, 748페이지 3억 5,072만 9천 원, 이게 우리 시비가 3억 4천이고요, 도비는 겨우 502만 5천 원이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대개 민간 보훈단체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시비에서 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우리가 9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향군단체까지 총 해서 10개입니다.

정종길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10개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건 예산이 약간 줄기는 했는데 이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간결하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위안잔치가 있고, 그다음에 전적지 견학,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에 대전의 국립묘지 참배, 그다음에 매월 1일 날 현충탑 참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현충탑 참배 행사,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향군의 날 행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뒤로 749페이지 보면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씩 곱하기 61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2,440이 있어요. 이거는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만 잡혀 있고 나머지 우리 9개, 광복회원이 광복회 소속되어 있는 회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글자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복회원들한테만 독립유공자로서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바로 위에 국가유공자 위문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해서 설하고 추석 때 6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2만 원씩?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6만 원이요.

정종길위원

6만 원씩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비용이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건 작년 예산에서 10원도 안 깎였어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코로나가 다 비켜 가나 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는 행사가 다 깎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사비 있잖아요. 행사비는 4회 추경에 다 삭감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동참 차원에서, 또는 오히려 선도적인 차원에서 좀 동참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훈회관 건립도 하고 회관도 짓고 저희가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15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그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단체들이 10개가 모범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누구보다도 예우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우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보훈회관 건립이나 또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동참하는 게 나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이분들을 욕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참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10원도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예우와 존중, 존경까지 이런 분들한테 다른 데서 볼 때는 오히려 욕을 하죠. 그러니까 좀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잘 지원하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보훈단체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사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만 봤을 때는 10원도 변동이 없는 거의 유일한 몇 군데 안 되는, 열 손가락 안에 든 것 중에 하나인,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곳에서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정종길위원

제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거 읊어드릴까, 과장님? 운영비 말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일부 행사 참석 같은 것은 한 48% 삭감된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깎였는데, 하나만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더 드높게 해주려면 아주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다고 이분들이 깎였다고 해서 동참한다고 해서 막 성질내고 ‘우리 것 왜 깎았습니까?’라고 님비현상을 일으키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75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4천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인건비입니다.

정종길위원

인건비, 어디서 하는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와-스타디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와-스타디움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몇 년 했어요, 거기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상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다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보훈단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해보면 제가 틀리지 않은 얘기를 드린 거다,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775페이지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7,920만 원, 어떤 사업이에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수급자 어르신들 중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카네이션하우스, 우리말로 하면 뭐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우리말로 하면 공동생활가정 정도,

정종길위원

공동생활가정?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작년 19년도에 개소한 시설입니다.

정종길위원

20년 8,800 있었는데 거기 중에 일부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공동생활가정 하시는 독거노인들이 몇몇이서 함께 사는 집에 대한 운영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거의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확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확신 있게 믿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정종길위원

확신 있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확신 있게 못 믿으면 자꾸 질문이 또 나가거든요. 778페이지에 1경로당에 1취미 프로그램, 상록구에 7,714만 원, 단원구에 8,302만 원 이거 늘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1경로당에 1취미 지금 몇 년 정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몇 년도부터였는지는 제가 지금,

정종길위원

정확히는 몰라도 어쨌든 저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벌써 3년째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시 전 경로당에 이제 1취미 1경로당 하나씩 가지지 않았을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거의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정종길위원

아직도 더 해야 될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이제 내실화를 기할 단계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그 말씀입니다. 무작정 예산이 있다고 해서 편성해 갖고 이 제목으로 계속 잡아갖고 할 게 아니고 똑 같은 예산이어도 획기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쓰자, 제목도 바꾸고. 1취미 1경로당에 1취미 생활은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이 1취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결과물에 비하면 예산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바꾸자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81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사업 중에 5억 2,700만 원이 있죠, 감리비하고 부대비해서. 이것도 지을 것이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지으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정종길위원

연 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아직 설계도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정종길위원

그래도 이 정도 예산 올라오면 벌써 1년에 예산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최소 기천만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최소 7천 이상?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는 1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 예상에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바우처사업 해가지고 목욕 및 이·미용해서 전체 금액만 작년에는 1억 8천, 그죠? 올해 1억 800 인상해서 2억 8,800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4천이 삭감되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준 모든 자료를 다 봤는데 이게 4천 삭감된 사유가 없고요, 4천이 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목욕비는 바우처, 그러니까 찾아가는 목욕비는 다 들어 있다, 이 돈 안에, 2억 4,800 안에. 4천은 이·미용하는 거다, 그러면 그 이·미용한 몇 명 곱하기 얼마 하니까 4천이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상임위 자료에.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예, 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할 때 저희가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올리면서 당초 목욕 바우처 사업에 이·미용 플러스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또 올렸었고 조례는 또 조례안대로 올렸었는데요,

정종길위원

조례는 부결됐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보류됐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하던 목욕 바우처 예산 그게 2억 4천 정도 소요될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미용 추가되는 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종길위원

그래서 4천이에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목욕 바우처 사업은 2억 4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2억 4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용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2억 8,800이 됐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2억 8,800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것만 얘기할게요, 뒤로 들어가는 거는 말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2억 8,800을 잡았는데 기존의 목욕 사업 바우처 예산 2억 4천만 하시고, 2억 8,800에서 4,800인데 그래도 그나마 800 살려주고 그다음에 4천은 이·미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하면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4천이 삭감됐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 내역서 계산이 없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아마도,

정종길위원

이·미용할 때 누가 해 줍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미용협회나 이용협회에서 협조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뭔 티켓을 줘서 거기 가서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협소하게는 말고 안산시 그래도 다 그런 봉사활동 겸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용협회에서라도 도와줄 거니까 불편하지 않게 그런 데 가서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목욕하면서 머리 깎아야 되는 것 어르신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정종길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어서?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두꺼운 책에 근거 없이 하는 것도 많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죠.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785페이지요. 고향마을 우리 전체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408세대에 610명 그 정도,

정종길위원

610명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시는 가구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있으시죠.

정종길위원

거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안산시에서는 타시군보다 충분히 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에 고향마을 정착하고 나서 사시고 올해 한 10년, 15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괜찮다고 해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만족해하시고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윤태천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 쉬었다가 하시죠.

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지막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함백산 추모공원 추진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254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총 금액.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분담금이 생겼잖아요?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39억 5천만 원.
재수

유재수위원

39억 5천만 원, 이것도 여기 254억에 포함된 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고 이게 당초에는 1,425억 사업이에요, 총사업비가.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비 증액하고 주민지원사업비 95억하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분담금이 생겨난 건가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1,425억 속에 어차피 공사비 증액은 설계가 변경됐거나 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당초에 지역주민 사업비 1,425억 중에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일부 기타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까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막 건립이 되니까 자기네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요구를 해와서 거기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추진이 6개시인데 6개시에서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협의가 다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미 분담금 유치지역 추가 50억 중 30억 원, 그다음에 화성시 선 출연 20억 원, 그다음에 안양시 추가분담금 10억 원 플러스 이자 20억 원, 이것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안양시는 추가분담금이 10억 원 플러스 이자 20억 원 이게 무슨 얘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안양시가 처음에는 안양시도 같이 들어왔었는데요,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년 전에 다시 또 합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납부 안 한 돈을 납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또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럼요.
재수

유재수위원

이자 부분도?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 20억 원이 들어가서 다만 얼마라도 6개시가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었겠네요?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우리 6개시가 아마 도비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를 요구했는데 도비에서는 도비를 보조해 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6개시 외 도민들 화장료를 60만 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내 건 것 같아요.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도 과거 15년 전에 화장장을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화장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보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시간도 소요되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공익성을 보지 않고 개인적인 사업성으로 본다면 굳이 도비 75억 받을 필요가 없이 6개시가 협의해서 더 부담을 하고, 우리가 과거에 외지에 가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충족을 하면 오히려 멀지 않은 장래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시에서도 이게 지방자치에서 할 사업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도비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런 조건부를 걸게 아니라 6개시가 협의를 해서 75억을 부담을 하고 오히려 이익창출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도 공공시설이지만 우리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셨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6개 시군에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아니다.’ 우리가 당초대로 6개 시군에서 건립을 하고자 했으나 우선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아마 검토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경기도에서 얼마 주고 경기도민을 다 푼다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반대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분담금이 우리가 커요, 6개시에서 봐도. 거의 한 중간쯤 정도에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권리라면 권리랄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우리의 권리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또 향후 저희도 지금 화장시설과 봉안당 시설만 사용을 하는데요, 운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2단계도 있고 그럴 때는 더 나은 방향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시설이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공정률 지금 한 65% 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염려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공정률 65% 정도라면 아직까지도 35% 정도의 공정률이 남아 있는데 또 설계변경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거는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내부만 조성하는 거는 겨울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니까 금방 100%,
재수

유재수위원

또 추가 되는 분담금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안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운영을 해봐야 되니 6월 30일까지는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가능하면 도 예산을 안 받고 6개 시가 협의해서 이거를 완공해서 6개 시가 권리를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를.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청년저축이 언제부터 시행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올해라고 하셨는데,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년저축이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청년저축계좌는,
옥순

현옥순위원

하여튼 올해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던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왜 올해라고 하셨어요? 맞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수경로당 환경개선 주방시설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가 완공이에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2월 달에 완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월 완공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는 숙원 끝에 어렵게 한 공사니까 마무리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신규사업이, 798페이지요. 먼저 처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작년에 없다 국도비 매칭으로 이게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내려온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도내 내년에 7개 시에서 추진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따온 거예요? 요청을 했으며.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잘 하셨고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 직무분야가 사실 이렇게 사회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 중에 요양보호사 업무가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쪽 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기관하고 연계 고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15명 정도가 이미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이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거에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친화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한테 적합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4명 정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서 시립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조사로 이렇게 일자리 사업 추진해서 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을 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찌됐든 우리 시가 부서 노력으로 따온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도 또 신규예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당초에 올해까지는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같이 통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응급환자 900명 중에 한 13% 120가구 정도가 중증장애인으로 같이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노인복지과하고 분리해서 저희가 기기대여료 가스센서나 화재센서, 응급 호출이나 이런 거는 임대료 1만 원씩 해가지고 162가구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림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건비이랑 설치비는 종전대로 노인복지과에서 계속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가정에 점차적으로 이게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독거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은?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독거중증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경증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또 밑에 2,2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도내 전체 20명 내년에 시행할 건데 저희도 2명 정도를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중증장애인들 사회활동 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동료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자조모임이나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상담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창출이네요? 장애인들한테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 796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 한 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늘릴 수 없죠? 더 한 명을 두 명이나 이렇게. 예산부족 때문에 안 되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년도에 수술하신 분을 그다음에 3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수술 후 3년 동안 재활치료비 지원하는 건데,
옥순

현옥순위원

재활치료비 지원?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 수술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계속 공고를 하거나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면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 사업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청각, 제가 언제 한번 질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Q마크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관 마스크를 벗긴 이유는? 해가지고 제가 쫑긋 세우고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분이 청각장애인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마침 경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이걸 벗긴 거예요. 답답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마침 그 분이 수화에 또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다, 현장에서 본인의 업무도 바쁠 텐데 그런 수화를 배워서 때마침,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앞뒤 사정을 모르는 분은 ‘경찰이 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지’ 할 수도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일부 업체에서 협찬을 받는 마스크는 보통 일반 마스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청각장애인들한테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에 일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부족하지는 않는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그렇게 청각장애인들이 입 모양이 보일 수 있게 마스크를 양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기존 제품을 갖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다시 가공해서 보급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오고 단가도 나오더라도 셀 것 같고, 그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센터 분들한테는 감사하지만 계속적인 그런 어떤 봉사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808페이지를 보면 우리 장애인단체 민간 운영 보조해 주는 데가 몇 개 있잖아요.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을 둔 것 같은데 그 평가자료 올해 하셨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복지과 부서는 다 힘든 부서였고 바쁜 부서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여성가족과 부서도 정신 없었죠?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나 돌보미가 절실한 워킹맘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걱정이 되는 게 내년 8월이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좀 커서 그게 29억 예산이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옥순

현옥순위원

한 10억 정도 되겠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합쳐서 36억,
옥순

현옥순위원

예, 30억 정도 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보면 아까 유재수 위원님하고 다른 게 여성가족과는 당연히 사업비가 많죠, 운영비보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도 한번 가끔 여기를 둘러봐요. 워킹맘들이 제일 힘들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돌봄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아침부터 시간 연장 늦게까지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등원할 때, 또 늦게 퇴근할 때 봐줄 수 있는 공백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이런 분한테도 우리 돌보미가 가는 거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돌보미가 가능하고요, 만 12세 이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소득 가정일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5개소나 있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까지 설치되어서 5개소 운영 내년 초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또 내년에 6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은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사실은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거는 갓난아이나 영유아가 많거든요. 보통 비용이 일반 가정일 때 크게 발생하니까 그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영유아든 초등이든 돌봄 공백에 대한 그런 게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사 갈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은 제가 와서 9월, 10월부터 계속 찾았는데, 현재는 저희 앞의 네스앙스 건물에 저희 사무실, 그러니까 한 국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도 같이 행정타운 형태로 나갈 계획이기는 하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스앙스로 이사 간다고요? 올해요? 1:29:17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내년 여기가 8월까지 이곳에서 있을 수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국이 이전하는 거는 현대로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은. 내년에 또 다른 국이 네스앙스로 가나 보죠?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많은 돌보미 선생님들이 200명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의 편리성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넉넉해서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위치 선정할 때 교통 그런 편의성을 제일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친화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초어린이집 옆에 나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원초어린이집도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사실은 좀 노후화됐고 해서 2022년 2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합쳐서 여성가족과 관련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금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국토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곳에 포함돼서 그쪽으로 시설을 이동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공백 기간 3, 4년 동안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 4년 동안에 그런 공백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꼭 그쪽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장소를 내년 1, 2월에 잘 물색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요.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는 아시겠지만 예산은 많지만 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리사 인건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증액이 안 돼서 왔는데, 코로나19로 진짜 어려운 정말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들은 우선대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안타깝고 차후 국장님 추경이라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가 계속 잡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잘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도 7,100만 원은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죠? 삭감 이유가?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 지원이요?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게 아니고요, 34개소인데 내시가 33개소에 내시가 됐습니다. 추경에 내시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가 된 시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제가 대부도 시립하나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찾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찾은 방법이 뭐죠?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부도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어린이집에 당초 개원할 때는 아이가 8명인데 지금 19명까지 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서 차량을 지원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공모사업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물색해 주세요.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건물에 비해 너무 아깝잖아요?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보육정책 하나만 더하고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삭감 이유가 뭐죠?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냉난방비요. 저희들이 냉난방비가 당초 본예산 때는 어린이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소요? 위생정책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두껍게 내셨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좀 안타까운 게 다른 부서는 매칭이기는 하지만 오른 게 적은데 여기는 3억 2,500이 매칭이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가 4억 9천, 5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과 올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세부 내역서를 봤잖아요. 보니까 소모성,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9,100만 원이 안내홍보물 제작비예요. 거기에 소모성이 아닌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천만 원어치는 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품 관련해서 갈아야 될 사항이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염도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필요 없어요. 한 번 주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천만 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무선 냉장 냉동 온도계도 이게 한 번 주면 몇 년은 가죠. 이게 1천만 원이 넘어요. 이 운영 내용 계획서 봤는데, 물론 우리 매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 관리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서를 봤을 때 예산의 몇 %가 이런 비품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육을 더 늘린다든가 순회 방문을 늘린다든가, 그렇죠? 식단에 대한 어떤 레시피를 좀 더 좋게 강화, 이런 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부모한테 교육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찰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아시겠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내시가 변경이 돼서 1억 정도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매칭 사업에서 최상위 단위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도단속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 홍보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가정 어린이집을 3번 가려고 했던 것을 한 6번 가는 걸로 기간 책정을 0.5에서 1로 책정하는 걸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더 상향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식중독 예방으로도 올해 안산시가 시끄럽잖아요.

윤태천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추가질문 해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자주 방문을 해야지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곡경로당은 이월하시는데 시곡경로당은 4회 추경에 반영하시고, 가능해요? 2개 차이가 뭐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시곡은 좀 더 늦게 돈이 내려왔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데 시곡경로당은 연내 추진이 가능하시다면서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산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곡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1월에 설계 용역 발주할 것입니다, 시곡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1월에 하신다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시곡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월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어서 그래요, 정곡경로당은 있는데.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곡경로당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해가 안 돼서 2개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정곡은 지금 설계,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곡경로당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시이월하시겠다고 하셨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시곡경로당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속비 이월로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831페이지에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요. 이건 대학교 지원하는 거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 넷째아부터 고등학생이고요, 대학생은 다섯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고등학생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등학교는 무상이잖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되면서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현재 2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반값 등록금 대상은 아니죠? 반값 등록금에 35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것과 겹치는 아이들은 잔액만 지원할 생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잔액 지원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52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하는 분, 고등학교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있어요.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나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부기명에 빠졌어야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죠? 삭감해도 되는 거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좀 나열하는 형태라서요. 그렇지 않아도 1,400 삭감된 상태라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1,400이 삭감됐다고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전년 예산보다 줄어든 겁니다. 저희 아동 복지 사례관리사분들이 드림스타트팀에 14명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꼭 시비 추가로 편성해야 될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국비로는 8명 지원되고 지금 시비로 6명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은요?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아니, 한 명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제가 그건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어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등학교가 전체 무상교육이잖아요, 내년부터.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파악 안 하고 예산부터 덜컥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부기명을 적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이요. 관리를 여성가족과에서 하시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시민소통관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관이 됐잖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시청 앞에 있는 게 맞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지금 제작하고 설치하는 과정에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니고 시민소통관 측에서 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화의 소녀상은 취지가 처음에 일본대사관 앞에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부산의 영사관 앞에도 설치가 된 거고 그 취지라는 것이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의 중심부에 오는 게 온당한지, 이것부터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상록수역에 또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발언한다고 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불필요하다는 거는 아닌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시가 무슨 언제부터 위안부를 기렸다고 이렇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딱 그런 차원이 아닌,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의 중심에 아주 상징처럼,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녀상을 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아이들 학생들도 보면서 좀 역사의식을 갖게끔 하는 차원의 그런 상징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500만 원?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관리하는 건데 이게 지금 6.15 공동실천협의회라고 그쪽에 위탁해서 소녀상 관리나 주변 청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또 역사 교육도 하는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832페이지,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愛 안심보험, 신규 사업입니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작년에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출산장려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 임산부면 누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애들 보험인가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임산부 보험이라 신생아 6개월 이하 신생아까지 다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체 해당돼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되나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시민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좋은 정책 같습니다. 안산시 성인지 통계 용역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성인지 통계는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성인지 통계가 작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12개 항목 사업별로 다 어떤 정책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로 다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2019년도에 성인지 통계한 게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참고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로 할까요? 많지는 않아요.

윤태천위원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보육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해 주시죠.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요, 우리나라가 3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소해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이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가 손잡고 취약 보육 시설을 상대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저희 시는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단열이라든지 창호, 그다음에 스마트 온수기, 전체적인 저희들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 추경 때 46억 6천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시비 부분은 2021년도 본예산에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민간하고 같이 공동모금의 후원 사업으로 청각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을 얘기하는 건데요, 위원님, 그런데 아주 중증의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청각장애인들은 보행상 장애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정도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청각장애인 어머님이 자녀 데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시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 사업으로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를 2대를 증차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경기도 정책마켓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5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은 승합차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승합차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건립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관은 원곡동 746-6번지에 건립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주택경로당 자리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돈이?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산이 변경돼가지고 총 예산액은 29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22억이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5억밖에 편성 안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예산 사정상, 그다음에 아직 착공 시기가 안 돼가지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으로 착공하실 수 있으세요, 5억 가지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착공은 가능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가능하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짧게 해주셔야 돼요, 점심시간이 겹쳐서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짧게 되도록이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부터 할게요. 과장님, 경력단절에 대해서 3억 6천?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이요?

정종길위원

예, 이게 매년 사업이죠?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속사업입니다. 도 30% 예산이고요, 시비 70% 반영된 예산인데요.

정종길위원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 보면 구분을 해놨어요, 프로그램을.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정종길위원

1억 2천, 6천, 1억 2천.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지원 6천만 원 잡힌 게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인기 좋은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워킹맘 사업은 6천만 원,

정종길위원

6천만 원인데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3개 중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에 1억 2천은, 이것도 연세가 되신 분들 장년 여성분들한테 취업 알선인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사업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소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고학년 여성은 취업에 대한 심화 과정인데요, 이모티콘 디자인 양성 과정이나 세무회계 사무원 양성 과정 이렇게 전문직,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하고 계신데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에 1억 2천을 사용하시면서 특히 장년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질로 좀 따져서 취업된 것을 좀 데이터로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에 축하금 용품을 뭘 주고 있는 거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용품들인 거죠.

정종길위원

내용이 뭔지는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A, B세트로 구분돼서 수혜자가 택하게 되어 있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산모가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풀어놨었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예.

정종길위원

예전에 시가 이렇게 딱 정해서 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본 위원들이 해서 지금 산모가 필요로 하는, 이용에 아주 효과적인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차후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정종길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저거는 하고 계세요? 시험관 시술이나 불임 부부 치료비 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줄기차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그런데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따로 그쪽에서 한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정종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디어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어디서 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건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아이러브맘카페는 민간위탁을 보육정책과에서 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보육정책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되는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육종에서?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거 점점 인원이 늘어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어난 대로?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1호점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2호점이 본오동에 또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3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점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대부분 시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은 7억이고요,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그린 리모델링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자녀 보육료 일률적으로 22만 원씩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거기도 인원이 점점 늘어나요.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매년 2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비도 점점 늘어나겠죠?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38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1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종길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또 더 증가합니까? 이거를 ‘좋아요.’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국내 출산율도, 약간 잘못 들으면 또 편 가르기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국내 출산율도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외국인자녀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찾아보든가 해야지 계속 시비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옥희

안옥희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경기도에서 11월 달에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도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될 것을 기대했는데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내년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유치원이 의결이 되면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도 저희들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위생정책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정종길위원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2,666만 2천 원,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일반음식점 있고 모범·으뜸음식점 있고 우수외식업지구 있고 테마음식거리 있고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있고, 우리 우수외식업지구가 댕이골하고 방아머리, 지금 댕이골이 식당들이 많이 없어진 것 아시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로 공문을 올려서 음식문화거리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 2,6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하면 위생정책과장님은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합니까? 그리고 안산시에 가면 꼭 무슨 음식을 먹고 와야지 라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근무하면서 대부도 출장 가게 되면,

정종길위원

대부도 칼국수?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칼국수, 또 어시장,

정종길위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대부도까지 가겠어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출장업무도 대부도가 많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를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TV보면 어디로 먹으러 편한 시간에 차 갖고 이동하고 가지 않습니까? ‘춘천’ 그러면 닭갈비 해서 우리 닭갈비 먹으러 가면서 속을지라도 가잖아요? ‘안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도 칼국수 유명하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또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안산의 대부도 칼국수 먹으러 가요? 그 정도로 칼국수가 유명해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칼국수를 먹어보면, 다른 아랫녘에도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내려가서 먹고 하면 그 맛은 우리 대부도가 최고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를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 하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 아까 칼국수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정종길위원

지금 칼국수는 과장님이 저한테 안산에 대표적으로 뭘 먹거리 중에 ‘안산’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칼국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다르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외식업지구나 모범·으뜸음식점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칼국수에 다 밀리네? 이것 1억 2,660,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죠. 서민적인 음식을 대표적으로 말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억 2,600여만 원의 사업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면? 저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 어떻게 드릴까요? 무릎 꿇고 드릴까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가려서 하세요. 저도 가려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드릴까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 음식이 서민적인 음식이 있고,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정종길위원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 2,6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열해 줬지 않습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정종길위원

이 나열해 준 곳에서의 지금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 아니에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표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기존에 8억여 원에서 올해 갑자기 11억 5천으로 뛰었습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사유도 똑 같이 답변하실 거죠? 개수가 늘어났고 담당구역이 늘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중독 사건이 해여림유치원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예산을 더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높여주는 거예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874페이지 전통장 체험에 보면 1,300만 원씩 해가지고 2회해서 2,600만 원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레시피 교육 700만 원 해가지고 2회해서 1,400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1회로 줄이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전통장 체험교육이 뭔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알고 있고요, 이거를 2회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1회를 했었는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더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사항에 따른 겁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상록수된장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상록 어디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상록수된장마을이요.

정종길위원

상록수된장마을, 876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찬회가 6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고 그 상단에 2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있어요. 이것 따로따로입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따로따로예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 뒤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찬회 운영비 해가지고 200만 원 잡힌 거는 다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단체,

정종길위원

그런데 똑 같은 감시원 연찬회 운영비인데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6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것 똑 같은 위생감시원들 아니에요? 감시원이 A 있고 B 있고 그렇습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시니어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감시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생정책과는 철저하게 다시 예산 봐가지고 궁금하면 위원장님, 의결할 때 다시 불러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장

예.

정종길위원

장애인과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는데요, 8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7개 단체에다가 꿈꾸는 느림보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꿈꾸는 느림보는 처음부터 들어와 있지 않았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부터 지원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여기도 본 위원도 가봤지만 8개 말고 더 있지 않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원래 올해 본예산에는 12개 단체 지원하는 걸로 단체운영비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전년도 정산 검사하고 나서 2개 단체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견이 되어서 2개 단체는 하반기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기존 지원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단체 회원들이 등록 장애인이 맞고 안산시 거주자가 맞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단체로써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2개 단체는 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에는 4개 단체가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반발이 없었어요? 2개 단체가 그러면 현재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평가서를 자료 요청했으니까 저도 좀 주시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국장님 방금 들으셨죠? 위생정책과 답변.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정종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질문해 드릴까요? 무릎 꿇으면서 해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 드릴까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그 부분 부적절한 부분 송구하고요, 제가 그 질문하신 내용 잘 아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안산시에서 음식에 대해서 발전하려면 어떤 음식을 개발하고 어떤 음식을 홍보하고 어떤 식당을 키워서, 말로만 으뜸이라고 하지 말고요, 모범·으뜸 이러면 모범음식점에 저희 시가 지정해놓고 나서 무엇을 해주는지 으뜸 음식점을 지정했으면 무엇을 서포터 해주는지도 물어볼 판이었어요. 말로만 133개소라고 책에다 적어주지 말고, 어떤 장려로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어떻게 음식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가 나중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고 활력을 찾고 이런 것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음식이 어떤 음식이 떠오릅니까?’라고 물어봤던 거라고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고요, 저희도 지금 안산의 대표음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년간 노력해오고 있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정종길위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해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질문한 거죠. 지금 우리 장애인과장님 얘기하는 12개 단체에서 보조금이 삭제된 2개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게 더더욱 장애인단체에서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한 데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곳을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꾸려서 확실하게 해오면 다시 지원을 해 되겠죠.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늘 해왔던 대로 늘 앉아 있던 사람이 늘 그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늘 그 몇몇을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에요.

윤태천위원장

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그 탈락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미혼 한부모, 우리 안산시에 몇 명이나 되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것 말씀하세요?

정종길위원

예, 지원하는 것. 일단 4,960여만 원 잡혀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서운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발언, 국장님, 제가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요, 김응용 감독이 물러나시면서 KBO 회장에서 최초로 하시는 일이 본인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반납하고요, 봉급도 반납하고요, 오히려 출연금 1억 내놓고요, 그 시끄러웠던 그 단체가 4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놓고 내년 1월에 야인으로 돌아간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안산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체, 저도 안산시의회에서 받는 세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마저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고,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안 해도 될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합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그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장애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쪽에서 오는 저항을 방패를 해주시든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박현정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2018년 4월 20일 날 개정이 됐어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시행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것 맞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7월 15일 날,

윤태천위원장

2020년 시행이 7월 15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 축하금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축하금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첫째아이는 100만 원 이내, 둘째아이는 300만 원 이내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여기 축하금 조례 예산서에 보면 둘째아이까지 300만 원이고 넷째아이에서 2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렇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 전에 2018년부터 19년에는 조례 내용이 넷째아이 출생 축하금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5년에 200씩 나눠서 그렇게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넷째아이가 200만 원으로 표현된 겁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이것 넷째아이는 1천만 원을 다섯 번에 나눠서 줬기 때문에,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조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그렇게 넷째아이에 대해서 출생 축하금을 1천만 원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넷째아이도 똑 같이 300인데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출생한 넷째아이들은 1천만 원을 지원하게끔 그 당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300만 원 이하로 줄 수 있다.’라고 내용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그때는 1천만 원을 주기로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게 5개년에 걸쳐서 200만 원씩 주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5년 동안 200만 원씩 나눠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넷째아이도 그럼 계속 200만 원씩 다섯 번 나눠서 줄 거예요?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태어나는 넷째아이들은 300만 원 지급합니다.

윤태천위원장

300만 원으로 이렇게 이거 해도 되는 것 맞잖아요? 그죠?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윤태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여성가족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노인복지과.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상록구, 단원구에 노인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약 7만 명 됩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런데 여기 목욕할 수 있는 분은 4천 분으로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목욕비 4천 명하고 7만 명하고 어떻게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대상이 다릅니다. 목욕 바우처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수급자 대상 몇 분이나 돼요, 상록구, 단원구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한 6,700명 정도,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실제 또 거기에서 다 하시지는 않거든요. 운영하면,

윤태천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4천 명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 6,700명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져요, 안 가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못 받는 사람들은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대상자가 6,700이어도 실제 또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표를 줘도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 저희가 감안해서 세우는 겁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 우리가 돈을 줄 때 뭘로 줍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표로 드리고 있어요.

윤태천위원장

목욕 표로 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목욕 못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표로 주면 그 사람들 뭘로 써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별도 다른 데 사용은 못 하죠.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산시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되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상품권이요?

윤태천위원장

예, 그러면 목욕을 못가면 다른 데 활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몸이 불편해서 못가면 그거를 주게 되면 그 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용도로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욕탕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좌담회 해가지고 목욕비가 현재 6천 원 이것 안 맞는다고 한 것 내용 아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당초에 5천 원을 지원해 줬던 거고요, 내년부터 6천 원으로 올리려고 저희가 조례 개정발의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다른 것하고 걸려가지고 보류됐던 사안입니다. 내년에 바로 개회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하고 상인들하고 자영업자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면 지원해줘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협회도 협회에서 받는 정가를 저희가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해서 서로 조금씩,

윤태천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도 맞지만 지금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목욕탕도 문 닫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목욕탕 티켓을 냈을 때 환영을 받아야지 환영을 못 받고 들어갈 때는 외레 안 준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현실에 맞춰주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외국인주민 본부장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은. 거의 동주민들이더라고요. 방역 덕분인 거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외국인 관련 단체가 48개 단체가 있는데, 시에서 특별 지시나 당부 사항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팩스라든지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할 때도 공지사항으로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유튜브상으로도?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두 부서 과장님과 본부장님 덕분인 것 같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4회 추경을 보면 반납을 하셨어요, 1,200을. 그렇죠? 삭감 1,280만 원. 4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 했다가 수정안을 보니까 다시 또 살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원래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한 숙원사항을 약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성탄절 트리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안산시청 앞에 트리가 있는데, 외국인센터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도 천주교계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요구사항도 있고 상가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트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필요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꼭 필요하신 거죠? 4회 추경 예산으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정책과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정책과장 김태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82페이지요.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용역비가 6천 올리셨는데, 그중에 2천만 원이 깎이셨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내역을 산출해봤는데요, 내역이 크기로 따져서 용역 수립하는 국외여비라든가 조사비가 한 4천여만 원 들고 유인물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한 5,500을 정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2천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인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지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작년에 됐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올해 2월 달에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초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올초에 되어서 지정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계획 수립 중장기적으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게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저희들 안산시가 그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정책 수립을 위한 방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8만 7천 이렇게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외국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황도 많이 변했고 상호문화도시 지정도 됐고 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들었고요. 그 옆 페이지, 특구 이미지 기획 홍보가 3천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방송을 본 게 있어요, 공보실에서 한 것.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다문화특구에 대한 이미지 기획 홍보는 협업해서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외국인주민정책과에 하는 사업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방송 보셨죠? 식당이라든지, 그렇죠? 거리라든지 특히 차 없는 거리로 요즘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회가 안 돼서 차 없는 거리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다문화, 다문화 해서 특구가 어떤지 낮에 동남아에서 나는 과일 때문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 유통마켓에 그런 열대과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가봤더니 거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사이즈가 커서 생으로는 못 오지만 급냉해가지고 온 과일을 사서 ‘역시 여기는 오면 여기에 없는 게 여기에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개인적으로 성취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이런 일반 동네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다문화특구에서만 볼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특화, 이런 것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서 가고 또 먹을거리도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 콘텐츠 개발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태권도 하시겠다고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든 부서가 행사 관련해서, 특히 이것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태권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1월 1일부터 한 거고요, 국제 태권도대회 그거는 7월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세계 태권도대회는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운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 한다면 사실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범단도 일단 집합으로 모여가지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건 더군다나 대상이 외국인인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이 한 60%, 그러니까 60명 중에 60%고, 내국인은 40%, 그러니까 내국인이 한 24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할 생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집합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은 급하지 않으면 추경으로 미뤄도 괜찮겠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코로나가 아니면 바로 진행해도 되는데, 이 상황이 만약 계속 진행된다면 추경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상호문화도시 문화체육활동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이 시범단 운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범단보다 또 우리 시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이 훨씬 더 운영하고 있고 실력들도 낫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운영 자체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은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을 업그레이드시킨 건데요, 실질적으로 전에 제안했던 것 안산시 태권도 시범단은 안산시를 대표하는 태권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시 대표단은 없어요, 지금 저희. 그렇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안산은 없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이 개인 체육관에 시범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다니는 시범단이지 시에서 지정한 시범단은 없거든요, 아직.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특구로 시범단이 운영이 되면 좋죠. 그리고 상호문화도시니까 이것을 육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차후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추경에도 가능한지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협치협의회 의제사업 세계의 놀이터 in 안산, 이거 어떤 사업이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민소통관에 협치위원회가 있거든요. 문화체육 분야 협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세계놀이, 공예, 의상, 음식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못 느꼈던 거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거를 발굴해가지고 한다는 취지로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국제문화센터 건립하면 세계놀이, 세계의상, 또 음식 체험하는 게 다 그 안으로 들어가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연관이 있죠, 이것하고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 협치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은 대상이 아동이에요, 성인이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장난감 같은 놀이 이렇게 하면 아동도 포함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동부터 성인까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만약에 음식이나 전통의상을 입든지 뭐 한국 음식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성인도 포함되고 포괄적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1년 내내 하지는 않죠? 이게 한 2, 3회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1일 행사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컵 국제 친선 태권도대회도 갈수록 예산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것 갖고 할 수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행사가 전체적으로 국가별 행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컵 친선대회는 외국이 와야 되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취소됐고요, 내년도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안정화돼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사실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시범단 운영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외국보다, 외국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점심 잘 드셨어요? 우리 정책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우리가 한전하고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지난번부터 1단계에 지중화사업 했었잖아요? 전선하고 통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2단계죠, 20년부터 하는 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24억 8천만 원,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24억 8천만 원, 결과적으로 50%, 50%인데 한전에서 조금 더 안 줍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의 50대50인데요, 한전하고 통신사가 조금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통신사가 5개사나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본인들도 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쪽 전체 주민들 연관된 선로에 대해서는? 통신사 5개사에서 조금 더 내면, 통신사도 한전에 업어가려고 그러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 게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50대50, 저희는 그냥 한전에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정종길위원

조금 더 갖고 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85페이지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해가지고 500이 잡혀 있어요, 한 가구. 이거는 가구 수가 한 가구예요? 아니면 이 500 예산 가지고 두 가구가 발생하면 250씩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가구에 500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가구 500?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국비입니다, 이거는.

정종길위원

국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기금 보조금은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2가구가 늘면 어떻게 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에 기초수급으로 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정종길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받기만 했지 올해 2020년에도 사용하는 건 없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없어요.

정종길위원

19년도 없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계속 내려오는 거죠, 돈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분이 생길 때를 대비를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면 받았다가 안 쓰고 반납하고 받았다가 안 쓰고 반납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가 올해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한 가구 있었습니다, 한 세대.

정종길위원

한 세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자녀하고.

정종길위원

그래가지고 지원해서 한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받았다가 주고, 받았다가 주고 하면 의미가 없어서 깜짝 놀랐죠. 정책적으로, 주민지원과에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 뒤에 우리 자가 통신망,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하는 공사, 이거는 한전하고 공모사업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작업에 여기 것도 어차피 지중화를 해야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우리가 3억 2,580을 잡은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주민지원과.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 해가지고 민간위탁 거기 하나 있어요, 2억 4천짜리. 이거 민간위탁 어디서 해요, 다문화는? 한양대에서 합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 글로벌다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한양대 에리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양대 에리카에서 몇 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내후년까지 3년이거든요.

정종길위원

22년까지요, 19년부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거기서 했었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보금자리에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다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금자리요.

정종길위원

보금자리?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한양대로 바뀐 거네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9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원해가지고 1억 2,200만 원이 있어요. 내용이 밑에 쭉 보조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민간 했었죠. 저희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됐습니다. 해가지고 국비 2억 3,900하고 시비 1억 2,700 받아서 30대70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글로벌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99페이지요.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1099페이지에 보면 국가별 문화축제 해가지고 안산컵 국제 친선 태권도 대회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 옆 페이지 1098페이지 보면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 해가지고 9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원래 계획이 잡힌 게 500이에요, 평소에 쭉. 그러다가 8,500으로 갑자기 늘어서 9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8,500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로. 그래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그게 체육진흥과로 갔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태권도협회에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비서실로 제안서가 들어와가지고 체육진흥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명칭은 안산시 시립태권도 시범단, 안산시를 대표하는 태권도협회라고 요구를 한 건데 저쪽에서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체육진흥과에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이게 왔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상호문화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믹스해서 하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는 할 수 없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외국인들 해가지고 대표를 하는 거지 안산시를 대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대표성하고 사실 상징성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래서 9천이 늘어난 거고요.

정종길위원

8,500이 늘었어요, 기존에 500은 있었으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코치 비용하고 도복 이런 것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쪽에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산컵 국제 친선 태권도 대회 2천만 원은 별건입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체육관에서 했거든요. 6개국 한 109개 태권도 단원들이 그때 참석했어요.

정종길위원

알아요. 저도 봤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범단하고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갔어요. 그러면 양쪽 다 별건이니까 예산을 잡은 거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대회는 지금 3천에서 2천으로 저게 깎였어요, 전체적으로 다요, 체육행사는.

정종길위원

예, 1천만 원 깎였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관장님이 누구죠, 지금 현재?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태권도 시범단이요?

윤태천위원장

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주현 시범단 코치로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김주현 단장님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선부동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협치협의회 의제사업 해가지고 2021년 세계의 놀이터 in 안산 해가지고 1,500 잡혀 있는 것 민간이전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어디입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이전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종길위원

민간사업.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민간사업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민간인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안산시내. 문화세상고리라든지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한테 줄 겁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주민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게 다문화 우리 외국인들이 원곡동에 70% 이상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거주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원곡동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할 게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삭감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와야지만 다문화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 맞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과장님하고 두 분 다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원곡동 쪽으로 다문화가, 이게 동포인식 개선사업하고 비슷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문화를 챙기고 외국인 자녀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사업들을 다 나열했잖아요? 통틀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원래부터 살았던 원곡동 그 지역 그 주변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는 경로당도 없어가지고 거기 경로당도 못 구해서 구해달라고, 관산도서관 밑의 쪽으로, 이런 제안도 받았는데 이분들도 우리 다문화를 관리하는 외국인지원본부가 총괄하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른 부서가 챙기더라도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인식개선을 시킬 때 우리 다문화분들한테 그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식을 자꾸 줘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것은 특구에 환경보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축제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축제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잘 되면 그전에 해왔던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국인과 외국인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요,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서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또는 활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 안산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기타 안산시에서 나가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줄이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올해 잡았던 예산과 동일하게 잡아준 것만으로도 사기진작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되는 예산이 있고요, 정 안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한 30% 이상씩 다 삭감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거기에 부합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또 예산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문화는 더더욱 외국인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올린 것을 최대한 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올림으로써 자체적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예산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선지중화 사업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21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다문화마을특구 전체적으로요. 이게 한 5년 걸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올해가 1차 했고 내년도에 2차, 3차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올해 1차 사업 원곡로 구간도 당초 6월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닥치고 이래서, 특히 통신 가입자들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어서 12월 정도는 되어야 통신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43개 중에서 17개밖에 제거를 못했고 통신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나머지도 다 제거를 하면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통신망 지중화 사업 부부로는 다 끝나나요, 21년도 예산 세우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업기간이 내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곡로는 끝났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곡로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고 있으시고 부부로 통신망,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부부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용역, 상호문화도시가 안산이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우리나라 최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따르는 용역이신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걸 계획을 크게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요. 동시에 올리셔도 되는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문화에서 상호문화도시, 물론 용어가 차이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정의도 차이가 있겠지만 상호문화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호문화도시가 추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개발을 하고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부분이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표 개발,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기왕에 용역을 발주하는 김에 지금까지 안산시가 체계적으로 외국인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상황도 많이 변했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고 해서 모든 거를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궁금한 게 왜 환경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문화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발주한 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을 했고 서울 구로구가 저희들처럼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구로구가 거기는 용역을 2건을 발주했습니다. 2건을 발주했는데 거기도 한국이민재단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고, 사실 용역발주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호문화 지정을 받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가입도 됐고 지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행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환경재단에 계시고 또 이론적인 거는 대충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에 적합한 용역을 수립한 거는 우리 환경재단에 맡겨서 하는 게 저희 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시던 분이 계시더라도 환경재단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대학 같은 데 맡기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하셔야 되는 건지, 예산을. 시장님 지시사항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는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상호문화도시 지정 받기 위해서 쭉 진행과정을 봤을 때 현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해도 대학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모어로 된 책,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중언어도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중언어도서 그거는 사업이 잘 진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코로나 사태로 딜레이가 조금 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문제점은 없으시고 추가로 그런 사업 예산은 없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거는 그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해서 학교에 도서를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의 연장선에서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저번에 제가 그 책 예산심의 할 때 이중언어 교육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있네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없는 게 아니라 이중언어 환경조성이라고 코치 한 명 있습니다. 그거를 답변 드린 거고요. 그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도의 과장하고 만났을 때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애로사항이 이중언어가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국어하고 한국어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 그것 해가지고 이번에 매칭비율 해서 600이 더 늘어났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래 있으셨던 사업이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원래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를 이중언어로 하고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베트남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우나

송바우나위원

3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3개 하고 있고 러시아 하려고 그러는데 이중언어도 강사 구성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결혼이민자, 한국거주 2년 이상, 그리고 한국어능력 시험 2급 수준,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 그런데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또 강사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러시아 한 사람을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애들 방과 후에 어디 가서 하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코로나 전에는 집합교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온라인으로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집합교육을 어디서 하셨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집합교육을 우리 다가문화센터 있잖아요. 글로벌청소년센터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청 받으셔서 하셨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때 해가지고 주중하고 주말 이렇게 반이 있습니다. 주중 한 반하고 주말 두 반 해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세에서 몇 세 아이들입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동이니까 만 6세에서 12세 정도인데 우리 안산에 한 2,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동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중에서 몇 명이 지원받았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연인원 올해가 1,260명 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1,260명 지원을 받았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애들이 이렇게 배우고, 이런 나라 언어들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데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자격증보다도 일단 모국어하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 교육이죠. 그래서 한국어처럼 1급, 2급 이렇게 자격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를 딸 수 있도록 지원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 한국어 토픽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들어와서 같이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예산은 대폭 시비 추가를 하셔서라도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도 다양화시키고 학생수도 다양화하고 연령도 6세에서 12세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더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도에도 한 번 더 또 만나게 되면, 송바우나 위원님 저희도 같은 생각이니까 가서 또 요구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격증도 따면 아이들이 성취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나라 언어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는 자격증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라에는 있는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도 그것 지금 확인 안 됐고 우리나라처럼 토픽이 있어가지고 한국어 자격증 시험을 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국어는 HSK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것도 이중언어에서 초급, 중급 이렇게 해서 그거는 중국어가 많으니까, 우리 동포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초급, 중급반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를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 전 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다문화학교에서 내년도에 한 113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1일 방문할 때 한 15분 정도 하는 건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면 대개 교보문고에서 오거든요. 그럼 교보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인건비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교보도 부담하고 저희가 시비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들만 이렇게 하시는 취지가 뭘까요? 방문학습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학습지 같은 것 보고 학원 보내고 이러는데 안 되니까 1대1이라도 매칭해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교보문고에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 2억 4천만 원,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 그러니까 방화 관리부터 시설 건물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이 있고 환경미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이렇게 해서 공공재료비, 그다음에 보험 들어가는 것 이 비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제가 있지만 3년 동안 계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주요사업 일지에 특구관광활성화 홍보 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특구관광활성화 홍보에 사업비가 3천만 원이 있는데 주민정책과, 그러니까 외국인지원본부 다문화특구 내에서의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게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언론뿐만이 아니고 단체, 자치단체, 그래서 공보관실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문화특구만
재수

유재수위원

네, 특구 내에서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특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내년도 예산 반영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도 하셨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올해도 4천만 원 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도 4천만 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1천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공보관에서 시정홍보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나요? 우리가 시정홍보 때 이렇게 보면 다문화특구 내에서 음식 같은 것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공보관실도 포괄적으로 많이 하고요, 관계없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할 때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이 협업은 아니고 그냥 별개로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에 서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별개로 하는데 저희들이 별개로 하더라도 공보관실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산규모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특구관광활성화 홍보라고 명칭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공보관 쪽으로는 사실 예산이 많아요. 시정홍보 해서 여러 가지 공영매체나 이런 쪽으로 홍보 예산이 많으니까 기왕이면, 여기 3천만 원 가지고는 공보관을 따라갈 수가 없죠, 홍보효과가. 그래서 가능한, 어차피 우리 안산지역 내에 다문화특구이기 때문에 같이 공보관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3천만 원 세워서 이미지 광고라고 그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보관실처럼 크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대형언론사 중에서, 물론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식이면 음식 특화시켜서 이렇게 홍보를 요청해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공보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다문화특구를 적극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리고 또한 음식이나 이런 각 다문화 여러 나라의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통신선 지중화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한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1단계는 했고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단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를 또 하는 거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이후에 또다시 3단계, 4단계해서 원곡동 그쪽이 자체적으로 다 지중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부만 하고 말 겁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음에 3차도 한 번 더 응모를 할 계획인데요, 전체 다는 커버를 못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 다는 못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통신선이나 전선이 지중화를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 거리를 가봤을 때 참 굉장히 거리환경이나 우리 지역환경이 깔끔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2단계에서 또 멈추지 말고 계속 3단계, 4단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다문화특구가 진짜 전봇대 없는 명품거리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전에서 공모사업을 지속하는 한 응모를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박근수 과장님.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지구촌 합창 정기공연이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11월이나 12월에 대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해야죠. 코로나 얼른 안정화되어가지고 해야죠.

윤태천위원장

올해 못해서 예산 반납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다문화 행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다, 여섯 번 하는 것 50명씩.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는 거죠?

윤태천위원장

그 밑에 외국인 문화체육행사, 이거는 내용이 50명씩 여섯 번 한다면서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099페이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행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이것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혹한기 때만 빼고, 그러니까 여름 혹한기 때 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여름만 빼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혹한기는 제외하고요.

윤태천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 할 수 있겠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코로나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오늘 더군다나 보건소도 지금 예산에 못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가 많이 터져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시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외국인 문화체험을 키트를 제공해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또 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 밑에 문화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8천 원씩 80명 주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 각종 행사 때 참여자들한테 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8천 원씩?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그 밑에 제14주년 세계의 날 기념행사, 이거는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4천만 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세계의 날 행사가 우리 조례에 5월 20일 날로 되어 있고요, 5월 20일 날 해서 그 주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럼 시급한 거는 아니네요? 시급성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올해 5월 달에 못해가지고 이번에 했거든요.

윤태천위원장

몇 월 달에 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10월 달이요.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10월 달에 코로나 환자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때는 2단계가 아니었습니다. 1단계 거리두기 다 해가지고요, 안전하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과장님 보면 그쪽에 해외수당 같은 것 많이 올라왔잖아요? 실비보상 참가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비대면으로 해도 수당을 줍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비대면이 다른 부서에서는 안 준다고 하는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가 최근에 확인한 부분인데요, 비대면 해도 회의 참석수당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비대면으로 하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한번 강구해 보셔야죠. 우리 안산시의 자립도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목적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당을 안 드린다는 것은,

윤태천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을 강구해야지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국채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될 수 있으면 수당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잘 못 알아들으세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의는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부득불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가 3억 8,88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도비는 3,888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쪽에 도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도비를 많이 못 받아오죠? 시비가 3억 4,900.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도 조정 좀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매칭비율에 맞추다 보면 저희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는 약간 지방재정법에도 맞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왜냐하면 도비가 다리만 걸쳐놨지 실질적으로는 시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거는 받지 마세요. 이게 매칭사업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쪽 도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과장님들이 우리 안산의 자립도도 어렵고 그럴 때는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태권도 행사가 많네요? 이것 예산 내역서에 보니까. 이것 계속 진행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태권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라고 그래서 지금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장

태권도 하시는 분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태권도아카데미에 한 30명 정도 되고요, 태권도시범단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지금 어디서 연습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주현 태권도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해가지고 인원수도 10명 미만으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두기하고 이런 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동영상 찍은 것 증거자료를 다 갖고 그렇게 저희가 체킹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탁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계약합니다.

윤태천위원장

공개모집해서 계약을 한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거기 지금 태권도 하는 사람이 몇 개 나라 사람이 합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나라별로는 지금 식별은 아직 안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로 근로자들인데 어린이보다는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태권도 하는 사람 거기다 위탁 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이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죠? 태권도 위탁.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위탁이 아니라 계약으로 해가지고요,

윤태천위원장

수의계약해서 한 겁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해가지고 지금 2년 계약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수의계약으로 2년 계약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강사 간 이렇게 계약이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장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얼마씩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당 3만 원씩 나갑니다.

윤태천위원장

시간당?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2시간 하면 6만 원 나갑니다.

윤태천위원장

2시간 하면 6만 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명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명당이 아니라요, 명당은 기본은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하기 때문에 6만 원씩 나가요. 1일 잘해봤자 6만 원, 2시간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장

여기다 지금 2년 계약한 거 얼마 나갔어요, 그동안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 다 전체요?

윤태천위원장

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건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가 그동안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10년 됐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오래 됐습니다.

윤태천위원장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2010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위탁을 그동안 몇 개 태권도학원에 이걸 받았어요? 그동안 한 군데에서 계속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그전에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김주현 거기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동안에 거기서 계속 했잖아요? 자료를 한번 10년 치 줘보세요, 그러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거기 위탁 나간 금액하고 수의계약 한 것하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예산 삭감은 없었지만 궁금한 것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연사업 저희가 양 보건소에서 금연마을 지정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홍보 시대잖아요. 어느 부서에서든 일을 잘했어도 우리가 홍보 이미지 효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양 보건소에서도 좋은 일, 어려운 일,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다른 지방에도 홍보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금연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최근 부서에서는 관광과나 도시정보,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감독으로 나서고 배우로 나서서 자신들의 부서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금연 캠페인의 회원으로서도 해봤지만 이런 코로나 현황의 어떤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람된 일도 있을 거고요.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고쳤다, 금연이 됐다라는 좋은 사례들을, 지금 뭐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나 금연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홍보 예산이 있더라고요, 금연 거기에. 그런 홍보비를 혹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를 우리 금연사업에 있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양쪽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현옥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SNS를 통한 홍보나 특히 금연은 젊은 시절, 혹은 학생 때부터, 혹은 어린이 때부터 금연 교육이 되어야 금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이런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안산시 유튜브는 사실 상록수보건소의 건강증진팀에서도 제출을 해서 장려상은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은 못 받았는데요. 금연사업으로 유튜브 장려상도 하나 받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문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직원들도 저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나 언택트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보건소도 그러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록수보건소도 상을 받았지만 저희는 2020년도에 2회에 걸쳐서 KBS 9시뉴스에 나왔습니다. 금연 클리닉 이용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 홍보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광역버스 거기에다가 저희 보건소의 광고 홍보를 위해서 금연 안내 표지판 같은 것으로 홍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금연사업들이 잘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가 되도록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사업을 양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저희 시비까지 해서 2억 5천, 2억 5천 해서 약 5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혈압, 당뇨가 성인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소아, 아동에도 조례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위 분들을 보니까 젊은 학생인데 자신이 직접 자기 몸에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어찌 됐든 체격이 좋아졌지만, 체력과, 인스턴트 이런 발달 문화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젊은 청소년까지 내려왔죠.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당뇨 말고 이런 소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혹시 있는지, 또 있다면 조례를 누군가가 발의해서 해준다면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전체적인 소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만과 관련된 활동이나 금연 관련된 활동들이 결국에는 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예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비만, 금연 활동, 그리고 영양 교육들은 진행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소아 당뇨 환자, 질환자에 대한 시 자체만의 지원책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이어서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아 당뇨는 어른들 당뇨랑 달리 인슐린 의존성 당뇨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당뇨병 걸리면 일단 혈당을 낮추는 혈당강화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아들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아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맞을 때 한 곳에 계속 맞으면 살이 두터워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므로 그것을 넣는 법을 정확히 교육을 시키는 게 더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지만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영양 교육을 오히려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영양플러스실에서 그런 교육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미 병에 걸린 이런 소아 아동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좀,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지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병에 걸린 이런 소아,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은 우리 시에서 없나하고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차후 멀리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92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예방접종 사업에 냉장고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도 아시잖아요. 유출이 돼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도 됐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에서 올해 독감백신을 많이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 관련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70도 정도의 냉동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백신이 도입이 되고 우리 시까지 오기까지는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한 시설, 장비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신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들어올까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영하 70도에서 보관, 그다음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녹았을 경우에는 안에서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운반이나 보관은 용이하지만 그것은 항체 자체에서 안에서 단백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단백질 항원 자체를 넣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쪽이랑 계약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있잖아요. 이게 77억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이건 저도 민원 사항을 받은 사항인데요, 요즘 아기 때부터 보육시설에 많이 맡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기에 대한 이상한 점을 부모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오니까 발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와서 또 지쳐서 그냥 자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바로 자는 애 맡기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발견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기관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고를 했을 때 부모들은 되게 막막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아이의 정밀 검사비 지원이 혹시 그런 것의 일종인지요, 이 부분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 발달 평가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영유아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인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위 50%, 아까 50%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계층이 아닌 하위 50%까지는 최대 2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중앙정부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됐을 때 뭘 해야 되고 6개월에서 12개월 때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가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떠서 부모한테 안내를 해요, 시설에서. 그런데 그런 어떤 것보다는 당사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냥 맞벌이를 하고 딱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하위 저소득 50% 거기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일반 그냥 차 있고 집 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치료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게 비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절실하다는 거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국가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가서 학회라든지, 그렇죠? 하실 때 의견 좀 제출해 주셔서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무튼 연일 인원수들이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양 구청 양 보건소 소장님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 다할게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900만 원, 그렇죠? 몇 명이나 되죠, 1년에 보통?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 상록구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하는 게 19년에 11명이었고 올해 10월 말까지 2명 지금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정종길위원

20년은 2명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19년에 11명이고 20년에 8명 목표에 2명 지금 10월까지입니다.

정종길위원

8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2명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정종길위원

이거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은 많이 안 나올수록 좋은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단원구는 어떻게 돼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원구도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면 한 10명, 적게 나오면 그런 식이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8,100만 원 잡혀 있는 거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방금 제가 질문 드린 청소년산모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이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다 그러면 위탁을 준 겁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그 행위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비용을 입금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인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까, 의료비 지원을?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행위의료비에 준해서 줍니다.

정종길위원

100% 주는 건 아니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선천성이상아 출산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180% 이상이고, 나오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거고, 의료비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출산한 그 시기, 그리고 난 이후에 입원 시기에 대한 들어간 비용.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제한은 없고 그 비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보통 1인 얼마 나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출산 지원금은 분만예정일부터 1년까지 저희가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데 1회당 120만 원 이내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난 체중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kg에서 2kg면 300만 원, 그리고 1kg 미만이면 1천만 원, 이런 한도가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있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잠깐만요. 체중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천성이상아는 체중이랑 상관없이 선천성 미숙아는, 아, 미숙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까? 이상아가 아니라?

정종길위원

같이.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미숙아에 대한 질문이면 지금 상록소장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종길위원

500만 원까지. 미숙아는 체중에 연관이 있고 선천성이상아는 제한 없이,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제한 없이 500만 원까지 됩니다.

정종길위원

500만 원까지 이하로 지원한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또 있어요. 양 보건소 다 2억 4천 국도비, 그러니까 국도시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양 구청 다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4차 추경에서 보니까 기저귀는 6만 4천 원, 맞죠? 그다음에 조제분유는 월 8만 4천 원,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인원수, 맞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4차 추경에 보면 오타겠죠? 단원구만 조제분유가 8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4차 추경에 금액이. 8만 4천 원이 맞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8만 6천 원으로,

정종길위원

상록구는 4차 추경에 8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8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중에 하나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쌍둥이인데, 예산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위원님,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맥시멈이 8만 6천 원인데 실제 예산상으로 좀 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산을 8만 4천 원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4차 설명서 121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록에는 건강증진과니까 111페이지에 있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이게 원래 매뉴얼상 지원 내용은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6만 4천 원에다가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이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최대가 8만 6천 원이 아니고 그냥 거의 동일하게 8만 6천 원이 나가는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8만 6천 원입니다.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면 계산이 안 맞으니까, 어쨌든 상이해서 여쭤본 거니까 참고하세요, 나중에 하실 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금연클리닉 냉장고는 상록구만 한 대가 필요한데 이거는 금연클리닉에 해당되는 뭔가를 보관하기 위해 사는 거죠, 60만 원은?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문화복지에 있었을 때부터 늘 했던 말, 출산장려정책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시비를 사용하면서, 또는 국도비를 사용하면서 출산장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300, 넷째부터는 1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막대하게 집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산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의도를 또 부여해줘야 되고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이거 수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딱 하나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준비는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관, 불임시술, 우리가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2억 7,500씩 잡혀 있어요, 양 보건소가. 그런데 이게 지원 방법도 있고 범위도 있고 금액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박건희 소장님은 원투쓰리, 3번까지는 시험관 시술비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 그런데 4번, 5번부터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한 것이 뭐냐 하면 시험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 또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그 고생을 하는 부부들은 어떻든 출산을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하거나 지원을 비용을 본인 부담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양 보건소에서는 제가 2년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어떻게 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최대한 뭘 해보고 있는 겁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건강보험에서도 지금 보장보험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횟수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대 17회까지 횟수도 국가차원에서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서요. 보건소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건강보험이 늘어나서 보건소 예산이 줄었다가 또 올해는 저희가 횟수를 늘리게 되면서 또 보건소 예산이 늘어나서 계속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2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오히려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병행되면서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정종길위원

잘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 소장님이 안산시 코로나 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 단원구 간단하게.
옥순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4차 추경 439페이지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2,400 추가 증액하셨잖아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수정한 이유가 뭐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생각보다 의료급여환자를 노인전문병원에서 많이 보셔가지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약 30%였는데 올해는 32.8%로 늘었고 특히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서 저희가 제출했을 때 계산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가급적 올해 다 예산을 집행을, 그러니까 미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증액해서 예결위에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인력운영비는 역학조사관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시에 한의사 공보의 3명이 있습니다. 대부와 시립병원 등등에 있는데 그 분들이 올 상반기에 역학조사 훈련을 받으셔서 시의 역학조사관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진자 발생할 때 대개는 경기도의 역학조사관이 와서 지원을 하지만 경기도가 다른 곳에 가서 바쁠 때는 저희 시 역학조사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경우가 적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거의 매일 같이 그 분들이 오셔서 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추가수당 활동비로 이렇게 조금 급하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뒤의 그러면 공중보건의 관련한 것도 인건비인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그게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의 업무활동 장려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양 보건소 소장님 안산시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 상록구, 단원구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해도 되고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확진자가 저희가 보통 매일 아침 8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금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오늘 14명 추가가 발생되면서 336명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 분 중에 해외입국하신 분들은 51명, 그러니까 입국해서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신 분이 51명이고 저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신 분이 약 3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가 35, 6명 정도 기타로 다시 분류한 부분은 안산시 관내에 계신 분인데 안산에 있는 병원, 안산고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발생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선은 거의 없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 저희가 기타로 제외하신 게 어제 기준으로 34명이고 오늘 하면 35명입니다, 오늘 한 명이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그런데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하면 2월 달에는 신천지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5월 달에는 이태원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8월 달에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있었는데 지금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안산만 놓고 보면 4주 전에 수영장에서 조금 많이 발생했고 그 뒤에 어린이집에서 일부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데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2.5단계로 되면서 집단시설에서 집단발생은 줄었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가정 내에서 혹은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다 보면 그때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먹게 되어서, 저희가 이런 같이 무슨 에어로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식사 장소나 가족에서 많이 발생했던 게 이번 주 초의 상황인데 거기에 가장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는 상황인 요양병원, 요양원, 그리고 일부 직장, 콜센터와 같은 이런 직장들에서 집단발생 되지 않도록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요양원과 이런 데서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 콜센터 같은 것도 다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과 이런 환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 계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곳을 중점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 내 전파나 점심 때 지인 간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매너가, 예를 들면 식사 전까지 마스크를 쓰시고 식사하실 때는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시고 마치고 나서 다시 마스크 쓰시고 대화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럼 앞으로 코로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마스크 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요. 최고의 예방은 마스크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손 자주 씻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저희 단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계속 N차감염이 발생하면서 환자이송 경우도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 바쁘다 못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를 꼭 방문은 안 하시더라도 저희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부의 말씀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안산시민의 안녕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간단하게 저도, 소장님 반월건강지원센터가 언제 개청되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지금 2, 3, 4층 공사 중에 2층은 완료가 됐고요, 3, 4층 하면 대부분 1월 중순쯤에는 가셔서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2월 중순이나 2월말 되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예정인데 저희가 정식개소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코로나 상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간판을 2천만 원짜리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1층 입구와, 그리고 전체 바깥에서 봤을 때 3, 4층 가장 벽면,

윤태천위원장

잘 보이게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입구 쪽에 들어올 때 보이는 면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리고 소장님한테, 반월역 앞에 보면 거기 패밀리마트인가 조그만 것 하나 있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윤태천위원장

거기서 어제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한 20명씩 있더라고, 그런데 연기가 정말 소방차 연기 수준이에요. 거기 2층의 무슨 회사에서 나와서 피는데 한번 나오면 한 20명씩 핀대요. 그 주변의 상가들이 문을 못 열어놓는대요. 거기 어떻게 금연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확인해보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민원 들어와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윤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