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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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연말에 들어서 도시디자인국 담당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는 줄 알고요,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려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려가 많고 이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도시디자인국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민원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국이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보다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올해 예산보다도 비교해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담당국장이 있으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국장님도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저는 녹지과와 공원과가 굉장히 주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많은 편성에 삭감이 있었는데 또 상임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한 상태에서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중앙공원 시청 후문 옹벽 복구사업이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중앙공원 시청 후문 옹벽 복구공사는 지금 저희들 시청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강토 옹벽이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 면적은 약 120㎡고요, 이게 2000년도에 회계과에서 공원과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회계과에서 설치한 옹벽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제가 봐도 이거는 회계과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공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2000년도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공원과,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그때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지는 약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기울어짐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상부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20% 삭감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실제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는 보강토 옹벽이 쌓이는 면적으로 단가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할 때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낙찰잔액으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천만 원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1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으로 올리면 8천만 원대 낙찰잔액이 8,500 정도 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깎였으니까 일단은 8천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8천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1억에 했던 사항 아닌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발주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줄여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8천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1억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아까 말한 면적을 줄여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8천으로도 가능한 그런 면적이었는데 지금의 근거를 그렇게 만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12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강토 옹벽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1억에 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올렸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삭감된 예산을 해주면, 2천만 원 정도를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8천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또 다시 말을 다르게 또 하셔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할 수는 있지만 설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계속 복잡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올린 거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무슨 원인이에요?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인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면적보다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서에서는 종전의 1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1억이 필요한데요,

나정숙위원

말을 계속 핵심을 흐리시고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논조로 얘기하시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꼭 1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말 체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동공원인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일동 식물원 근처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본 사업은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수립해놨다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나정숙위원

코로나로 올해는 못 했다,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제가 됐던 것 같네요?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공원 내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시민만족도는 이런 체험형 예산에서 많은 시민들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말 체험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계속 불구하고도 계속 유지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계속 본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백운공원하고 장상동의 편백나무 식재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허진

허진녹지과장

녹지과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금 있다 녹지과 다시 하고, 공원과장님 지금 화랑유원지에 명품화사업도 있고 또 화랑유원지에 지금 생명공원에 대한 공사도 하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나무색재 한 게 다 고사되고 다시 심고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289억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89억 중에 국비가 206억이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사된 나무에 대한 거를 일단은 다시 식재하셨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다시 잘 자랄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산지형에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이렇게 한대성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지형에다가 식재를 하다 보니까 나무의 특성상 배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약 900여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1,200주 중에 900여주 고사됐는데 10월부터 11월까지 하부 부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 마운딩을 설치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의회에서 우려했던 사항이잖아요? 거기 장소에 자작나무가 과연 잘 자라느냐, 적절한가, 현장활동도 하고 문제제기해서 자작나무에 대한 부분이 잘 자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에서 이렇게 심으셨는데 1,200주 중에서 900주가 고사됐다라는 거는 감사감이죠. 이 명품화사업과 관련한 지금 이 자작나무뿐만 아니라 289억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저희가 감사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공원과의 예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해서 편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방만하게 해서 나무들 다 고사되고 또 다시 심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대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네,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단계에서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내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산시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나정숙위원

이제 와서 기후에 적합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토양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산시에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다만 문제되는 거는 올해 유례없는 장마 때문에 그러한 활착단계에서 잔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고사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에 메타세콰이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거는 도립미술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교부금 5억을 교부받아가지고 현재 설계가 끝나고 지금 현재 약 길이가 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부주공12단지까지 가는 약 750m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는 건데 지금 식재는 거의 다 완료됐고요,

나정숙위원

몇 그루를 심은 거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65주입니다. 그리고 165주 중간에 보행통로에 있었던 이팝나무 50주를 저희들이 이식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가로수라든가 또 나무식생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자작나무 건을 보면 공원과, 녹지과들이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판단해서 심었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예산낭비인데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우려하는 데도 우기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분명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무를 심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아까 녹지과 백운공원하고 장상동에 편백나무를 심으시는데 편백나무에 대한 거는 여러 다른 지자체도 좋다고 평가가 났지만 굉장히 나무가 비싸다고 평이 났는데 여기 두 곳에 편백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편백나무는 아시다시피 피톤치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휴양 어떤 나무로써 되게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서 주로 자라가지고 이쪽 북쪽에서는 대개 잘 자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날씨도 따뜻해지고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화성에서도 많이 심어서 잘 자라고 있고 저희가 올해 백운공원에 북부지방에서 자라는 1천주하고 남부지방에서 1천주를 시험 식재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잘 자랄 것 같아서 장상동에 산림청,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편백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백운공원에?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지금 심어져서,

어져

심어져나정숙위원

있는데 내년에 더 심는다는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백운공원에 추가로 1천주 정도 심고 장상동에 산림청 소유 16㏊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심었던 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두 군데 편백나무 예산 전액 삭감이 됐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다소 어려우니까 당장 나무 심는 거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건축디자인과 1216페이지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 해가지고 6,500 올라왔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1년의 계획이 90대초 80년대 후반부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전에 D등급 받은 건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건물이 많이, 그러니까 D등급이면 아시겠지만 거의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화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보기라든지, 완강기라든지 이런 시설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D등급을 받은 그런 시설들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이하 건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보수보강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보강사업비 있잖아요. 1억 정도가 지금 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 위주로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지난주 군포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제대로 대피를 안 해가지고 계단에서 사망해서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왜 그랬는지, 기존에 교육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능보강도 우리 시에서 이런 오래된 건물들, 특히 3종 시설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들,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에 설치된 거니까요. 그러면 없으면 다른 완강기시설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완강기 설치한 그런 건물과 미 설치된 곳, 그다음에 그 건물 상가 주인을 상대로 그런 화재대피 요령, 방법, 교육 이런 것 확인 다 하셨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안전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연 자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 자부담을 하는 본인은 부담이 되어서 미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떤 오래된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약에 매칭비율이 본인부담으로 인해서 어렵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3개소에서만 이게 진행 중인 게 맞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금년도에 선정한 개소수는 4개소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은 지금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설계도를 봐서 그게 화재에 취약한 난연재료를 쓰지 않은 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니까 병원위주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인데 여기야말로 정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건물이나 업종이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3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 점검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더 보전을 해줘서 확보를 해줘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위주로 했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이런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했나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이거는 의무적관리대상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비의무적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관련조사도 있죠? 안전조사 했던 것.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계획 있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자료 좀 제가 받아봤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재건축 추진현황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예산이 보니까 깎였더라고요. 이거는 왜 깎였나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규모공동주택은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세워졌고요, 지금 예산이 안 된 거는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지금 전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안 됐다고 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시 재정여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녹지과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적인 중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깎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시급성에서 좀 밀린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녹지과장님, 초록담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주로 학교 앞에 사철나무로 담장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수초등학교 앞에,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거기 안 심어져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소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아니, 도로 쪽입니다, 인도 쪽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 왜 철망을 일부는 제거를 했는데 일부는 철망을 안 하셨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중앙분리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는 그게 도로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나무로 담 역할을 하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 쪽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인도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휀스 대신에 이렇게 사철나무를 심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철나무요? 이거 도비 매칭이 몇 %죠? 한 2대8인가요? 3대7인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3억 중에서 9천이 도비고요, 나머지가 시비 2억 1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도비 받아왔다고 지금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 도비가 저희가 24개 사업입니다, 녹지과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인도에 나무를 심는 게 시급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느냐고. 도비를 받아왔어요. 모든 부서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매칭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시급성이 지금 우선이잖아요. 저희 안산시 재원이 없잖아요. 바로 지금 코로나 3차 유행 때문에 또 이런 재원금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과나 공원과나 더 급한 사업이 있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도 전년 대비 한 36% 지금 삭감된,

옥순

현옥순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게.

허진

허진녹지과장

이 부분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있다는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네, 있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 뒤에 그러면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도 이거 동별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면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주민 참여하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1년 단위 사업이죠? 1년 후에 사업하고 보고하고 또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이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동에 한 해만 하는 거예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장소만 달라지는데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좀 됐던 데는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올해 예를 들면 성포동 했으면 다음에는 안 한 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런데 신청 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지 않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다양한 동에서 했고 일부 동에서만 하는 게 좀 아쉬워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활발하게 지금 시민들이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심고 이야기도 하는 과정이고 회의도 해야 되니까 상반기에는 제가 어렵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다른 동도,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녹색과장 허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1년도 꽃걸이 설치 계획 있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구, 상록구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꽃걸이 설치 사업에?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2억을 해가지고 올해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도 2억 사업을 하셨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래서 15개소에 이렇게 꽃걸이를 설치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부서에서는 2억을 또 요구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1억이 삭감되고 상임위에서 또 5천이 삭감됐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 이유를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아까 편백나무처럼 당장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각 동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침체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초화류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오는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꽃묘장에서 초화류를 계절별로 25만본 생산을 하는데요, 이 꽃걸이는 저희가 생산하지 않고,

재수

유재수위원

다시 사오는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화훼농가에서?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정서적으로도 모두가 궁핍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어떤 걸로 해서 마음에 위안도 삼을 수 있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자꾸 삭감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돈은 회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제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의미를 둬서라도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고 예산이 세워져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편백나무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안산을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잡목만 있지 숲다운 숲이 하나 없다, 미래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목재로서 가치도 있고 숲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건강에도 좋은 숲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편백을 심어서 명품숲을 안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이것 역시도 또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장상동의 이 지역은 산림청 땅인데요, 거기에 아카시아라든지 포플러라든지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벌채를 하고 수종이 좋은 편백나무로 해서, 지금 이 지역이 장상지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숲체험장이라든지 산림욕장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산에 숲다운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 자작나무숲에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900주는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900주를 하자보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900주를 다시 식재한다고 하면 비용이 약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론 하자보수를 했지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하자보수 전액 그 부분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900주가 지금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재식재가 됐는데 이게 내년에 또 하자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하자보수기한이 내년도 11월까지거든요, 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일단 고사 수목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배수공사를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배수공사하는 데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반 개량이라든지 배수,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식재하기 전에 심의할 때 제가 충분한 성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마 속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최소한 1m 이상 성토를 해야만 이게 배수가 잘돼서 뿌리가 활착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런데 사실은 현장을 우리가 가봤을 때 그냥 평지에다 성토 없이 그냥 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거거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서 또 2천만 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반 개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에 관한 사항 마운딩을 약 한 2m 가량 올려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상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계획과.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 윈도우 및 AP서버 운영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괜찮은 겁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 해제권고 자료 이거 60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도 빠졌네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윈도우 및 AP서버 운영체제 구축비.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운영상에는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쭉 이렇게 요구되어오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예산들인데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반되는 사업이 다 같이,

동규

김동규위원

신문공고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사업이 종료되면서 신문공고료도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 양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료는 올랐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 및 부대비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이게 신규로 3억이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내년도에 그것도,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 하반기에 끝나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기타 정비계획 등등이 수립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3억 예산은 2018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번에 3억이 증액된 것은 당초 2019년도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금해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 조서에 이게 기재되어 있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계속비사업이면 연도마다 예산들이 쭉 왔어야 됐는데.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그 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잖아요. 올해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중에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가 5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숫자 모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일단은 좀 삭감해서 했습니다. 현재 재정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지만 그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소해가지고 축소한 만큼의 예산 대비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성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축소를 했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예산 전체를 세워도 숫자가 인원수가 많으면, 동원되는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최소 2.5단계나 이럴 때나 2단계나 1.5단계 숫자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한을 하기 때문에 비용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감액 편성이 되어가지고 미리 와요, 조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살펴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차라리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예산으로 증액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성과가 나리라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사업성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들은 아예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취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축소하지는 않고요, 횟수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가 기수별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일정 기간을 잡아서 회차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학생들이 입학하고 수료하고 그러는 건가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 센터장, 우리 코디, 현장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주민들을 모아서 거기서 도시재생이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의 동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까, 이 사업이?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 아직은 공모 선정이 안 됐지만 다른 동도 먼저 교육을 시켜서 도시재생이라는 재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업을 줄여서 해도 상관없다, 횟수를 줄이니까? 사업성과는 난다?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년도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월피동 우리 2021년도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비교해보면 4명에서 3명으로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아니, 3명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현장지원센터 예산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되나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전년도도 3명이고 21년도도 3명, 같이 3명입니다. 4명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전년도 예산 현장지원센터 예산 볼 수 있어요? 이 예산이 이게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는 현장지원 예산이라 해가지고 인건비가 별도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어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전년도에는 각 뉴딜사업별로 인건비를 안 세우고요,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각 뉴딜사업별로 인건비를 분류를 시켰습니다, 목별로. 그래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분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4명이었고 올해는 월피동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3명이다?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인원은 3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분리를 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현장지원센터에 전체,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까지 하면 4명이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3명의 코디가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별도로 있어요, 월피동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년도에도 있고. 이거 전년도 예산서 42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로.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택과 1222페이지.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총괄 사업비는 줄었는데 지금 전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 부분만 늘어난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는 3천만 원짜리 4개소만 해가지고 1억 2천 사업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짜리 사업도 2개소가 늘고 3,500만 원짜리 사업도 4개소가 늘었습니다. 이건 도비가 내시가 이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겠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지금 이건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당이 우리가 배정된 게 8개소가 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총 10개소예요. 10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아니요, 예산이 성립되면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2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단지를 선정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저희 시의 기준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기준인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안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건 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기가 3년, 8년인데요, 일반사업은 지금 동일사업은 8년 있다가 해야 되고요, 그냥 신규사업은 3년 주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도비매칭이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건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도비매칭 개소가 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매칭에 의해가지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3대7 도비매칭이 들어와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줄어들고 늘어나고, 사업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한테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네 군데밖에 안 했다가 도비매칭이 늘어나는 2021년도에는 열 군데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비매칭 3대7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 업체 내려온 비율에 맞춰서 70%로 해가지고 소규모주택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요, 시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반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시 자체 예산이 전부 다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그게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소규모공동주택사업은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올해는 4개 사업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이게 도에서 지금 시군별로 할당을 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량을 결정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네 군데 했다가 100%, 200% 늘어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도에 의해가지고 결정되는 사업의 격차가 이렇게 큽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 예산 재정사정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이거를 할당을 줘도 못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어떤 사업들은 자기네들이 도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매칭을 줄이면서 아예 가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대폭 확대를 했어요. 자기들이 30% 대니까 70%는 예산이 우리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경기도가 할당량을,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매년 연말에 그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내려오는 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주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이겁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매칭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매칭사업으로도 하는 게 좋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로 지자체에서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자료요청을 할게요. 1228페이지 도시숲조성 자료로 내주시고요,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이것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학교숲 6천만 원 2개교, 2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결정이 됐나요?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도비랑 매칭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됐으니까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나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허진

허진녹지과장

경안고등학교하고 대부 대남초등학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안고하고 대남?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선정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릴 거는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에 선진지 벤치마킹 지금 세 군데가 선진지 벤치마킹 따로 따로 편성하셨죠?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네.

나정숙위원

300만 원씩?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세 곳의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계획서요?

나정숙위원

예.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네.

나정숙위원

다음은 공원과 사동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동공원과 관련한 사업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점검할 내용이 많은데 예산 부분으로만 제가 제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1,1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우선 보상비에 대한 게 내년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1단계 보상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1단계 보상이 1,012억 1,800만 원,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12억,

나정숙위원

112억 1,8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 잡힌 거는 25억,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87억 원은 어떻게 편성하시는 건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조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0억에 저희들이 현재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용역비 빼고 약 8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보상비가 112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협의매수 건이 지금 현재 약 16필지 중에 14필지가 현재 거의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의 1단계 보상사업이 112억인데 내년에는 25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200억을 중기투자심사하고 투자심사 때 매년 200억씩 확보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0억씩 매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0억에 저희들이 중기투자심사 때 매년 200억씩, 그리고 2025년에 26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25억 원 잡은 거는 이분들의 16필지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16필지만 보상하고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87억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87억은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그게 가능합니까? 문제는 계속비 조서에도 올해 사업은 200억으로 잡았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서 잡힌 거는 200억이 아니라 112억이잖아요? 이것도 벌써 틀리잖아요? 지금 계속비사업에 내년 2021년 200억 맞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112억 1,800만 원, 그 차이는 뭡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매년 20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그래서 25억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0억의 편성이 올해 되어야 되는데 25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7억 원도 아니죠, 과장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속비 조서가 틀린 건가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계획하는 거죠. 어떤 예산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의결하신 건데, 그래서 계속비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주신 그 사업의 계획은 이렇게 달라졌느냐를 왜 답변을 못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상임위에서 25억에 대한 예산도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래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중기투자심사에서 그렇게 계속비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올릴 때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25억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을 의결한다라는 거는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도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예산의 중요성으로 잡힌 건데 그게 왜 삭감의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담당부서도 명확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단계에서 4단계의 보상이 있는데 저는 1단계에서 4단계의 보상의 순서를 왜 이렇게 잡은 거죠? 제가 얘기할까요? 1단계는 감정평가 완료해서 잡은 거고 2단계는 개인 소유자, 3단계는 최씨 종중, 4단계는 해안주택조합 이렇게 잡은 거는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합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거는 2018년도 당시에 사동공원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요구했던 부분들 민원 사항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동공원에서 민간토지 소유자들은 또 우선 보상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4단계까지 잡아놓은 거는 사실은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는 1단계 16필지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상협의체에서 조정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입을 하신 거라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개략적인 계획을 제출했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사동공원이 그야말로 2013년부터 저희가 지난한 소송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사동공원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150억 원의 예산중에 25억을 한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게 과연 2025년에는 저희 시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좀 더 중기투자심사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제 시간 끝나고 계속비사업 조서가 이게 다른 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00억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는 25억을 편성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도 아니고 25억을 한다는 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원과에 제가 질의할 게 많네요. 화랑호수 수초폐기물 처리, 그게 4억 3천이 올해 예산보다는 좀 조정이 됐어요. 4억 3천 예산이 삭감된 거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정숙위원

1262페이지에 화랑호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화랑호수 수초폐기물 처리는 이게 올해 예산에 1,600만 원 확정되어 있는데요, 4억 5천은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화랑호수에 안전 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초폐기물 처리하고,

나정숙위원

폐기물처리가 종전에는 4억 이상 들었는데,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거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장

왕골 얘기하는 거예요? 풀 얘기하는 거예요? 풀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연꽃 제거한 폐기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시설비 내에 어떠한 공원 내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올해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은 그런데 내년에는 1,600만 원에 대한 경비는 뭐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수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난 잔재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거기 갈대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갈대 같은 경우는 호수가 동절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얼면 저희들이 상부구간은 인력으로 베어낼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안 든다는 말씀인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별도로 도시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공원과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1268쪽에 시민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홍보물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동이 대부도, 월피동, 본오2동이잖아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보안시스템 설치가 이제서 올라오나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본오2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장소가 한 2평 되어가지고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일을 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쪽에 보안시스템하고 대부동하고 그렇게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왜 이제서 해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대부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보안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협의체 사무실로 썼던 데이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각종 서류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야 하느냐 하는 거는 안전 이런 어떤 현장에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공사 아직 안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 공사 안 하고 있나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가서 올해 대부도나 본오동은 이제 설계 마무리 되면 착공이 들어갈 텐데 착공이 들어가면 대부동도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실을 비어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사 갈 때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도시재생 관련된 대부도가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되어 있는 거죠?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월피동, 예.

옥순

현옥순위원

월피동은 되어 있고 대부도나 여기는 옮겨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본오2동도 올해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안전이 우선인데 처음부터 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올라왔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특히 공원 관리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이런 관리시설에 대한 거는 추경을 해서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공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이렇게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대한 유지비, 관리 이런 부분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추경에는 이런 부분 세워야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삭감된 부분이 50% 이상 된 부분이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 해가지고 노적봉공원이라든지 성호공원이라든지, 그리고 호수공원 이런 큰 공원들 위주의 제초작업비가 연4회로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봐가지고는 2회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빼 먹었는데 도시재생과요. 현재 안산산업박물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진행상황이요.

병천

윤병천도시재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다시 공원과요.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파트가 기억, 치유, 화합, 일상이 있더라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일상에 복합 체육시설, X-게임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복합 체육시설 X-게임장은 화랑유원지 중앙광장, 롤러스케이트 타는 부분 그쪽 남측 하단부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무래도 청소년들 위주의 X-게임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청소년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X-게임이 뭐냐고요, 내용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X-게임은 익스트림 스포츠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롤러블레이드, 기타 이런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지만 기존에 추모공원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런 엄숙해야 할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과격하잖아요. 동적인 운동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필요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4·16생명안전공원하고 별개로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은 일반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주제는 화합으로 환원하는 부분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화합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화합은 화합이지만 이런 어떤 엄숙한 그런 공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강한 동적인 운동의 아이템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수요, 수요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화합의 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데크로드 있잖아요. 호수 부분을 다 데크로 깐다는 얘기인가요? 데크로드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데크로드는 화랑유원지의 호수 부분에 화정천 서로하고 도립미술관 쪽 팔각정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명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리고 X-게임장 같은 경우 4·16희생자가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배치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은 지금은 거의 구룡공원 1단계는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일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2단계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산책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19억을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쪽 지역이 다세대, 또 일반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둘레길이라든지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은 적정한 장소에 잘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남은 사업에도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거나 그래서 제때 준공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계획 잘하셔서 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이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1년도 본예산 1216페이지에 건축물 유지관리 있어요. 1216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에 시설물 쪽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이 있는데 260만 원씩 해서 25개소, 25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대상 시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대상 시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대상 시설은 저희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경과년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과년수가 오래된 순위대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매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한 대상지가 한 번 안전진단을 하면 몇 년 후에 또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상지를 올해 했다, 그러면 그 대상지를 또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상 시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층 이상 16층 미만하고 5천㎡ 이상, 3만㎡ 미만 대상 시설에 대해서 경과년수가 오래된 시설물별로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요, 전체 조사를 해서 대상시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차후에 또 이런 대상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대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대상 시설물은 늘어나겠네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매년 늘어나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매년 늘어나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건축물은 자꾸 늘어날 거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정하는 기준은 C등급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안전진단을 한 후에?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점검을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험등급은 보통 C등급, D등급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C등급 이하 C, D, E등급 이렇게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C, D, E,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후속 조치는 저희가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1년에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나오면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보수보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알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좋아지면,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또 상향이 되면 제외를 하는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유지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또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3종 시설물로.

재수

유재수위원

만약에 지금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보면,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부곡동에 있는 종합시장, 또 선부동 쪽에도 종합시장이 또 하나 있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는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건축물, 제가 봤을 때는 상위 클래스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경과년수 기준해서 오래된 건축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과년수 외에 특별히 위험하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점검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개 건축물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위험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지정 여부를 저희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사업도 같이 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도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 대상 사업은 저희가 화재 안전에 취약한 그런 시설물인데요, 이게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지은 건축물 아닌.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거는 대상 시설물은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과장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화랑유원지 수초 폐기물 있잖아요. 이거 몇 톤이나 나오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2019년도에 처리는 116톤, 매년 이렇게 116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여기에서 나는 거는 이게 하나의 풀이죠, 수초?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이거 거름으로 쓸 수는 없나요? 풀이기 때문에 되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이게 오염되거나 그러면 물에서 뽑아내는 왕골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구체적인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 보면 풀 베어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거름으로 쓰는데, 이것을 폐기물로 버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고 예결 중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왜냐하면 풀을 폐기물로 버린다는 것은 안산시 자립도 어려운데,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고 예결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수목 및 잔디 관리에서 정전작업이라든지 그리고 풀 깎는 제초,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다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화랑유원지의 수초 수거하는 왕골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걸 확인해보고 예결위 마무리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다음에 사동공원하고 원시공원하고 중기지방계획에 둘이 같이 완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중기투자심사라든지 투자심사를 올해 완료했고요, 그리고,

윤태천위원장

원시공원도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원시공원은 투자심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원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1977년 3월 28일 날 건설부로 고시되어서 제53호 신반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고, 사동공원과 같이 도시기반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50개소 공원 결정 시, 45개소는 수자원공사 조성이 안산시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조성 5개소 중 중앙공원, 노적봉공원, 별망성공원, 안산시 조성 사동공원과 원시공원은 현재까지 미조성으로 되어 있었고, 사동공원만 예산이 반영된 이유는 뭐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현재 사동공원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사동공원은 우리 안산시의 녹지축으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이러한 조성사업을 먼저 우선 실시하게 되었고요, 원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산업단지 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수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윤태천위원장

과장님, 원시공원도 보상이 나갔었죠? 보상 나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의 민원인들이 왜 민원이 많느냐 하면 누구는 보상을 주고 누구는 보상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원시공원은 토지 소유자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수차례 요구해가지고 민원사항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와 토지 소유주 간 협의에 의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보상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원시공원이 건설 결정이 건설부 고지 제53호 1977년도 3월 28일, 22년 동안 임대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원시공원도 사동공원과 같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 반영되도록 해주는 게 민원을 해소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현재 원시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올해가 마지막 기간이라서 저희들이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연장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장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중기투자심사라든지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동공원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왜냐하면 사동공원하고 원시공원하고 결정을 똑같이 했는데, 한 부분만 삭제하고 등급수도 빼고 이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위치상 문제가,

윤태천위원장

아니, 위치상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을 줬던 것을 주고 사동공원하고 같이 해줘야지 일부만 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를 풀어주세요, 풀어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같이 해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해제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했었거든요. 다만 해제 시에 또 다른 문제점은 해당 지역이 보전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녹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법령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토지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공원과에서는 지역 여하를 막론하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수립된 그런 공원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했고요, 심사계획 확인이 완료되어 있고, 민원인에게 2019년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해온 내용도 알고 있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해주고 아직까지 안 해주고 일부만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민원만 완료하는 거지 이거는 보상비에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사동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하실 거죠? 그러면 보상을 민원인한테 보상해주겠다고 통보를 하지 말든가,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해놓고 이렇게 또 사동공원으로 가고 여기는 주다가 말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보상 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원시공원 같은 경우는요.

윤태천위원장

원시공원은 보상 통보가 갔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거를.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보상이 아니고 협의 매수해서 5억이 우리 시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매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고 사동과 원시공원도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화물차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5년 치를 주세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5년 치 주시고,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데크 길 있잖아요. 호수길 12단지 쪽에 인도가 타일로 깔린 부분이 있나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데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 계획에 인도가 타일로 깔린 부분이 있냐고요, 호수길이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호수 주변은 지금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탄성포장 외에, 이거 민원 부분인데, 타일로 깔린 부분이 있어서 눈이 내리거나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사고가 가벼운 게 있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부분 현장 가셔서 이 사업할 때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내 간판들 중에 LED로 만든 간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되어 있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LED 간판은 인허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황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간판이 원래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LED 전광판이 점점 커지는 간판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내에. 그래서 이거는 옥외 광고와 관련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아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입니다.

나정숙위원

허가 대상이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내 여러 곳에 점점 LED 간판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나 이걸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허가받은 LED 간판이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과의 자료인데요, 일단 안산식물원 일원의 환경개선사업 지금 저희한테 주신 상세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역 있죠? 그것하고 구룡공원 생활환경숲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그것도 자세하게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지금 기본설계 끝났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현재 기본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끝납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명품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니까 지금의 공사 추진에 대한 거는 그러면 뭘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기본설계가 안 끝났으면.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기본설계에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물을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허진

허진녹지과장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이요, 1229. 그 사업은 계속했던 겁니까?

허진

허진녹지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처음 하는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뭐예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이게 터널식으로 돼가지고 조롱박이나 이런 것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자연학습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부곡동 자연학습장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부곡동 자연학습장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 하는 곳에 필요할 텐데.

허진

허진녹지과장

자연학습장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지금 도에다가 장소까지 다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에서 예산 나올 때 장소 정해가지고 나온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장소까지 정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린커튼이라고 하면 그런 자연에 조금 접하기가 어려운 장소, 이런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린커튼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장소를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자연학습장에는 사실은 많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진

허진녹지과장

주로 정원식으로 지금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추가로 그린커튼을 하시는 거는 장소가 좀 다른 곳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목공소를 운영하시죠? 녹지과에서 하나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년 동안 목공소에서 만든 제작물 있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주로 체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학생들 받아가지고 수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목공소에 5년 동안의 예산 편성한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구룡공원에 9억 5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거기 지금 철쭉동산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철쭉동산은 성호공원입니다. 성호공원이고 지금 현재 구룡공원은 1단계 사업이 6억 6천 해가지고 현재 진입로 부분이 95m가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에 보면 산석쌓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위에서부터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부터 해가지고 주요 산책로 포장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산책로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산책로가 폭이 약 한 3m 정도로 해서 무장애로 해가지고 장애인도 산지형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이것도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 줄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더 긴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구청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이 삭감된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금 당초 올해보다 도로포장보수라든가 주민편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가 몇 % 삭감이 됐나요?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문희입니다. 저희 구청 건설행정과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4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45%요? 그러면 예산으로 하면 얼마죠?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산으로 하게 되면 금년도에 약 96억이고요, 내년도 편성액은 52억 7천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수정안 예산으로 증액을 7억 2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담당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판단하기에 지금 여기 증액된 예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가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시급한 사항은 매년 항상 같고요, 유지관리예산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에 시장님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라든가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이런 것 외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있냐고요.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시급한 거는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 추경에 확보되면 해빙기 지나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7억 2천만 원 이것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7억 2천 추가로 편성해 주셔도 사업비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7억 2천의 증액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별 특별한 7억 2천에 대한 증액이 지금 실제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주요한 사업에 이게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인가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지 말지 알 것 아닙니까? 7억을 증액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증액한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 저희 의회가 뭘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님.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정순입니다.

나정숙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많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라든가 속도계가 있는데 어떤 곳에는 그게 설치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설치할 구역이 넓기 때문에 1개 권역, 2개 권역을 동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우선순위라든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편성된 거는 저희가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 정도 이 부분 시설물이 설치되는 거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중점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18억을 양 구청에 이렇게 추경에 성립해가지고 개소수로는 약 17개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7개교에 한 42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다지, 워낙에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설로 할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이나 유지보수가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호구역이 일체로 예산을 수립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이렇게 시급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얼마, 노인보호구역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저희가 민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호구역에 속도계가 설치되는 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아,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감지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속도계나 이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CCTV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과속경고표지 속도계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U-정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자료는 지금 받아서 제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경찰서에서 속도계를 하고 CCTV는 교통정책과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공사를 U-정보센터에서 하고,

나정숙위원

U-정보센터?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지로는 그냥 유지보수나 이런 시설물 관리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CCTV는 저희들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주정차 CCTV만 하시는 거군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에 민원이 많이 오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반대로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해달라는 그런 역 민원도 있기 때문에 거의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의 지금 녹지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 자전거도로요?

나정숙위원

네, 녹지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자전거도로는 편성된 게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하고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저희 카카오T가 지금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녹지대는 거의 완충녹지하고 어린이공원이라요, 관리하는 게, 그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교통정책과에 그거는 내일 질의는 하는데 혹시 구청에서 그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카카오T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청의 역할은 없나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카카오T하고 구청 우리 도시주택과하고는 연관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삭감 안 됐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10페이지요. 정부양곡 택배비가 내년에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고요, 작년까지는 양곡을 20㎏랑 10㎏ 두 가지로 택배를 보냈는데 20㎏ 소비하는 가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부 10㎏로 주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택배가 많아졌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로?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배달하는데 있어서 또 무거워서 어려움도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옆에 장애수당 지급도 5,8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같게 생각하면 되나요? 장애기초수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 복지에 대한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의 시군구로 조정하다 보니까 늘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4추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추에 비해서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4페이지요.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도 매칭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3천만 원대 됐거든요. 이것도 그런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건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가정위탁이 학습재료 중 수학여행, 체험학습 이런 거에 재료비인데,

옥순

현옥순위원

안 갔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정부에서 코로나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책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책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도시락으로 갔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락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올해 아동급식에 인원을 약간 조정을 많이 했는데요, 아동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민원은 사실 다 이렇게 미리 통화를 하고 또 면담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없었는데 도시락 업체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 민원 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도 매년 하시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무작위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착출해가지고 설문을 하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무작위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에 한해서인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몇 군데 불시에 가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일부 전화로도 하지만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서 뭐가 좋았다든가 뭐가 나빴다든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수수당도 의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비인데 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5세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85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5세 매달 나가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매달,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록구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1118페이지요. 경로당이 요즘은 조용하죠? 안산동.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산동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도 못 열지만 잠깐 또 열었잖아요, 1시부터 5시까지?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창출 면에서 그쪽에 배치됐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방역인원이 배치가 됐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였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방역을 못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앞전에 할 때 2단계까지는 갔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2단계까지 갔을 때 두 명 가는 데가 있었고 3명 가는 데도 있었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이 손잡이 같은 것 소독해 주시고 그 안에 정리정돈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마스크를 잘 쓰시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4시간 정도 하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관리감독하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이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서 순회하면서 어르신들께서 또 이렇게 임의로 나와서 식사하시고 하신 부분이 있는지 점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점검역할을 중간역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바쁘니까 못하니까 이 분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잘 시키셔서 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지나 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비품이 올해 또 해당이 되는 경로당이 있는 거잖아요? 물품지원.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또 올해는 그대로 117개소네요? 50만 원, 물품지원 올해 하네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건데 각 경로당 어르신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한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드리려고 연초부터 했던 건데 못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궁으로 다 주기로 했었던 건가요? 우리가 그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올해 위원님들 설명회를 통해서 한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궁을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궁이 이미 있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 필요하신 것으로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것 조사한 자료 좀 주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1379페이지요. 노점상 있잖아요.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물론 범위가 넓어서 단원구가 많고 상록구가 적잖아요? 맞죠? 도로상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위탁처리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외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점상 취약지역이 단원구가 많아서 이렇게 단원구 지역이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쪽이 더 많이 됐다?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 1367페이지요. 도시주택과.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불법광고물 민원이 솔직히 제일 많잖아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올해 또 증액이 됐는데 저는 정치, 아시잖아요. 4개 지역구 매년 민원이 가는 사항인데 현역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붙여주고 비 현역 분들은 3일이면 뗀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위원회에서. 이거를 작년부터도 계속 공문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똑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왜 3일만에 떼고 일주일만에 떼고 아니면 말 안하면 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왜 계속 민원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 정확히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올해 의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한 3일 정도 이렇게 갔다가 민원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공문에 ‘3일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다 네 군데 공문을 보내시고요,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사무실에다가도 될 수 있으면 현수막보다는 홍보할 때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아무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년 줄어야 되는데 이런 철거보상비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8천만 원, 1억 가까이인데, 그렇죠? 이런 어떤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특히 불법현수막이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 사이에, 그분들이 아세요.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붙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그때만 집중적으로 하든지 어떤 예산 절감의 아이디어는 따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사실 여기에만 우리 예산을 많이 들일 수는 없죠.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제교통과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안산천변에 한시적 주차 허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 구청이 해당사항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분들 쓰시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르신들 노란조끼.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4대 위반 주차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한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란조끼 맞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분들은 주말에 활동하는 거는 전혀 못 봤고요, 평일에도 아침에,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들은 주중에 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뉴딜 일자리사업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 주중에 노란조끼는 많이 시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이 분들이 그냥 앉아 있고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그 시간대에 차량을 빼지 않았으면 거기 앞에 있는 전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이라기보다는 교통안전 위주로 이렇게 지도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 위주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4대 주정차위반 구역에서는, ‘주차를 하지 마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은 어떤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내 홍보물이라든지 지도만 하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요. 그냥 앉아 있다고요. 전화할 수 있어요, 차 빼라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도 들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분들이 하루에 4시간을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습니다, 사실 70 넘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계절적으로 그분들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그분들을 다른 일자리로 빼셔야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일자리로 빼시고 좀 더 젊으신 분으로 하든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간 때우다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차는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계속 저 그런 민원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제가 그분들한테도 지나가다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럼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저기 저렇게 차 빼지도 않고 가만히 줄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말고 계도면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냥 앉아 있어서 저 차 언제 빼냐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단속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화할 권한도 없잖아요, 빼라고. 그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지도할 수는 있는 거죠, 저희들이 임금을 주고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의 없다고요. 없고 전화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빼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 아니죠? 그런 권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