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인년 새 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지역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의장 제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성북구의회 제67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고를 계기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되는 것은 지난연말 정기회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새 해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셔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원만하게, 타 어느 부서보다도 원만하게 수립할 수 있었던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9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바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물인만큼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함에 있어 사업승인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감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입니다. 97년도 전체 사업 중 완료된 것은 몇 프로이며 지금 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몇 프로이고 거기 사업비중 ’97년도에 불용액 취했던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이 1년분이 대략 얼마이며 그것은 수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염화칼슘을 보니까 1년분을 한꺼번에 각 동으로 배당을 해 놓으니까 염화칼슘을 첫 눈 왔을 때 거의 다 뿌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달려가지고 또 요구를 하고 참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수입품이라면 차량에도 아주 좋지 않고 공해도 좋지 않은데 이것을 왕소금으로 대치하면 어떤지, 왕소금은 순수한 국산이니까. 만약에 이게 염화칼슘이 수입품이라면 외화낭비도 줄일뿐더러 국산품을 애용하는 뜻에서 왕소금으로 대치하면 어떤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점상 단속 같은 것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암 로타리에서 개운산 구간 사이에 붕어빵이라고 풀빵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빵있어요. 그런 것 뻥튀기 같은 것 했을 때 신고를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여러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또 개운산에서 안암 역사 사이에 아까 주차장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돈가지고 주차장 땅 사기란 상당히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항상 제가 3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개운산 사거리에서 개운사 절 사이에는 12m 도로에 노선 버스도 없고 딱 막혀 그 도로를 왜 견인지역이고 붙여가지고 자꾸 동네 사람들하고 시비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그 견인지역이라는 것을 떼어버리면 안 됩니까? 지금 도로 주차장 확보를 못해주면서 거기다 그런 것을 딱 견인지역이라고 써 붙여가지고 주민들 차를 못대게 만들고. 지금 이면도로 4m 이런 이면도로에 차를 대가지고 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 되어 있고 또 구청, 동선1동하고 안암동 지금 현재 406번, 개운교통 이 두 대가 다니는데 406번을 돌려달라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주위원도 여기 계시고 저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인도도 없어요. 12m 도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고 그 큰 버스가 두 대 다니죠. 다른 차 다니죠. 거기다 또 지하철에서 지금 현재 안암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있는 데는 지하철공사로 해서 통행 다 막아놨습니다. 이런데 도대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 순찰을 돌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데 순찰을 몇 번이나 돌면서 여기 지적을 하셨는지 또 그런 실정을 파악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성북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선동에 아파트 상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뜯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를 해서 여기 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밑에 하천속에 저희들이 장화 긴 것 신고 들어가서 확인도 했고 또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성북천은 거기서 모든 물이 썩어서 오염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삼선2동이나 안암동이나 우리 동선1동은 그 악취만 맡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필요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것은 복개해서 다 쓰면서 여기를 같이 복개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오염의 방지를 해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항상 와서 말씀하는 것은 잘해 주겠다, 깨끗하게 해 주겠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입니다. 먼저 계획에 아리랑로 공사 진행에 대해서 4가지 분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06억으로 편성이 돼서 88억이 보상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88억은 현재 아리랑로 마지막 단계까지 전액 보상이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8억을 보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하며 또 이 88억이 투입되는 보상의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 좀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88억에 더 이상 부족되는 액수는 언제 어떠한 예산이 서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지, 여기에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로 계속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99년까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보상만 완료되는 것인지 이것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성북구 30개 동 중에서 많은 곳에 주차장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선2동에도 대지를 물색해서 한 두차례 동장과 협의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예산에 맞춰서 위치를 선정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어요. 즉 값이 싼 곳이라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으로 그 동네 실정에 따라서 과연 주차 건물이 설 수 있는 곳, 주민들이 차를 입고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즉 싼 땅이라야지만 된다, 땅값이 비싸서 여기 적정 지역은 되는데 땅값이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 하나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도 제가 부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동선2동의 지역을 보면 하수도가 공사가 4년으로 되어 있는 표식판이 있어요. 그것 현재 하수도를 쫓아 다녀서 보면 왜정 중반기에 건립됐다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건립이 약 70여년이 되었다는 사실인데 본위원이 그동네 그전에 한 30년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전반적인 하수도 내부에 대한 설치 현황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을 들어도 못 봤지만 실제 한 30년 살면서 못보았습니다. 지난번 97년도 행정감사때 그런 언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리랑로로 확장해서 그 지역을 좋은 거리로 하고자 한다면 거기는 하부지역이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하수관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전부 하수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부측 위쪽으로 하수관을 뚫어 줌으로인해서 아래쪽에 도로로 확장했을 때 윗 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히지 않도록 즉 이면하수를 점검해서 정리를 먼저 할 수 없느냐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정하수도 사실은 우수관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리한 상태에서 부속으로 이 도로확장공사 하수도가 늦게 위에 먼저해서 밑에 후에 함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설교통국에 중요 사업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잘한다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용지 전산화 작업은 금년내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체계적인 교통행정 수행이란 기초조사 방법은 우리 구청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같은 경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로 이관했다는 것은 업무의 체계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동별로 실시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실 때 동별로 교차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성북구 관내에 98년도 관급 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는 성북신문 지상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체 선정문제를 묻고 싶고요, 동시에 업체선정시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소문동 아파트 단지에 지금 마을버스 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소문동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209동, 210동, 211동, 212동뿐만 아니라 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간에 이해 관계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설용의를 묻고 싶고요, 또한 동시에 동소문동 아파트 추가지역이 확정이 되면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입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마을버스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추가지역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기에 개통할 용의는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하고 방법론으로써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8페이지에 월곡동 지역 확장 공사 있는데 지점을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니까 노점상 현황 210개소 기존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210개소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노점상인지 그리고 또한가지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노점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단속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는 쪽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구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분은 이 다음에 이것 받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전에 아까 지난 1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장 일부가 보직변경된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먼저 시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중에서 각 과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라든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필요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사업중에 완료된 사업과 사업비, 불용액 등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제가 97회계년도 말이 98년2월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정확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이월건수 이런 것을 정확히 정산한 뒤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다음에 유흥선위원님께서 성북천의 오염 때문에 하류쪽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부 복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아니면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북천 복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방향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종암동에서 성북구청을 경유해서 성북동을 가는 순환버스 운행대책이 없느냐, 기존대책이 만일 시행이 안 된다면 마을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물론 오늘 말씀 외에도 이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에 매일 바쁘신데도 이 문제를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노선지정이 된 이후로 1년 이상을 벌써 이렇게 겉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업자측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급해서 관내업자들을 소집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조를 구하면 한다고 했다가 또 막상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한발 뒤로 빼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사례가 벌써 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직접 회사 대표들을 제 방에 불러가지고 아주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2～3개 업체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권한 있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고 만일 이번에도 시에서 결론을 안 내려준다면 구는 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권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문제, 또 성북구 교통대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금년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교통전문요원들이 우리가 확보돼 있고 또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전문요원들로 하여금 조사분석을 일단 하게 하고 내년에 가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교통5개년 계획은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본조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인력은 별도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급공사의 업체선정방법이라든가 공정성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예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이 너무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정한 절차, 대상 방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외는 인정될 수가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실업자가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는 금년에 노점상 대책이 단속위주로만 갈 수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상당히 우려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모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완전히 생계형 노점상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거리로 몰려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원칙은 단속을 철저하게 하되 지금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상대금지구역 이런 노선을 좀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완화를 하더라도 정말 꼭 금지를 해야될 데는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를 하고, 다만 완화를 해도 괜찮은 지역은 여러 가지 실업사태라든가 개인적인 생계수단으로써 나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완화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가봐서, 노선별로 봐가면서 융통성있게 대응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합니까?

나머지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체적인 답변드린 것 외에 저희 과에 소관되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이 노점상 단속, 안암로터리에서 개운사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역은 역사가 준공이 되고 하면 아마 통행량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가능하면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권위원님이,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는데요, 공공용지 전산화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보고드린 대로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마쳐져야 체계가 제대로 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과거에 없던, 과거에 일제조사를 안 해가지고 쭉 부과를 해오던 것을 96년에 측량을 해서 97년에 일제부과를 하고나니까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빨리 전산화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으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화작업 할 때 인력을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기획예산과 전산실 직원들을

그러니까 전산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김갑제위원님 질문하셨던 210개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측면에서는 부과를 다 하면 세수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태껏 부과 안 하던 것을 별안간에 부과해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시기적으로도 요새 그런 시기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볼 사항이 아닌가, 부과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꼭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좀 알고자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의 1년 소요량하고 염화칼슘이 국산이냐 외산이냐 또 동사무소 배정문제하고 왕소금으로 대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염화칼슘 소요량은 8,000포대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양을, 한 7,000에서 8,000대 부족한 적도 있고 눈이 적게 오면 7,000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비축기준량을 8,000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000포대를 비축하고 동절기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포에 포당 가격은 지난해 가을에 저희들이 구매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은 6,3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7,4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 속에는 97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양도 있고 97년도 연말에 구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6,300원으로 환가할 경우에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국산이냐 외제냐 이 내용은 저희 국산입니다. 염화칼슘이 인천제철 그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철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중국제나 아니면 미국, 염화칼슘에 대체할 수 있는 피해가 적은 것 미국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달라고 서울시에 아니면 건교부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온도라든지 이것에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작년에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왕소금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어차피 염화칼슘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왕소금하고 가격은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만, 제설효율을 상당히 염화칼슘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고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 골목 쭉 왕소금을 뿌려봤어요. 잘 녹아요. 염화칼슘 못지않게 잘 녹고 또 8m 10m 이런 데 뿌려놓으면 차가 다니면 차 다 버립니다. 염화칼슘때문에요. 소금이 더 나아요.

89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염화칼슘이 떨어지고 인천제철에서도 염화칼슘 생산이 안 되어서 긴급하게 왕소금을 받아가지고 제설작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도로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염화칼슘이 국내 실정에는 타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도로국하고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 그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리랑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확장공사는 총 4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 17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돈암사거리까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예산 작업과정에서 몇 차례의 감액과 감액을 거듭한 끝에 106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06억원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구간은 현재 정릉길에서부터 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은 정릉길에서 아리랑 고개까지의 보상비는 전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해왔고 그다음에 아리랑 고개에서 아리랑 재건축 그리고 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 그 구간을 제외하고 신흥사 앞까지 작년도에 보상을 추진했는데, 확대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사업비가 신흥사 입구까지 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리랑 고개로 올라가다보면 좌측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오른쪽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측 구간의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보상을 계속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흥사 입구에서 돈암사거리 구간의 절반정도 못미쳐까지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정도까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보상비 전액을 돈암사거리까지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체의 원인이 되는 아리랑 고개 정상의 고가차도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공사비 18억의 사용은 거기에 춘사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확대보상을 한 건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공사하고 정릉길에서 아리랑 고개 못미쳐 빡빡산 재건축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거기까지는 금년 공사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동 62번지 주차장 진입로 보상을 유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개발 추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재개발과에 재개발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진입로를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재개발과에 가접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대부분 6m 정도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한 50m 정도가 4m～5m 그 부분이 병목으로 좁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 대수도 약 20대 정도의 규모 소규모 주차장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도 재개발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의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다소 불편하지만 주차장이 계속 들랑날랑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 현 상태대로 1, 2년을 사용하고 재개발 시행시에, 재개발 지구로 다 편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정 가옥을 피하기 위한 도시계획에 재수정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점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도시정비과장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행이 안 되는, 계획선만 있는 상태에서 수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 계획선을 풀어가지고 한쪽으로는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대민원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버스 통행하는 길입니까?

네, 거기가 현재 15m 도로죠. 그 도로가 20m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곡3동 재개발 지구 못 미쳐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예산이 이것도 본청사업비다 보니까 잘려가지고 실제 전체 저희들이 예측했던 만큼 보상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버스 노선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문을 사안대로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이것하고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다음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서류가 공식적으로 재개발과에 두 지역으로 갈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유보한 것이 아니고 이 근래에는 재개발과가 신설되고 나서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진입로가 재개발사업의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로 그 부분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재개발지구로 입안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1～2년 후에 재개발을 추진할 그 지구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좀 예산 낭비성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청장님하고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보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을 안 한다 그런 추진이 없으면 저희들이 물론 다시 도로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62번지 사업자체가 과거 한 3～4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던 골목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안 하면 바로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기타 부분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확대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확대 보상은 어느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라고 칭하는지, 제가 듣기에는 결정된 즉 당국에서 결정된 금액의 주민이 불복을 해서 그것을 더 준 것이냐, 아니면 건물 일부를 보상을 했다가 전 건물을 다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대지도 철거부분만 보상하다가 전 잔여대지를 인수하는데 이런 사항을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질문한 96년부터 99년도로 사업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이냐, 아니면 공사완료냐 그것 답을 안 주셨는데 그것만 주시고 기타 혹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문해서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가지만 답 주세요.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 보상 관계는 건설관리과장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보상의 경우는 저희들이 20m 도시계획선이다 그러면 20m에 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래 완전히 걸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소규모 필지나 아니면 소규모 필지로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니까 이 땅이 개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토지, 그런 토지는 확대 보상을 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그것 나 안 팔겠다 그러면 놔두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도 수용을 해달라 요구가 들어올 때는 확대 수용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본래 기능이 이만한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잘려 나가다 보니까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의 기능이 사실 유지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러 위원들이 봐서 과연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건물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이 기본 계획 예산된 금액에서 추가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은 예산을 짤 때는 계획선 내의 토지나 건물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랑길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9년까지 이 자료에 제가 조금 좀 체크가 부족해가지고 99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으로 조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보상을 아리랑길은 완료를 하고 2000년도 99년도에도 일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00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기간이 2000년이고 보상 완료는 99년이고,

네.

만약에 책을 묻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것을 좀 소상히 알아서 알려줄 수 없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만약에 보상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도 한 번 감안해 보셨는지, 관에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이 100원이라 했는데 주민들은 150원을 주라고 했을 때 어떤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99년 말까지 정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촉되는 건물에서 전체 불복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건물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간을 먼저 공사하고 2000년도 연말 이전에 공사는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 자체에 지금 IMF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잔여 예산을 구청의 뜻대로 180억을 지원을 시에서 다 해 줄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고 이게 예산이 한 50억 밖에 안 주고 끊어 버린다면 2000년도까지 물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 장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때까지 절대적인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김동은 위원님 이해 하시겠죠?

네.

그러면 김순권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죠.

원래 99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1년 연기되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99년까지 종결을 지으려고 아리랑길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것이 순연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는 하려는 의지는 있어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2010년도까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원래 예산이 136억이었는데 서울시 예결위 과정에서 30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집중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방법들이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30억 깎였으니까 이번 서울시 추경을 편성할 때 다시한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 기회가 오면 올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토지 재결신청 처음에 보상감정가로 해 가지고 보상 협의에 들어가가지고 재결신청기간까지는 한 3개월 소요됩니까? 6개월 소요됩니까?

그것은 이제 재결청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위원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업같은 경우는 바로 재결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기 때문에 한단계만 거치만 되지만 만일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와 건교부 두군데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아리랑길 같은 경우는 그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죠. 건교부로. 그 기간이 한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한3개월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까?

보통 원칙은 3개월이면 되는데 뭐 아직까지.

재결신청해서 안 되면 그때는 토지수용위원회나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들어갑니까?

네. 그 보상금을 법을 강제 공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보통 재결까지는 3개월이고 공탁은 한 1,2개월 정도됩니다.

1, 2개월이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김순권위원님, 그러면 토목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세요.

우리 장부차 건설관리과장님이 부임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노점상이 210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210개라고 조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과거부터 있던 것을 쭉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사했던 그 현황을 그대로 해서 이대로 올린 것이죠?

추가된 것은 작년만 현재라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생계용 노점과 앞으로 단속관계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 하셨는데 노점상이라고 하면 치부형이 아닙니다. 다 생계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정비 활동 내실화 방안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특히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대략적인 것만 있는데 거기다가 복안이 있으면 그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책임관리과장으로서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우선 관리법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보고드린 것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서류 주실 수 있겠죠?

서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하나 주시고 이 노점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교통질서의 방해도 되고 저해 요인도 되고 또 상거래 질서에 대한 하나의 질서파괴도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예를 본다고 하면 같은 상품을 본상점 앞에다가 노점에서 내놓고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관리초소가 있는데 관리초소를 지나면 건설관리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이용도를 보니까 이용을 별로 하지않고 있더라구요.

관리초소는 어디를 말씀하시죠?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현재 2개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리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로에 있는 것 하나 있고요 또 지금 한진아파트에 하나 이 사이에 하나 설치한 것 있고요,

동선 1동에 있는 것 확인 못하셨습니까?

동선1동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군요.

주유소 옆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동선 1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입간판들이 도로 중심축으로 해서 거의 절반까지 차지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질서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 노점상 단속이 되어 있지않고 매일 1회 순찰이라고 하는데 돌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를 해도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다시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한 구역이라도 하나라도 실천적인 효과적인 그런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도를 다 점령해 가면서 전부 상품을 적재해 놓고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골고루 다니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누구한테 하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님한테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하겠어요. 지금 인촌로 우리 위원들이 몇분 가셔서 현지답사를 하셨는데 지금 보문동 개천에서 고대병원까지 한쪽으로 10m 나가는 것 거기 주민들은 40억을 아끼기 위해서 10m 나간다고 해 가지고 그 40억 중에서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지 더 보상을 받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똘똘 뭉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인촌로 길이 언제까지 보상을 완료하며 공사가 완료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별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공사 추진에 대한 사항만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촌로 확장 공사구간은 고대병원 앞에가 일부 기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안암 개운사 앞에 4거리 그 부분은 210m 구간은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지하철을 하면서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역사 끝단에서부터 고대앞에 4거리까지 그것하고 고대병원에서부터 안암동사무소 있는 구간, 그 구간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대앞쪽에 보상비는 전체 2동 분을 전체확보를 했는데 실제 사업추진 감정하고 보상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으로 해서 작년도에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70억원을 가지고 그쪽하고 그 다음에 고대 병원 앞에서 안암동사무소 쪽으로 전체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예산확보가 다 못되어 가지고 전체보상추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철거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건물철거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보상준 구간을 공사 추진을 하면서 마무리 보상까지 해서 내년말까지는 종결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늦는다 빠르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님도 우리 동장님으로 동정을 맡아서 우리 동사무를 잘 아시고 지역에 대한 실정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허가낼 때는 2m50만 들어가 떼고 건물을 지어라해서 2m50 떼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5m 인촌로 확장된 것 5m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알기는 5m만 들어가면 되겠지하는 생각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부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를 기준으로해서 병원쪽으로 넘어가자면 우측입니다. 우측은 축대가 높아서 그것을 보상해 주려니까, 축대를 헐어내려니까 안에 집 두서너채까지 보상을 해주고 축대를 잘라야 안전에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더 들고 그러니까 좌측으로 평지는 5m만 들어가면 될 것을 우측에 축대가 높으니까 보상을 적게 주고 공사의 빠른 진척을 위해서 좌측에 5m 들어가려면 10m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말씀하시기를 우측의 것을 헐려면 40억이 더 들어가면서 공사도 지연되고 좌측에 10m 들어가면 공사도 빨라지면서 40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현재 10m를 들어간다면 땅이 한 1m 남는 것도 있고 2m 정도 남는 것도 있고 이제 넓이가요. 이런 정도되면 과연 아무리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라고해서 죽어버리라고밖에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40억의 이익이 되는 돈을 10m 들어간 사람한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40억 돈 절감할줄만 알죠. 주민들은 아랑곳없다 얘기입니다. 주민들 아예 무시해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금 무슨 감면된 것 있습니까? 낼 것 다 내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다 내고 살면서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우리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동네 의원이기에 들은 소리를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관리과장님한테 현재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는 묻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상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도 지연될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은, 하물며 법정에 가야된다는 식으로 협의회까지 구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당사자의 면담을 받았어요. 며칠전에 면담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청취하는 쪽으로만 면담을 했어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면담한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흥선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갑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간판업자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하수과장님 답변 주시죠.

김동은위원님께서 동선 2동 관내 이면도로 하수도 관계 아리랑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하수도 시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로 확장되는 쪽으로, 양쪽으로, 보도쪽으로 관경 600내지 1,000mm가 양쪽으로 시설됨으로 해서 이면도로에서 유입되는 하수도를 원활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토목과하고 당초 용역설계할 때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면 도로에서 다소 하수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준설할 지역이 있으면 즉시 저한테 서면이라도 연락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즉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이 20m 도로가 25m 도로 끝나는 터널에 600내지 1,000mm 까지는 하수도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관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에서 1,000mm 보도 양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보도 양쪽에 하수도관을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하면서 이면도로까지 다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도로 주변에 어떤 민원이, 즉 하수도가 매몰됐다, 또는 정체가 된다 해서 신고를 해도 보수가 안되는 것이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보수사항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보수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고 또 일부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용역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발주가 안돼서 3월경에 가면 용역업체가 계약이 되면 보수작업이 빨리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유흥선위원님 하십시오.

성북천 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리려니까 죄송스럽네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관청에서 복개해서 쓰고있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복개가?

네 과거에 승인을 받고, 전에는 승인보다도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복개를 했는데 92년부터인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복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96년도에 1억이란 많은 돈을 용역비를 내가지고 복개를 하자는 용역 타이틀로 해서 1억이란 돈을 지출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북천이 주민들이 복개를 해서 쓰는 것을 4개 동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개를 전체로 하면 생태계가 죽는다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양쪽에 보문동쪽으로 1/3, 안암동쪽으로 1/3 그러면 가운데 1정도는 통풍도 되고 태양도 받고 그러면 생태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필요할 때는 그냥 뚜껑 전부 싹 덮어버려도 상관없고 주민들이 쓰자고 하는 일에는 이런 것조차도 아랑곳 안하니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장미빛같은 소리지,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본위원이 안타까와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해서 비싼 땅만 사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천 3등분으로 나눠서 개할복개로 한다고 하면 땅 살 것도 없고 주민들한테, 4개 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것을 왜 그리 하등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허가가 안된다 뭐한다 이런 거창한 이유만 대는지 안타까와서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충분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이 매번 단골메뉴로 얘기합니다. 잘 좀 연구 검토해서 생각을 잘 해주시고, 또 40억 관계도, 인수로확장 공사도 자꾸 얘기가 나오시는데 잘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운사 사거리에서 승가대간에 견인지역 해제해달라 하는 것과, 406번 순환버스 노선변경의 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운사 사거리 견인지역 해제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전일견인지역에서 좀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22시부터 07시까지는 견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견인하지 않는 시간을 늘려주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금년에도 경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견인하지 않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06번 순환버스 노선변경도 이게 구청업무가 아니고 시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차 민원도 있었고 우리도 건의를 했었고 심지어는 KBS 카메라출동을 통해서 불합리한 노선이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도 수시로 시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도 한번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동은위원님과 김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값이 싼 곳만 주차장 건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과 자기들 땅주인들이 호가하는 가격이 맞을 때는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면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이 싼 곳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 그렇게 돼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쪽이나 정릉지역의 땅이 비교적 싸고 감정평가금액과 시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많이 건설하고있고 삼선동이나 동선동쪽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기위원님께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350억이 책정돼가지고 한 구에 한 15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라면 주차장 부지를 두 세 곳 사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접수된 게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사달라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는 정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나눠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통정책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구의 큰 방향들이 대중교통들의 여건을 개선시켜가지고 자가용을 억제하는 것이 정책의 핵이거든요. 핵이라고 했을 때 도로문제로 대중교통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억제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왜그러냐하면 삼선교라든지 돈암동에 나가다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억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자가용을 타고다니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건이 있고 주민들 이해관계에 있더라도 정책이란 것은 큰 원칙과 큰 목표에 부응해가지고 실현시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타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작은 반대부분과 큰 이익부분들, 그렇게 헌법에서 말할 때 비교형량의 우선의 원칙이 있거든요.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구별해보면서요, 우리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확장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여건을 확장시키고 해놓고 나중에 자가용을 억제하라는 정책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다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부도 들어서고 하니까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다 됐습니까? 답변 다 듣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을 다 받고 보충질문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릉이나 월곡동이나 장위동, 땅 값 싼데는 주차지 우선순위로 해서 주차를 확보해주는데, 거기보다는 좀 복판에, 안암동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고 한데는 영 생각이 없네요?

아니죠.

어떻게 해줄 겁니까?

비싸다기보다는 땅값이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땅값이 비싸더라도 감정가격하고 비슷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 비싼 땅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죠. 지금 감정가격하고 현 시세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는 동네형성이 덜 되었다든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주택이 밀집이 안돼서 땅이 싼가 몰라도 지금 현재 안암동 같은 데는 땅이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현 시가에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1,000만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산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주차장 영원히 못하네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책정을 하는데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공시지가를 갑자기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도심지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시가는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동사무소같은 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땅은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땅입니다. 사실은. 명예만 구청장이지, 그 땅은 사실 우리 동네사람들이 산것입니다. 그 땅을, 그 전체부지를.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땅 사서, 비싼 땅, 지금 현 시가에 맞지도 않는 감정가 이 소리만 자꾸 하는데 감정가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동의 흐름에 맞춰서 주차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뜯어내고 지하2층 파서 환승주차장 만들어주고 옥외에다 놀이터를 다시 또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면 땅값 사는 돈 덜 들어도 주차장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주차장을 거의 확보해주는 것 같은데, 동료의원 해줘서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2개까지도 신청을 하는데 과연 우리 동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하나 해줬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개운산 사거리에서부터 개운사까지 말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밤8시부터 차 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8시 안에는 빙빙 돌라는 겁니까? 22시에 차를 대가지고 07시에 빼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7시에 차 빼내기 위해서 잠 못자고 미리 회사 출근해야 됩니까? 최소한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봐주려면 오후5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는 봐줘야 진짜 주민을 위한 뭔가 도움을 주는 행정이지, 밤8시에 차 대가지고 아침7시에 빼라, 그렇지 않으면 다 딱지 떼버린다, 견인해버린다, 그러면 그 동안은 차를 집에다 이고있으라는 겁니까, 어디 차 대고있다가 기다렸다가 와서 차 대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 자체도 안된다고 하면 과연 선량한 우리 동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는가,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간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에 다시한번 경찰청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지도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를 동별로 조사하는데 있어서 동간교체소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 현재 조사를 일일이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숫자가 한 몇 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체 조사를 하면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200여건 되는데, 그래서 동 행정업무가 아시다시피 통담당으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통담당이 함으로써 위치라든가 조사가 용이하고 사후에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띄우고 그다음에 미이행될 시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네, 김영기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버스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을 하게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한다고, 사실은 동네에서 도로점용 가게들 사진찍어가지고 그것도 동네에서는 마을버스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 구의원이 진정해서 한다. 이런 말도 듣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길음전철역에 가면 국민대학 가는 2번 버스 순환버스가 있고, 대진버스 마을버스가 있고, 신정운수 저희 마을버스가 있고, 동방운수에서 나오는 마을버스 4개 마을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질서가 없어요. 아주 승강대는 질서정연하게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갖다대고 승차하는데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발주하는 시기와 동시에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새정부가 들어서니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구나, 이럴 정도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좋은 일은 하루바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을버스를 대는데 선을 그어달라 이 말입니다. 딱 그어놓고 그 금안에 정확하게 갖다대놓고 세우고 떠나고 다시 갖다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보면 골목에 주차장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그립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꼭 지도 안 하면 안 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차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직원이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한번 실지 구역을 다니면서 여기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어놓은 것도 6m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양쪽에 차를 오고가게 하니까 항상 아침저녁으로 동네 주민들이 싸우게 되고, 네가 빨리 양보해라, 네가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받드시 출입구에는 그 도로 좁은 데는 주차장을 그으면 안 돼요. 동네 안에 들어가서는 관계 없는데, 큰길 솔샘길 샛길로 나오는 출입하는 데 거기서는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들어오는 차있고 나오는 차있고, 뒤로 빼야 되고 아주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한번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정리할 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기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실행이 되도록, 2월 25일 전에 실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위원님은 건의사항이죠? 답변 받는 것이 아니죠?

예.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입니다. 먼저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문 안암지구 교통개선사업이 지금 금년 1, 2월달에 곧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관, 번동지구하고, 삼성동지구 여기도 곧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 아무런 준비없이 이런 형태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저항은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이것 하기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정도는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또 현재 보문 안암지구 이 전에 혹시 다른 지구를 한 선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시고,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나 보면 98년도 금년 예산 편성,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다 토목, 하수분야에 소규모 사업이 아닌 항목이 주어진 그런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우리 구의 각 동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더러는 누락됐거나 아니면 유보된 사업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보된 것은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적용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각 동에서 민원사항 또는 구의원님들 아니면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요청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국에서 임의대로 유보한다든지 누락시킨다든지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유보된 예산이 나중에 유보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나 아니면 시비사업 또 우리 구비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재값도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 공사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정부물가가 5% 이상 상승하면 모든 공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법규사항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적용되는 공사는 우리 구에서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인상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다면 시비에서 보조받는 것은 추가로 더 받아낼 길은 없는지, 보조를 해주는지 이런 것까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정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해주셔야겠지만 가급적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석관초등학교 담 뒷면에 도로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야간에 차 한 대가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본위원이 거기로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8m 도로가 현재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골목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승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IP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보문, 안암지구 등 금년에 착공하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됐느냐 또 이와같은 선례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당초에, 답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미 성신여대 입구에 TIP사업을 한 바가 있고 또 97년에 발주해서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장위지역의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보문, 안암지구는 97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발주설계하는 과정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친,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의견을 집약해서 마지막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공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한 저항이나 마찰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이 TIP사업의 일종입니까?

예. 그다음에 일부 당초에 예정된 사업이 유보된 이유와 만일에 유보될 경우에 사업비를 어디다 쓸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재정사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한 구입장에서 재정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45% 내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잔고를 그러니까 구에서 조달할 수 있는 600억을 제외한 나머지 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재정 형편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작년도에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해 오는 과정에서 5,000억이 지금 결손이 생겨있고 또 금년도 세계 추계 전망이 1조 이상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아직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추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수입이 재산 제세라든가 사용료수입니다, 세외수입. 그래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단적으로 하나 우려되는 것이 석관동의 두산 아파트 같은 입주가 작년 연말인데 아직도 지금 상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거기 지금 세금내는 것이 50% 미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 과연 이런 재정 세입가지고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하는 우려를 지금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구청 공사를 조기발주하는 그런 입장을 해마다 하고있기 때문에 조기발전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재정 형편가지고 지금 100%를 다 사업할 수 있겠다고 발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예를 들면 보도블럭 포장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발주를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보를 했을 뿐이지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재정사정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상황만 아직 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재정 결손이 생길 것이 뻔하다 할 것 같으면 불기피하게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불가피해서 이것을 유보시켜서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전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서 별도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러면 하수공사나 보도블럭공사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후미로 쳐지는 사업이 하수공사하고 보도블럭 공사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보된 하수사업은 없습니다. 하수사업은 없고 보도블럭 전면 포장만 유보를 시켰고 보수도 그건 부분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 부분 보수는 하되, 예를 들어 전부다 사각블럭을 거둬내고 고압블럭을 까는 것은 그래도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유보시킨 것이지,

그러니까 하수사업이 됐든, 보도블럭 공사가 됐든 도로개설이 됐든 아니면 철거 보상이 됐든 미불 보상이 됐든 도로 포장 이 부분이 제일 후미로 쳐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공사냐고요? 우리 건설국에서.

보도포장이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공사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보도 사각 블록을 거둬내고 고압블럭을 까는 과정에서 물론 깨지고 파손된 부분을 골라내고 또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시민들이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도블럭 포장 공사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민들이 비난할 수 있는 공사를 구청에서 접수받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전 답사도 없이 그냥 어떻게 공사를 발주하고 시민들 비난을 받고 그런데 포장을 해서 나중에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이.

아니 예산이 된다면 물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아니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되는 거에요. 안그래요? 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블럭으로 바꿔 가지고 시민들한테 비난받을 공사라면 당연히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죠. 그 이유가 안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비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세수체계를 봐서 잠시 유보했다가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석관국교 뒷길, 그 주차문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보기 위해서 주차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석관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무슨 세차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차가 복잡한 곳, 그곳을 각 동에서 일제 조사해서 정비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석관초등학교 주변도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기 올라왔죠?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계획을 물량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곳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구획이 잘못된 곳 불합리한 곳 고칠 곳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다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비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에 석관 1동에서 안이 올라왔죠? 그 우선주차제나 구획선을 긋자고 안이 올라왔죠?

올라온 것 많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을텐데 그것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해 가지고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동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는 100대가 있는데 구획은 50대밖에 없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동사무소에서 다 알고 파악했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올린 것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시행가능하면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했다 그렇게 보고만 하면 되요.

그러면 나중에 우선주차제의 수입은?

수입은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고지서 내 보내고 받아서 수입을 우리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

구청에서 손 안대고 돈만 받는 격이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범사업할때는 한군데 같으면 우리가 시범사업 처음에 성신여대 했는데 이제 각 동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업무성격상도 그렇고 업무량으로도 그렇고, 각 동에서 해야 되겠다해서 업무를 동으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업무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정된 차가 아닌 차가 만약 섰을 경우 우리가 견인한다든지 그런일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그 지역에 주차난 어떤 해결방안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거기가 8m 도론인데도 차 1대가 비켜가기 어려워요, 일반 승용차 소형차량은 지나기가 그래도 용이하게 지나가는데 중형차내지는 어떤 화물차 같은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쓸데없이 돈 갖다가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불법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에요. 주차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차량이 전혀 소통이 안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부분이 잘못 되고 있다는 거에요. 아마 지난번에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상세구역 때문에 나와서 설명회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좋지않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올린 것은 계속 시행이 안되니까. 지금 학교측에서도 여러번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꽤 여러분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과년도에 특별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회계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주거 주차장을 동장한테 위임시켰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위임시키는 조건속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하지않고 동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동에서 전부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동에서 주민들과 전부 여론조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해서 전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그 업무성질상 그것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합의해야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작년에 내보내 주었어요.

’97년 몇월달로 내보내 주었습니까?

’97년 1월부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국민이 아니고 그 일대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에요. 전체 하는 것 아니죠?

네. 그렇죠.

또 질의하실 분이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서영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3동 앞에 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보면 대형버스 할 것 없이 거기에 또 봉고차 승용차 해 가지고 한 200m 거리를 완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간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한 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에 답변 주세요.

거기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종암동 앞마을길 같은데 그렇게 주차가 쭉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관리해야 되겠는가해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질서 있는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전부 그런 유형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가 두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하수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발주시켜서 우기전에 빨리 시공을 해서 하수도 물 잘 빠지게끔 빨리 발주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석관동에 보면 교통난도 문제고 주차문제도 상당히 난제해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석관동은 골목이 꽉 막혀서 불이 났다든지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석관동 같은데는 한천로라든가 제일은행쪽 이쪽에 도로가 한산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여기서 8시나 9시 정도 주차를 하게 하고 아침에 7시면 7시 정도 주차를 해서 아침 일찍 와서 차가 빠지면 통행이 윤할하게 됩니다. 도로가 넓어 가지고 한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주차난 해결하시는데 큰 도로변 25m, 35m도로변을 이용을 해서 잘 순환되게끔 꼭 실행을 해서 2월달에 발주한다니까 발주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