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 덕분에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내고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해년 올 한 해도 320만 경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항상 지역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위원장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윤근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지금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 부분은 도로상에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요? 천연기념물 살아 있는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지나가버리면 그 시체의 형체가 전혀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옆에다가 치워놓고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방금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안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도로상이니까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든 야생이든 아니든 가축이라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가축 뒤에다가 “소유자가 있는,” 가축 뒤에 괄호를 넣어서, 야생동물이라는 말을 가축 뒤에다가 괄호를 넣어서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요? 가축 뒤에다가 괄호를 야생동물도 사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정의 부분에 가축이라는 정의를 명백히 하는 것이 축산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가축이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일반적 통용되는 의미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가축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야생동물 중에서 집에서 키우는 것을 다 가축으로 넣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회적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법으로 한다면 그 말이 맞는데, 예를 들면 주인이 키우는 가축도 도로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법에서 이야기한 가축도 도로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괄호를 열고 야생동물을 하나 더 넣으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든, 또 사람이 관리하는 야생동물이든 관계가 없다, 두 가지 다 포괄적으로...

좋은 용어를 발견하셨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축이나 야생 구분 없이 동물의 소유자니까 다 포함되니까 우리 원안을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동물이라고 하면 가축과 구분되어야 될 것이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이라고 하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동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은 개미부터 시작해서 큰 짐승은 다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이니까,

소유자가 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자를 우리가 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동물을 여기에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사육 자체가 동물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있는 동물은 어떤 것이든 넣더라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소유자가 있는 동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중에 소유자가 없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김해연 위원님!

저도 강기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제일 문제가 야생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충돌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개입니다. 그런데 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개하고 고양이인데 가축으로도 분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도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있거든요. 동물이라고 하는 포괄적 용어를 넣어놓으면 대다수의 개하고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용어상으로 적정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이니까,

이것은 소유자 중심이거든요. 소유자가 없는 것은 앞에 법에 의해서...

앞에 것은 야생동물로 처리가 되고,

그 말이 맞아요. 동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추돌을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법 축산법에 보면 “가축이라고 하면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도상이나 군도상에 제일 많이 죽어 있는 동물이 주로 보면 개 아니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축산법상 가축에는 안 들어가는데 농림부령에 정하는 짐승이나 가금에 이것이 들어갑니까? 검토하시는 분,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으면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등”자를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제1조 목적에?

예, 목적에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등”을 넣어놓았습니다.

어디에, 검토안에 안 넣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동물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6조의 목적이 소유자가 있는 동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도 동물인데 만약 소유자가 없으면 그 동물은 전항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저는 6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1조에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등”자를 하나 더 넣자는 이 말입니다. 고양이나 개가 가축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지방도상에서 제일 많이 죽어 있는 것이 고양이 아니면 개입니다.

“가축의로” 되어 있지, “가축 등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등”자를 넣자는 이 말 아닙니까?

안 들어가니까 “가축 등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장내 소란)

16페이지 1조 수정안 여기에 보면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추돌을 방지하고”를 충돌로 바꾸어야 됩니다. (“집행부 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집행부 안입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장내 소란)

고양이가 가축에도 안 들어가고, 야생동물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

정리를 하십시오.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도에 절개지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사체처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운전자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부주의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체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안전대책, 그다음에 사체처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체처리를 혹시 못해서 때 사고 났을 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조례의 목적이 2차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운전자의 주의가 제일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커버를 틀어서 충돌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절개지 문제 그 부분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반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운전자들의 편의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를 완전히 따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관리기관의 의무가 제4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사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도 이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안전대책은 강구할 수 있도록 상위법상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보고, 그 외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적인 차원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사항 이것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데 전자도 사실은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다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생통로라든지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사체처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정 보완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근무를 해 보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초로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개정 보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사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하고 비탈면, 예를 들어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하고는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관리 부분인데, 제4조 관리 의무를 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됩니까?

관리 의무를 뺐을 때나 안 뺐을 때나 똑같은 이유가 지금 상위법상 이동통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안전대책,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에서 있어 안전대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통로나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체 처리 부분이거든요. 사체 처리가 지체 없이 안 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상위법에 혹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거기에도 아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 목적에 따라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지, 처리하고 도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 그다음 문제는 다른 법에서 아마 생긴다면 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는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통행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적치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거나, 일반 동물들이 나타나서 그런 확연한 사고 원인이 적용되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떤 의무가 있을까 싶어서, 상위법에 없다면 이 부분은 의무에서 빼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그 부분을 예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리기관의 의무 부분은 사실 여기에 없어도 관리 항에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어떤 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위원님, 4조 관리기관의 의무에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용어보다는 “할 수 있다”,

2항도 관계 없겠습니까?

임의규정으로 수정동의안에 다 낼 겁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에 내도록 합시다. 임의규정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돌을 “충돌로,” 가축을 “가축 등”으로 모두 수정하고, 제1조에서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를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로 수정하며, 제2조 제2호의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3호에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삭제하고, 제2조의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1호로 각각 변경 수정하며, 제4조에서 “관리기관의 의무”를 “관리기관의 임무”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생태통로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며, 제4조 2항에서 “통하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를 “이를 지체 없이로” 각각 수정하며, 제5조에서 “제2조”를 “제2조 및 제13조”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며, 제6조에서 “가축 등이”를 “동물의”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조심사란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조례안은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문수가 많지 않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중앙으로부터 7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7년도 건설도시행정 비전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리고, 소관 구체적인 업무계획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과장님들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으로 5개 구간의 고속국도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2개 국도 다음 민자사업 2개를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8고속국도는 지난해 대구에서 경북 성산구간의 11.9㎞를 이미 4차로로 확장 개통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올해 함양에서 거창구간을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와 부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까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가 노선문제로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노선이 함양 지곡IC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확정돼서 지난 연말에 기본설계가 착수돼서 저희 구간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밀양〜울산 구간은 24번 국도가 새로 4.5㎞짜리 터널이 뚫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녹색환경연합에서 그 노선에 대한 기획예산처에 민원제기가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남해고속국도는 곤양〜산인까지 현재 4차로를 곤양〜진주까지는 6차로, 진주〜산인까지는 8차로로 지난해 연말에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보상에 착수하려 했습니다만, 국가재정법이 올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확장하는 고속국도 사업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걸려서 그 법 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이 될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와 저희들이 노선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용역을 생략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인〜냉정까지는 이미 8차로로 개설되어 있고 냉정〜부산 구간을, 중앙고속도로 종점부가 지금 대구〜부산간 시점부 그 구간이 상당히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냉정〜부산간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김해IC에서 양산과 대구〜부산간 민자도로 사업구간을 실시계획에 포함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 실시설계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영〜거제간은 지난해부터 기본설계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고성〜마산간은 고성에서 마산 현동IC까지가 지금 평면 교차가 신호등이 33군데가 있습니다. 진전에서 현동삼거리는 부산청에서 2010년까지 도로가 확장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사업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번 국도 웅상시가지 우회도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에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도로 노선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본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현재 동쪽으로 가는 이 노선이 효율성이 있다 해서 지난 1월 10일날, 주민들과 상당히 지역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쪽노선이 효율성이 있다. 경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산과 울산의 이동성도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창원터널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부산일보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2005년 9월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 요청을 해서 지난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안을 기획예산처에 보내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해서 중앙정부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투심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올해 제3자 공고를 해서, 현재 민간사업자 외 제3자가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서 4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둬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되면 3개월간 협약을 거치고 연내 패스트 트랙방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현재 전망으로는 연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팔용터널은 지난해 4월에 민간제안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피맥(PIMAC)에 적격성 조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1월 중에 적격성 검토가 되고 나면 그것도 제3자 공고를 해서 내년 중에는, 내년 연말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요 사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제2창원터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 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고 일이 착수단계에 들어갔을 것인데, 민자사업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공고를 다 해 놓고 모든 것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소사〜석동간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경부에서 소사〜석동간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노선을 하나 진해 쪽에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창원터널의 교통량 문제, 분산문제가 대두되니까 B/C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KDI에서 이것 안 된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약 4〜5개월 시간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검토 결과, 그렇게 소사〜석동간의 도로가 별도로 되더라도 이쪽의 B/C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42페이지부터 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마칠 것 같으면 지금 마칩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선산업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와 삼성이 양 공단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공단부지가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변에 큰 공단부지도 없고 또 인근에 가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이 뚜렷하게 없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투자를 해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예정후보지를 14개 지구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금명간 인터넷에 올려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해 주신 그 부분도 검토가 안 되던데 추가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연초에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천은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공장이 입주를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제2산업단지가 이미 48만6,000평을 개발해서 완전히 분양이 다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할 기업체는 많은데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양에 있는 광포만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시로부터 신청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의 사업은 하동읍을 중심으로 5개 소도읍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농 통합되어 있는 읍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농 통합해서 낙후된 그런 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천에는 사천 곤양의 광포만에 면적이 300만㎡ 약 100만평쯤 됩니다.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도읍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빠져 있는데 추후 금년도 사업심의 때 신청이 오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예, 공영윤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 업무가 지속적인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업들은 경상남도 전체의 지도를 좀 보면서 균형발전의 취지에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분의 2007년 계획에 신규지구 진주 초장동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은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인데 작년에 이것이,

그 밑에 초전지구가 있고 그 위쪽으로 초장지구가 있습니다.

초전지구하고 초장지구하고,

붙었습니다.

붙어서 2개를 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시간관계상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선정된 5개 소도읍에 더 추가로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더 늘릴 것입니까?

한 군데쯤 더 늘립니다.

늘릴 계획입니까?

고성, 함양, 산청,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5개 하고 다음 순번이 어디 이렇게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시군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1년에 두서너 건 심의해서 심의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군 단위의 읍 소재지의 조건들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김주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금 개발계획이 일어나는 지역 자체에, 한 군데는 개발이 일어나고 한 지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아시겠죠? 그런 여건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옆에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살던 지역이 있다구요. 이런 지역은 전혀 예산지원도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거기는 여러 여건들이 형성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왕 도시를 개발해 주려면 인근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 자체의 필요성을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책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 중심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 보면 관광객들이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 오면 사고 나는 분들 대개 이런 분들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눈길 운전을 잘 해서 사고가 적은데 마산, 창원, 부산, 대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오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눈길에 운전을 안 해 보다가, 기존 비포장도로로 있다가 그 위에 포장을 해 놓으니까 커브길이 많아서, 커브길에 눈길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에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는 도시에서 관광이나 쉬러 왔다가 도리어 사고를 당해서 엄청나게 가족의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부분은 꼭 평상시의 사고부분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동절기 위험노선 있죠? 위험노선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 유지 관리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좀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도로사업이 ’82년도에 5공 정부가 들어오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감독을 하는 저희들도 운전을 할줄 몰랐고, 설계한 설계자들도 운전을 몰랐고 시공하는 소장들도 운전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도로를 그리고, 만들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그 당시, 25년 전의 여건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지방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 과연 이 사업비가 계속 마련될 것이냐,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것을 늘어뜨리다 보니까 조건이 안 좋고 해서,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초창기에 했던 구조가 좋지 않은 도로들은, 굴곡이라든지 종단경사라든지 수평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투입을 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바뀐 도로에 보면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기온차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음지부분에 보면 눈이 안 녹아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고예방과 함께 인간중심의 도로망 구축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까, 하는 지역도 있고 정말 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정말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아까 창원2터널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시민들이 현재 생각하기에는 창원2터널 위치가 창원에서 부산으로 직통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김해 시민들은 위치상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현재 창원터널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창원3터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창원터널 넘어가는 교통량을 주로 보면 장유로 해서, 장유에 떨어지는 교통량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해읍 시가지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부산∼창원 간으로, 화물차나 대형차들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도로가 뚫려져버리면 현재 교통량을 신설되는 도로가 교통량 분담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투자를 하는 분들이 5,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들이 수익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부산으로 가는 차들만 정리가 된다면 현재 있는 터널 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터널의 유료기간이 201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이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교통체증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터널 안에서 차량들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화재도 나고, 고장이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저쪽 부산으로 바로 가는 대형차들만 빠져버린다고 해도 이쪽의 교통이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2터널이 준공되고 나서 교통흐름을 봐서 창원3터널을 착공하든지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8만대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창원과 진례 간에, 저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마땅하다, 창원도 발전되어야 하지만 주변에 김해도 발전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런 부분도 매끄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창원과 김해 간에 터널 3개는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분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고속국도 곤양∼산인간 있죠? 이것이 지금 도로구역 변경부분은 확정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 터널은 안 뚫고 밑으로 인접지에 붙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문산 같은 경우는...

경제성 때문에 원래 터널 4개를 뚫기로 했던 위에 노선하고 밑에 노선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굴곡노선 인접지를 조금 당겨올리는 그쪽으로 결정 났습니까?

예, 그 노선으로 갑니다.

확정이 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상은 아까 이야기할 때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연말에 저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그런 입법활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그것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나 도로공사가 예측을 하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법은 그렇게 됐더라도 남해고속국도에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조항에도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상은 전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된다면 타당성을 다시 재점검한다고 하면 노선문제도 있고 차로 수 문제도 예측된다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놓은 것이 맞다는 것이 인지가 되니까 보상이 바로 착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보상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사정을 들어주면 바로 착수를 할 것이고 기획예산처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 최소한 4∼5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협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획예산처에서...

만일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 부분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기간이 언제쯤 되면...

바로...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나가지요.

작년도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일단 지연사유와 향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심사위원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분양가 공개대상은 창원과 양산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거기에서는 분양가를 금년 7월부터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지금 마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심의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오고 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해 있는데 아마 지침이 내려오면 심의기구로...

여하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서민들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여하튼 과장님도 최선을 다 해서 분양이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 자체가 도심 부분, 농어촌의 불량주택은 놔두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반실시의 정주와 개량작업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밀집지역에 가보면 예년에 지어진 집들이 거의 20평, 열몇평 되는 집들도 있고, 진입하는 도로 자체도 좁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결국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이런 형태에서 기반시설, 길만 이렇게 내준다고 해서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느냐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지구지정 할 때 최근에 위원들께서도 도로만 내주고 하수도만 내주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린이공원, 노인시설,

아니, 어린이공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슬럼화 된 지역에 가면 주거가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 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은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라 해서 길만 확장 조금 해주고 놔두는데 실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원도 없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밀집주거지역은 거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면서, 주택이 작아요. 예전에 골목 조금 내놓고 있는데 그 내부에 개선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 부분 자체를 확보를 하는 개정안에 의해서 집을 새롭게 건축물을 올리면 몇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런 원천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환경사업 해놓고 사업자체가 이런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인프라 사업만 해주고, 그것은 시·군에서 조합을 형성하든지 연립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분배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만 해놓고 기반만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주택융자를 희망하면 우리가 융자를 우선적으로는 해줍니다. 그 정도인데,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희망만으로도 안 되고, 그것을 개선해야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저번에 진주에 있는 모 주택회사 건축물 지으려고 하다가 일어났던,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자체에서 본 위원은 그 내용들을 봤을 경우에 진주시가 당시에 올렸던 자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시점이라고 올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본 위원이 읽었을 때는. 그런데 도는 그것을 종료시점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버리고, 그것이 몇 년이 흘러서 하려고 하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결국 그 절차를 또 다시 밟으라는 부분인데,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도 주민이에요.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혜성 형태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형태에서 자꾸 행정의 잣대를 갖다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자체에서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완료가 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항들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왜 책임이 없느냐, 도에서는 종료시점이 아니라고, 진주시에서는 종료시점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다면, 만일에 종료시점이라고 보고를 했더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경상남도가 확인을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현행법 자체에서,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지금 현행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소재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시에 묵살하는 부분들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그것은 도시계획의 분야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뜻은 알고 있고, 도시계획, 저희들이 정비지구 지정은 당해 사업으로써 우리 도가 승인은 해줍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의제처리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진주시장입니다. 진주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해주면 됩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시에 그 사업이 종료시점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종료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점은, 저희들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봅니다. 이미 진주시에서 완료보고가 올라왔고,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완료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료카드는 도가 작성한 것이지 진주시는 그것이 완료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주시가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완료보고를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지역에 관련된 문제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12년 동안 해서 도비 1,11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 2007년까지 해서 소요된 금액 자체가 372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3년이 남는데 4/4분기로 하면 벌써 3/4분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예정시간의 85%가 된 것 아닙니까? 85%가 소요되었는데 결국은 예산 대비로 보면 3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3년 동안에 지금 현재 매년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3년 동안에 740억원을 향후에 확보하겠다,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3∼4년만에,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안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은 감안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저도 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예로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상 15년, 계수를 따지면 약 10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안 되면 하천정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가장 원천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이 앞으로 10년까지, 또 예산상으로 15년까지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깊이 있게 접근을 해서 기간을 앞으로 5년이면 5년을 잡아서 연도별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겠다, 그랬으면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2010년까지 안 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기간을 늘려서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계획을 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기간을 뭐 하러 5년을 더 연장을 합니까?

1년에, 금년도에 50억원 가지고 할 것이라는데, 이것이 740억원이 남아있는데...

1년에 이백몇십억원씩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뭐, 빨리...

최대한 2010년까지 하면 좋지만 정 안 될 때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국장님, 한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수해상습지 개량복구를 위해서 지방2급 하천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수해상습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읍·면에 순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곤양천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천개수를 하고 난 뒤에 용·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하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버터플라이라든지 덮개가 평상시에는 닫히고 물이 양이 작을 때는 나가고 내수가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큰 물이 오고 이러니까 전혀 안 빠져서 내수 침수가 엄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양천 주변으로 해서 곤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비만 오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된다, 농경지가. 그럴 때 이것을 기술적으로 용·배수로를 할 때 좀 물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하면 물 속력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수가 같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딱 닫혀있으니까 안에 전혀 내수가 빠져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주일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예, 하천정비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4월, 5월까지는 하천정비를 시·군에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큼은 도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보시스템 관계 이 부분을 지금도 사이렌 이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경보시스템.

예, 이 사항은...

지진이 났을 때 경보사이렌을 울린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소방방재청에서...

사이렌보다 더 좋은 아이템은 없습니까?

요즘 나오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반자동으로 전화연락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쏘면 사이렌 안 돌려도 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우리 도내에도 약 100여개 정도의 민방위사이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 메세지도 있지만 사이렌 외에는, 비상수단으로 현재로써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죠?

마을 이장이 휴대폰 가지고 방송실에서 바로 방송메세지를 넣으면 자동방송이 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까지 가지 말고 도에서 이런 것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든지 하면 직접 방송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 연계가 됩니다. 다 됩니다.

사이렌하고는 틀리죠.

사이렌 시설은 되어 있고, 메세지 전달은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과장님 합천에 다녀오셨지요?

예.

합천 그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군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합천에 간 사항은요, 그 예산관계는...

합천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던가요?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합천에 갔다 왔으면 도에서 도비를 갖고 시·군에 몇 군데 부담해서...

그 관계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정식 검문소는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이동단속이 실효성이 많은 것으로 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정단속 인원 27명을 이동단속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예, 이동단속 자체가 이동단속법에 의해서 전담반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단속반에 있는 인원을 차출해서 이동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단속 검문소에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하고 난, 휴식을 하고 있는 조 외에 나머지 근무를 하는 사람 외에는 전체 이동단속으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단속 인원 12명이 고정단속에도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예, 고정단속에도 자기들이 근무를 하다가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차출을 해서...

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야간단속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정단속보다 이동단속이, 아까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 들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동단속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적단속 하는 대상이 활어수송차량, 물차 있죠?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모든 차량은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무게, 그러니까 실린 톤수 무게 측정과 그 다음에 폭은 차폭에 대해서 검측을 하고 높이를 검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해수방류 하는 것 있죠?

예.

물차들이 가면서 바닷물을 도로에 뿌리는 것,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로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 예입니다만, 통영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 해 놓으면 몇 개월을 못갑니다. 그냥 바닷물을 마구 흘려서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해년 황금돼지해에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소방본부에도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320만 도민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저희 소방본부도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발생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기관련 화재가 제일 많았고, 장소별로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NGO 및 전기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예방홍보 확대 등 화재 조사 분석에 부합하는 대책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올해도 늘어나는 구조·구급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저희 소방은 남해안 시대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희망찬 뉴 경남 구현을 목표로 도민 모두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방력을 확충하여 소방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좀더 많은 소방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소방체제 구축으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할동을 하시면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의 간부들이 일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와 소방서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종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은 본부 방호계장에서 이번 1월 2일자로 방호구조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음 곽구섭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영종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임상규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최승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최승호 밀양소방서장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계장에서 승진해서 12월 28일자로 밀양소방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신설 서인 신열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함안소방서장은 밀양소방서에서 재직하고 있다가 함안소방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김용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갑규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이갑규 합천소방서장은 본부 방호구조과장에서 합천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비전과 정책목표는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과 소방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나중에 보고하실 서장님들이나 주요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책목표 두 번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창원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창원소방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항목별로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창원소방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본계획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질의는 나중에 위원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작년도에 안 하던 사업이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자료에 따로 되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신규시책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마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먼저 저희 서는 지난 연말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되어 이 지역 구조구급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 규칙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15페이지, 신규시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입니다. 현황과 올해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진주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두 가지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할 것이 진해소방서장이 다리에 부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165페이지, 진해소방서 2007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입니다. 통영소방서 신규시책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입니다. 22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해소방서 소관 2007년도 신규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최승호입니다. 2007년도 밀양소방서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거제소방서는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지역특성과 2007 업무보고 등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 세 가지와 신규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저희 창녕소방서는 2007년도 신규시책은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방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 신규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최근에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63층 아파트까지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소방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그것이 고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계속적인 이야기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하고 좀 따로 노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몇 가지 보완점에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보면 건축법상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화재 대비책이 없습니다. 실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난이나 구급활동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타도록 놔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아무리 높은, 신주쿠타워 같은 경우 249m 정도 되는데도 외부로 노출해서 계단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노출 계단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비상통로로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비상탈출구 비슷하게 건물마다 역삼각형 표시를 해서 탈출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한 라인으로 쭉 표시가 되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에는 전부 역삼각형 표시를 크게 해서 누구나 보고 그쪽이 탈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아니면 옥상 같은 데, 우리가 헬기를 이제 구입하지만, 비상구급 문제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옥상에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은 2006년도부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옛날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16층 이상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1층 이상만 되면 1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 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하고 소방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외부노출 계단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헬기가 앉기 위해서 헬리포트 같은 거 설치되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산에 짓는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것이라서 많은 사례를 연구 해 봤는데, 아직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불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외국 사례를 보고 피난층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강구한 바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층건물의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대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건축법이 이렇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정도로 한두 개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주는 어렵겠지만, 아니면 공공건물 같은 데라도, 랜드마크로 해서 한 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해서 해 보면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행법령 외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마산 한일합섬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는 피난층이라는 것을, 안전한 층들을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화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에 없는 사항을 권고를 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사안들을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권고를 해서 시험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완전히 혁신사례 발표회 같습니다. 각 소방서의 좋은 신규시책들도 많이 발표하시고, 소방서가 작년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하여튼 의욕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소방행정부분에서 보면 1년에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화재발생시기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합동점검을 하실 때 소방관계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같이 나갔을 경우에 만일 화재위험이 있는 사항을 파악했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부분이,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소방법에 적용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가스, 전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시청이나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점검한 그 사안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통지를 해 줍니다.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통지를 하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진이 재래시장 사진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 특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노력들이, 작년 초에도 안전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비단 재래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재래시장, 특히 경남에 있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골칫거리로, 장사는 안 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체비용으로써 할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배선용차단기가 용량이 과다하고 전기배선이 피복손상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화재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안전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부분에 특별점검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계법령상으로는 규정에는 저희들에게 통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건축, 전기, 가스 위반사항 관계기관에 이첩해서, 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보니까 이첩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검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통지할 역할을 다 했다, 보완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결국 소방서나 다른 기관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만 낭비하고 조치는 없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소방서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진주 시장 부분은 조금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세상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요즘 시장현대화 사업 그런 부분에서 안전 분야 쪽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저희 법령이 아닌 타 법령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시정, 보완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에서도 행정적인 규제가 어렵고, 제가 볼 때 특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소방서에서는 점검결과를 가지고 공동적으로 관계기관을 불러서 점검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도 지역별로는 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 자체에서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만약 이번에 재래시장 전 지역을 특별점검을 한다 해서 나타난 사항들,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요. 재래시장에 가니까 숙식을 하는 사람들도 50명 있고 한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출동해서 소방로를 확보해서 들어가 본들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형화재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소방서에서 관계기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안전점검실시는 하되 그 이후 사고처리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의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주에 소방서에서 시장안전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하고 자체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시장관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토론회를 한번 했고,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군의 시장운영관련 부서, 시장안전연합회, 소방서 관계자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합동토론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반문제점들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장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공공용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용으로?

재래시장의 관리근원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재래시장이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소방대상물에서?

사설은 ‘사’이고 공용은 ‘공’입니다.

소방대상물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겁니까? 규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래시장은 시장상가로써 통합 분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래시장을 구분을 어떻게 두느냐고요, 그냥 일반시장으로 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일반시장이지만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거든요. 소방대상물을 쭉 보니까 근린생활, 공장, 숙박시설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서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이런 부분들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선정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위험은 장사하는 사람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래시장을 보면 보통 3:7입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거의 전세나 월세로 근근이 이어가는 실태들이 많다고요. 많기 때문에, 소방대상물 부분에서도 재래시장 부분은 한번쯤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관계기관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서로 책임을 미뤄버린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일 위원님!

건의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 할게요. 메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소방서별로 업무를 대충 보니까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기존 업무부분도 나름대로 특징을 만들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것을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15개 소방서가 이와 같은 계획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소방서, B소방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참 좋더라, 다른 소방서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전달하자는 거죠.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소방서의 업무 중에 장려를 할 부분이 있다면, 심지어 소방서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발표회를 하더라도, 다른 소방서에서 안 하고 있다면 알려서 하게끔 하자, 장려사항들. 이것은 참 좋더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진주소방서에 가 보니까 의사들하고 연계가 돼서 응급처치나 이런 것에서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장려사항들은, 모두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것 중에서 독특한 업무들이 있으면 모아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한 분 산하에 있는 소방서들이 전부 각각 다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정말 핵이 되고 좋은 것 이런 것은 모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산불예방 같은 거,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등산로 입구에 성냥 같은 것도 맡겨놨다가 내려올 때 다시 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케이블TV나 공영TV를 보면 자막이 막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산불건조기간인데 이 기간에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잖아요. 주말 가까이 됐다, 자막 내는 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것을 케이블TV 자막으로 선전하자는 겁니다. ‘지금 건조기입니다, 산불예방 안 하면 큰일납니다’하는 식으로. 책이나 이런 데서 오는 광고효과보다는 TV나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화해 주시고, 쭉 보니까 교육훈련이 안 들어가는 소방서가 없네요. 제가 볼 때 강도 있는 체력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진화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유류화재다, 이것은 무슨 화재다 이런 것이 구분될 때 거기에 대한 적응방법이나, 화학소화전을 써야 될 건데 물을 쓴다든가 이런 구분들에 대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소방서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근 20년, 30년 된 사람도 안 있습니까. 매년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까? 소방도 교육을 맹목적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전부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좀더 차원을 달리할 방법이 없느냐. 서독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2층에 숙소가 있어서 전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벨이 딱 울리니까 파이프라인을 타고 뛰어 내려와서 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교육훈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하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오히려 건강을 보유하고 있다가 출동에 우선을 두어야 할 텐데 교육훈련에 우선을 두는 이와 같은 행정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훈련보다는 필요하다면 팀훈련, 오래 되신 분 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팀웍으로 하는 이런 훈련 같으면 모르지만, 매년 하는 것은 요령이나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시기를 정해서,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화재불조심 예방강조기간이죠, 이런 때에는 훈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통합적으로 해서, 매번 교육훈련 매년 교육훈련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는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여러분들이 단속이나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가보신 적이 있는지? 서장님들! 혹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소방 차원에서 도와 줄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가보신 서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사실 중소기업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면 단속만 하고 지적만 하고 벌금만 매기고 하니까 소방하고의 괴리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뭔가, 도와줄 것은 뭔가 하고 한번 찾아가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밑에 졸병들 보내지 말고 간부님들께서 좀 가라는 겁니다. 정말 지역에서 욕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그런 행정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방호구조과장이 나오겠지만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방호구조과장님께서 앞으로 참석하실 거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겠더라! 내화성 자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비상통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비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고층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때 탈출방법이나 아니면 로프라든가 이런 것을 장착을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단계에서부터 우리 소방이 관여됩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다른 데 가신다고 그랬는지 몇 번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꼭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빠서 못 오시면 계장님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분석하라고 서류가 오거든요. 올 때 거기에 따른 토의를 해서, 지금 짓는 것은 육십 몇 층, 삼십 몇 층 다 그렇거든요. 진주에도 35층짜리, 33층짜리 짓는데, 이런 고층건물은 사실 불이 나고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불이 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화재발생건수가 2,707건이거든요. 많은 예방활동, 예찰활동을 통해서 2,707건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한번 설정할 필요가 없나요? 2006년도에 2,707건이 났다, 금년에는 30%를 줄이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위험지역을 작년에 한 번 갔으면 두 번, 세 번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전기선 하나라도 확인하고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2,707건은. 금년도에는 2,707건에서 30%를 줄이겠다 하는 것을 소방서별로 목표를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불나고 나서 출동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에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이 나고 나서 초동출동이나, 아까 5분 내 출동 10분 내 진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예방활동입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30%를 작년보다 줄이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이런 것보다는 2,707건에 대한 30%를 줄이면 몇 건이 된다, 각 소방서별로.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번 활동해 보자, 그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30% 달성했다’ 거기에다가 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불도리를 금년에 몇 대를 배치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두 대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배치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어디로 배치할 겁니까?

아직 계획을 안 잡았고, 불도리라는 자체가 아직 국가에서 공인을 못 받은 사항이라서, 공인을 받고 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때요?

공식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본부단위에서는 테스트를 못 해 봤고,

소로로 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차 치우고 뭐 하다 보면 불 다 나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배치를 해서 초등진화를 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장려금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외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개 시·군에 아니면 시장마다 1개씩 줘서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2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디다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직 국가에서 공인을 못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인을 받기 전까지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고, 2대 정도 배치해서 효용성을 보고 인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공인을 받을 수, 나는 테스트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만들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다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견서도 붙이고 해서 이런 것을 나는 시장통 같은데, 아까 공 위원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테스트, 점검해 놓고 난 뒤 사실 거기는 불이 났다 하면 대형화재가 되는데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시장에 불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밖에서만 물 쏘다보면 불 다 나버리고 실제 시장통에 불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소방 소대가 3개가 있었어요. 공병근무대 안에, 군수 사령부 안에 공병근무대가 있었고 거기에 내가 중대장을 했는데 3개 소대가 있었는데, 국제시장에 불이 자주 나잖아요. 가면 불 거의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가 놓으면 소방호스를 자기 집 있는 대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가져가서 대면 뭐 하나... 불 다 나버리고 안에서부터 타들어가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형화재의 그리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치, 사전 예찰활동, 아까 저런 것 해 봤자 또 공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해 봤자 사후조치가 안 된다. 점검만 해 놓고 말아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대한 손에 잡히는 것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도리’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번에 2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해 보세요. 해 보고 데이터가 된다면 시장 같은 데는 대체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활용가능성이, 용도가 있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공인받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다 해라,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공인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예찰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가보니까, 몇 군데 둘러보니까 참 좋은 것도 가지고 있고 좋은 방법도 있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참고하셔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이태일 위원님이 7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소방서별 우수사례를 확대 전파하는 방안 앞으로 확대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산불예방을 위해서 자막방송 같은 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연중 하면 안 되고 건조기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케이블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계속해 버리면 눈에 벗어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건조기, 예방 강조기간이라든가 주말 같은 때,

본부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다음 교육훈련 관계 말씀해 주신 것도,

되거든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화재발생 건수 목표, 불도리에 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이 됐거나 신설계획 중인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인원, 장비 또 소방용수시설 등에 그 지역 소방수요에 적절하게 공급이 되었거나 또 공급계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장비나 인원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급이 됐는지?

지금은 아예 지역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소방력 기준에 예를 들어서 펌프차는 몇 대, 구급차는 몇 대, 물탱크차는 몇 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배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런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끔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염려돼서 묻는데 그 지역 특성에 고가사다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필요없는 곳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급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호구조과,

방호구조과도 같이 포함해서...

예, 방호구조과 다 끝났으면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1월 10일부터 도민일보에 약 5〜6차례 난 일인데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1월 10일자 “마산화재경보음 사고 늑장출동 원인 알고 봤더니 휴대전화 119화재신고 치명적 허점”, 다음 또 1월 11일날 “경남도 119통합본부 설치 소홀, 생명 직결된 문제 2007년 신청 포기, 늑장대처 비난 일 듯”, 다음 또 1월 10일 “119통합본부 지연, 지형 때문은 거짓, 도 소방본부 해명과 달리 지리적 여건 비슷한 전남도 단위시범지역 선정돼 비용 전액 국비지원 받아”, 다음 1월 12일자 “경남도 119통합본부 2008년도 설립도 거짓, 2009년말 완공되는 도청 별관에 설치, 늑장출동 계속될 판” 이렇게 지금 제가, 2일자 정도는 빠졌고 4일 정도 이것을 계속 복사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론이 거짓말 한 것인지 소방본부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대처방안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런 업무관계로 신문에 계속 연속보도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신고 대처가 늦다고 하는 부분은, 맨 먼저 이런 부분이 났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119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서 관할하고 119신고의 기지국 관할하고 틀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0.3〜0.4% 정도 마산에서 119신고를 했는데 창원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지역 같으면 전북이나 전남지역에 접수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보면 좀 신고 대처가 늦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 혼선이 되는 부분은 해소하기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소방서에 119신고되는 것은 도에서 통합해서 신고접수를 받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니냐는 그런 요지로 계속 보도가 되었고, 다음 추가로 나온 것은 2008년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사가 2009년도에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안 되니까 거짓이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실제 현재 도 단위에는 통합신고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하는데는 직할시 단위나 특별시 단위는 되지만, 전남만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해서 내일 사업결과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도 단위에 이런 통합신고체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서울시내 지도 전체를 가지고 통합지령을 하는 것하고 경남도 전체를, 지리정보망을 갖고 신고 접수가 되면 본부에서 전체 신고·접수해서 신고지령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전남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는 소방 지휘체계가 물론 지금도 경남본부에서 각 소방서를 관할하고 있지만, 현재는 화재진압하고 하는 것은 소방서 단위로 책임지고 화재신고를 받아서 접수·출동하고 지령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통합신고망이 되면 지휘체제가 본부체제로 일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전체 화재출동 지령을 하고 소방서에 119신고 접수받고 하는 그런 체제는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이것을 지금 신문기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물건 하나 덜렁 갔다놨다가 다음에 도청 청사 옮겨지면 거기다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 하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는데, 도민일보에서의 보도 요지는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주지를 못하고 주민들이, 119신고가 잘못 들어가서 늦어짐으로 해서 혹시 생명을 잃는 그런 긴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합해야 되는데 합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도청의 실정이 통합신고망 체제로 가고 하려면 별도공간에 약 300평 정도가 있어야 전체 경남도내에 있는 119신고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현재 도청 내 형편이 30평이란 공간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도청의 청사가 계획되면 2009년 정도에 완료가 될 계획인데, 우리 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전남도의 사업결과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내년도하고 2008년, 2009년 양개년도에 걸쳐서 통합신고망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런 청사 여건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급하게 올해 안에, 언제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9통합본부 설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진해소방서 건하고 창녕소방서, 창녕소방서의 신규시책 말입니다. 한국 119소년단 무료 바둑교실 운영 이 시책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표현을 소방안전교실에서 바둑이 부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바둑교실에 소방안전교육이 되어 있는데,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객이 좀 전도돼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해소방서장님이 없어서 행정과장님이 잠깐 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출동 대비 건수가 149페이지입니다. 676회에 출동구조가 106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5%에 불과한데 다른 시는 거의 40% 이상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 1,603회 출동해서 838명, 사천이 687회에 278명입니다. 진주가 1,612회에 1,101명, 마산 854회에 422명 이렇게 해서 시마다 보니까 최소 40% 이상이 되는데 진해가 676회에 106명밖에 안 돼서 1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는가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보시면 화재진압이 총 96건, (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출동을 했는데 차이가 15%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에는,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유난히 진해만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제가 진해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이 안 계시고...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한국 119소년단 이것이 소방소년단입니까? 무슨 소년단입니까?

119소년단은 각 학교별로 어린이소방대가,

소년단을 구성합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소년단이 다 있습니까?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소년단의 조직을 어떻게 하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년단이 방학기간에 한 번 와서 교육받고 가는 것입니까? (

119소년단 운영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 내려줘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여러 학교 중에서 시범학교 하나를 정해서 50명 정도 소년단을 구성해서 그 아이들이 가정의 안전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안전의식 고취하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미약합니다.

방금 백승원 위원도 무료바둑교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구성해서 화재예방 활동, 홍보 활동,

119소년단의 목적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더 그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널리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방서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바둑교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더 뿌리를 넓히자,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범이 아니고 실제 현장교육으로 연결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도내 1,602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년단이 설치된 데가 588개대 학교 정도가 되어 있고,

이것은 학생 수를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백 몇 개 반이 편성되어 있는지?

지역에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100명 이하인가 소규모를 빼놓고 나머지 설치돼 있는데, 대원 숫자가 약 1만8,64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원만 편성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조심을 해야 되는 강조기간, 11월부터 2월말까지 있는 이런 기간들에 우리 아이들이, 소년단이 복장도 하고 나름대로 활동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정말 소방서 업무보고가 너무 유쾌하고 또 완전 아이디어뱅크에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 지적했던 이 부분도 저도 해양소년단하고 보이스카웃 이런 활동들을 많이 보다가, 지금 어린이들 조사를 해 보면 가장 존경받는 직장, 존경받는 부모의 상이 소방관입니다. 외국영화도 많이 보고 또 소방서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119소년단 이런 조직은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소방서가 단지 불만 끄는 조직이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조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해양소년단에 버금가는 그런 조직으로도 만들면, 이것은 요즘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초·중·고 이렇게 해도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거든요. 해양소년단 행사 하면 학부모 같이 참여합니다. 부모들도 소방 홍보활동도 강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바둑 있어서 보니까 주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태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은 우리 도가 앞장서서 모범 시범케이스로 가져가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산소방서 부분 자체에서 “수업토요일 청소년 소방활동 체험 확대운영” 여기는 참여하는 학생한테 봉사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까? (

현재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적은 있습니까?

달력 제작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진해에서 시범적으로 한다 하니까 1,000부를 해서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런 사업들은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소방과 관련된 산업시설이라든지 다중시설 이런 데 주면 소방업무의 일정이라든지 점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방점검은 언제 이렇게, 연중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진해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우리 도가 전체적인 사업들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부수는 보면 우리가 관련된 데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유인물을 일회성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답변을... 다음 통영에 “알림마당 119소식지”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에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부 해서 내용이 시사성 및 대외적 행사, 소방활동하고, 밑에는 보니까 각 부서, 관광테마 및 역사한마디 등 이런 것을 넣어놨는데, 119소식지 부분을 하려면 도보도 나가지만 소식지를 하려면 지역에서 시보도 있거든요. 시·군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보에 지면만 할애해서 우리 내용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반상회 할 때도 의논하고 또 소식지가 나가면 일단 배부하는 것이 통·반장이 집집마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내용도 충실히 다룰 수 있고, 자체 제작해서 2,000부 돌려서 이것은 일회성 홍보효과밖에 없습니다. 일회성 홍보에도 미약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보하고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공동으로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천 부분에 아까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이것은 상당히 우수한 안인데, 사천은 재래시장 특별점검계획이 있는데 사전에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방서든지 전부 다.

그런데 특별점검계획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해 놨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점포별로 맞춤형 그런, 별도의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도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나면 통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이라든지 같이 나가면 뭐 합니까?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해서, 가스안전공사는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청의 가스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보만 해 주죠. 시청도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시청에 가스 담당하는, 인·허가부서도 있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 일괄적으로 통보만 들어가지, 가스 부분도 점검하는 부분 자체 나가서 일반적인 형태만 점검을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거창에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데 전통 목조문화재 지킴이, 종교지도자 선정해서 방화선도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합천도 보니까 사찰승려 소방모니터요원 위촉 이것이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합천은 사찰이 많다보니까 승려들하고, 요즘은 사찰 자체가, 요즘은 사찰에서 음악회도 열고 스님들하고 같이 족구대회도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화재의 위험성이, 산불이라든지 사찰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등산로, 성묘활동을 독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신선한 아이템인데, 도에서 적극 장려해서 승려들하고 소방모니터요원 위촉해서 하는 부분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우리 문화재는 화재 한번 나 버리고 나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복원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통 목조문화재 지킴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와 더불어 여기에도 장비보강 부분, 장비보강이 우선되어야지 사람만 선정해 놓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찰 100개 교회도 136개 있고 한데 이런 종교적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분들이 나서서 모니터요원 홍보요원이 돼서 교회에서 한 마디 하는 것 또 사찰에 앉아서 한 마디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도활동보다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공격적인 형태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도 진행을 해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지면 전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업무라고 내놨는데 어떤 업무는 솔직히 형식적인 업무도 있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본부장님도 많이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하실 것만 한두 가지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셔서...”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올해 소방시책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각 소방서별로 2건 이상의 신규사업을 계획한 것은 소방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소방서장은 신규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강기윤 공영윤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신종철 이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