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의원 발언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통상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강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민의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소관업무를 파악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이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의 경제상황도 올해 4.4% 정도가 성장하여 1인당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성장은 일부 제조업이 주도하게 되고 건설, 서비스업종의 부진과 내수침체 그리고 양극화와 고령화의 심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함께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 해나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20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은 혁신교육 관계로,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현지설명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합시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규정한 최고장인을 매년 5명 이내로 정한 이유와 최고장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장인 선정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의 경우에 23개 분야 84개 직종에서 해마다 35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인구나 경제규모 등을 비교하여 매년 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2006년말 현재 인구는 320만명으로 전국대비 6.6%이며 경제규모는 약 54조로 전국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최고장인 선정 분야도 국가명장에 준한 분야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최고장인 신청자에 대한 해당 기능분야 및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최고 기능보유와 관련된 기능능력, 사회봉사 실적, 공정 개선 및 품질향상을 통한 회사 기여도, 장인정신 및 일반지식, 의사표현 능력, 최고장인으로의 자질 및 품위, 근속연한 등을 등급화 한 채점기준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한 장려금 선정기준과 최고장인의 예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고장인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여 총 지급액은 국가명장의 50% 수준인 1,00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올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와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는 기능인으로부터 지급액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검토한 결과 우리 도의 인구 및 경제규모, 재정형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인원 등을 고려해서 최고장인 1인당 매년 100만원씩 5년간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장인의 예우사항으로는 최고장인 선정 증서수여 및 장려금 지급, 유망기업 취업알선, 국내외 연수실시, 창업시 기업지원시책 경영안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최고장인 선정 심사위원 구성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상반기에 최고장인 선정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공고 후 최고장인 신청 접수현황 등을 참고하여 유사분야 및 직종을 묶어서 분야별 전문가 2〜4명씩 포함된 심사위원 15명을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기술연구원의 연구원,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일정이상 경력자, 산업인력공단의 전문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 임원, 도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최고장인 선정과 동시에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개최 필요시 유사 분야별로 전문가 2〜4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공적 심사, 기능수준, 사회기여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서류검토, 면접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기능단체 지원 및 기능인 우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우리 도내 우수 기능인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경남지부회, 중소기업에 대한 기능지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술지도, 각종 기능대회 지도 등 경남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능·기술 확대보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기능인에 대한 우대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교육 시에 특강 강사로 초빙하고, 국내외 산업시찰 실시, 창업 시에 중소기업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우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한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사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사위원 자격요건 및 구성방법,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최고장인 심사기준 및 방법, 최고장인 추천 구비서류, 장려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보다 선행해서 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먼저 했습니까? 몇 년도에 실시됐나요?

타 시·도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기술장 조례에 의한 기술장이 있고, 전라남도에는 장인조례에 의한 장인상 수여가 있고, 경기도 장인메달 운영조례에 의한 장인메달 수여,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능인이 잘 되어야 지자체의 산업 질적 향상이 되리라 보는데 우리는 그것과 성질이 좀 다릅니까? 같은 거죠?

예,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이것이 기능인들을 우리 도가 선정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긍지도 높이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목적은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도 내용을 보면 물적 기여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100만원씩 5년간,

그렇습니다.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등에서는 이것을 시상금으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공직선거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상금으로 안하고 장려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실제 법을 만들어놓고 주지도 못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처럼 하려고 하면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네요.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기능인 단체의 사업 중에’, 기능인 단체는 기능인이 소속된 단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하면, 특별히 기여를 해주는 것인데, 예시를 하면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능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 속한 기능인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특강이나 아니면 기능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능을 전수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쪽에 우리 도비를 좀 투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기능인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위원장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기능대회가 있죠? 그것을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23개 분야에 35명을 선정하는, 이것을 기능대회에서 장인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35명 이내에서...

35명이 그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23개 분야가 있는데 직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분야별로 해서 기능인을 다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기능인이 선정되는, 해마다 꼭 35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뽑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35명 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2007년도는 17명을 뽑았습디다. 저희들도 5명 내외니까 5명 이내에서,

그렇지요?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요?

지금까지는 학생도 하고 일반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기능인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국명장대회는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일반인은 빠지고 학생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국가에서 하는 기능인들을 선정해서 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매년 장려금이나 그런 것도 나오고 특별히 하겠지만 도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발전이나 기능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5명이라는 숫자가 나는 극히 적다 싶고, 우리가 23개 분야가 있으면 특별히 도 단위에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지원이 아니고 한 해 200만원 5년 1,000만원 하면 너무 많아서 우리 도의 재정규모로 볼 때 100만원을 해서 5년 동안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도가 정하는 장인이라고 하면 그 희소가치를 볼 때 23개 분야에서 5명 정도를 선정한다고 하면 아무리 해도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5년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100만원 해서 이 전체 분야에서 5명 이내로, 극히 숫자도 적은데 희소가치로 어렵게 선정된 사람한테 10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하기로 당초에 했는데, 이것이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명장보다는 낮게 해서, 명장은 국가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명장하고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서 도내의 어떤 산업육성을 위해서 장인들을 지원해 주고 키우기 위해서 도에서 한다고 하면 1년에 100만원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약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0만원 정도 5년이라도 줌으로써, 장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100만원을 1년에 줘서 도 단위에서 무슨 혜택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의 인구규모라든지 우리 도의 경제규모라든지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또, 대한민국명장회로부터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가면서 일단 한번 해보고 출발이 좋거나 효과가 많이 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적은 액수다, 적어도 200만원 정도를 5년간 장려금을 주는 정도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차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은 애당초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조례 초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00만원을 하겠다고 일단 선을 잠정적으로 잡아서 이것을 당초안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할 때는 1년에 200만원, 5년에 1,000만원으로 했는데, 공고기간 중에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좀 많다,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고려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만원 그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수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수용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방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경상남도명장이 된다고 하면, 5년 동안에 1년에 100만원 해서 크게 뭐, 생색만 내는 것이지 학교의 교육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낮아지지 않겠나,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200만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에.

정종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최고장인의 추천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과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장을 추천권자로 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살펴보면 도 단위 업종별 협회가 17개가 있는데 대한미용사회 경남지회, 한국미용사회 경남도지회와 같이 동일 분야에 2개의 협회가 있는가 하면 또 협회가 없는 직종도 있는데 객관적인 추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부는 현재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계·금속 관련 분야 등 36명, 그 다음에 전자 관련 분야, 이렇게 해서 좀 많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직종이 우리 도내에서 보면 기능장 배출도 여기에서 많이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업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직종은 아까 추천에 보면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하면 되고, 그 외의 다른 여러 채널로써 추천하는 것은 기회가 충분히 공정하게 부여된다고 보고 다만, 미용사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주로 기능인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17개 대표 정도가 대표성이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도명장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추천받는 것이 발굴하는 데 용이하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대한미용사회와 한국미용사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미용사 협회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협회가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채널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 위원장, 김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8조에 보면,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5인으로 구성하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15명 선정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표성이 있는 협회라든지 시장·군수, 아! 이 위원회는 각계의 대표성이 있는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대학교라든지 혹은 아까 말한 대한민국명장회라든지 널리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자 중에서 15명을 선정하도록, 도의회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도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15인으로 추천된 자 중에서 선정은 누가, 부지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부지사님은 위원장이고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은 각각 몇 명으로 구성...

여기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위촉을 하고 이 사람들은 선정이 완료되면 해촉 되어 버립니다.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시키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해촉 되어 버립니다. 그때그때 각계의 전문가 단체에 저희들이 널리,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해서 5명 이내의 선정이 완료되면 그 위원들은 즉각 해촉 되어 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조례안에 표기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인이라는 것은 생산직, 제조직, 서비스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산업현장에, 3D업종에 종사하는 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금술이 뛰어나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소수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속하는 기능인 중에서 최고의 장인으로 선정될 만큼의 노하우를 가진 자는 그 직능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는 최고의 장인에게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이 마음의 정성, 마음의 인정,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분들에게 1년 100만원에 5년 해서 500만원을 돈으로 그 가치를 지급한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 생각은 최고장인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우리 지역 또는 그 업종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돈이 아닌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패를 만들어서 간직케 한다든지 하고 우리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더 더욱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선진국을 선진견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분야에 15년 이상, 저는 이것이 문화 쪽이 아니고 생산, 제조,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15년 이전에도, 그렇죠? 그 회사에 또는 그 기술 분야에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년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년 5명을 한정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의 대상자들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1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접수가 되었는데 자격요건은 다 되는데 숫자에서 오버되니까 당신은 내년에 받으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몇 명의 고정 숫자는 조금 유동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한계를 지어서 한다는 것이 저도 어렵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5등과 6등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적의 모형을 만든 것이 이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시행해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단순히 매년 100만원, 5년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우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도 보내고, 박람회 같은 곳에 우선 보내고, 연수도 하고, 특강도 시키고 하는 예우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고장인의 선정은 매년 약간명이라고 명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15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15년 이상 되어야 기능의 어떤 달인이다, 우리가 군대도 밥그릇수를 많이 쳐주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1차적인 것을 보면 연공서열, 경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년은 좀 못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희소성의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15년 정도로 해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선이 되고, 권위가 서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5년간 500만원 지급하는 문제는 아까 제 질의내용에 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써 대접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표시가...

그래서 이 분들한테 증서를 부여하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패를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를 만들어서 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장려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널리 홍보도 해주고, 이 사람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또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시킵니다.

과장님, 제가 돈을 1년에 100만원씩 해서 5년간 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마음의 선물을 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직능에서 최고의 장인이 된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이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조금 낫게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형의 문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질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다소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보고 나도 역시 저 기능장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산시키는 의미도...

국장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의 장려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여 5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 합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의 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예.

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박차봉 위원님 토론내용에 동의하시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종수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안이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1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지금 기존에 쭉 해온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돈 100만원, 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봄으로써, 2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학자들이나 연구팀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100만원 준다고 해서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연구를 하고 몰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100만원을 우선 기준을 잡아놓고 시행을 한번 해보다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의 토론내용은 이 안건이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의해서 시행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가자는, 우리 박차봉 위원님의 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계관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모택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조율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정이 되면 5년 동안은 수정이 전혀 안됩니까?

예,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엔 못 받습니다.

아니, 결정이 되면 1년만에 개정 안 되느냐...

조례는 개정하면 조정됩니다.

그것은 문제점을 봐가면서 얼마든지 조례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개정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역동하는 요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문화관광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예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2월 20일자 고급관리자과정 1년 연수를 마치고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유권 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새로이 발령받은 사업소 소장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정석 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와 관련된 문화예술과장님만 남고 다른 간부들은 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들은 이번에 공모가 되고, 인사발령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신 분인지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예, 본인이 잠깐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석입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18년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을 2년 5개월 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것이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경남도에서 문화예술회관장을 공모한다고 해서 거기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었던 20년의 경력을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성심껏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오셨네요. 서울에서 경력이 좋은 분이 오셨네요.

경남도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한 박은주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부산비엔날레라고 하는 곳의 사무국장을 약 6년간 했고 또 부산미술협회 사무국장도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미술행정적인 경력하고 또 제가 원래 전공이 대학에서 조각을 하고 대학원에서 미학을 하고 대학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미술, 주로 이론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시·기획을 하고 또 그동안 부산지역에서 화랑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술계의 여러 분야에 두루 제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저는 공모한지 몰랐는데 제가 여기 창원대학과 경남대학 또 경상대학에 특히, 창원대학에는 약 10여년간 강의를 한 경력이 있어서 그때 저한테 배웠던 졸업생들이 이 사실을 알려오면서 경남에 와서 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많은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여기에 한번 응모를 했더니 또 저한테 여기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산보다 더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이 150%, 현재 그렇게 개정되어서 2005년 7월 27일 되었단 말입니다.

예.

2005년 7월 27일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시기가 상당히 많이 흘렀지요?

예, 좀 흘렀습니다.

2006년도 있었는데 그때 안 하시고 왜 이제 이렇게 신설되는지요?

좀 늦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되어 놓으니까 실제 그동안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있다가 최근에 토담 같은 것을 등록하는 자료가 생기고 해서 그 내용을 발견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등록문화재?

예,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현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최근 것까지 합해서 34건이 있습니다. 학동마을의 옛 돌담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건폐율·용적률이 150%였으니까 최대한 살려서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조례에도 150%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이하로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이 규정에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그쪽 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 정한 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새로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이미 150% 이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예.

그런데 보통 이 규정에 한해서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용 안 되어 왔습니까?

예, 적용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건축물 관리하는 그 조례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그것은 지역에 따라, 일반건축물에 허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졌고, 지금은 이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문화재와 관련되어서가 아니고 건축물에 관련되어서만 적용되어 왔었습니까?

예, 일반사항으로 적용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반경 200m 내에서의 용적률 200% 아닙니까?

일반문화재는 이 대상이 아니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문화재의 경우에는 용적률 200%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면 150%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등록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종래에 적용을 받던 것은 몇 %였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동마을 같은,

대개 전부 다릅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보존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건축 관련된 조례,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진해 해병대사령부 별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등록문화재가 34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래에 지자체마다의 사안에 따라 달랐으면, 예를 들면 용적률이 100%로 제한을 받은 경우도 있고 150%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에 적용을 받던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150%로 완화되었을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등록문화재는 300m라든지 500m라든지 그런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문화재가 존재하는 거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가’항에서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현상변경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현 상태를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를 하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현상변경과 관련된 심의가 없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래에도 현상변경이 있었으면,

종래에도 우리 조례의 규정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토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5호에 현상변경 허가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

그러면 전에 그런,

작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종래에 현상변경을 위한 심의과정도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주변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것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대체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건물을 짓거나 하면 전부 그게 현상변경 허가입니다. 그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을 때 이 조례상에 규정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문화재 자체는 손대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현상을 변경시킬 때 관련되는 그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문화재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봅시다. 창원 상남동에 고인돌이 있다 또는 지석묘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반경 얼마까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게 필요하다해서, 그게 도 심의한 부분이고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지석묘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공원의 조치를 풀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주변의 반경 300m 이내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를 하거나 변경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 허가하는 행위를 여기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공원으로 된 그 자체도 현상이 변경된 것이지요. 현상변경이 된 것이라고 봐야죠. 그 주변의 현상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전문위원 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시는데 20명이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문위원 숫자 20명이 적으니까,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수업도 하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을 할 때 현장조사도 문화재위원하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같이 가서 조사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업무들이 부하가 걸려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이 가서 조사해서 자료가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일정이 늦어지니까, 전문위원들 숫자가 적고 가서 볼 수 있는, 수업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풀자는 뜻에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하고 문화재 유지하고 있는 숫자가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도 지금 전문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고 또 경북의 경우에는 9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동안 너무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전문위원 숫자를 늘려서 민원처리도 좀 빨리 되고 또 문화재 지정을 희망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 주건 안 해 주건 결정을 빨리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 인력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도내에서 하시는 것이죠?

도내에도 되고 도외에도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할 겁니다.

경비가 더 지출되는 것 이외에 일어날 수 있는 인원 증원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지조사하면 수당을 주는 것 그게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비야 어차피 늘어나실 것이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정확한 명칭이 어떻습니까?

문화재위원회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예.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전문위원을 40명으로,

예, 40명으로 늘리자는,

그러면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의 역할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일종에 위원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안에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의 분과위원회가 각각 자기 전문적인 분야 1분과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도 심사권·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일종에 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과위원이면서 문화재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나 전문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저는 전문성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직종별로.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들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전문위원을 교수들로 이렇게 채용하겠다,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니까,

교수만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만 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 역할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조사연구를 하고 현장에서,

그러면 심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심사권은 없습니다. 심사는 위원이 심사,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사권이 있네?

분과위원회에서는 같이 현장조사하고 자료수집하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할 때는 전문위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아니 전문위원이 심사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네요?

재량권은 아니고 거기에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좌만, 순수 보좌입니까? 조금 전에는 왜 위원회 안에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고요. 문화재위원회는,

아니 분과위원회,

예, 분과위원회는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보좌적 역할에서 참여냐,

예, 보좌적 역할에서 참여입니다.

아니면 의결권 참여냐.

의결권이 아니고 보좌적 역할에서 참여,

각 위원회에서?

예, 분과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분과, 각 위원회에서도?

예.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의 어떤 격차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원활합니까?

예.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의 입지에 계시는 분들이고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문화재위원은 다양한 경험을 더 많이 쌓으신 분이 문화재위원이고 전문위원은 그 분야에서 조사활동이나 연구활동,

그러면 이 전문위원님들은 한마디로 활동비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가 정한 일당하고 실비에 주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는 수당하고 같습니다.

위원들 출석하고 수당이 같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 내지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국가문화재는 반경 몇 m 이내에 있으면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됩니까?

200m 이내, 500m도 있고 200m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도 있고 300m도 있고 200m도 있고 100m도 있지요?

예.

자! 문제는 우리 20개 시·군에서 이런 행정이 생산될 때,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시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행정이 유발되면 마산시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생산이 될 때 시장이 임의적으로,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인한테, 세 사람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해서 그 세 사람한테 서면동의 요구를 받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예, 시·군에서 판단할 때 현상변경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문화재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도 마찬가지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마산시장이 임의적으로 전문인 세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그 위원 세 사람의 의견만 듣고 행위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를 진행하고, 그 세 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은 국가심의나 또는 도심의에 회부하는 이런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개 시·군을 보면 그런 경우가 극히 발생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도 자체는 그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바로 처리하고,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되면 도에 올라 와서 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해 줍니다.

도문화재는 도에 올리지만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바로 올리더라고요.

예, 문화재청에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예.

이 문제는 도가 조례를 제정할 때 20개 시·군에 어떤 강제성을 조금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근본법이 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변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건폐율·용적률 150% 완화한다 하는 것 말이죠.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가 등록이 안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주위하고 등록이 되었을 때 그 주위에, 아까 반경 몇 m라고 했습니까?

등록문화재는 그 문화재 자체에만 해당이 되고,

주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지정된 문화재는 그 주변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등록문화재는,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되어서 이 적용을 받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안 받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인데, 받는 것을 싫어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한을 안 받습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수를 2배로 늘렸는데 도에서 문화재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위원회 개최한 것은 19회 개최했습니다.

연간 개최 횟수가?

예.

개최 횟수는 19회이고 운영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조사하는 활동도 하고 또 현상변경 허가하는데 현장조사 다 해야 되고, 지정하는데 해야 되고 여러 활동이 아주 많습니다. 지정한 것이 44건, 작년에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위원들의 현장조사가 안 되면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유형·무형문화재가 있지요?

예.

등록문화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역사를 가지고 몇 년 이상 국가지정몇 년 이하는 도지정, 안 될 때는 등록지정,

아주 보존가치가 높고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그보다 한 단계, 국가에서 지정이 안 되고 이럴 경우 우리 도가 필요성이 있다 할 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또 그게,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그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종류가 다 틀립니다. 등록문화재 요건이 되는 것은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고 역사·문화·예술·사회... 이렇게 해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문화재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로 하면 좀 약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안 되는데, 그래도 문화재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50년 이상 역사가 되고 그런 겁니까?

예, 최근에 돌담 같은 것도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유지를 해 나가자 그런,

50년 이상이 되었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보존해 나가야 다음에 이것이 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선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가치는 못 되고요. 그냥 두면 훼손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 나가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정을 해 버리면 주변에 또 제한을 다 받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등록해서,

등록문화재 34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지역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경정장을 하겠다고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남해안프로젝트 속에 경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좋은데 마산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말이 없을까요?

넣었지 않습니까.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마산 쪽에 결과적으로 하자 하면 그게, 크게 어떤 대상이 안 될까 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초안을 잡을 때는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의원 발의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안으로 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회 발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내용에서 남해안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포함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들이 봤을 때 그 지역은 마산이 적지가 아닌가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 건의안이 도지사에게, 집행부에 가면 아마 또 도지사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마산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고성이 좋겠다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집행부가 적절히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오래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고성에서도 경정장을 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타당성은,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방금 김오영 부위원장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우리 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도정질문을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명의로 지역을 해서 건의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시·군에서 어떤 반발이 없을까 그런 염려를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위원, 나도 정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김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남해안프로젝트 어디에 하든지 경정장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를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마산이 선정에 적지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김위원 개인의 의견을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상위에서 하는 것에는, 지명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 발의를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접수하면 이 안건이 다시 이 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예비심사를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나 저렇게 접근하나 접근의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것 김위원, 받아들이지요? 다른 오해는 없지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 놓으면 다른 남해안에, 다른 지역도 있는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경정장을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조선특구 관계 같은 것도 시·군마다 지자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저 같은 경우 고성에 조선특구를 하겠다 하면, 고성에 조선특구를 하라고 우리가 발의를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넣는 것은 조금,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조선특구도 시·군마다 서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특구를 우리 고성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조선특구도 이런 식으로 발의를,

아니 제가 고성에 경정장을 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꾸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부담감 그런 것이 조금도 없습니까? 내용에 마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마산에 해서 만약에,

그럼요. 마산에 하는 것은 좋다.

우리가 경정장을 설치하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도 나는 동의도 하고 하겠는데, 여기에 경정장 건설하는 건의안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마산에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야 우리 김위원한테 이걸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