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하성 의원 발언

고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7회 임시회가 언제 있었죠? 날짜 좀 알 수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의사계장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2월 12일날 임시회를 우리가 했다고 하면 3월달에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 충분히 한 달이 넘었으니까 한 달 반이나 됐는데 그 안에 뭘 하고 나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지 그 이유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날 했으면 3월 12일도 할 수도 있고 3월 15일 정도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째서 그러면 이게 긴급회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임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긴급회의를 연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열었으면 3월에도 안 하고 4월에도 안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달 임시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5일전에 갑자기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소집이나 의사일정 잡을 때는 꼭 운영위원들의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장 개인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꼭 일정이 잡혀지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가 의사일정이 잡혀진다면 앞으로 현재 뿐만 아니고 다음 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윤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회의전에 양해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위원님께서 이 배경을 의장님이 나와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저 역시 위원장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늦어진 원인은 좀 전에 말한 대로 국회 선거법 개정 후에 수련 세미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발을 맞춰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또 우리가 임시회의 기간이 회기를 안 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 배경설명을 의장님을 한 번 불러서 듣는 방향으로 할까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굳이 일단 그런 부분은 의장이 와서 한다고 해도 위원장님 설명한 그 이상은 아닐 것 같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우리 의회 전체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런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연락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유독 운영위원회만큼은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갑자기 소집하고 뭐 누구 한사람이 툭 얘기했다고 해서 또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하고 이런 식의 운영 자체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도 여지없이 되풀이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다음 번에는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운영위원회가 파행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그리고 의사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 출마하실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정이라는 게 60일 전, 90일 전하면 이미 날짜는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 시점에서 임시회를 하겠다고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날짜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퇴시한이,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회에서 한창 지방자치 선거법 관계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닥이 아마 4월 초쯤이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자치단체장 출마를 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협상 과정에 있는 와중에 굳이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4월초나 중반쯤에 해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 해서 차라리 확정되었을 때 지금 임시회를 하고 다음에 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초나 중순 쯤에 여유있게 잡아서 선거법 확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서둘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긴급히 토요일날 전문 띄워가지고 소집해 이런 식의 운영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장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꼭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만큼은 전문위원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담당 사무국 직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님과 의논을 좀 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짓는 우리 의회는 조금 생산적인 것으로써 마음 속으로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동료의원 중에 이렇게 사퇴를 해야 될 분인데 그 분들과 그렇게 2대 때 우리 의회를 운영했는데 떠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기일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기간을 좀 둬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배경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또 그것이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뭐라고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위원이 다수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의장님을 한 번 불러서 배경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고 또 이번에 이런 양해를 제가 서두에 말씀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겠습니다.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누차 이야기해 본 일이지만 운영위원회가 앞서 나가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지 먼저 우리 위원장도 전부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승로위원하고 저하고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않고 이것을 결정해주는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치면 사실 모일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먼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의사일정을 정해가지고 의장님한테 이것 어떠냐 하고 물었어야 될 운영위원회를 다 결정해가지고 와서 이것 박수쳐주고 이것 됐습니다하고 결정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치면 운영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운영위원회라 한다치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의사일정을 전부 정해가지고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박수쳐 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치면 조정이 없이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운영위원회 그 자체를 없애고 이것이 뭐 운영위원회입니까? 이것이. 의회를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한다치면 먼저 우리들이 결정해가지고 의사일정이든지 이런 것을 토의를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부 모아놓고 이것 이야기가 돼야 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의장을 지금 불러다 놓고 출석시켜 봤자, 뾰족한 수도 없고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애시당초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한 발 더 앞설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의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틀 전에 연락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의장님 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간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기본적으로 무시되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졸속으로 소집한다는 자체가 저는 무슨 의정활동 2년 반 과정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어 온 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사무국 의사계 운영위원회 담당분 어떤 분이에요? 이 운영위원회 소집 건을 언제 통보받았어요?
석구
표석구의사계장
금요일날 통보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금요일날요? 금요일날 통보를 받았어요? 위원장님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 통보를.

고윤근위원장
금요일날 바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의장님한테서.

이승로위원
자택에서요?

고윤근위원장
네,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했더니 배경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저도 역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잘 조화가 돼야 될 것인데 생각하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나도 기분 나쁘고 마음적으로 괴로운 일인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마다 이것이 재론되기 때문에 저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적으로 괴롭고.

이승로위원
금요일날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화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고윤근위원장
바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편은 토요일날 왔잖아요. 토요일날 왔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는데 갑자기 일정이 있었어요.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의사일정 협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나왔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운영위원회 이번 뿐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계속. 의장님 어떤 운영위원회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장님 혼자 결정을 지어가지고 소집하라면 그냥 순응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간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어떤 협의나 서로 의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잡아가지고 뭐 이유가 아까 동료의원님 관계 때문에 이렇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그동안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만약에 동료위원을 생각한다라고 했다면 진작 잡아가지고 세미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이제 와서 날짜 촉박하게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 시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윤근위원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자꾸 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송구스럽고, 우리가 사무국에서는 이런 의사 운영위원회 회의안을 올라올 때 모든 것이 의장 안으로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고 민감한 사항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결정을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고 또 달리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의장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제가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내 개인 단독으로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가부가 결정되면 그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다음 3대 의회 때는 무슨 상임위원장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고려를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하성위원
지금 의사일정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하나도 없어요. 꼭 오늘 해가지고 내일 해야 될 필요성이 5일 동안 하면서 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하나나 있어야 지금 빨리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잘못 됐어요.

김갑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전반기 임시회기 일정을 다 쓸 시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쓰고 4월달에도 쓰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12일날 했으니까 그 일정도 맞추고 하려면 3월 중순에 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돼서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한 달 반이나 놔 두었다가 한 사람이 전화 걸어서 “운영위원회 소집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소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야. 위원장님 아까 분명하게 의장 권리권한이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모순이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김갑제위원
전반기 임시회 일정 배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또 해야 되니까,

최동환위원
아니 특별한 안건도 없는데 날짜 허비하려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의사일정 안은 원래 안이 있어야 회의가 존재하니까, 안 이게 결정되지 않는 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안 이게 사무국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단 회의 소집권자가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위원장님이 내 놓은 안이에요. 그 이전 과정은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이 안은 사무국에서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안을 제출하는 거에요? 위원들한테. 위원장님 명의로. 그렇게 해서 심사해가지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의사일정 안이 특별한 하자도 없고 무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안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지, 이것 누가 냈다고 해서 그 안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 줬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거죠. 위원장님 명의로 안이 나온 건데.

고윤근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조례 안건도 한 개도 없다가 갑자기 조례가 또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과정도 그랬고 또 안걸용 행정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항의가 왔는데 조례 안건이 왜 있다고 해서 임시회의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없더라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의를 빨리 열어야 된다 이런 말도 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번에는 조례안도 없었고 또 국회 선거법 문제, 갑자기 저 역시도 금요일날 받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걸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떻게 발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회의 때 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재론되고 있는데 아무튼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례가 자꾸 나오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차 말씀을 해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내가 어떤 방향이든간에 이런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최동환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임시회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이 일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지금 4월 초순이면 거의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지금 합의가 될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어중간하게 4월 중순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일정을 8일 정도나 넉넉하게 잡기는 잡되, 임시회 개의 일자를 4월 중순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용섭위원
4월 초에 하고 또 하면 안 되니까 4월 중순에 해가지고 10일 정도 잡자 이거에요.

고윤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회기 일수가 며칠 남았죠? 정확하게?
석구
표석구의사계장
16일 남았습니다.

고윤근위원장
16일 남았고, 조례가 이제 2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최동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일정안은 뭐 더 연기할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운영위원들이 여기서 심사숙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남은 회의 일수가 16일이니까 이것을 적합하게 나누면 되겠네요.

최동환위원
16일 남았다는 것이 무엇을…

고윤근위원장
전반기 우리가 쓸 회의 일수죠.

최동환위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고윤근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간담회 회의 자료를 간담회때 나누어 드리려고 안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누어 드립니다만 지금 잔여 회의일수 기간중에 구정질문의 실시 여부도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기일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회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담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회의일정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 운영위원들도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 회의일정이 16일 남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3월달에 한 번, 4월달에 아니면 5월달도 5월 초순에 해야 됩니다. 5월 10날부터 본게임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회의일정을 다 쓸 것이냐 다 안 쓸것이냐 해서 다 쓸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일단 회의일정을 다 쓴다고 한다면 다 안 쓰고 뭐 후반기로 넘긴다면 몰라도 회의일수 16일을 다 쓴다고 한다면 4월달, 5월달 그렇게 멀리 16일을 잡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쓰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최동환위원
꼭 전반기에 16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안건이 없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회의도 없는데 어차피 선거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굳이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까지 이렇게 늘려서 잡을 필요는 없죠.

김갑제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도 나오겠는데 다른 얘기는 않더라도 먼저 1대 때에도 다들 그렇게 나누어서 썼어요. 썼으니까 굳이 후반기로 넘길 필요는 없죠. 더군다나 이번에 회기가 끝나는 마당에 후반기로 넘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잘들 생각해서 해요.

고윤근위원장
어떤 위원들은 더 써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1대 때에 한 것과 다른 의회의 것을 준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참고로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중요한 사안이 있어야 쓸 경우에는 쓰지만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정을 4월달 이후로 4월 1일까지 포함되네요. 어차피 4월달로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이것을 갑자기 저도 오늘 기분이 불쾌한데 차라리 이것을 우편으로 이것까지 보내주지. 왜 여기 와서 이것을 주느냐고요. 바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지금 월말에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바쁘신 분도 많을텐데 딱 이렇게 날짜 잡혀버리니까 여기와서 이것을 딱 못 박는 식으로 통과시킨다고 얘기한다면,

고윤근위원장
아니 이것은 안이니까, 안은

김남효위원
물론 안이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지금까지 나온 것을 한 번이나 변경이 되었었냐고요. 제 생각에도 한 4월중순경으로 날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윤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회기 일정안에 대해서 변경하겠다하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최동환위원
4월 10일이나 11일부터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그때 쯤이면 지방자치법 거의 다 통과될텐데. 그래서 세미나 일정도 잡고 하면 더 좋겠네요.

고윤근위원장
최동환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며칟날 부터죠?

최동환위원
4월10일이나 11일부터요. 17일까지 하면 8일이잖아요. 17일이나 18일까지.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5월초에 한 5일 잡으면 16일 되겠네요.

고윤근위원장
5월초에 가능할까요? 선거도 있고.

최동환위원
그것은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죠.

이대일위원
십 며칠 남았으면 그냥 하는대로 천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월 한달 어떻게 다 소화하든가,

김갑제위원
16일 남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 없겠는데요.

이대일위원
내 생각에는 그렇네요. 소화 다 시키려면 5월 한달 동안에 다 쓸 수 있을까요?

고윤근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이 잔여 회의일수는 우리가 안을 대충 며칠이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한 번 잡아 보고 지금 현재 회기 일정이 지금 5일간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연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송하성위원
모두 타당한데 이것이 전부 다 타당 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의사일정도 해야 될 문제를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결정권만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틀렸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타당지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우리들도 여기서 시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은 4월 며칟날인가 4일이나 5일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라도 한 번 모집을 해서 5일간이라도 이런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참 좋은 의사에요. 그러나 그런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들 열다섯명을 나오라고 해 놓고 이것 만들어 놓고 결정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죠.

김갑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몇번이고 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상 우리 2대 임기가 운영위원회 해 봐야 두 번 정도 남겠습니다. 이번 하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시정하는 것을 위임을 하고 이왕 한 것 아까 송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도 사실상은 서로 절차만 바뀐 것 뿐이지, 아주 부당한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때요?

최동환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이 부당이라고 봐야겠죠.

최동환위원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다른 자치단체 출마 얘기가 나오셨는데 굳이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면 우리 임시회 열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의원 간담회의를 해서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더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지. 임시회까지 열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로 의회 자체에 어떤 위신이나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장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이 안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안은 의장이 안을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부결도 할 수도 있고 가결도 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안이 의장이 안 올려보내게 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 간담회 회의 자료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무국에서. 그런데 지난해 운영위원회때 분명히 이 자료까지 전부 다 문경주위원님이 그랬던가, 이것을 다 보내서 사전에 숙지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무국에다가 강력하게 말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되었든간에 이 회기 의사일정안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의장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의장으로서 이것이 분명히 내가 말씀합니다만 의장의 권한으로서 날짜를 딱 잡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꿀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승로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최동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 간담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의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좌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임시회를 이번에 소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것은 부당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뭐 조례안이 2건 올라온 모양인데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면 물론 병행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윤근위원장
조정하면 어떤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승로위원
여러 가지 안을 위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그 안에서 택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갖다가 의장한테 올려봐요.

고윤근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회기일정안에 대한 것이 여기에 타당지않아서 새롭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회기를 잡자는 이런 안하고 이 의사일정 해 놓은 안하고 두가지를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의 없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뭐했잖아요. 이 회기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것과 이 회기일정을 바꾸자는 두 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뭐 어느 안을 조정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죠.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회기일수가 남아서 4월달에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하나놓고 긴급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지금 4월 1일날 끝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안대로 한다면?
석구
표석구의사계장
네.

이용섭위원
4월 1일날 끝나고 4월 15일경에 또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4월달에 한 10일경 회기를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날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12일날 해 가지고 한 한달 20일 동안 안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월달에 급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소집을 해 가지고 4월 1일날 끝내고 또 15일경에 한다고 하면 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회기일정을 채우기위해서 4월 1일날 끝내고 또 4월 중순에 이것을 열었다하는 얘기는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이 없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연유가 없으면 4월 중순이나 한 10일경이나 8일경이나 아까 최동환위원이 8일경에 하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 10일간을 해서 구정질의를 받든 아니면 뭐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든 이런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세미나를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회기를 한 번 한 10일간 잡아 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정식으로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윤근위원장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의시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참고로 회기 동안에 본회의는 2일, 상임위원회는 3일 세미나 1일로 단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