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윤병천 주택과장입니다.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유진희 공원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살맛나는 생생 미래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2021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21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문화 발전 및 공공디자인 정착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생태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노후공원 재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량이 많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고밀도 난개발이 예상되는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9쪽, 2021년도 한국전력공사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입니다. 대부동,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9쪽,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도심지 대형건축물 철거 공사 시 감리자 지정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담장, 상하수도시설 등의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및 재해위험시설의 복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73쪽, 초록담 조성사업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매연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록구 삼일로변에 초록담을 조성하여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상록구 장상동 산 6-1번지 산림청 부지 5ha내에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83쪽,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구룡공원은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 그 간 지역주민이 요구한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84쪽, 안산식물원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식물원 일원에 경량온실 건립 및 야간특화조명 설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공원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95쪽,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안마당)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기능 저하로 인해 공간정보 최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도기반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환경의 대민서비스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17쪽이요. 지금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이잖아요? 용역이요, 용역기간이 당초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2년 1월 27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상급기관의 어떤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어떤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런 사항 반영을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었습니다. 일시 중지된 만큼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중지가 그러면 1년 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어쨌든 시민참여단 구성을 했잖아요. 거기서 내용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을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건가요?

시민참여단에서 의견 제시된 내용이,

그러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 반영을 어느 정도, 18쪽에 보시면 8개 분야에 대한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영할 계획이죠?

예.

여기 보면 관내 5개 대학에서 의견수렴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라 해가지고 재학생 476명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경제분야, 주거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분야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3차 산업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4차 산업이 대세잖아요, 정보화 시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더 담아서 하겠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적하신대로 좀 더 챙겨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안에 이런 내용도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번에 6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지금 할 계획인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6개인데 혹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1월 19일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에 통과했거든요, 일부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역세권 복합 용도개발지구에 한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6개 지역에서 혹시 역세권에 가까운 곳이 있나 해서요.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 용적률이 있고요,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1월 19일 날이요. 역세권 있잖아요. 역세권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700m인가 500m 반경은 용적률을 700%로 완화한다, 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혹시 6개 지역에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택밀집지역 있잖아요. 도시기금으로 주택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요. 이번에 예산 어떻게 20억 확보되는 건가요,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은 20억이고요, 본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우리 사업 요구되는 사항들이 교통특별회계 주차장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교통부서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추가예산을 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예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은 20억이지만 한 30억 예년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2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전년대비 많이 늘었고 지난번 9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혹시 늘은 이유를 아시는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우리 시 단속원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매년 경기도나 상급부서에서 드론이나 항측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럼 우리 시 단속원은 그걸 확인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드론에서 받은 게 합쳐지면서 작년 전반기보다 올 하반기 게 훨씬 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내용파악은 되셨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쨌든 추진하고 있다가 사업이 땅을 파기 시작하면 다 도시재생과로 거의 많이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29쪽에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대부도랑,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문화 원곡동이 선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군데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전선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한전 전선지중화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연말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중화 하는 게 미관이나 토지이용,

미관상 훨씬 좋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 했더니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는 지방 도시인데 네 군데도 선정되고 그랬더라고요. 안산시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도시재생과에서 이것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마다 숫자를 늘려서 안산시에 거미줄처럼 쳐 있는 전선이 다 지중화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21년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원 사업 용지가 4필지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요. 상반기에 이것 분양할 예정인데 지금 언제쯤 분양을 예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일정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의 재생과장님께도 그렇고 또 도시공사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주차장을 민간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제가 그걸 여쭈어 봤거든요. 공영개발로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면수를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도시공사에도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게 상반기에 분양이라는 게 이게 일반 민간으로 분양하실 건지 계획을,

현재는 민간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공영,

도시공사에 제가 몇 번 의견을 줬으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대형화물주차장 있잖아요. 선부동 거는 이번에 용역이 안 들어가고 팔곡동 것만 지금 용역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사실 이거를 도시재생과에서 2019년까지는 국비 70%로 해서 조성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균특 회계 비율로 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를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19년 4월에 기재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대신 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10월에 경기도에서는 토지보상비는 제외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라, 이런 방침이었는데 작년 10월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보상비까지도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실적으로는 주차장 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사실 토지보상비가 가장 큰 금액인데 토지보상비를 가능한 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 포함시키도록 했으니까 당초 국비가 70% 지원인데 도비가 한 70%가 육박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부동도 빨리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대형화물차 말씀을 하셨는데 선부동 쪽에 주유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죠?

지금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수용비용이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50억에서 70억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용이 5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전체적인 토지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부분이 전체적인 면적이 있고 주유소는 사실 그 면적의 일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수용비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효율성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있잖아요.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용역 중지가 있었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명칭변경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이 왜 된 거죠?

지금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가대위랄지 또 지침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저한테 추가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랑 녹지과에 같이 관계 된 부분인데 국장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부분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는 아닌데 건축디자인과랑 녹지과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공사가 지금,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사고현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고현장이 아니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앵커 때문에 녹지과에서,

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인허가가 들어갔는데 허가가 들어올 때 옆의 광장 부지는 건축 신청할 때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일반 광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상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해결 차원에서 이게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광장을 실시계획해서 구성을 해서 우리 시한테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허가가 났다고요?

지금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됐어야 맞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축디자인과나 녹지과가 관계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가 사실 이런 부분 놓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 시 과에서 이거를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계속 질의는 하시는데요, 이따 휴식시간에 우리가 어제 조례에서도 어스앵커 관련해서 담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따 휴식 때 그 사진 한 컷을 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식 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하시죠.

예, 주택과장님,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에서요, 감사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감사 우선순위는 없고요, 지금 우리 의무관리대상 121개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내부적으로 순위를 정한다고 그러면 일단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단지부터 먼저 하고 있고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순서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그러면 2020년도에 보면 요청한 단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한 단지, 그다음에 감사한 부분 2020년도.

2020년도 요청한 단지는 없고요,

없습니까?

예, 없고 저희들이 정기 감사로 하고 기획 감사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아파트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이 동의서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한 건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동의첨부서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 대신 그런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나 다음 하반기 때 기획 감사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선부광장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자료에 선부광장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선부광장 생활환경숲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없는데,

맨 밑에,

생활환경숲 조성, 예. 이것 지금 5월 달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가 참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네.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에 착공하겠다는 날짜라든지 준공하겠다는 날짜들에 대한 사업들이 늦어져서 아직 착공도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는 중이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매번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던 지역 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업무보고 시간에 문의를 해서 좀 더 그것들이 진척도가 빨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월피체육문화센터요. 어떻게 진행하고 빨리, 지금 작년 내내 주민들한테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렸어요. 진척도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착공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착공 어떻게 해서 나갈 건지 파악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12월 24일 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터파기 공정 중에 예상치 못했던 암반층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도서관, 이건 체육관 질문했습니다.

체육관은 12월 24일 날 착공이 들어갖고 곧바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는데 요즘 날씨를 보면 잠깐 한파가 있었지만 예년을 웃도는 날씨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 연휴가 지나서 곧바로 착공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도 같은 상황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암반이 나왔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빨리 진행되기 바란 것하고 민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 해결해 나가서 진척해야 되는데요, 갖고 계신 생각은요.

도서관 건립 현장이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암반층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소음 피해를 많이 드릴 상황이 됐는데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출근시간이나 이런 시간대를 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주민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은 이미 땅을 파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암반이 나와서 생긴 문제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진척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진척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라는 현수막을 게첨을 하든지 하고 공사 재 착수 시기도 같이 표기를 해가지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이 센터들은 다 구입들이 되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함께 하고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들의 인식이 먼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갈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도시재생사업이 갖고 있는 지침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차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건데 그동안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계속 계시는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왔음에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2019년 11월에 개소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가 작년 연초부터 발생이 되어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이런 재생사업의 취지랄지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의 호응을 많이 얻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성공적인 재생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접촉이 부족했다는 거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나 민원이나 불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어서의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에서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와 여러 가지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어려운 점에서는 십분 이해를 하나 또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해소라든지 그 센터만의 갖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왕이면 주민들을 위한 진일보적인 생각에서 나아가서 선택해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 재생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재생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성공사례가 있고 재생사업으로 성공사례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완전 쇠퇴한 도심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또 그런 한옥마을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주도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 큰 금액 예산을 들여서 시작할 때는 좋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텐데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들을 숙원하는 게 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운 점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처음 발표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진행해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생사업의 사업비 재원 현황은 국도비지원이 거의 한 72%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여% 되는데 이 사업비 예산을 못 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들이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지자체가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지침해 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건축디자인과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지금 사동 사고에 대해서, 물론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공공건축물 신축하는 사업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검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먼저 사동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인명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 라면 그것들을 보고 앞으로 하고 있는 올해 내의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안전 우려되는데요.

지금 사고 현장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신축현장은 7층 이상, 2천㎡ 이상 신축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고 난 곳이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고이더라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공공건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강화해서 이 차제에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연4회에 거쳐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검을 강화를 해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방지하면 됩니다. 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요,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50분까지 질의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리고 11시에 시작해서 중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흙막이 사건 붕괴 관련해서는 자료가 한쪽 와 있는데 이따 맨 마지막 때 그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더 추가로, 이게 사실은 부서가 건설도로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부서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자이프라자가 건축허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이프라자가 지금 몇 층 건물로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허가 들어왔어요?

지하4층에 지상13층으로 허가가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전 단계부터 여쭈어 볼게요, 건축허가 담당이시니까. 지금 자이프라자 분양을 하고 있죠?

예.

분양이 어느 정도 분양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80%까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까지 분양이 됐죠?

예.

지금 원래 당초 준공이 연도가 언제인가요?

지금 착공은 작년 6월 29일 날 착공을 했는데요.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자이프라자가 흙막이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체 지금 처음부터 원상복구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축허가 인허가 맡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제 해야 되죠, 처음부터?

건축허가는 이미 나갔고요, 저희가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다시 그쪽에서 흙막이 공법만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재설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재설계가 필요 없이,

재설계는 흙막이 공법,

흙막이 공법만 재설계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이 80% 정도 됐는데 지금 어쨌든 건설사 있잖아요.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분양 80% 된 분양 소유권자들한테 어쨌든 피해가 또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건설회사는 이런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자금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습니까? 그런 것 확인을 하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하고 투자신탁 해 놨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다시 재건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설들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해당부서에 질문할 거고 지금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 관련된 흙막이 공사 다시 재설계하면서의 공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제가 차후에 여쭈어 보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전체 컨트롤타워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지금 전체적인 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맡아서 하니까요.

분야별로 진행사항들은 담당과에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가 4개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이것 일일이 다 여쭈어 보면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고 하여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도로파손 때문에 지금 일부개통은 했는데 지금 1번 출구가 좌회전 차선만 일부 개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합해서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정확하게 안전 도로복구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도로 부분 복구라든가 건축현장에 대한 복구는 저희가 일단 사업시행자한테 복구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하라고 지금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복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계획서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향후 복구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구체적으로,

그게 벌써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그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독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매일 담당부서하고 건설사하고 우리 또 안전점검팀하고 다 매일매일 회의를 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매일 사전미팅을 하면서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사에다가 빨리 복구계획서를 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복구를 해서 언제 마무리할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죠? 아직도 지금 언제 되는지를 정확히 저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2주 걸린다고 그랬어요, 14일.

알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확정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줘야 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가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GB지역에다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거를 GB지역에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부지에 대한 매입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성비가 저렴하게 든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이 아닌 외곽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된다, 민원이 없는 지역에, 세 번째는 IC하고 인접지역에 차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가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왜 굳이 GB지역에 하는데 왜 거기에 허가 낸 시설,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유소가 있는 시설까지 왜 포함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왜 이런 부지를 포함을 시켜서 왜 50억에서 80억 예산을 왜 여기다 투입을 하느냐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자의 민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민 누가 봐도 왜 이런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꼭 주유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주유소 그 부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 하면 굳이 왜 이 사업부지를 포함을 시킬까 하는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주유소가 사실은 화물차고지 옆에 주유소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화물차들도 거기다 차를 대고 주유하고 이렇게 인근에 주유소가 있으면 더 편리하고 의례 사실은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 입장이 하나도 없이 추진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를 매입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차대수 한 대당 얼마 단가를 계산했을 때 여기가 제외되면 상당한 주차대수 단가도 낮아질 거고 이 부지가 굳이 필요한지를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배치도를 봤더니 출입구도 사실은 주유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거기가 진·출입이 되는 지역인줄 알았는데 우리 진·출입로는 우측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거기 부지 활용이 뭐냐, 제가 그걸 봤더니 거기는 녹지대예요. 녹지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아니고. 그럼 녹지대를 조성할 거를 굳이 왜 이런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왜 여기다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선부동은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정확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 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거고 사업비도 산출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쟁점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성실한,

그러면 지금 사항은 선부동에 대한 차고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류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관리계획승인까지 다 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심의까지 통과하고 절차 이행까지는 다 제가 봤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봐야 되는데 못 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중앙심의에서 어떤 조건부 의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지를 못해서,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하게 한번 사업 재검토를, 재검토보다도 부지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어떤 재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어차피 국비지원사업도 아니고 지방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말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시민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논리적인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없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 사업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보니까 1,918억 정도 되죠?

예.

도시공사가 이것 사업시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의 역할은 뭐죠? 이것도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중앙부처 협의랄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유치업종이랄지 이런 거는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공사는 그냥 피동적인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재생과에서는 어차피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해서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는데 이 사업비 1,900억 들어가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점검 하셨나요?

추정사업비입니다.

추정사업비라 해도 이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뭐해요. 돈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토지보상비가 일단 들어가는데.

거의 한 10만여 평 되지 않습니까?

예?

사업부지 면적이 한 10만여 평,

그러니까 1,900억, 2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도시공사가 시행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점검 안 하셨나요?

했을 텐데 제가 구체적인,

왜냐 하면 모든 어떤 사업비 자체가 도시공사는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못하면 우리 또 시에다가 출자금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점검이 되어서 자금이 확보되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추진이 됐던 팔곡산업단지 그것 자체도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나 예산문제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22년 내년 정도 하반기가 되면 토지보상이 이제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한 2007년도부터 이렇게 쭉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의 토지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그래서 보상은 또 언제 되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부서에다가 어디다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도 ‘이 사업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곧 진행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전체 토지매수를 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보상이 도대체 이게 당초대로 하면 벌써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되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차대로 이행을 우리 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확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보고해 주세요.

신길산업단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제가 추가 질의하는데요, 시간이 10분밖에 여유가 없어서 짧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많은 관계로 더 할 게 있습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요. 올 7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 국비랑 시비랑 3대7 비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좀 늘었어요. 23억이 늘었거든요. 23억이 증가하면 국비도 더 확보해야 되는 아닌가요? 그러면 3대7이 아니라 시가 한 7.5 정도 더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7.5아니라 한 8 가까이 2대8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 23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가 더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아직 파악,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 23억이 증가했거든요.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도 이것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시비가 4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도 혹시 모르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거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거든요.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50억이 더 추가되면 나중에 공사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추가되겠어요. 이것도 잘 파악해 주세요, 왜 50억이 더 추가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생태환경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관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재 48억 사업이거든요. 국비 6억은 확보가 됐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국비 확보, 도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업무협조를 잘 받으셔서 도비,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20억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협조를 잘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생태환경예요?

예.

지금 이게 올 12월에 착공예정이니까 착공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도 20억이 더 추가됐어요. 그 부분도 또 왜 더 추가됐는지, 또 월피 예술도서관 건립공사는 이거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이 60억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예산이 더 줄었는지, 당초 35억 6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1억으로 줄었어요. 지금 이미 이거는 국비랑 도비랑 10억 확보되어 있어요.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더 줄은 이유가 뭔지,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용역이 끝나고 올 6월에는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것 주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4억 이상 줄면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멋진 도서관이 안 나올까봐 염려가 됩니다. 잘 파악해 주세요.

예.

와동 교육도서관 건립공사도 지금 이것도 110억 공사거든요. 이것도 한 20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대부분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더 추가되는 거는 국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장상·신길지구 있잖아요. 이번에 사전청약이 있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사전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청약이 몇 세대나 사전청약이 되는지, 자격이 어느 부분이 사전청약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 주세요.

예.

도시재생과는 끝이고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는 조금 이따가 사고에 대한 거 전체적인 브리핑하실 거죠?

예.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건축디자인과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공법이 나중에는 CIP공법으로 바꾸는 거죠, 나중에 다시 사업할 때?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초록담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성포IC 사거리, 부곡시장사거리에서 이게 위치가 바뀐 건가요?

뭐냐 하면 경수초·중학교 앞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하는 건데요.

위치가 조금 바뀐 거죠?

아니, 그 앞의 구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공사요. 7,5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시비 4천만 원 하고요, 국비 조림사업비 3,500만 원 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국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국비 3,500만 원 정도,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자세히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3억씩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억 5천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2억 5천으로 이렇게 마을정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3억씩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은 4개를 신청했는데 두 곳이 선정된 겁니다, 일동하고 선부동. 2개는 탈락됐고 경기도 선정하는 건데 도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매칭 30%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2억 5천으로 줄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도비를 어쨌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도비가 또 그동안 그렇게 3대7로 주다가 또 줄어들게 했는지.

매칭을 30%로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좀 늘어서,

대상지가요?

예.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보호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동안에는 3개조 36명이었는데 숫자가 줄은 것 같아요, 2개조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10명하고 기간제 18명, 28명 해가지고 별도로 산불감시원 48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줄어든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구룡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다 전액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다 안 되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1단계는 끝나고 2단계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네, 2단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6억 6천 사업이었고요.

네, 사업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2단계 시작하는데 예를 들자면 구룡공원이 본오3동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형 공원이라 그동안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어서 이용을 못했어요,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사업 하는데 멋지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식물원 사업이요. 지금 식물원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지 외벽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는 국비 전액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국비는 7억이고 도비가 12억으로,

예,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네.

저는 어쨌든 안산식물원은 그래도 굉장히 대표하는 거거든요. 식물원을 자주 가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조금 멋지게 외벽이라든지 지붕도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주민들을 위해 환경 미적 감각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랑유원지 명품사업이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당초 24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248억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요?

289억이고요, 전체,

아니, 국비 말이에요.

국비가 206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246억입니다.

246억이죠?

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48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24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

24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48억으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89쪽에 보면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만들기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선부제1공원 정비사업이랑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21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건 오타가 나온 거고요, 그쪽은 올해 중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오타예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오타예요?

예.

두 개 다 똑 같은 거예요?

설계용역 작년 11월 달에 해서 올해 6월 달까지 설계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다시 잘 파악하시고,

예, 이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LED 전광판사업이요. 지금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이것 어떻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자료 있으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중에 아까 도시재생과 사업비 증감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사업비야 사유에 따라서 증감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몇 천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닌 10억 이상 단위가 있는 것 초기 계획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감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자료들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건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질의 하시고 지금 보고 설명할 게 두 건이 있는데 오후에도 우리가 있거든요. 오후에도 있으니까 오전에 질의가 없으면 종결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 있고, 그다음에 주미희 위원님 있으시고, 김진숙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저는 오전에 끝나는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대로 끝내시기 바라시고, 그다음에 송바우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 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처음에 보면 2017년 시민토론회 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국립도서관이 사실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립도서관 1순위이었고 그다음에 예술 공연장,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3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 갈등해소 및 상생의 공간으로 사실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랜드마트 안산타워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 추진 및 실적에 보면 1차 공고, 2차 모집공고 해서 심의결과 부적정 해가지고 4차에는 사업자 미 응모가 나와가지고 향후 계획 보면 우선협상 민간대행사업자 심의 및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사업자는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나요?

내정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민투로 지금 74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민간대행사업자 심의 및 선정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전국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모아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안이 선정이 안 된 걸 보면 사업성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투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업성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나 사업자가 있게 되면, 초지역이 지금 상태로는 5개역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KTX라든지 지금 추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GTX라든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도 5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안산타워 건립했었을 때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게 겹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기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나중에 KTX나 다니고 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산시 랜드마크 안산타워 건립할 때도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있는 백운공원 밑의 주차장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된 부분이 틀림없이 생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주차장 문제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일단 89쪽에 보면 선부1공원 정비사업,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사업,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루어진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에서 메타세콰이어 식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라든지 상세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유치업종이 C20 화학물질, 금속가공, 기타 기계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신청업체가 있는지 신청업체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은 다 됐습니다.

거기 분양한 업체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51쪽에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랑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리스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칭변경 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녹지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부광장에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이랑 마을정원 만들기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하시려다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전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은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제가 질의를 먼저 해서 정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송바우나 위원님 해 주시죠.

주택과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없잖아요?

소규모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요. 공동주택이요. 지금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환경개선하려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걸요, 1회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지원 사업들도 자료 받아가지고 신청 받고 공모하고 그런 것들이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 지원 사업은 공고 나갔고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산편성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차 추경에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생각하시는 거예요?

4억 2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 2천이요?

예.

4억 2천 갖고 되나요?

매년 우리가 수립한 게 4억 2천 정도 했습니다.

늘 같은 금액으로요?

예.

점점 시간 가면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과에 최우선적인 편성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데는 사실상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알아요. 해당되는 사항이 또 먼저 받았던 아파트가 있거나 이거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는데 예산을 갖고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예산 없이 그런 공모를 받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

공동주택 단지들이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고 왜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이 먼저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월피체육문화센터 착공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서류상에는 착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착공을 안 했단 말이죠. 부수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늘 부수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는 기간들이 그 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한 달 뒤, 한 달 뒤 한 게 1년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절기 착공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모든 절차상의 것들은 다 완벽히 해 놓은 다음에 정말 ‘요이땅’ 해서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몇 번의 거짓말을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희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는 우리가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예산,

과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절차들과 또 절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공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해 놓으시고 공사착공 시기가 되면 바로 땅 팠으면 좋겠습니다. 삽질했으면 좋겠다고요, 땅 팠으면 좋겠다고요.

현장에서도 긴장감을,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정말 있는 사업이냐 지어야 될 사업이냐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현장을 긴장감을 느끼고 속도전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같이 이거는 행감이 아니라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도 소규모로 갖고 독려하는 차원으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역구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해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론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오셨는데, 드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드론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저한테 직접 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 사업들은 아니고 진행될 사업들이 다른 부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시정에 드론사업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랄지 여러 가지 드론사업을 확장 개발하겠다는 것들이 시정홍보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산업지원본부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DB구축해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저희가 드론을 구입한 게 2019년에 저희가 드론을 자체적으로 지적측량과 관련해가지고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부라든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드론 전문 직원을 3명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방향에서 인원 요청을 계속 해왔는데 작년 연말 막바지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아직 못 받았는데 저희가 드론에 관한 사항은 여러 측면에서 드론 연습장, 드론 훈련장이랄까 그런 것을 확보를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공모사업에 두 개를 선정해가지고 하나는 선정이 됐고 하나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거라고 지금 언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동 건축 붕괴현장 그런 곳에서도 저희가 초기상태에서부터 계속 복구진행 상태를 촬영을 하고 지금 현재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 400여건의 어떠한 실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바를 대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드론사업이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있어서 지금 담당부서 제일 먼저 시작한 부서로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활용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예산들이 다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올 한해를 하셔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시절에 있었던 것들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지금 제가 주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사착공들이 늦어지거나 지난한 그런 세월들이 갔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두 건 사동 공사 중지 건하고 어스앵커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 오전 중으로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핵심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위원님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고 보고를 준비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 했던 재생과 증감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18쪽에 있었던 4차 산업이 대세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3차 산업을 표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선부동 화물차고지 주유소 부분, 그거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질문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적극 반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적극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미희 위원님께서 월피문화센터가 정말 포크레인 들어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역할 하시는데 어차피 업체도 선정됐고 다 행정적 절차 끝나서 동절기 지나면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게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당연 민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도기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주도이기보다는 민이 주도하면서 우리 행정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 답변은 주지 마시고요, 다른 타 시 지금 막 진행하는 거를 보면 우리 안산이 인력을 계속 행안부에서 인력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보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적극적으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요청하고 할 수 있도록 저부터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현재 그 팀 가지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어요? 아니, 일을 이렇게 많이 갖다놓고 우리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 못 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논 할 거는 아니지만,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저도 집행부에 적극 얘기하겠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개 팀이 더 필요하다,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예.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자료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 이상으로 업무 질의 성격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더 위원님들에게 변경된 사안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이따 보고도 하겠지만 붕괴 그 자리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자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자료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준비된 자료 설명 들으시고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자료 준비해서, 지금 이거는 어스앵커 부분인데, 초지동 것, 누가 설명하시죠?

저희들이 옆에 광장 조성부지에 지금 어스앵커가 들어가는 건데요, 저게 지하 한 10m 정도 파가지고 어스앵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스앵커를 설치하고 철골 구조물은 철거를 하지 않는데,

이게 공사가 이렇게 부지인데 이게 도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예.

차라리 나와서 설명하세요. 계속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 광장 조성입니다. 이쪽이 바로 광장 조성계획인데요, 광장조성 계획 여기에 어스앵커 설치 해가지고 지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죠. 어스앵커 박아가지고 철선을 이렇게 철골로 연결하는 건데 지하 한 10m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장 조성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핵심이 이것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당연히 가는 선은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철골 구조물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유지 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않고 철골이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m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장 조성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업자하고 한번 협의해 봐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건축 관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는 선을 철거하고 철골, 지금 어스앵커를 고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철골을 철거하느냐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거는 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일반 광장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업자하고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광장 조성지역을 조성해서 무상귀속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하 10m이기 때문에 광장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공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저것 왜 공사가 중지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스앵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저것 때문에 왜 공사가 중지됐는지,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곳이 건축현장입니다. 건축현장인데 지하를 파려면 지지대 이걸 지탱하려면 어스앵커를 박아가지고 지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광장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점용 허가를.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유재산 사용 허가 나오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행정 재산은 행정 재산 목적 이외에는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업체에서 광장을 원래 조성해가지고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 의제처리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장 조성하기 전 설계에서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 재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저희들이 허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원래 광장조성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무상귀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용권이 건설업체에 있잖아요, 실시계획인가 해서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설계도면 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원안대로 지금 다시 허가 내주신 건가요?

이게 원안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원안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언론에서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사과 광고를 받고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처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는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들어가시죠? 이후에 그런 일 없겠지만 녹지과 지금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거는 건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까 어스앵커가 들어갔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구분이 우리 녹지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과에서 왜 여기다가 어스앵커가 침범했느냐, 그래서 점용허가도 안 받고, 여기는 점용허가도 안 내주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공사 중지했다가 지금 의제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일이야 또 다시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 있으면 10개부서, 20개부서 해당되는 부서에 다 협조를 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료 또 하나, 아까 90블록 붕괴, 아까 한 장짜리 있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동 흙막이 붕괴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위치는 상록구 사동 1639-24번지입니다. 지금 허가 규모는 지하4층에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1,773㎡이고 연면적은 2만 7,208㎡입니다. 지하굴착 깊이는 지금 8.5m를 굴착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사고원인은 지금 조사가 끝나봐야 사고원인이 확정이 되는데 아직 추정은 건설자재 적치하고 중장비가 사용하면서 지하 흙막이 부분에 편하중 압력으로 인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메우기 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은 인근 아파트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사고현장 주변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시공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경기도 지하 사고조사위원회가 지금 현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약 2개월여 기간에 걸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사, 감리자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공사에서 제출한 복구계획서가 확정이 되고 도로복구 계획서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도로복구라든가 현장복구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건축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회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이라든가 건축 부분, 흙막이 공법을 재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흙막이 공사 붕괴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진숙 위원님.

그러면 흙 되메우기는 100% 다 끝난 거예요?

예, 지금 그거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00% 완료된 거예요?

예.

생각보다 빨리 완료가 된 것 같네요.

지금 주야로 해서 야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흙막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개통을 해서 3개 차선만 개통이 된 거죠?

예, 나오는 차선 2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들어가는 차선 한 차선 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다 운행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랑 건축과장님이랑 각 부서에서 24시간 고생한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리 감독 이런 것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100%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흙막이공법을 제 생각에는 CIP공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공법도 할 때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김권백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4과 17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16명 대비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의 상수도요금 약 70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수도검침 환경개선을 위해 옥외검침기 PDA시스템 3,036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의 상태를 정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고품질 정수처리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정수장은 현재 가동 중이며, 연성정수장은 80% 공정률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였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18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수도관에 대해서는 총 99억 원을 투입해 8.83k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해 생활용수 7,499만 7천톤, 공업용수 4,645만 2천톤의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식용수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재난관리분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노후·취약지역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거지역 관로 25.4㎞와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30.6㎞ 및 침수우려지역 관로 13.4㎞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합리적인 재정운용,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맑은 하수처리 등의 전략목표 아래 18건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21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개량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연성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를 2021년 12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관로 개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취약지역 공공하수관로 신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해소 및 산단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15쪽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지속적인 저금리, 그리고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비로 경영환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경영적자 개선 계획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 상하수도요금 스마트고지 및 카드자동납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결제하는 방식의 스마트고지를 시행하여 경제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카드자동납부 추진을 통해 통장 잔고부족에 따른 연체료 부담 해소 등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수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7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익의 감소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및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원가 절감 및 체납요금 최소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수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서, 우리시 상수도 관망 전체 구간에 전문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후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체계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해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과 냄새 물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 82%이며,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만톤 용량의 원시배수지 신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이고 8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상수도시설인 정수장과 송·배수·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3월 경기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올해 7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과 고시 절차를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를 예방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수도관 9.2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6쪽 급수불편해소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및 급수불편 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6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관 신설과 확관을 추진하겠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6억 원을 책정해 3천여 세대의 개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1쪽 위생관리 강화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 유충발생 예방을 위한 정수처리시설의 위생관리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여과지 전문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곤충 통합방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 정착입니다.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각 시설별·공정별 기능저하 요인에 대해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염소가스 누출방재 및 소방 훈련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한 모의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국가기반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시키겠습니다. 33쪽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검사 외에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또한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3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입니다. 2020년 확보한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51억 원으로 하수1처리장 노후 탈취기 교체 및 공장 유입장 악취커버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산스마트허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쪽 안산 물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안산 와스타디움 등 5개소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올 4월에 착공하여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 예방) 1단계 및 40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 예방) 2단계 사업입니다. 우리 시 하수관로 중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관로 총 63.9km 중 30.6km를 1단계로, 나머지 33.3km를 2단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20년 6월 착공, 현재 1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 355억 원, 2단계 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84억 원을 투입하여 올 4월 착공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대부도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킴으로써 연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해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에 준공하여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이정숙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녹지과에 처음 제가 의원으로 와서 녹지과에서 뵈었는데 국장님 되셨네요. 수도행정과 먼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22쪽이요.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도행정과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실화율이 86.60인데요, 혹시 20년 기준 나왔나요?

결산을 해 봐야 아는데요,

아직 안 나온 거죠?

이것보다 더 떨어질 걸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1년 올해 7월까지부터 10월까지 하면 지금 인상을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다 분석을 하고요, 내년에는 하반기에 홍보랄지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하수도요금이 내년까지 인상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부담이 크니까 2023년 1월부터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당기손실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2020년 거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저희들이 72억을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하면 손실이 1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소상공인 감면한 것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2023년부터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스마트 고지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종이 고지서로 됐는데 21년 3월부터 스마트 전자 고지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아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서 하고 기존에 또 종이 고지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예, 그대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고지를 하면, 어쨌든 종이 고지는 다 돌아다니면서 고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고지 신청하신 분들은 종이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스마트 고지를 하면 훨씬 편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결제도 자동납부 신청하는 거죠.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연동,

신용카드 신청하는 거죠?

예, 자동납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쨌든 통장을 자동이체를 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연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꽤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이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9.9%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 급수인원이 300가구에 1천 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도에 거의 대부분 700분쯤 되시고요, 그다음에 반월동이나 안산동 외곽지역 이런 데 미 급수인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도시설과는 지금 26쪽에 99.8%로 되어 있어요, 보급률이요. 사실 이게 99.9% 99.8% 1%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양쪽이,

아마 반올림 이런 부분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99.9%잖아요?

예, 99.9%.

이거를 수도시설과랑 잘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는데 그래도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잘 맞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도행정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도시설과 업무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본예산에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사업예산이 1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31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를 아세요?

이번 연말에 환경부에서 내시된 게 예산이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최근에 정확한 자료가 13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현재는 예산에 따라 사업물량을 조절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을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내용이지만. 그래서 정부의 예산방침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걸로 보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60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래 올해 말까지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해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동성이 앞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23쪽에 보면 연성정수장이랑 원시배수지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연성정수장은 21년 6월부터 시운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공정으로써는 지금 5월말까지 정도는,

지금 공정률이 82%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시운전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시배수지는 지금 공정률이 80%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정률이 안 되어 있으신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셔서 80%로 알게 됐고요, 다음 장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요. 이거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21년 7월에 사업이 만료되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90% 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수요 관리 계획이 6월 달 정도에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달 정도 해서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도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미 급수인구가 지금 709명 정도인가요? 세대수로 하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기준을 인구수로 했잖아요?

30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 세대는 계속 수돗물이 아니고 그냥 자가 우물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용하는 건가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요?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입니다.

31쪽이요. 지금 우리가 상록수 있잖아요. 종이팩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종이팩 사용이 거의 없었죠?

예.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자판기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자판기 설치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몇 개 정도 설치예정인가요?

두 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두 개요?

예.

그럼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인가요? 여기 보니까 공원하고 광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공원하고 문화광장이나 이런 데,

문화광장?

예.

그럼 자판기 설치를 하면 이거는 어쨌든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예, 무료로.

그러면 자판기를 200리터짜리를 설치하는 건가요?

예, 200㎜.

200㎜요?

예.

그러면 엄청 큰 거를 설치하면 수시로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하는 홍보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여름에 25시 문화광장에 나들이 오신 분들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냉수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수돗물 안전성 있잖아요. 상수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법정검사요.

예, 수질검사요.

먹는 물 수질검사를 보니까 항목이 대부분 월간 6항목에서 월간 28항목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항목이 대체적으로 법정 주관하는 항목이 7항목은 17항목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건가요?

예전에도 계속 저희가 수질검사 항목이 법적인 항목수가 있는데 여기 쓰여 있는 이 항목수보다는 더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더 계획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더,

아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요?

네.

하수과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를 봤을 때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수시설 운영 관리에서 보면 행안부 주관 식·용수 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입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풍수해, 재난, 음용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충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조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를 상당히 보면 수질검사를 강화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웬만한 시민들이 사실 마실 수 있는 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이 물에 대해서 마실 수 있다, 좋은 물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홍보를 작년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정수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종이팩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올해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종이팩 이런 홍보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정수장에 VR홍보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 체험할 수 있게 원수부터 정수처리 마시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생생하게, 지금 그냥 화면만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홍보를 봤을 때 찾아오시는 분 견학 위주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예.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요금 스마트 고지라든지 이런 고지서 발급할 때 그런 쪽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강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돗물 수질결과에 대한 이런 거를 다 홍보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중수도시설물을 보면 재원협의가 완료가 된 건가요?

1월중에 재원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재원협의가?

당초에 사업비는 보고서상에서는 80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최종 89억 5,400만 원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89억 54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 얼마,

총 89억 5,400만 원 중에 국비 70%로 62억 6,800만 원이고요, 지방비 30%로 26억 8,6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15%씩 도비, 시비 나눠서 13억 4,300만 원입니다.

지방비는 30% 중에서 도비 15%, 우리 시비 15% 이렇게 나누시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지방비 30%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예.

국비 70%, 시비 30%네요?

네.

그러면 공사를 수탁공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사착공이 4월 달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재원협의하면서 환경청에서 약간 재원협의해 주면서 설계 내역에 대한 보완사항이 일부 있었는데요, 보완사항 바로 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보완사항이 완료가 하면 내역에 맞춰서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진행하고요, 공사발주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 싱크홀 예방 1단계 사업에서 아까 소장님이 10%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착공이 2020년도 6월 달에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준비단계 때문에 공사공정이 많이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공사추진이 6개월 정도에 지금 10%밖에 공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길래.

금년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2021년도 것도 도비지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것 지금 도비 내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50%에서 8억 125 그대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8억,

예, 16억 250 예산 그대로입니다.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청 받아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결심 받아가지고 어제 오후에 공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주택 관련은 연중 계속해서 신청되는 대로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월 19일까지 접수해서 하게 되면 아마 2개 단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정수과에서 얼마만큼 좋은 물을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상수도관에 대한 질 문제에 있어서도 상수도에 대한 질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에서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받아서 이 차제에 시 예산도 같이 함께 해서 상수도관에 대한 개량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연초에 경기도의 장동일 위원장님을 뵙고 또 이야기를 듣고 올해 예산이 다 소요되어서 부족하게 될 경우에 혹시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지원 요청을 했고 내년도도 계속 해서 지원을 저희도 신청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도에 또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차에 어쨌든 도비 지원이 있는 만큼 시비 같이 매칭해서 개량사업을 좀 더 지역에 확대시켜가지고 수돗물 공급에 좋은 물이 시민들한테 급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입니다.

여름에 지금 해충 문제요. 이번에도 미리 전년도에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정수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충예방이라든지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자신 있게 지금 미리 하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답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노후관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저희 지역 내 민원도 상업시설에 있어서 우기 때,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 때 역류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류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오수가 우수하고 이렇게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단차라든지 관로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로의 배수라든지 때문에 전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현상들이 상가에서 많이 일어나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올해 우기 때에도 조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가지역의 역류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선부동 다이아몬드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구간에 응급으로 해서 관로정비사업 일부 구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절기에 비 오기 전에 관거에 대한 조사를 또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 말고 월피동도 있었어요. 상가지역이 선부동도 있었고 월피동도 있었고 지금 다른 지역들이 있어서 그게 전년도 우기 때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도 쭉 6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수관, 오수관에 대해서 검사도 했고 상가지역 내 관리소장들하고 협조해서 상가 내 또 잘못된 오접 부분이 있는지에서도 확인을 했고 정화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민원인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하수과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들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이번 우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정숙 소장님도 어쨌든 교육 들어가실 텐데 우기 오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 전년도에 확인을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다 해소는 안 될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런 상가지역에 우기 때 오는 역류현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안 계실 때에 대한 과 부서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셔서 올해는 전년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좋은 물 공급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또 하수 전부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주미희 위원님이 선부동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월피동 때문에 아주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다이아몬드 지역 두 군데인데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덧붙어서 우리가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사를 했는데 다 준공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이번 우기 때 침수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그 현장을 대여섯 번을 계속 나갔고 우기 때 침수 때문에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침수지역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하수관로 오버플로어인가 그거를 설치하면서 관로를 물이 배수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끔 했는데 문제는 오접구간 전수조사예요. 오접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수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침수지역 오접구간 전수조사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니까 4과 17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있어요. 그래서 현원이 116명에 정원이 116명 딱 맞췄는데 직급에 대한 불부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 소장님 그걸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직급 불부합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정원 규정이나 정원 규칙에 보면 직급별, 부서 직급별 현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직급 불부합이 이렇게 상당히 많으면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조직운영을 하면서 7급 이하 7급, 8급, 9급 이렇게 직급별로 정원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원은 맞혔는데,

그러니까 직급별로요. 7급이 5명이면 8급은 또 4명일 수도 있고 정원은 그러는데 인원을 8급이 또 5명이 있고 그 대신 7급을 한 명 더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7급, 8급, 9급 간에 경계는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직급 불부합에 대한, 직렬과 직급 불부합이 생겼을 때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직급별, 또 직렬별로 근무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직급 불부합이, 직렬은 제가 모르니까 여기 사항이 없으니까, 직급 불부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을 한번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예.

그리고 주요성과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줬잖아요, 2020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감면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은 이 기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감면을 안 해 주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70억 2,9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감면해 줬는데?

예.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예, 일반용이 제일 비중이 많은 거거든요. 가정용보다 일반용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상가 이런 데 소상공인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극히 몇 개월뿐이 안 되겠네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다음에 또 이렇게 감면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수돗물 품질 향상, 정수시설 운영관리 이런 우수상도 받았고, 또 우수 최고 등급도 받으셨고 또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에서도 최우수평가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수돗물 때문에,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특히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수돗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상수도시설 자체에서 봤을 때. 정수장에 옛날에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인파악이 다 끝났고 해결 다 된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는 없지만 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더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를 볼게요. 하수과 볼게요.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 70% 사업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지방비사업이 있는데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데 국비 확보가 당초 사업진행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확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국비요청을 해요. 그러면 국비도 연차별로 나눠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주는데 우리가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수도시설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도 상당히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짚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공법선정이 끝났고 행정절차 계약심사나 기술자문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재원협의도 끝났어요. 우리 과에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재원협의 때 한 7억 정도 국비 더 확보를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업진행 속도예요. 이 사업자체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아직 안 됐다, 재원협의가 끝나고 지금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공법선정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약심사 빨리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우리 국비 지원 받은 사업비가 빨리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받은 사업비 중에 실시설계비뿐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체 선정이 됐고 우리가 또 특히나 이 사업은 관급 자재가 많잖아요. 예산이 거의 5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빨리 관급자재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키고 이 사업비를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비 소진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확보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 불용처리 한 적도 있잖아요, 국비 사업비를? 과장님 지금 보면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빨리 해서 일상감사든 계약심사든 빨리 해서 이게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도 빨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자꾸 늘어지면 뭐가 생기냐 하면 추경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도 또 불용처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절차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구정 전에 이런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재원에 대한 것을 빨리 소진을 해서, 우리가 원래는 조기집행하라고 국비 받은 사업들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비 갖다가 다시 다른 데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추구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100% 확보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그거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수도 관련되어서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도 100억을 들여서 다섯 군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체 매설 연도를 보면 보통 80년도에 시설한 수도관이잖아요, 전 구간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알 수 있게, 전체적으로 2021년도 5개 지역을 했을 때 이게 몇%를 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면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1년도를 마쳤을 때 노후수도관 정비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전체 49%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27%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93%가 넘는 아주 우수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시설은 상수도관은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걸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100억 이상씩 해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보고 받은 내용으로 보면 1년에 100억 이상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실제적으로는,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많은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빠듯하게 100억을 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서 그 율도 높여가고, 지금은 괜찮지만 상수도가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유수율도 떨어질 거고 계속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 사업비가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사실 적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참 추웠을 때 그때 1월 초인가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그 근교에서 수도관이 파열됐죠? 파열되어서 누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보고, 7건 발생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사실 재산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동절기나 아니면 수시로 어쨌든 노후수도관 때문에 파손되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그만한 재산피해는 상당한 재산피해가 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후수도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또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 진단을 해서 노후수도관은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납득도 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이 100억이 좀 저기한데 예를 들어서 200억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력이라든가 예산 등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4개 과에서 주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비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정숙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는데 중점적으로 행정의 어떤 빠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예산확보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공사 금액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그래서, 강광주 위원님 먼저 짧게 하세요.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선부1동 6단지 라프리모랑 선부1동 7단지 어반스퀘어 삼거리 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양 관리소장님들 만나봤었는데요, 그쪽에 비가 오면 우수가 벌써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온 상태에도 그래서 나중에 여름에 우기 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수과요.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요. 지금 이게 13.18km인데 얼마 전에 본예산에 한 2, 3개월 전에 12월 달에 이 금액이 314억 8,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70억이 더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렇게 70억이 더 올라온 이유가 이게 왜 추진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금년도 1월 4일 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비로 다 보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총사업비의 50%는 국비입니다.

50%, 5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시가 40억, 국비 40억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추가된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똑 같은 공사인데 40억 추가된 부분이 뭐가 더 보강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요?

지금 스마트 2단계사업이요. 본예산 때는 314억 8,700이었는데 지금 여기 70억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더 추가됐는지, 혹시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싱크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게 1단계가 30.6km예요. 23년 3월에 완공되거든요. 이게 355억 5,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33.3km인데 이것도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킬로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110억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왜 더 많은지 그 두 가지만 지금 설명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자료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하수과, 수도시설과장님 이렇게 오시고 했지만 업무파악을 빠르게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은 내일부터 교육 가신다고요?

네, 1월 27일 내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개월 간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개발원의 고급리더과정 교육명령을 받았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고급 인재를 조금 더 역량 강화해가지고 오셔서 안산에 많은 기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안산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는 공사 조직은 안산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유인물의 조직도의 4본부, 1처, 1실, 12부, 34팀에서 소규모 팀 조정을 하여 현재 4본부, 1처, 1실, 12부, 38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522명, 기간제 335명을 포함하여 총 85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517억 8,800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은 675억 5,500만 원으로 총 1,19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관리대행 사업예산은 신규위탁사업이 추가되었음에도 전년 대비 11.3% 감액된 금액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운영사업장은 현재 총 189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0년 경영성과로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경영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가결산한 결과 당기순이익 5억 5천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흑자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공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장상지구 지분 10%를 확정하였으며, 신길2지구에 대해서도 지분 20%로 협약 체결하여 현재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코로나19 긴급경영체제 세부내역입니다. SNS를 활용한 내·외부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지침공유, 실시간 방역상황을 크로스 체킹하여 단 1명의 직원도, 단 1명의 직원가족도 발병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채용 간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채용방식을 적용한 와~스타디움 야외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국내 60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 18개국 32개 언론사에서도 주목한 받는 뉴스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및 사용료 감면의 정책사항이 있었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공사 임직원 기부금을 안산시민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인력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인증을 획득하여 코로나19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고객 데이터, 홈페이지 이용고객 데이터 등 분산되어 있던 4개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용고객과의 소통 편의성을 위해 커뮤니티 매핑사업 및 민원서비스 AI챗봇을 도입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시민들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장으로 안산시민의 생활 체육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체육관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영체제 구축·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방역 및 소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올림픽기념관 등 총 31개 시설물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무인 발권기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개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따라서 수영 및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인발권기를 추가로 확장하겠습니다. 언택트 사회 구현을 위한 노외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3권역 주차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후 확대 적용할 여부를 검토하고, 노상주차장 무인 요금 프로그램을 21년 12권역 주차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직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중장기 전략 만료에 따라 중장기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겠습니다. 금번 중장기 전략은 단편적인 문제점 파악과 처방이 아닌 조직, 기능, 인력, 업무, 성과 등의 종합적 분석과 전략 수립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방침과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정혁신을 통한 청렴한 공직 생활 강화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청렴이 숨 쉬는 청렴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내 청렴강사를 양성하고,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조직 역량 향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등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산 청렴 거버넌스 협업을 통하여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간 청렴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경영혁신을 위한 노동이사제 관련 제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근로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회사 경영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공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노동이사제가 완전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재해 경영선포를 통하여 안전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마인드 향상을 위한 Chain(체인)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20년 무재해 릴레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매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Chain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마인드를 함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고도화를 통한 선순환 사이클을 확립을 위해 KOSHA(코샤)-MS 인증 취득 후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이 일하는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 점검 및 지적사항 개선으로 일련의 선순환 사이클을 확립하여 안전한 직장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올해의 중점 추진 사업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세부사업계획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무대행하시느라고 박영근 직무대행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이요. 사업이 대체적으로 도시재생과와 함께 대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번에 안산 장상이랑 신길2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이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받는 건데 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공급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3기신도시에 2021년 특별히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호 조기공급 사전청약 중에 안산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이제 시작해서 LH공사하고 경기도공하고 안산도공하고 합작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2026년까지 완료를 합니다. 사전청약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장상지구만 1만 4,400세대를 분양할 계획이고 신길에 대해서는 5,600세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청약이 올 하반기 있다고 이렇게 여기 되어 있거든요. 사전청약 올 하반기에 하겠다고,

한 1천대 정도,

1천 세대 정도요?

예.

그러면 1천 세대만 사전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 청약해서 먼저 분양을,

그러면 21년 하반기에 사전청약하면 이게 그러면 23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23년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분양 자체가 올 연말,

사전청약은 청약을 먼저 받아서,

먼저 받았을 뿐이지 23년도까지는,

입주도 빨리 앞당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입주는 앞당기는데요, 일반적으로 24년도가 지나가면 땅이 개발이 되고 나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땅을 공공아파트 부지를 분양을 받으면 집을 짓지 않습니까? 사전치는 조금 당겨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천 세대 정도를 조기 공급만 하겠다는 얘기죠, 입주는 같고? 그 내용인가요?

네.

사전청약 1천 세대 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사전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어제 그저께 상황이 안산에 흐름이 있거든요. GTX가 안산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상록구 쪽의 부동산에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서울지역에 지을 장소가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신도시 이 부분을 용적률을 높이고 먼저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LH공사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이 나면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직무대행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이요. 올해 지금 4필지 시설부지가 있고 주차장부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월에 분양예정인데 2월이면 다음 달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주차장부지를 일반에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도시재생과에 이거를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주차장 부지만큼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크게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안산시가 산 와지선 부분을 개발하는데 1면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면을 하면 3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팔곡 주차장부지가 약 78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차후에 또 확보를 하려면 그보다도 더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많이 주장했고 위원님들도 그 논리가 많다고 주장을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 자체를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분양을,

일반분양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도금단지도 있잖아요. 도금단지도 있고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이제 분양이 다 완성해서 준공해서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해질 텐데, 78면이라고요?

780평 정도,

780평이면 몇 면 정도 나오죠?

그것은 층으로 몇 층을 높이는가에 따라서 분양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350%입니다. 그러니까 한 4층을 짓는다고 하면 1면에 전체 면적에서 곱하기 4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분양받는 분이 어떻게 층고를 높이를 주느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못하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자산으로 남아버립니다. 자산으로 남아버려 갖고 그게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산이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본부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그걸 그 정도 막을 수 있다면 가능한데요, 지금 실정에서 50억 현금출자해서 행복주택에 한 126억이 또 잠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식이 되면 출자한 500억이 거의 다 잠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분양으로 들어가서 이게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주차 복지적인 차원에서 시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여지를 두고 꼭 일반분양이, 어떤 여지가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어쨌든 여지가 이제는 없는 거네요? 2월에 분양이 되니까.

시에서 정확한 답만 있으면 1차 추경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는 보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시설 생활대책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 준비는 거의 다 끝냈고요.

그러면 관리부서인 도시재생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의 예산과에서, 재생과는 주장하는데 시 재정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던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아까 업무보고에 있고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주차 관계는 교통정책과인가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과로 넘기면 예산과에서,

그러면 교통정책과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센터요. 여기 지금 예산이 화재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시행예정입니다.

시행예정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되나요?

올 하반기까지,

올 하반기요?

예.

지금 화재가 났는데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거기는 선별센터 직접 라인이 아니라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일회용을 많이 쓰잖아요? 인구수는 줄지만 지금 어쨌든 쓰레기라든지 1회용 재활용품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019년 대비 작년 양이 얼마나 늘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처리용량이 연 1만 8,600톤인데요, 그게 2019년에 그 용량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0년에는 2만 2,650만 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별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8천,

1만 8,600톤인데 작년에 2만 2,600톤이 들어왔고 지금 연 한 10%에서 15%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2만 5천에서 2만 6천 정도 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일주일에 평일에 두 번 이틀 정도는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2교대하고 주말에도 지금 거의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쉽니다. 그러니 기계가 무리가 오죠. 그래서 수리 예산을 대부분 외산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외국제입니다. 독일제가 많고 그래서 부품이 없으면 수리를 장기간 못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예산 요청했는데 전년도에 한 4억 정도 전부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한 2억 해서 6억 정도 금년도에 수리 예산이 필요한데 자원순환과에서 그 예산 요청하면 꼭 수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계 운영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만 8,600톤이 정량인데 올해는 2만 5천톤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한 2만 5천톤,

소화를 할 수 있는 이상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은 어떤 방안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교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선별라인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증설도 해야 되고 보수비도 또 필요하고,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기존 라인도 한번 세워가지고 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요일 오후 정도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현장에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시고,

증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산정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1회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몇 %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게 몇 %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선별을 하면, 선별했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재활용을, 지금은 폐기물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전보다 선별해 놓고도 또 무상으로 반출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입찰을 봐서 하는데 중간에 업체들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 위원님도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공동주택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 협조해서 무상으로 보름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화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에 보면 4본부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건설사업본부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업본부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예,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건설사업본부가 지금 현재 인원이 총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부가 6명, 건축사업부가 5명이고요, 사업지원부가 최근에 장상하고 신길지구하고 팔곡동, 선부동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보상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모집 이런 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총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건설사업본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 규모로는 가능한데 저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신길이라든지 아니면 화물 입차 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인원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분 가지고 현재 사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추가적인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성과에 보면 2020년 당기순이익이 한 5억 5천 정도 이익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흑자 사업 부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났나요? 5억 5천 중에서.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곡산단을 개발하면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양가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원가에 5% 이득이 납니다. 그래서 팔곡산단에 대해서는 33억의 이득이 납니다. 그리고 서남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16억이 이득이 납니다. 지금 장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기관장 회의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상지구는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2020년도 경영성과에 보니까 지금 5억 5천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후가 아니라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 중에 흑자가 나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 흑자 나는 부분은 2020년도 팔곡산단에서 15억 5천만 원과 안전진단에서 2억 6천, 서남부에서 6천만 원, 이게 총 매출입니다. 그리고 판매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5억 5천이 이득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데 가끔 초지연습장에 골프 연습하러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도 축구를 하지만 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지금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안 간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단 모든 걸 많이 갖춰주면 좋은데 워낙 나쁜 공으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정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지금 보면 단 한 명의 직원도 발병 사례가 없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 경영 체제 해가지고 지금 도면상 9쪽에 봤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딪친 것이 U-정보센터 있잖아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36명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 중에 하나가 부모가 어머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8명을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14일 동안. 그런데 그 직원은 계속 음성 나오고 14일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또 양성 걸려가지고 실려 갔는데 우리 직원은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14일을 또 자가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래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류되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집안에서도, 저희가 직원들 18명에 또 신랑 이쪽 주차운영부에서 하는 2명까지 20명을 자가격리를 시켰었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하루에 두 번씩 영상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한 명도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공사만의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우리 시에서도 도입해야 될 부분 같고 여러 군데서 도입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부분 같고 또 진짜 이렇게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우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은 LH공사하고 회의를 갔다 왔는데 LH공사 직원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두 명이 갔다 왔는데 지금 호수수영장에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다시 해제를 시키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데 보다 특이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 보면 산단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한다고 했어요. 보통 다른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신길일반산업단지에 왜 청년 일자리 제공이라고 특이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안산시에 스마트허브 반월시화공단의 공장들이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 원인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 매매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여기치를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산단을 다시 저희가 손을 대는 이유가 뭔가 하니 수원 같은 데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수원이 유지가 됩니다. 울산 같으면 현대자동차가 있듯이 안산에 커다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안산에 매출이 좋은 데라든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버텨줘야만 나머지 팔고나가는 그런 경우가 예방이 되면서 인력창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봐가지고는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대기업을 하다 보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대기업유치만이 우리 안산시가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대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안산에 매출이 최고 가는 업체를 대기업화 시키는 것이 안산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제공한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요. 이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은 없는 거고요?

예, 그게 286세대를 지금 현 시가의 60 내지 80% 저렴하게 복지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00억에서 126억이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잠식이 되는 현상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그러면 지금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은 40년 뒤에나 맞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 시의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 학생들, 또 신혼부부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안산에 가면 이런 것도 있다, 쉽게 자기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에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다른 것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지금 어차피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모집고고 플랜카드 한 60장을 해서 전 시내에다 뿌렸고요, 인터넷에다 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곧 모집기간을 발표를 해가지고 모집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100%로 모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으로,

예, 100%.

알겠습니다. 생활밀착 종합수리센터요. 지금 팀원이 3명이잖아요?

예.

팀원이 3명인데 1일 평균이 8건 정도밖에 사실 안 돼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1일 평균 8건이면 한 건당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원 대비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난감 같은 경우 어느 장난감을 수리해 준다는 거죠?

이게 장난감은 안에 간단한 전자회로가 들어 있어가지고 배터리 있어서 스위치 누르면 움직이는 것들 이런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팀원이 3명이고 지금은 아직 1일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8건은 너무 적게 찾아오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시 협조를 받아서 전광판에도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역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게첨했고 홈페이지에도 해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전거는 저희들이 페달로를 하게 되니까 자전거는 고가의 자전거 말고는 100%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장난감도 대부분 수리하는데 소형 가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기술력이 약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형편을 봐서 전파사 경험이 있는 실버 일자리로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난도가 높은 소형가전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잔역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10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러면 출근 후고 또 퇴근 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공구 대여는 무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설명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간을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출근할 때 맡기고 이럴 수가 있을 텐데 10시부터 5시까지면 출근 후고 또 퇴근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투입을 해놓고 가고 향후에 저희들이 무인택배함처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거기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무대리님이 업무보고 시에 나왔는데요,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지금 추경예산 필요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바우처 택시가 4억이 올라와 있어요. 바우처 택시 이것 본예산 못 세웠어요?

예,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8억 천 9천, 9억 가까이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려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절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반 50%만 편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4억 1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1년 동안 그냥 바우처 택시는 지금 저희가 하모니콜은,

그러면 예산과에서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50% 하면서 이것 바우처 택시를 반만 운영하라는 건지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확인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한 635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50%를 예산과에서 안 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잘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