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도 우려했던 한·미 FTA 협상 체결 등 사실상 우리 농어가에서는 실로 엄청난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86년 3월 1일부터 농어업인의 영농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을 전부 감면해 오던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과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어가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는 도내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일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 후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과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관련 농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농수산국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잠깐, 위원장님. 우선 발언을 하기 전에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것 하고 난 뒤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먼저 합시다. 이것이 해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들을 필요 없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그러면 강갑중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시멘트 논두렁 구조물이 있는데 그 시멘트 논두렁 구조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재활용을 통해서 합성수지를 가지고 논두렁 보호구를 만들 수 있는 많은, 특허청의 특허도 있고 하니까 미처 집행부에서 모르는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서 농수산 위원들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조합, 이쪽 만드는 전문가들, 보좌진을 계속 보내서, 제 사비로 많은 노력을 해서 5개 업체가 일단 응해서 한 번 만들어보겠다,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특허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구조물,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가 다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5개 업체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계속 기술개발을 해서 만들고 하는데 만들다 보니까 또 변형되고 또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마지막 한 업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4개 업체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장비를 보여주며) 그러니까 계단식 같은 데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평지는 다른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보좌진들이 매일 가다시피 하고, 어떻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같은 곳은 비닐로 하니까, 폐비닐 보다는 차라리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잘라 왔습니다. 이것을 쭉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발해온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를 해서 이렇게 두껍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논두렁을 해놓았습니다. 잘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기역자’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껍게 할 것인지 얇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좀 얇게 해서 각이 진 곳에 이렇게 만들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또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합성수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 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달 이상, 한 두 달을 해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종전에 우리 진주에서 시멘트 논두렁을 하는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그 시멘트로 했던 데에서 똑같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전부 사비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그러면 이러한 사비를 들여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농수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밀실에서 적당하게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각 시·군의 농정담당 공무원,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 위원, 모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모아서 시멘트와 이것을 총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그렇게 시범설치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설치해서 한 번 검토를 하자 했더니, 그러면 4월 4일 문서를 보내라 합디다. 그래서 농수산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4월 4일 해서 가급적이면 시·도에는, 시·군 단위에는 농정과장 정도는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국장과 과장, 도에서는 국장, 과장, 실무 관계자들, 우리 농수산 위원 전원, 대충 그러한 구성원으로 해서 언론사도 다 오고 또 경남에서 이러한 선진적 여러 가지 발상을 했기 때문에 중앙언론에서도 방영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MBC에서. 그렇게 4월 4일로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4월 2일 농업지원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농업지원과장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4일 안됩니다. 바빠서 안 되니까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날짜가 되는대로 빨리 연락해 달라, 그래야 우리 농수산 위원들에게 연락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2일 전화가 왔어요. 4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농수산 위원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된다, 물어봐야 되니까, 하루 이틀 연기 좀 할 수 없느냐, 안 된다고 해요. 4일로 결정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빨리 농수산 위원들에게 알려 주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갔던 문서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문서를 시·군에 보내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관심 있으면 여기에 한번 참석해 봐라, 이렇게 시·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군, 20개 시·군을 일단, 왜, 여기에 도의원들 지역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과장들이 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 10개 군만 지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10개군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건설과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도청 입장에서 이 사람이 건설 입장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블록은 설치를 해주니까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농정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상의 한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박동식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이렇게 무참히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우리가 참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해서 우리가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그 면 직원들에게 우리가 내일 참석을 못하니까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몇몇이 왔어요. 몇몇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수산 위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한 것입니다.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거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박동식 위원장이 하니까 국장 이야기가 사무관 좀 보내겠다, 분명히 대답했어요. 사무관 보내겠다, 그때에 국장과 과장은 무슨 업무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세요. 어떻든 사무관 보내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외에 저 장수군에는 폐자원을 활용해서 열보일러 만드는 것, 8,000평 열시설 해서 급탕하니까, 매일 3일 동안 우리 보좌관을 보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가 아닙니다. 제가요,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460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52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로 52억원이 갔을 때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경남에 25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예.

그때 농협 본부장과 점심 먹을 때에 “선배님, 우리 농협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급적 입을 막았습니다. 왜냐, 내 자랑 같아서, 그래서 그때에 농협중앙회에 있는 팀장이 내려와서 경남도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강갑중 의원님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했으니까 만나면 꼭 고맙다고 전해라,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업자의 앞잡이로 생각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업자의 앞잡이, 특정업체 때문에 왜 가느냐, 우리 거기에 갈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농업지원과장이, 특정업체. 내가 그랬어요. 전문위원에게 이것은 특정업체 하나가 아니고 5개 업체를 해서 내가 수소문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투명하게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유착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망신을 주면서 이렇게 까지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조직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어디 갔어요?

오늘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회기 중인데 어딜 가요? 정신이 빠졌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제가 많은 증거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시멘트, 당초에는 시멘트 할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10억원을 만들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골조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의 로비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정책을. 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에 농수산국장 한 사람이 거기에 고문 하면서 모든 로비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몇 번 왔습디다. 옛날에 만나자 할 때도 내가 만나면 안 된다, 나는 공적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선배 교수들을 동원해서 “좀 봐달라” 합디다. 그래서 내가 “봐줄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개인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또 그 회사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니까 또 어느 사람에게 가서 만나게 해 달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새어나갑니까? 내가 제일 괘씸한 것은 특정업체를 하는데 왜 하느냐, 농업지원과장, 반드시 이것은 파악해서 인사조치 해야 돼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에게는, 우리 담당국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까 건설 분야에서 오는 그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내가 반론을 할 테니까.

앞으로 농업지원과장은 농수산위원회에 오지 말라고 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인 농업지원과장은 오늘 대전에서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결과 공직자 설명회가 농림부 차관 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도의 과장 2명과 시·군의 센터소장과 과장들이 참석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의 대표로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 발송은 국장이 전결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때그때 보고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했다든지 또, 아까 특정업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보냈던 이유... 이 안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계선라인이 시·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애당초에 도청에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농산과와 농지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조조정 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농지과가 농업지원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농업지원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농업지원과에는 지금 과장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직이 대부분이고 지금 농지업무를 다루는 그 부서는 토목직 사무관 또는 토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농업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우리 농업 계통이 아니고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한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이,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시·군에서는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근무하는 건설과에 공문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한심스러운 소리합니다. 여기에서 이 업무는, 예산은 농수산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서 농업 전반에 있어서 농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아니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무슨 업무분장에 따라서, 시스템 이야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장들,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농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진주에도 다 농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로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인을 다 했어요. 도대체 건설과에서 와서, 여기 어디 시멘트 건설합니까? 담당사무관이 토목직이죠?

예, 토목직입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농수산 예산을 가지고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서 농업기술센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자체사업 한 하동이나 진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선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계선라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면 결국 담당 사무 라인별로, 사무분장대로 가기 때문에...

아니, 라인이,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 농정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고 여기는 농수산국입니다. 농정에, 농사에 연결되어야 되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하동이나 진주에서는 자체사업하면서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시·군별로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분장대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로 예산도 넘길까요? 넘길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융통성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내려 보내면 거기 농업직들이 정확하게 품평회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품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기 전문위원 있습니다. 특정업체 때문에 그런대요. 내가 전문위원에게 통사정 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오늘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권력과 돈을 초개같이 생각해 왔는데 내가 이런 놈들한테 말이야,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 내 돈 써가면서, 그러면서 건설과장, 국장이 그런 소리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되느냐 말이야, 응!

강갑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농업지원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FTA 관련 보고 끝나고 다음에, 내일도 또 우리 회기 중이니까 과장 불러서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되면 FTA 관련을 못하지 않습니까?

FTA,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잠시만요...

지금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농수산국 예산을 가지고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이것이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한 유익한 문제를 농업기술센터 하고 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에 대한 품평을 해야지, 이것이 어디 건설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뭐 이렇느냐 말이야! 한 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업무는 어차피, 우리가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야 맞습니다. 모내기 전에 논두렁 설치, 어느 것을 하든 제품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제품을 선택하든 그 설치를 모내기 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하실 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고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좀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하게 되면 다시 의논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합의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수산 위원들은 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고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자기 기구 안에서, 틀 안에서 사고를 갖습니다. 때로는 사고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안 그래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바라보는 현재의 농수산국 아니에요? 도청 공무원부터!

강갑중 위원님, 잠시만요. 그날 현지에 사무관이 나갔습니까? (

오전에 보냈어요, 오전에.

그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했어요? 전화상으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그쪽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위원회에서 취소시킨 사항을 농업지원과에서 각 시·군에 전화 한 통씩만 하면 금방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그냥 그날 그렇게 시행한 사유가 뭐예요? (

아니요, 다시 내가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답변 마무리 하세요. (

군입니다, 군. 시는 제외되고 군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말이죠, 명색이 공문화 된 사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를, 아까 강갑중 위원님이 화를 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는 뒤에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위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안을 들어보고 어떤 제품인지 직접적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판단해서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어요, 그 분야가? 잘못 됐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까 권민호 위원님...

아, 권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강갑중 위원님 매듭지으십시오.

예, 당초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 농촌에 폐비닐이 워낙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재료가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이 환원시켜야 된다. 이 대원칙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업지원과장한테 지금 우리 축산분뇨도 사실 염류가 많아서 그것을 비료에 섞는 것은 어렵지만 폐자원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통영의 패화석도 3만원 더 비싸게 사면서도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만톤 전량 구매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저 원거리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왜냐 하면 이런 폐자원이 농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이 2001년 11월에 농림부에 특화사업으로 특화부문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농림부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좀 하라고, 그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당에서 이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당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시멘트, 엄청나게 비싼 것보다는 폐자원도 활용하고 가격도 절반 가격이고, 성능도 좋고,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내가 담당 사무관에게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그때에 담당직원과 나한테 딱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썩어빠졌네”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왜 의회에서 간섭하면서 하느냐”,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민의 뜻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안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연락해 주는 것 아니냐, 아주 불쾌하더라고, 바로 오늘 조금 전에도 자기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문을 보냈어, 공식적인 문서라, 어떻든 사천에도 진주에도 다 필요합니다. 왜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이거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전 군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 그것은 필요없어, 우리는 이것만 한다”, 얼마나 독주이고 얼마나 독선이고,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어떤 특정업체의 홍보용이다, 폐비닐을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게, 내가 원래는 도지사를 부르려고 했어요. 도지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쁘다고 해요, 그러면 국장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언론에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나가자, 그래서 내가 농림부와 국회에, 농림부 박해상 차관에게 “내년부터 할 테니까 우리 경남부터 좀 지원해라”, 해주겠대요. 내가 국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까지 다 로비를 할 테니까, 국비 받아주마, 그래서 우리 경남에 원하는 농가에 보내주자, 내가 전문위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속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앉아서 이것은 되니 안 되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말이야, 어디에 공무원이 이따위로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응!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오늘 농산물유통과장님 여기 계시죠? 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역시 잘한다 했어요. 들묵새 같은 경우도 제가 제주도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청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단감연구소에서도 혹시 들묵새만 하면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여러 초생재배를 해놓았습니다, 단감에도. 그만큼 제가 노력합니다. 자기 갔다 와서 잘됐대요. 다른 상관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혼자 합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나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멘트업체가 하니까 좀 만나자, 그 설치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 위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부지사님 딱 앉혀놓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참아요.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해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는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FTA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보고 해 주세요.

나는 이것 들을 필요가 없어요.

협상결과 다 나온 것인데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한·미 FTA 농수산 부분 협상 결과 및 대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우 위원님, 열심히 보셨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갑재 부위원장님,

이것 외에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의, 일련에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맘이 무겁습니다. 농수산국과 농수산위원회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까, 참 의문이 많은데 농수산국에서 농업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희미하다면 정말 경남 농업인들이 어디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겠느냐, 싶습니다. 일련의 어떤 사태들 한 두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연말 예산심의 시 전기온풍기 문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굳이 집행부에서는 강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발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기온풍기 업체에서 일제히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들었다는 사유를 댔더니 그 농업인에게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우리 사업 보상 다 하라는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벌어진 발언이 그대로 생생히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느냐, 정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물론 전기온풍기 문제 곧 결과는 나옵니다만,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완전 실패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경남도에서 지금 손놓고 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담당 과장에게 전화해서 예산확보 좀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 선에서 일언지하에 도의원의 말을 잘라버려요. 농업지원과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장님, 좀 잡아야 됩니다. 농수산국이 이렇게 나태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농수산국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더 신랄한 질타를 보내야만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를, 7대 때의 농수산위원회를 바라보던 시각을 빨리 바꿔주십시오. 의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남도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농어촌 농·어업인 지원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다, 말 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단 1원도 없어요.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경남도 모든 국 중에 농수산국이 제일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응분의 대가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 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농수산위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인사조치 시켜야 됩니다.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지사님에게 소상히 보고하십시오. 내일 제가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보고 받았느냐고.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하실 말씀 계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재 강갑중 권민호 권태우 김재휴 배종량 양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