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판도
박판도의장
오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해안특별법 관련 국회 업무협의와 기획예산처 주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최대한 지키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정기룡 장군 현창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은 민족사의 위난이었으며, 그 피해상황과 백성들의 고통은 필설로는 모두 기록할 수 없는 참혹함으로, 국체마저 보존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하동 태생이신 충의공 정기룡 장군께서는 1562년 하동군 금남면에서 태어나셨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1세의 혈기 왕성한 별장으로, 서전인 거창전투에서 왜군을 대파하고 곤양 수성장으로서 왜군의 호남진출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였습니다. 명나라 제독 마귀와 유격장 모국기는 “조선장수 중 이순신과 정기룡이 제일”이라 극찬하였으며, 특히 명나라 신종황제로부터 총병관의 관작을 제수 받고, 명나라 군사의 지휘권을 행사한 유일한 조선국의 장군이었습니다. 2대에 걸쳐 삼도수군통제사를 재임 하셨고, 나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승의 반열인 보국숭록대부행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충의공이 전투 할 때마다 구사한 전략과 전술은 매우 독특하여 대만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의 교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임진란 당시 영남의 큰 고을 상주대첩에서 거둔 혁혁한 전공으로, 현재 경북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 일원 5,000여평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성역화 사업으로 위패를 모신 충의사와 유물전시관 등 사적공원이 조성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룡 장군 태지이며, 영남 고을 유생들의 모충계로 건립된 경충사는 어떠합니까? 유혜숙 문화관광국장께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충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충의공께서 직접 사용하신 장검과 교서, 유지 등은 경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1991년 건립한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기념관은 건립 이후 한 번도 보수 한 적이 없어 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노후되어 도난 및 훼손의 위험으로 현재 장검은 경충사 유지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정기룡 장군 유허지인 경충사 인근에는 장군의 부친인 찬성공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탐방객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 할 만큼 장군께서는 임진란사의 빛나는 인물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은 1970년대 이후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성역화 되었고, 경상남도의 이순신 프로젝트로 또한 현창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임진란사의 재조명과 발맞춰 정기룡 장군에 대한 조명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역사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충사 인근에는 청소년수련원과 금오산 해맞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룡 장군의 유물전시관 신축과 생가복원, 주변정비 등으로 청소년의 호국 도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현재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정기룡 장군의 현창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바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도민 기대수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경남도민의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반면 서울시민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에게 예상되는 평균적 생존연수 즉, 기대수명은 서울이 80.39세 등 제주, 대전, 경기 순이며, 경남은 77.50세로 가장 짧습니다. “남해안시대 구현, 도민소득 3만8,000불,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라는 슬로건들이 어쩐지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1조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내 골프장 인허가 및 연안 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현황은 기존 14곳, 건설 중인 곳 5곳, 허가 중인 곳 24곳을 합치면 43곳입니다. 골프장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농약투여나 농약대금 지출현황을 보면 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홀 기준 농약투여 현황의 단순 수치가 최저 1,366㎏에서 최고 3,687㎏ 이며, 농약대금은 최저 3,400여만원, 최고 1억6,5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안 매립 현황을 보면, 마산신포지구 4만4,000여㎡는 매립을 완료했고, 서항, 을구지구 177만9,000㎡는 해양수산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예정이며, 마산가포는 매립, 수정만은 용도 전환, 난포, 창포는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사천시의 광포, 서포, 곤양 일대 수백만평의 조성계획이 서 있으며, 거제 고현지구, 통영 안정지역, 광도, 고성 동해지구 131만평도 개발 계획 중입니다. 물론 골프장 24곳과 연안매립 조성 계획 중인 수백만평 모두 허가가 나지는 않겠지만 환경올림픽인 람사총회 유치 후 각 지자체의 무리한 계획이 람사총회 개최에 영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공공건물 내진설계 및 재난 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수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태풍 및 황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초를 다투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과 미 내진설계 공공건물의 보완책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 시·군청, 시·군의회 52곳 중 13곳만이,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21곳 중 9곳, 초·중·고등학교 990여개교 중 초등학교 4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8개교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식이 실시되었고 이상기온과 황사, 원산지 둔갑, 유전자 변형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급식 식자재로써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공식품의 범람 등으로 예전에 없던 아토피, 천식, 각종 성인병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및 무료급식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수·축산물 조달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혼슈, 큐슈 지역을 22명의 관계자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느낀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도 학교급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큰 결심이 필요한데 특히 지사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현황은 제주도가 학생수 7만명에 1년에 35억원을 지원하고 순천시는 학생수 6만명에 1년에 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학교급식 직영 및 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933개교 중 94%인 876개교가 직영을, 6%인 57개교가 위탁을, 총 51만9,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현재 서울이 50.5%, 부산이 27%, 경기가 12.8%, 인천이 19.5%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100%에 가까운데 직영을 강행하는 이유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논술 경연대회와 유사한 교육활동을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학, 논술을 신3대 교과라 할 만큼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서울 모처의 학원에는 개인 과외비가 농산어촌의 학부모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술 열풍이 점차 초등학교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외스케줄에는 학원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들 할 만큼, 논술 광풍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술이 대입전형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도 않습니다. 한 때 열린 교육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사라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논술 교육도 혹시 대학입시 방법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폄하되는 현상은 또 없을 는지,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구어낸 결과이고, 특히 지난해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경남에서 응시한 고등학생들의 논술평점이 높았던 것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신 결과라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2007년 1월 16일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시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논술교육 강화」에서 동아리 운영, 연수기회 확대, 연구학교 운영, 교육지원단 운영, 지도자료 개발 및 일반화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경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활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논술교육 강화 측면에서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가칭 「경남 학생 논술 경연대회」와 유사한 교육활동을 시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경남 교육청 교원의 시·군별 구성 및 일반직 공무원 직렬 직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시·군별 평균연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서는 교사들 구성이 대도시 및 도내 평균연령에 비해 10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하루 4시간이상 계속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정년에 가까운 교사들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지역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62세 정년에 초등학교 1학년 7세는, 55년이라는 반백년 이상의 세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지역별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이어서 일반직 공무원 직렬·직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10개 직급 직렬에 5급 이하 2,3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수직렬 보건직 16명 중 5급이 4명, 6급이 12명이고, 7·8·9급이 전무이며, 간호직 5명 중 6급 2명, 7급 3명, 8·9급이 전무이며 전기, 기계, 토목직도 유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렬 평균 연령 6급 기준으로 볼 때 행정직 44.9세, 전산 39.7세, 사서 44.1세, 보건 47.7세, 토목 46.8세로 소수직렬 직급 공무원 승진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에 빠진 내용은 배부한 자료대로 회의록에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도
박판도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일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성 삼산면 두포리 주민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재문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오셨는데 먼저 환영합니다. 오늘 지역구 정종수 의원님의 활약상을 잘 보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영일 의원님, 정정수 의원님, 박규식 의원님. 세 분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하동출신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일 의원님의 선대의 유업들을 기리기 위한 소중한 정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남에서는 이순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북선을 찾아라” 그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됐습니다만 제가 그날 출범식 하는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나라 경제발전에, 또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나라를 지키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다,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70년대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영국에 돈을 빌리러, 차관을 하러 갔을 때 “울산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돈 좀 빌려달라” 영국 은행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느냐?” 그때 내놓은 돈이,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앞면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이런 거북선을 제작한 아주 우수한 역량 있는 민족이다” 이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돈도 빌려주고 아예 조선산업 수주까지도 해서 오는 그런 훌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상을 잘 모시면 바로 돈까지도 되는, 그래서 “거북선을 찾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러한 훌륭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유적들을 찾는 게 후손들의 도리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정신을 고양시키고 또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선점함으로 인해서 관광상품으로도 해서 돈도 벌겠다는 몇 가지의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기룡 장군의 현창 사업을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발전적으로 접목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정기룡 장군의 유품이나 유허지에 대해서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정기룡 장군의 기념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소홀한 점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세부계획들을 포함시킬 것이고, 또 장군에 대한 관련자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정기룡 장군의 명성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공공건물 내진설계 미실시 건물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약 50회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관련된 법령이 1988년에 건축법에 일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현재는 3층 이상 건물 또는 1,000㎡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청 건물을 비롯해서 시·군 청사 52개 중에서 13개소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법 제정 이전이라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건물별로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개별건물별로 어떻게 내진설계를 보강할 것인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보강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원래 제대로 하려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또 건물의 기초공사 단계부터 내진설계 공법을 적용해야 완벽하게 내진건물이 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보강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발생 시 대비책인데, 지진발생 시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 행동요령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컨대 머리맡에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을 두지 말자, 그리고 지진발생 직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진발생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사항을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도 아주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대형 고층건물에서는 어떻게 대피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형건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차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행동요령 대비책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께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학교급식센터의 설치와 재정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방침을 수립해 놨습니다. 도지사 소속하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 맡겨 놓으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 조례 표준안」을 작성하고 시달해서 올 하반기에 시·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안에는 학교급식에 미국산 농수산물 개방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의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도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골프장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농약투여와 각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계획이 람사총회 개최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14개소,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사업추진 초기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아울러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최종 사업을 인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완료 후에도 3년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농약 잔류량과 사용량 검사를 실시해서 환경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관리에 생물농약 사용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람사총회 개최는 환경과 문화·관광에 대한 경남의 입지를 드높이게 되고 우리 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기본 계획은 존중해서 처리하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이어서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도민의 기대수명이 짧은 것과 관련해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대수명은 출생 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수명이 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계청 발표 기대수명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도가 약 1.1세 정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등이 기대수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전남, 강원 등 해안지역 이쪽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10만명당 사망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암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간질환이 비교적 다른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운수사고 등 사망 외 원인도 우리 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계 전문 관계인을 통해서 우리 도가 왜 이렇게 기대수명이 낮은가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만 수명은 각 개인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영양상태, 직업과 교육, 소득 및 의료수준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학계의 보고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 등 대도시가 기대수명이 높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부산, 울산 등 해안지역과 농촌이 많은 시·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서울 등 수도권은 개인의 의료의식과 의료시설 수준이 높은 편이고 따라서 평소 사전에 건강진단 등으로 조기발견을 하고 치료율이 높은 반면에 우리 도를 포함한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서는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이 많고 생업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악화된 이후에 병원에 내원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서 기대수명이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젓갈류라든지 해산물 등 고 염분 섭취와 맵고 짠 자극성 음식을 즐기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암이라든지 심뇌혈관의 질환을 불러와서 사망률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도민건강을 위한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담을 내용은 사망원인 1위가 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경상대학교에 건립한 암센터가 지난 3월 15일 개원했습니다. 이 암센터를 활용해서 암 정복 연구는 물론이고 암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도 아주 용이하게 되었으므로 사망률이 암으로부터 많이 낮아질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도민건강 수명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가 5대 암 즉 위암이라든지 간, 대장암 등 5대 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전립선, 난소암과 갑상선 기능에 대한 조기검진은 물론이고 환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전문인력 162명을 며칠 전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 전문 인력을 통해서 가정방문 책임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암, 심뇌혈관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것을 우리가 4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와 같은 4대 건강생활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건강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사망의 원인, 건강유해 요인들을 정밀 분석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교육감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공룡나라 고성에서 오신 군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작년도 공룡엑스포의 명예위원장을 해서 도내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100명 이내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 학생들을 모두 엑스포장을 관람케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열리는 공룡축제에도 제가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경남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대답을 해 드리고, 다소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직영급식 전환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식자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을 위해 농산물물류센터와 직거래, 소규모 학교와 연계한 공동구매 등을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식재료 유통체제상 일부 문제점이 있어,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의 설치·운영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식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시에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지금까지 전부 위탁을 실시하는 학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급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영급식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직영전환을 강행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거나 급식시설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학교는 직영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남은 학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예산확보와 함께 점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영급식은 학교에서 직접 조리함으로써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식품비,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가 지원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식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부담과 급식시설 설치 및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위탁급식은 민자유치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영급식 보다는 학교의 급식관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되고, 이윤추구를 위해 인스턴트 및 냉동식품,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될 수 있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경남 학생 논술경연대회와 유사한 교육활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내실있는 논술교육을 위하여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술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 속에서 독서, 토론, 논술이 연계되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들의 논술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논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도교육청 단위의 독서·논술경시대회를 비롯하여 독서발표회, 토론대회 등 학생들의 논술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경연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독서·논술경연대회를 5월 1일부터 월 1회씩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논술교육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근무교원 연령이 도시지역 및 도내 평균연령보다 높은데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체 평균연령은 40.97세이며, 도시지역 교사들의 평균연령은 40.52세,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평균연령은 41.73세로 그 차이는 1.21세입니다. 교육의 성패는 힘과 패기도 중요하지만 연륜과 다양한 경험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무성적 10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승진제도가 개선되면 도시와 일부 농촌지역 교사들의 평균연령이 다소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김해, 거제지역은 신도시로써 도시의 팽창에 따라 젊은 연령층의 교사가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상대적으로 창녕, 고성, 하동지역의 경우는 농·산·어촌지역으로써 교원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가 많아 승진을 앞둔 고경력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경력, 고연령층의 교사들이 많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 있으나, 오히려 연륜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력있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사들의 부단한 자기연수와 지속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공공건물 내진설계 및 각종 재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해일이나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으로 세계 각국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 등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이후부터 신축되고 있는 학교 및 공공청사 건물은 그 규모가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 건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은 2006년도에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학교표준설계도에 의해 축조된 30년 이상 된 대표 건물 3동을 선정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부재력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70년대 학교 교사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된 학교 건물의 설계기준이 일반 건축물 설계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안전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내력과 저항력이 크고, 특히 건물 층수가 저층으로 축조되어 지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나 사용성 저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매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는 지진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긴급행동요령 등을 교육용 책자 및 포스터를 보급해서 지진 대비 장소별 안전수칙과 기본행동 요령, 비상장비 및 소모품 사용, 어린이 보호 요령 등 각종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상 배려와 경찰공무원 승진방법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금년 3월말 현재 교육행정직을 포함하여 10개 직렬에 총 2,32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행정직이 1,590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영양교사로 임용예정인 식품위생직이 414명, 그 외 건축 등 시설분야와 사서, 전산 등 소수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소수직렬 가운데 보건직 7급 이하가 없는 것은 학교급식 실시 등 직무내용의 변동으로 식품위생직과 통합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외 간호직과 시설관련 소수직렬은 현재 적정인원으로 운용되고 있어 별도 충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간 평균연령 격차도 6급의 경우 4·5세, 많게는 7세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원요인 미발생과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평생에 걸쳐 근무토록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수직렬도 6급까지는 타 직렬과 큰 차이 없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현 조직 구조상이나 5급 사무관의 연령분포 등으로 5급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을 통합 운용하는 등 소수직렬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승진방법의 도입은 적용법 규정이 달라 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영일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예)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도시와 농촌간의 선생님들의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영일
박영일의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서부권을 보자면 진주 중심지에서 하동읍으로 오는데 약 1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동읍에서 벽지에 가는데 1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약 2시간이 소요되는데, 왕복 4시간입니다.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과는 달리 지금 농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면,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세대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농·산·어촌으로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직에서 특히 서부경남지역의 생활권이 대체로 진주지역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동이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근을 하는 교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교직에 있다가 개인적으로 승진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가산점을 좀더 얻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드신 선생님들이 더욱 열심히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교육에 더욱 열성을 다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조금 전에 앞부분은 답변해 주셨는데 뒷부분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세대 학부모의 욕구충족 관계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지금 오히려 어린 학생들은 ICT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를 잘 다루고 있는데 일부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데 조금은 미숙한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하거나 자기 연찬을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그 부분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하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인사가 계셨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에는 곧 질문을 하게 될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정종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이재문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70여분의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입니다 4월은 나무를 심는 생명의 달입니다.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도 산다는 식목일,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청명·한식의 절기가 지났습니다만, 정원이나 빈터, 산이나 묘소 주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각박하고 복잡한 세상에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여유를 가져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도목(道木)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평소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의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과 정책적인 대안을 질문하오니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숲 가꾸기 사업과 사방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인 648만ha가 산림이며,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육성을 위해 연간 21만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150만 톤의 숲 가꾸기 산물이 발생되는데 이중 약 13%가량만 수집 활용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대형 산불과 수해를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에 버려지고 있는 산물을 수집 활용한다면 연간 4,00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 서대구산업단지 내에 목재 칩을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정부에서도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면적이 70만9,000ha로 1998년 IMF이후부터 2006년까지 28만ha에 총사업비 1,486억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90만3,000명, 2007년도는 3만700ha에 30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인원 10만2,000명을 숲 가꾸기 사업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수집해서 칩으로 가공하여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소, 파프리카농원 등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에 공급한다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숲 가꾸기 산물 즉,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산사태로 인해 많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위험지인 산지와 하류지역의 안전대책으로써 사방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인제군에 설치된 다기능 사방댐이 지역의 피해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산지가 많은 우리 도에서도 사방댐을 설치하여 재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약 892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나, 2006년도까지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21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향후 경남도의 사방댐 설치 계획을 보면 2007년도 38개소를 비롯해 2008년 이후 45개소씩 건설할 계획인 바, 이 계획대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산사태 위험지역에 필요한 사방댐은 679개소로, 설치하는데 약 15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곳에 저사·저수 겸용의 다목적 댐으로 활용하여 산지와 하류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 예방 및 산불 진화, 취수용 등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사방댐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오니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목장림 조성과 독림가, 임업 후계자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인 996㎢로 서울 면적의 1.6배 수준, 매년 20여만 개의 신설되는 묘지는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하는 현실로 국토 잠식 및 과다 산림훼손, 호화묘지 조성 논란을 불식시킬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인 수목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정부는 2006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입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 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 즉,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국민의식 및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묘지 확보가 어려워 화장 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목장림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수목장의 조성·관리·운영주체 등에 있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묘문화 개선과 수목장림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도 산림조합중앙회에 설계용역 및 조성·관리를 위탁 예정으로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수목장림의 설계·시공·운영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유림을 이용한 수목장 공원을 조성하여 매장문화를 바꿈으로써 산림 잠식은 물론 산림의 보호 및 국토이용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장례문화 관심도를 제고하여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수목장을 권장할 용의와 도유림에 수목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형상 산림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재수요를 외국산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내 전체 산림면적 70만9,000ha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로써 경제적 측면의 생산여건이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통한 목재 자급률 제고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는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는 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써 현재 도내에 262명의 임업후계자가 선발되어 열악한 현실에서 임업을 위하여 열심히 산림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림가는 15ha 이상의 임야를 소유한 산주를 대상으로 선발한 제도로써 도내에 66명의 독림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독림가들이 임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산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농·수·임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농·어·후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도 농·수·축산분야의 정부지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임업분야의 독림가, 임업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농·임업 등에 종사하는 수가 매년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삶의 질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으므로 세계시장에 맞서 임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책이 더 발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 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산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산림에 대한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산림에 투자하는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위하여 도지사님의 특단의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FTA 체결로 세계무역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어업 여건을 보면 한, 난류 교차수역으로 다양한 어장 형성 및 리아스식 해안과 천혜의 간사지를 보유한 양식어업 발상지로 1970년대 초 굴 양식 어업을 시작하여 2001년에는 세계 25개국에 수출하여 수산물 수출 단일품종으로써는 최대인 1억3,000여만불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부터 주요 수입국들의 비관세장벽인 위생관련 검사 강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2006년 6,100만불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DDA, FTA 체결로 세계무역시장이 확대 개방됨에 따라 외국의 값싼 수산물 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경남도내 1,800여명의 굴 양식 어업인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작은 일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굴 종묘의 수하, 양성시기와 해적생물의 산란시기가 비슷하여 양성중인 굴에 부착하여 생육함으로써 먹이생물 우점 등 굴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굴의 성장 및 비만도가 떨어져 작황이 부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굴에 부착된 해적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해수 50·65℃에서 6·9초간 침전 후 순간적으로 질식시켜 굴만 생존토록 하여 성장과 비만 속도를 증가시키는 해적생물 제거기를 인근 전남도에서는 어민에게 지원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에는 굴 해적생물 제거기를 민간인이 2대 보유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비싸 어업인에게 많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기의 보급을 늘려 어업인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과 우량 굴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별 또는 만(灣)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굴 박신장에서 나오는 패각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년 내 굴 패각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77호선은 2001년 8월 25일에 지정한 도로로써 부산 중구를 출발지로 하여 경남 진해, 마산, 통영, 고성, 사천, 남해를 거쳐 전남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의 여러 반도를 지나 목포를 거쳐 서해안을 따라 전북, 충남을 경유, 경기도 시흥시 등을 연결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종착지로 하는 총 연장 649km로써 우리나라의 국도 중 제일 긴 국도입니다. 그 중 경남지역 노선을 보면, 녹산공단, 진해신항, 마산자유무역을 거쳐 진동면과 고성 동해면을 잇는 동진대교를 지나 안정공단을 연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창선, 삼천포대교를 건너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천공단으로 연결되는 그 연장이 166km에 해당되는 국도입니다. 이 국도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끼고 있어 관광명소가 많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진원지로써 조선산업, 수산업, 항만산업 등이 발달하여 물동량이 많은 지역으로 산업도로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면서 해안작전, 관광일주도로 등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2007년도 도정 20대 역점시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 요트산업 육성을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추적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임에도 지정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구간 곳곳이 미개통되어, 국도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개통 구간 중 우리 경남도내 지역은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와 통영시 도산면 저산리를 잇는 연장 2.1km 해상교량을 연결하여야만 되는 구간입니다. 많은 외지인이나 지리를 잘 모르고 지도나 도로표지판만 보고 찾아오다 길이 끊어지자 많은 운전자가 당황하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20km를 돌아가는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국도로 승격한지 6년이 지났는데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조기착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려운 지역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도의 작년 6월 30일 현재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주)경남에너지, (주)경동도시가스, (주)GSE 3사에서 총 87만7,631 대상가구 중 41만7,316가구에 보급하여 보급률이 47.6%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도내 20개 시·군 중 10개 시와 함안군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은 한국가스공사의 통영 안정 LNG 인수기지와 바로 인접하여 주배관이 통과할 뿐 아니라 V/S 등 위해시설이 밀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통영, 거제, 마산, 진주, 사천시에는 공급되면서 하필이면 그 가운데 위치한 고성만 제외되어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로 지역간 갈등 및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저하로 지역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이 통과하고 인수기지가 밀접한 고성지역에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천연가스 공급 기반시설이 밀접한 지역은 지역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과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 중단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기계화, 산업화에 편승하여 자가용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대중교통 이용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 업체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시외버스의 농어촌지역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도내 여러 곳에서 일어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 직장인의 출·퇴근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진주소재 (주)대한여객의 운행노선인 마산을 출발하여 진동, 배둔, 고성을 경유, 통영까지 운행하던 완행버스가 2006년 9월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통영을 출발, 고성에 도착하는 시외완행버스도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에서 고성군 하이 군호, 석지, 봉현을 운행하는 부산교통 소속 시내버스가 감회 운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 많은 곳에서 운행중단 및 감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외버스 정상운행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시내버스 등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사업체에 대한 도비지원 방안은 없는지, 향후 정부차원의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지원 확대 및 대중교통 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마련 방안이 있는지와, 교통 불편이 많은 229개 마을에 대한 해소시킬 대안이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전의 실업교육을 발전된 개념인 전문교육으로 바꾸고 전문교육을 자율적인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괄 타결 경영안, 공동 경영안, 프로젝트 안 등 3가지 추진 안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경남항공고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남항공고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상당수가 척추병을 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학교생활 중 우리나라 학생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척추측만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남도내 학생 중 척추측만증에 걸린 학생이 몇 명이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도내 학교 급식소 시설 구조현황을 보면 대다수 학교의 조리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식당시설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조립식인 경량철골조에서 조리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 13개교, 중·고등학교 49개교이며, 식당은 초등 23개교, 중·고등학교 43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며, 벽돌 슬래브조 건물에서 4개교, 심지어는 목조건물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초·중·고 각 1개소로 3개 학교가 있으며, 또한 학교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7개 학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곳에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경남도내 학교 급식소의 조리장과 식당의 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부분은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판도
박판도의장
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종수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숲은 30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고, 3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숲이 곧 미래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종수 의원님의 숲에 대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철학과 애정, 도정의 깊은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유림을 이용한 수목장 공원을 조성·권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때문에 오히려 화장보다는 매장 중심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식이 지행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매장문화의 장묘문화가 우리 좁은 국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여의도 크기의 1.2배, 여의도만한 땅이 계속 이런 매장문화로 인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2000년부터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는 노력들을 국가적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도 전국 최초로 가족 납골묘 보급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아마 이러한 평가가 전국에서 가장 명성도 얻었고 그 명맥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율이 50%가 넘었고, 우리 경남의 경우는 거의 56%정도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상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화장률은 2010년도에는 70% 정도로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화장문화가 이제는 보다 환경친화적 장사문화로 변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종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목림을 이용한 자연장 제도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권장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정종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러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이러한 정부차원의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획기적인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제도를 적극 시책으로 도입할 것이고, 또 우리 도유림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시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고성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와 공급확대방안, 그리고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 경계지역에 한국가스공사의 안정 LNG 인수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지역의 경우에는 LNG 주배관이 통과하고 가스차단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지역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 공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LNG 주배관 공사비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압력조정관리소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성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산업자원부에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제8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로부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의원님의 관심사업임을 감안해서 도시가스가 최대한 앞당겨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곽 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가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75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44.3%에서 66.7%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여력 한계,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보급률을 일시에 사실상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굴 해적생물 제거기를 도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와 둘째로, 굴 박신장에서 나오는 패각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굴 패각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어촌과 어업은 고령화 추세와 조업구역의 축소, 자원고갈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굴은 연간 2,000억원 정도를 생산하여 30%인 600억원 정도를 수출하고 연 3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해안 수상경제를 이끌어가는 효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대일 수출이 중단되고 있고 현재 국내 소비도 위축되면서 ㎏당 생산원가 2,900원을 밑도는 2,500원에서 2,7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굴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수입개방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굴 사주기 운동과 대기업을 방문하여 판촉활동 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굴 수하식은 종묘의 수하 초기에 진주, 담치 등 해적생물의 산란시기와 비슷하여 굴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굴의 정상성장을 위해서는 해적생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인력으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자동화기계인 제거기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민간인이 제거기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수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대당 3억원 상당의 고가장비인 해적생물 제거기 3대를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지역별 또는 만별로 연차적으로 기계 확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 패각 간이집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 양식은 우리 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굴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장정화사업과 굴 박신장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굴 패각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연간 패각발생량이 25만에서 27만톤으로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23억원을 투입하여 통영지역에만 총 8개소를 설치해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생산량의 27%를 차지하는 고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삼산면 판곡매립지에 처리를 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매립지가 올해 5월경에 매립이 완료되어 더 이상 패각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지역에 우선 2008년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국비 4억5,000만원을 함께 이번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설치비가 개소 당 3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국비편성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비 부담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을 생산하는 거제와 남해지역에도 필요시에 설치를 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정종수 의원님은 평생을 산림 분야 일을 해 오시면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늘 저희 산림 분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산림 분야, 교통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숲가꾸기의 산물 즉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방안,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증액, 계획된 사방댐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를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에서 농어촌지역 시외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 대중교통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교통 불편 마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산물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산청군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산물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산림바이오매스는 이 원료를 원하는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해서 그 수익금은 산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내년 초까지는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올해 예산은 300억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보다 약 105억원이 증가된 405억원을 현재 산림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요청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방댐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892개소로서 ’86년부터 2006년까지 213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79개소는 향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기간 내에 사방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 다 예산의 대폭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244회 임시회 때 정 의원님께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산림녹지 분야 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6% 선으로 늘려야 된다고 제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산림 분야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4%, 올해는 1,418억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4.1%입니다.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독림가가 66명, 임업후계자가 268명 등 300여명이 있는데, 아주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산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산림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들의 육성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14억원 정도의 융자금과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경비, 경영임지의 작업로 개설 사업비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는 푸르미 장학사업으로 고등학교, 대학생을 선발해서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자체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지역 시외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시외버스는 23개 업체, 1,423대의 차량이 1,102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66%인 728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이용승객이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5% 이상씩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 재정문제로 비수익노선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산·고성·통영 간 교통민원은 주로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마을의 학생들로서, 고성까지 통학시간 등 하루 3·4회 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대한여객에서 감회운행이 빈번하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정상운행이 잘 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 회사의 노선폐지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노선폐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고성·삼덕구간에는 고성 농어촌버스가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나 학생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고, 인근 배둔까지 4㎞ 정도를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배둔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를 삼덕까지 연장 운행토록 고성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운행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상 운행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마산·고성 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를 학생 통학시간대에 하루 3회 정도 정차토록 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함안지역은 강남여객의 경영악화로 2월 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경전여객 등 2개 시외버스 업체가 대체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항에서 고성군 하이면 방향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적자 누적으로 일부 감회 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시와 고성군 간 협의를 통해 군호마을 등 4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해소를 하였고, 석지노선도 추가 검토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입니다. 지난해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분권교부세 85억원, 도비 40억원, 시·군비 116억원 등 총 2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를 합하여 작년보다 약 11% 증가한 26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후버스 대·폐차비를 지난해 263대 2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까지 총 11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지·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공영버스 구입비를 금년도 34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버스업계 경영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노후차량 대·폐차비 지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보조, 유가보조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개 시·군에서 현재 14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지방 대중교통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좀더 나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다음 교통불편이 많은 마을에 대한 해소방안입니다. 작년 말 현장조사를 한 결과 243개 마을이 교통불편 마을로 파악돼서 이 마을들이 교통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벽지노선지정 일부를 기준을 개선해서 벽지노선 84개 노선에 480㎞를 신규로 지정, 앞서 말씀하신 마을 중 24개소 마을을 해소시킬 계획이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의 연장, 기·종점 변경, 공영버스 구입해서 투입한다든지 벽지노선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과 통영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연륙교 가설계획은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와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사업에서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도의 건설은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대상지가 기 확정된 관계로 본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조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로 찾아다니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수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교육감
평소 고성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시는 정종수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경남항공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정부 참여 특성화 실업고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괄위탁지원방법, 공동지원방법, 프로그램지원방법 이 세 가지 사업 모형이 있습니다.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본 결과 경남항공고등학교는 제2모형인 공동지원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교육부 계획이 수정돼서 일괄위탁지원대상은 국립공업고등학교, 공동지원사업대상은 농업계 및 수산계 고등학교로 한정을 하게 되었고, 경남항공고등학교는 프로그램지원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추진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공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 지원 대상학교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현황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항공기능 인력 양성과 조선산업 특구 구축에 따른 신규 인력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학과 개편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척추 측만증 학생 현황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1·4학년 학생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이상, 눈, 귀, 콧병 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학생 건강검진 결과 근·골격 이상과 척추 이상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검사학생수 4만5,078명 중 567명으로 1.3%, 4학년의 경우 검사학생수 4만6,232명 중 669명으로 1.5%이며, 중학교 1학년은 검사학생수 4만6,167명 중 1,080명으로 2.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은 검사학생수 3만9,125명 중 1,452명으로 3.7%로 총 17만6,602명의 2.1%인 3,768명이었습니다. 이는 척추 측만증 환자뿐만 아니라 근·골격과 척추에 이상이 있는 학생의 총 숫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척추 측만증 예방을 위하여 책·걸상이 학생의 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은 교체·수리하여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의 책·걸상 구입과 기존 학교에서의 책·걸상 교체시에는 학생들의 체형변화를 감안한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으로 학생 신체에 알맞게 조정하여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의 건강검진시 척추 이상 여부를 검사하여 척추 측만증 학생은 정밀검사와 치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세의 교정을 요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척추측만증이나 자세 이상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내 급식소 조리장과 식당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최초의 급식은 1967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학교급식시설이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으나 199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고등학교 급식확대추진계획에 의거 적은 예산으로 전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리장을 경량철골조로 지은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이들 경량철골조로 된 급식시설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체육관과 연계하여 신축하거나 학교시설 개선 시 조리장도 포함하여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김해고등학교 외 2개교에 6억7,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김해 임호중학교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조건물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었으며, 간디학교는 2006년 하반기에 철근콘크리트로 재건축하였으며, 김해 주촌초등학교는 2007년도 BTL사업으로 체육관과 연계한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7개 학교 중 진해고등학교와 충무고등학교는 2006년도 추경예산에 4억여원을 확보하여 식당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식당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3무운동의 하나인 ‘급식사고 없는 해’ 추진을 위한 급식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된 급식시설 보완을 위해 체육관 BTL사업 시 급식시설과 연계 추진, 기숙사 증·개축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급식시설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종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정종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종전과 같은 요령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4월 9일, 10일 북한에 가셔서 나무를 심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종을 심었습니까?
판도
박판도의장
정종수 의원님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십시오.
정종수의원
그냥 간단...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호도지사
집행부석에서 - 포플러나무 심었습니다.) 포플러 심었어요, 통일이 되어 심은 나무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국장님 국도 77호선 삼산·도산간 해상교량에 대한 조기착공에 대하여 고성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고성군으로부터 건의받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수의원
도에서 혹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고성군에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제가 자리 옮긴 지가 약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수의원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이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 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본 도로가 일반지방도로 있다가 국도로 지정된 것이 2001년 8월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미 이 도로는 지방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말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계획에 반영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장님! LNG 공급시설은 장치산업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성군에 공급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고성군에 공급하려고 하면 가스압력조정관리소가 설치되어야 되고, 주배관 내지 부설배관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종수의원
간단하게 답만 하세요. 얼마 정도,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약 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종수의원
70억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업계에서 부담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종수의원
당해지역 수요전망과 무관하게 타 지역보다 우선 공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경남도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발전소인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을 좀 원용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국회에서는 이 법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그 법을 빨리 되게끔 대정부 쪽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시냐구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지난 번에 건의사항을 할 때 12월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일부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1차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산업자원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서 가스기지 주변 지역주민의 불만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기공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부 농수산국장님! 오늘 우중에도 방청석에 어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국장님의 고향이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굴소비 촉진을 위하여 굴사주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어민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도내 굴 생산량이 3만6,00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매년 약 3만6,000톤 정도 그 수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그리고 굴 양식의 연 고용인원이 360만명이라고 하셨는데 1일 고용인원이 2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동일수가 약 180일이 되는 것이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의원
1년에 약 반은 가동한다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의원
이렇게 중요한 굴 생산사업에 굴 생산어가의 위생처리시설인 박신장 시설비 지원이 2007년도에 끝난다고 해서 본 의원이 2007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연장해 주도록 질의한 바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올해까지입니다. 2007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2년 연장을 해서 2009년까지 25개소를 추가해서 총 12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종수의원
예산은 확보가 안 되셨구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올해 계획은 되어 있고, 2009년까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1개소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붕장어 생산 수출촉진사업에 갯장어를 추가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것도 올해부터 붕장어에 갯장어도 포함시켜서 수출장려금으로 수출액에 대해서 5%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시책을 도입했습니다만, 10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좀 늘어난 17억5,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갯장어가 포함돼도 지원하는 금액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갯장어가 하모가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맞습니다. 하모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에만 나오는 장어입니다.
정종수의원
굴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을 3대 한다고 했는데 굴 생산 시·군이 6개 시·군인데 1대씩도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만별로 1대씩 돌아가도록 지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우선지금까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통영이고 다음이 고성, 남해, 거제, 사천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우선 3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얼마 정도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별로 지역별로 우선 내년에 3대를 확보해 보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지원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지원 비율은 대당 이것도 역시 3억원인데 국비, 지방비 중에서 우선 도비를, 국비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비율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국비예산이 확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예, 굴패각 간이집하장 시설을 추경예산에 1개소라도 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 걱정하겠습니다.) 연간 360만명의 고용효과로 남해안 일대의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추경예산 또는 2008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0월 20일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산림 분야 예산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나 2007년도 4.1%로 1.5%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민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한·미 FTA 체결로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실의에 빠져 있는 어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인 정종수 의원님 의정활동 잘 하시는 것 보셨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규식 의원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편리하고 윤택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화 물결속에서 여타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며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가 퇴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례없는 세계적 호황 속에서도 4%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가 말해주듯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외교안보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 균형개발을 약속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수도권만 발전하고 경남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내 무역업 신규등록 업체와 설비투자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남도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지사께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남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설비투자는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외무역이 다소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무역업체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경남도에서 손을 놓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도내 무역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체결되어 농업에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협상주체는 중앙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피해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각종 농수산물과 의약품을 비롯한 일부 공산품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농수산물이나 의약품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섬유는 한미 FTA로 다소간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액의 61%만이 관세가 철폐되고 원사의 공급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얀 포워드 규정이 해결되지 않아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실질적인 피해 업계에 대한 보상 및 경쟁력 확보 대책에 따라 한미 FTA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한미 FTA로 인한 경남의 산업별 피해와 수혜정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섬유를 비롯한 수혜 업종에 대한 수익 극대화 대책과 각종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사항과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각종 지역 축제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전국의 축제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인 1994년까지 260개 수준이던 지역축제가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동안 무려 916개가 늘어난 1,176개가 되어 5배 가까이 늘어나고 보니 역사성이나 전통성 보다는 애향심이나 공동체의식 함양 등 대부분 소모성 놀이 문화수준에 머물거나 관주도의 단순 이벤트성 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작년 한 해 축제에 사용된 예산 또한 2조52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각종 지원금, 주민부담금, 찬조금과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 재원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무려 5조원이 웃돌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경남도 축제수가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전국 3위이며, 민선 이전 20개 내외이던 축제가 5배가 넘게 증가되어 증가 면에서 전국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작년 한 해 축제에 사용한 예산이 정부발표에 의하면 총 109개 축제 중 확인이 가능한 85개에 197억8,800만원이라고 하나 경남도의 자료는 국비, 도비, 시·군비와 자체조달 지원액을 합해 95억4,500만원으로 제시되고 있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축제 개최 시기는 봄철이 28.3%이고, 가을이 47.6%를 차지해 대체적으로 봄·가을에 행사가 집중되고 있으며, 축제기간은 1∼3일이 61%를 점하고 있어 단기간 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내용은 목적과 구호는 좋으나 대부분 관주도의 이벤트형 축제로서 자치단체간 유사한 점이 많고 한국의 대표성이나 세계적인 고품격의 브랜드로 주목 받기에는 질적 한계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기존 축제를 대표축제에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예산절감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행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도내 밀양시와 김해시 등 몇 군데에서 대표축제를 만들어 대부분의 축제를 통합하고, 행사시기나 특성상 통합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1∼2개 축제를 만드는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수축제 4개, 육성축제 2개, 일반축제 14개를 선정하고 지원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분석·보완하여 시·군별로 대표축제 규모에 따라 지원예산도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 후에도 축제이미지가 살아있는 공간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하고 개성있는 특산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관광경남 도약의 체계적이고도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우선 전문기관의 용역 발주 후 결과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지역문화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민들은 경남도의 불합리한 예산과 행정력의 편중으로 인해 도정에 많은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도민들과 이질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양산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고 투자가치가 충분한 양산의 여러 추진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양산과 웅상간의 도로개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에서 관내를 오고 가는데 타 시·도를 경유 해야만 하는 곳은 양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지방도 1028호선이 개설되어 양산과 웅상 주민들 간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지역주민들 간의 이질감도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28호선이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지사께서도 기존 지방도 1028호선을 폐지하고 시도 24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하여 2011년 이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변경 진행상황 및 조기개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69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지도 69호선 중 원리-장선 구간은 2002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초에 준공을 계획한 도로로써 이 도로는 관광 경남·관광 양산으로 발돋움하는 전진기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자투리 공간에 소공원 조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 공간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지도 69호선 중 원리-장선 구간의 경우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식재가 요구되지만 시행청인 우리 도에서는 설계부터 이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가로수 식재없이 준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 가로수 식재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도에서 도로개설시 가로수 식재를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개설도로 중 원리-장선 구간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양산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와 인접한 시와의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양산시 신기동에서 동면을 거쳐 부산시 정관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은 당초 금년 6월 준공목표로 시행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09년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산 확보가 안되어 준공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양산이 지리적 특성상 부산-울산-김해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인 것을 고려할 때 국지도 60호선의 조기준공은 정말 시급합니다. 국지도 60호선간의 조기준공 계획과 준공 예정시기인 2009년 12월까지의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산에서 창원 등 도내 타 시ㆍ군을 다닐 때에는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양산과 경남을 직접 연결하기 위하여 국지도 60호선 중 양산시 화제와 김해시 상동간 낙동대교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량을 조기 가설하여 양산이 부산을 거치지 않고도 도내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대교 조기가설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산시 물금읍과 원동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2호선의 노선이 산지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굴곡 및 도로 폭 협소로 인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곡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낙동강변의 경부선 철도를 따라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도로를 밀양시 삼랑진까지 개설한다면 양산시와 밀양시 두 도시간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도 1022호선을 낙동강변의 경부선에 맞추어 양산시 물금에서 밀양시 삼랑진까지로 노선변경을 하여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어떤지 그 타당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동면 어영마을에서 어전마을까지 약 7km 구간은 20여년 전 새마을사업으로 건설된 마을 진입도로이지만 1995년 11월 20일 양산시 동면에서 밀양시 산내간 지방도 1077호선으로 고시된 후 지금까지 양산시와 경남도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도로 포장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도와 양산시의 행정적 직무유기로 20년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지방도 1077호선 전 구간을 하루 속히 개설하여 양산시와 밀양시간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교복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아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교복 가격을 방치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교복을 구입하지 못해 학교에 못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교복가격 담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계획 중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양산 신도시 내 일부 초등학교 졸업생 56명이 본인들이 지망하지 않은 원거리 소재 중학교에 배정된 이유로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결국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등교와 배치고사를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배정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원거리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이미 배정되어 이의 제기된 56명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효암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으나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자율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자율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효암고에서 제일 필요한 시설이 도서관과 국제협력관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로써 손색없는 우수한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자율학습실·어학실·과학실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하며,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효암고등학교에 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교실증축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의원 경력이 일천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출신 지역에 편중된 질문이 많은 점을 이해 바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관계상 원고에서 누락된 질문 부분을 회의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박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박규식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율하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무역업체들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런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박규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남은 작년에 대한민국 전체의 무역수지 흑자가 167억불 중에 132억불의 흑자를, 약 78% 경남에서 실제 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경남본부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남의 전체 경기전망을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침체, 또 건설경기의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경제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우리 도내 경제 관련 기관간 단체와의 모임에서 우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14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의 지방공공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 해서 공격적인 지방경기 부양대책을 구사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돈들이 조기에 시중에 자금이 풀림으로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 속에서 이런 대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간에, 또 경제 주체들간에 이런 협력을 더 확실하게 해 가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경남 경제의 부흥시대는 아마 남해안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투자여건 자체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깊은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고통받는 무역업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93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이 실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업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이라든지 환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기업체질 강화 등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이런 등을 포함해서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수출보험료의 지원 그리고 환 리스크에 대한 지역순회교육과 컨설팅 지원 이런 방안들을 실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도 저희들은 솔직히 고심 중에 고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차원에서, 우리 박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큰 차원의 국가경제의 그런 흐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에 스위스 국가경영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무려 61개 중에 51개, 19위에서 35위로, 또 51위로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면 그 하나가 강성노조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노조의 조직률이 10%밖에 안되는 노조사에 가장 적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로 인해서 전체경기에 어려움이 많고, 또 기업이 떠나고, 또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올 마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경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KDI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이런 소위 정서법, 떼법으로 인해서, 강성노조로 인해서 한국국가가 매년 1%씩 성장할 것을 못했다, 이런 실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는 또 늘어가고 있고,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 토플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백마일을 달려가고 있는데 정부의 법과 제도는 3마일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예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불안정, 남북관계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북 관련 전시작통권 환수 등에 대한 안보리스크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경직으로 인해서 투자가들에 대한 그런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이제 모든 정부의 정책이 시장논리로 가줘야 된다, 바로 노조의 문제, 교육의 문제까지도 이제 시장의 잣대로 갖다 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시장문화, 우리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 ‘상인정신’이라는 그런 시대에 맞는 책도 쓰셨지만 상인정신을 꽃피우는, 기업정신이 꽃피지 않는 그런 사회는 21세기를 주도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법과 원칙속에서 소위 정서법, 떼법이라는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왜곡되고 편협되게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것이 전체 장기적으로 재정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과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득세를 낮춰줘야 합니다.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투자하면 바로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 같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낮춰줘야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야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금은 많이 확보되는 것이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런 시장경제 논리에, 시장경쟁에서 낙후된 또 떨어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대책이 더 중요하지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것을 복지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래서 실제 서민들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지방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나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업과 개인들이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가차원의 바로 갈 수 있는 경제정책 또 경제활성화는 큰 차원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고 미약하지마는 우리 지방정부, 특히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이런 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의 협상타결로 인해서 우리 도의 산업별 영향은 1차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투자 분야는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업종별 영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계는 교역량이 증가되고 투자활성화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일부 첨단제품은 내수시장 잠식과 우회수입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업종은 가전제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또 계측기 등 경쟁력이 낮은 일부 품목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섬유류는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국내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밀화학은 화학제품 소폭 수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기초원료 품목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등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익성이 증가되고 판매가 증대되는 대신에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서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발은 기능성 신발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증가되고, 중전기기는 범용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 수출이 증가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제계, 학계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경남 FTA포럼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 도가 1차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한미 FTA가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 중에 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정부의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7월말까지는 한미 FTA와 관련된 지역기업체에 대한 대미수출입 구조분석과 아울러서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분석 등을 세밀히 실시를 해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관련 조례는 지난 해에 경상남도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 등 다른 분야의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협상안이 지난 4월 2일 타결되어 앞으로 양국 대표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발표된 협상결과 내용은 총 8개 산업 중에서 농수산 분야 무역품목은 1,938개로써 이 중 농산물이 1,087개, 축산물이 444개, 수산물이 40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 23개이고, 전체 양허품목은 1,915개 세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은 즉시부터 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민감한 미국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예외적 조치가 관철되어 우리 농수산물의 충격을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 전반에 걸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이 매년 증가되고 15년 후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우소비량의 감소와 가격하락 등 축산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국산 오렌지, 포도 등의 수입물량 증대로 인하여 우리의 과수산업 피해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중앙정부에서는 가장 많이 피해를 입게 될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5월말까지 피해액을 추산한 후 6월말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면 경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내용을 보완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발표할 방침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방침 아래 우선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협상타결로 인해서 농수산업 부문 영향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를 했으며, 작년에 이미 28명으로 구성된 농수산 분야 DDA, FTA 대책팀 회의를 4월 18일 소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2월 협상개시 선언 직후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상안을 가정해서 피해규모를 추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농업 부문의 예상피해액 수치가 최소 1조1,152억원에서 최대 2조2,830억원이었습니다마는 협상이 타결된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예상피해액 추정치는 그 절반 정도가 되는 연간 8,000억원 내지 9,000억원 정도로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대응전략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 부문의 중장기대책으로는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 체계를 완비하는 한편 이행기간동안 품목별 경쟁력 향상방안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한 농산물 품질고급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업 부문에서는 수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피해보전 및 구조조정 대책을 수립을 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되 지역특화품종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수산물유통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해 마련한 한미 FTA 대응방안으로 금년부터 5년간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피해보전 등 3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총 1조3,890억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에 투자를 해서 이번 협상타결안을 심층분석하여 피해를 입게 될 농어가에 대한 단기적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피해품목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는 내년 당초예산부터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에는 농수산물 수출 다변화 계획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미국농산물 수입에 대한 방어적 전략뿐만 아니라 경남 농수산물을 미국을 비롯한 북미대륙에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공격적 전략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의 양산지역 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과 웅상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8호선 노선변경 진행사항과 조기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지방도 1028호선은 가지산도립공원 구역과 내원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가지산 남쪽으로 6km 정도 이동해서 노선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국가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12월말까지 국도 노선조정을 확정하고 나면 2008년도에 지방도 노선 일괄조정 정비시에 변경·지정토록 하겠으며, 노선변경 지정 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원리∼영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구간내에 가로수를 시행 중인 공사에 포함해서 식재하든지 아니면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리∼영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0년도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88%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도로 확포장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로사업에서 직접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양산시에서 가로수 식재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시에는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와 인접 시와의 도로 개설에 관한 4가지 질문 중에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동면간 확포장사업 조기 준공계획과 준공 예정시기인 2009년 12월까지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지원하고 보상비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이 도로 분야의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서 2009년으로 연기가 되어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증액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일괄 지원되는 관계로 본 현장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가 예정된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낙동대교 조기개설에 대한 도의 견해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화제에서 김해시 상동간을 연결되는 낙동대교는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낙동대교 1.2km 하고, 접속도로 8.2km 규모의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산시 물금에서 밀양시 삼랑진까지 지방도 1022호선을 낙동강변의 경부선에 병행하게 노선을 변경해서 조기에 개설하는 계획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물금에서 밀양 삼랑진까지 지방도 1022호선은 부분적으로 도로 노선이 불량해서 굴곡도로를 개량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 지방도 노선 조정시에 도로개설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1077호선의 양산시 하고 밀양시 전 구간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원동면에서 밀양시 산내면까지 미개통 구간은 약 12km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구간은 1단계로 현재 밀양시 산내에서 단장까지 4.8km를 103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산시 원동면 어영마을에서 어전마을까지 7km는 1단계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도내 각종 지역축제행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규모에 따라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지역문화축제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문화축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승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이후에 지자체별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유사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외에 1시·군 1대표 축제를 신청 받아서 축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수축제와 육성축제, 일반축제로 구분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인 진주의 남강유등축제는 최우수축제로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야생차축제는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도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칭 지역문화축제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계승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역축제 선정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축제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식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교육감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우리 경남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학생들의 교복가격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제일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교복의 문제, 책·걸상의 문제, 급식의 문제, 폭력의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의 한계,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복 선정과 구매, 착용시기 등 교복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희망할 경우 각 학교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시제품을 전시한다든지 또 치수를 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공동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장 회의나 혹은 교직원들 연수 시에 또 공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전한 소비문화와 근검절약 교육을 통해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병행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복뱅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우리 학생들이 구매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원거리 배정에 대한 대책 및 양산지역 기 배정된 학생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 신도시의 1단계와 2단계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자 수와 중학교 수용인원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6명의 학생이 배정희망을 하지 않은 물금동아중학교에 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부 학부모들의 극심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양산 교육청에서는 양산시 관계자와 학부모들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시내버스 증차 및 학교정문까지 노선연장 조치, 교사들의 카풀제 운영 등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 교육청에서는 물금동아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수용인원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 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불만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전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교육계의 풀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산지역 학생 수용사항 분석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현재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 효암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 충분한 지도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효암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학교 지정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부진아 교육학교,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학교, 특성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장자격이 없는 인사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전형방법에 의한 전국단위의 학생모집,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자체 개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학교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자율학교의 운영 자체가 학교운영의 자율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와 달리 특별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효암고등학교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고등학교 평균 시설 보유율보다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일반도민이 인식하고 있는 자율학교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학교법인 측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규식의원
의석에서 - 예.) 박규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량이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주신 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니 만큼 잠시 지겹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미 FTA에 관련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현재 각 산업별로 예상되는 피해 가구수 또 피해액수가 정확하게 추산이 되어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규식의원
그게 마련되어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예년의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관세철폐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야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규식의원
예상되는 피해가구 수나 피해액수도 아직 예상도 못하고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농업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제조업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있습니다.
박규식의원
알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도의 각 산업별 경제적 효과, 예상 피해, 또 이에 근거해 마련된 대책 등 한·미 FTA 관련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의원
또 한 가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세제 개편에 의해 피해 입을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세수가 얼마나 감소될 지와 이에 대한 보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FTA 체결로 인해서 자동차 세제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정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규식의원
준비되는 대로 부탁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도시국장, 양산시 주변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전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적어도 양산지역에 관련된 사업에는 추진력이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필요하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도 구하고,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대교 조기가설에 대해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인데 북면에서 동읍, 한림~생림, 금년에 생림에서 상동 고속도로까지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동에서 양산 신기동 낙동강 건너가는 그 구간하고 접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 신규 설계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반기 되면 설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설계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규식의원
예, 설계도 빨리하고 낙동대교가 빨리 가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1022호선, 물금에서 삼랑진까지, 이 도로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 관내인 양산과 웅상 간의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박규식의원
이 두 지역을 서로 왕래하려면 울산이나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교통편으로 왕래할 수 없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박규식의원
또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자기 관내를 오고가는데 타 시·도를 경유해야만 하는 곳이 양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지요?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박규식의원
양산시와 김해시 그리고 밀양시가 서로 인접도시이며, 우리 경남에서 편의상 같은 생활권 도시로 분류해서 동부경남권이라 칭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박규식의원
양산시와 김해시간의 제대로 된 교통도로를 이용하려면 부산이나 밀양을 경유하지 않고는 오고갈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박규식의원
또 양산시와 밀양시 간 역시 제대로 된 교통도로를 이용하려면 김해시나 울산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오고 갈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박규식의원
국장님의 업무와는 별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만, 양산시민들이 법원과 검찰문제는 울산에서, 세무문제는 부산에서, 행정문제는 창원시 도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의원
수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로 몇 가지 확인만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모 담당 공무원에게 상기 내용 등을 밝히면서 양산시와 경남과의 도로교통망과 생활권 등에 있어 오지라며 빠른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더니 그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산시가 외관상으로는 교통의 사통팔달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는 국가차원에서 필요에 의한 도로망을 구축하다 보니 다행스럽게 이 도로들이 양산시를 경유하게 되어 고속도로와 철도를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산시 관내 및 도내 인접 도시들과의 제대로 된 연결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양산시가 지리적으로 부산·울산광역시 중간지점에 위치하다 보니 경제·문화·교육·의료 등이 나름대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연스럽게 이들 두 도시가 양산시민들의 생활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양산시민들은 관내 및 경남과의 교통이 불편해서 돈은 양산에서 벌고 소비는 울산·부산에서 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양산시민 대다수는 울산·부산의 지리는 훤히 알아도 김해·밀양·창원·마산 등의 지리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23만 양산시민들이 두 동강이 나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에는 웅상에 시 출장소가 개소되어 읍이 4개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 선 하나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인접도시와의 도로망이 타 시·도를 경유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고, 가까운 김해시를 다녀오려면 왕복의 도로비를 매번 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양산시가 관내는 물론이고, 경남과의 도로망과 생활권이 변방과 오지가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예산도 없고 힘이 없어 업무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결국 양산을 경남의 오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경남도이고, 안이한 탁상행정과 인기영합주의적 사업만 펴고 있는 경남의 공무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양산시민들은 도정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질감마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정도 정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민이고 같은 도민이라면 같은 생활권 속에서 서로 부대껴야만 사람들은 정이 생기든 말든 할 것이고, 지역은 발전을 하든 말든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 예산과 중앙정부의 균특예산은 도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도 경남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예산편성에 있어 형평성과 시급성보다는 힘의 논리 즉, 정치권력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청 전체 공무원 중 양산시에 고향을 둔 공무원은 5명 안팎이며, 이 분들마저 5급 이하 하급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 2명이 있으나 우군이 없어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어둡고, 또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원리를 보든 투자가치와 사업성을 보든 같은 시민들과 같은 도민들과의 이질감을 보든, 좌우간 양산시 관내 및 양산시와 인접한 도시와의 도로망 해결이 매우 시급하고, 울산·부산 두 광역시를 끼고 있는 양산과 김해간의 낙동대교 건설 숫자와 또 양산과 밀양시간의 편리한 도로가 경남발전의 척도 즉,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도지사님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박판도의장
박규식 의원님, 도정질문 한풀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강갑중출석의원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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