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3월의 해외연수, 4월의 제주도 의원연찬회, 5월초의 부곡 의원연찬회 그리고 함안소방서와 합천소방서 개서식 참석 등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대형공사의 순조로운 추진과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활동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각종 자연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제2항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국에서 계획한 소관 업무 추진에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강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금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국 소관 3건의 제·개정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경상남도 주택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경상남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안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밑에 보면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계획·건축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죠? 20명 이내,

예.

그러면 경상남도 대학 교수님들을 위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림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예를 들어 부산이나 서울이나 교수님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경남 대학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학교수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도 병행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동아대학교나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촉을 받아서 심의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들보다는 우리 경남의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추천해서 위촉해 주는 것이 좋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남에 있는 교수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20명 이내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부분입니다.

아니요, 1항부터...다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여구역발전조례안에 보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촉위원에 보면 “도시계획·건축 분야의 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부분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건축 분야의 전문가 또 사회복지 부분 전문가,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 전문가도 위원 중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중에 한 분을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 법 취지 자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지원특별법이거든요. 금방 허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성인원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아닌데 이상하게 도시계획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당초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항이 단순명료하게 “위촉위원은 공여구역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특정 분야를 지칭해서 여기에 넣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이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경제발전 같은 경우도 어차피 되고 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중복된 사람들이 중복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 하나 지적하고, 다음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본 취지와 다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한다.” 이 말은, 시·도지사를 넣었거든요. 그 시·도지사를 넣는다는 이야기는 해당지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의미로 해서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보면, 우리 조례상의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위원은 건설도시국장과 해당지역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하든지 여하튼 해당지역의 기관장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조례상에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밑에 제6조에 보면 이것이 조례마다 사족 비슷하게 붙던데, 20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 안 될 정도면 이 회의를 개최 안 하고 다른 날에 개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람이 50명, 60명도 아니고 20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나 빠져버리는데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항이. 그리고 제7조 회의 부분에서 이것이 빠졌는데 원래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인데 어떻게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2항에는 심의안건하고 제3항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왜 빠졌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례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보리밥이면 보리밥 쌀밥이면 쌀밥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리밥도 아니고 쌀밥도 아니고 급한 대로 먹자고 그냥 엉긴 것 같은데.

답변 드릴까요?

예.

사회복지 분야 다음 당해 부시장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가 또 지역경제발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지역경제발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사회복지 분야도 들어가고 지역주민도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대표를 같이 이 항에 넣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 내용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건축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하고 지역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상위법상에도, 이것이 주민지원특별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해당 인근지역 그러니까, 당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법 제5조3항에 보면 “공여구역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공여구역이라 하면 당초 지원특별법에 해당되는 공여구역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각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 해서 지역주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에 덧붙여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또는 상공계의 어떤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역의 경제계에 종사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는 어차피 개발되면 다시 건축 분야에도 심의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도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본법 제5조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건축 분야나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법 취지에 따라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이 생길 때는 사실상 저희 경남 쪽보다는 파주나 동두천 좀 큰 구역을 위주로 해서 이 조례 준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실정하고 다소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공인이나 사회복지 분야, 당해 부시장이 참여해서 개발안을 심의하게 되고 구상을 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간을...다음으로 돌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군부대 가까이 있는 해당지역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특별지원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부시장 이런 분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사회복지 이런... 나중에 무슨 들어갈 수 있는 법률 검토를 할 때 무슨 “등”해서 이렇게 넣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취지하고, 조금 연구를 해서 체계에 맞도록, 아까 3항에 하나 빠진 그런 내용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 체계에, 조례의 체계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무진에서 조금 검토해서 재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방금 김해연 위원이 지적한 제6조3항 있죠? 이런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4조3항도 전반적인 보완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 정도 질의가 대충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보충 받아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허좌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현재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수정안이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250인 이내로 됐을 때, 현재 1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금 100명 정도 선임됐는데 사실상 보면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심의대상이 되는 100억원 이상이 넘는 여러 가지 공종의 종류가 크게는 일반토목과, 도로 분야, 건축, 항만 이렇게 나누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전문 분야를 나누면 44가지가 됩니다. 그 44가지의 여러 배수를 만약, 44가지 전문 분야에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했던 왜 출석이 안 된 자가 많으냐 하면, 44가지 세부 분야에 다양하게 위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2005년부터, 아까 19건의 설계심의를 한 중에 그런 분야가 못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심의기간에 연수를 간다든지 출장계획이 있다든지 특별한 세미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120인을 250인으로 늘리자는 중앙정부의 뜻은 중앙의 지금 기술심의위원이 300명입니다. 그것을 500명으로 늘리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투법으로 했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설계자문을 저희들이 전국구로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부산·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사장교를 경험했던 그런 대학교수가 없었고, 조명이라든지 침매터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박식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이 있었던 대학교수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폭넓게 중앙정부와 같이, 뜻하는 바와 같이 44개 전문 분야를 폭넓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뜻이고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많으면 참석 안 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가지 세부 분야가, 그 분야에 사람은 준비해 놨는데 그런 설계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특히 교통 부분에 보면 다른 대학교나 업체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도에서 관할하는 경남발전연구원,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에 있는, 경남개발공사 이런 데 보면 실상적으로 출석률이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첫 페이지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다른 부분들은 참석횟수가 많은데 4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전혀 참석이 안된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강도가 좀 높고 그런 부분들은, 도내에 국립대학이 경상대학, 창원대학이 있고, 진주산업대학, 밀양산업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경남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레벨에서 좀 하고 그 외 잔잔한 일반도로라든지 규모가 크지 않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폭넓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만 그런 부류의 교수님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또 도가 직접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 양개 전문대학에서도 좀 많이 참석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교롭게 그런 기회에 자기 수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구성을 해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님들 위촉을 해 놨는데 그때 사람이 구성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도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도 참석이 좀 독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제2조2항의 구성에 부위원장 부분인데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타 조례는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특별하게 “도지사가 지명한 자가 된다”라고 수정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만약 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이 불가피하게 출타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부위원장이 좀 맡아서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을 대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위원을 전부 위촉받아서 그 구성을 할 때는, 위촉을 하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중에서 부위원장을 한 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3항에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 부분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삭제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한 것이고 또 두 분 다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위원회를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호선해서 어느 교수든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그렇게 정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에 정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 수가 120인 이내에서 250인이라는 데서 개념이, 안에 분석을 해서 이렇게 250인을 한 것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기술심의위원으로 되면 각 분야별로 나중에 소집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부 심의위원에 위촉이 되고 참석하면 수당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50인,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까?

250명을 위촉해 놨다고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의를 한 위원에게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위원을 위촉해 보면 오고 안 오고는 나중에 의사에 따라서 그렇지만 올 수 있는 대로 다 왔다고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을 많이 위촉해 놨다가 많이 오면 위원들의 수당은 나가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할 때 심의를 잘 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의 편의주의로 인원을 많이 해 놨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차례 심의를 했다 하면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해서 한다면 열 차례에 올 수 있는 사람은 150인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50인에게만 돈을 주지 250명 다 안 주고 이렇게, 왜 정부가 그러면 120을 250으로 늘리고 중앙을 300에서 500으로 늘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도가 2001년 이전에는 사장교라든지 침매터널이라든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복합공종들이 아주 수밀성을 요하는, 지난번 안정공단에 가서 침매터널 같은 것을 구경하셨지만 공종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수준이 아주 좀, 설계수준이 높아지고 시공수준도 높아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 보면 지금 현재 기술심의위원장이 이병호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이 김, 아직 이것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것이 올 9월 1일까지는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되면 심의위원을 전부 교체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것은 9월 1일 이번에 이 조례 바뀌고 나면,

지금 현재 없는 사람을 놔두면 어쩝니까, 자료를 내면서.

당연직은 바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직을 자료를 낼 때 바꿔서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방기술심의위원은 120명에서 250명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네요. 중앙에서 분석해서 그 정도가 좋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네요?

예.

예, 알았어요.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의 조례도 그렇고 기술심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올리는 이런 형태로밖에 우리는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도 참석자 횟수를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과장도 2005년부터 해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단지계획 부분에도 참석했던 사람이 민말순 박사하고 문태헌 교수 두 사람이 한 번씩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토질이나 또 다른 분야에는, 그 분야에는 다 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인원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250인을 늘려야 되면 어떤 파트에 사람을 늘릴 것인지 또 인원을 늘려야 될 정확한 필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상위법 자체에서 300인에서 500인으로 늘리니까 우리도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형태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경남 자체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개정하는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 모법이 되겠는데, 관리법 시행령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은 1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25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250명으로 하게 되면 도내하고 전문기관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어느 분야에, 여러 공종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분야에 추천이 들어오면 전부 다 들어와도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 그것은 그대로 위촉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국장님,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이 기술건설심의위원 참석자 명단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봤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로라든지 토질, 구조, 이런 데는 위원도 많이 위촉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은 또 출석률이 좋아요. 좋은데 다른 분야, 통신 분야 이런 데는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어요.

통신에 대한 기술심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건이 올라오면 토목 부분은 토목 전문가만 불러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분야만 불러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정보통신 같으면 정보통신에 지금 이 교수님이 네 분이 위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분 중에서 한 사람은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한사람만 참석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19건 심의한 내용 중에 그 정보통신 분야가 들어간 사업이 들어와서, 저는 19건을 다 분석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한 건도 심의를 안했으면 왜 한 사람만 출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아까 100억원 넘는 사업장이 그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아까 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토질 일반 그것이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주로 시·군에서 설계심의가 들어오는 것이 100억원이 넘어가도 도로, 교량,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을 한 것이, 그런 심의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참석이 없었다고, 전기·전자도 보면 4명 중에서 이현우 교수라든지 배동석 교수는 두 번, 세 번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홍영진 교수나 사공건 교수는 한 번도 참석을 안했다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 보면 매번 인원도 적은 데다 참석률이 저조하고 다른 분야는 참석률이 많은데 그것은 심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말씀드릴게요. 순수하게 통신만, 통신 한 분야만 심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기술심의가 들어오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통신, 이렇게 여러 복합 공종이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건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기계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혹시 통신이 어느 한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그 안에 있으면 한 분 정도, 통신 분야가 일부분이 있으면 통신에 대한...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석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출석률이 낮다보면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이 사업의 승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토목 분야에는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도 참석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인재 풀을 250명으로 늘였을 경우에 단지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잡아넣고 거기에 또 외부사람을 잡아넣는다 한들 과연 위원회의 성원이 되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성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대학교수라고 해서 잡아넣는 이런 행태로 인원만 늘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실무를 직접 하는 엔지니어링회사의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인재 풀을 좀 더 풀로 많이 잡아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용해야 여기에 많은 의견도 반영되고 출석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한 명도 안 오는데 여기서 인원을 더 잡아넣어 본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또 놓아두고 계속 해본들, 과연 명단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도의 도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기술심의위원들을 확대해서 출석률을 높이고 또 우리 전문가의 의견들을 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설명을 할 때 다만 한 구절이라도 이 심의위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을 더 늘려야 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고급 구조물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를 충분하게 해놓아야 되지, 그 설계심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 폭을 줄인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요즘 새로운 학문이 구조동력학이라고 해서 구조가 지금까지는 정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서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고 했는데 이 구조물이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쪽의 학문이라든지 또 구조물을 한 번 시공해서 수명이 50년이다, 100년이다 해서 그것은 그때 가면 끝이 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학문이 그것이 100년이 가면 더 유지 관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처럼 학문이 계속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경륜이 있고 한 시스템을, 그 인력을 넓혀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까 전에 신청이 덜 들어왔다고 해서 그쪽을 좀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되도록 기술자들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도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또 하천관리 심의를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근래에 진주산업대학에서 일본에 있는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서 장장 네 시간 정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한사람을 지적해서 미안하지만, 항만해안에 한성대, 함계운, 김차겸, 옥치율, 이 네 교수가 있는데 회의에는 단지 옥치율 교수나 김차겸 교수만 한 번씩 참석을 했어요. 옥치율 교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여러 개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지적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놓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느냐는 부분이거든요. 매번 이 분들은 오시면, 옥치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남의 자문위원을 몇십년 하면서 부산에서 연세도 많은 분이 내려와서 앉아서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아는 이야기 한마디 밖에 안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교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공부도 하고 외국에도 다니면서 하는 많은 교수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접근은 없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심의위원 명단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어떤 위원은 2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위원은 1년만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는데, 인재를 활용하는 인재풀을 경남도가 진짜 찾아 나서서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영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기술심의위원 120명 그대로 놓아두고 인원 또 130명 찾으러 다닐 겁니다. 누구 아는 사람 있느냐 해서 이름만 갖다 올릴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학이나 엔지니어링회사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대학총장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수를 해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참여 못하는 교수들의 불평의 이야기지,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면 총장에게 공문을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설계심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학교수나 엔지니어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면 그 설계가 보강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판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 제5조 간사 및 서기에 ‘간사는 과장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느 과장이...

아, 담당과장을 이야기합니다.

당해연도 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심의를 관장하는 담당과장.

그러면 여기에 ‘간사는 당해 과장’이라든지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올라온 개정조례 말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교체’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하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대학에서 해촉이 되었다거나 그 대학 계약수요가 다른 타 도로 가버렸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상 조례에 ‘사고가 발생하여’ 이런 용어가 들어갑니까? 이거 뭐 연애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조례인데...

혹시 사망했거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다른, 이러이러 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명칭이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뭐 뭐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붙이는 용어가 있는데 조례상에 ‘사고가 발생하여’ 이런 용어는...

‘사고’라는 말을 왜 쓰느냐, 이 말입니다.

듣다 보다 이런 것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적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그것을 꼭 안 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이런 용어를...

폭넓은...

그리고 제9조 ‘회의’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의 안건은 어떻게 됩니까? 의안명하고 일시, 장소만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통상 보면 당해 의안명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기재한’이 아니고 심의 안건을 해서 3일 정도, 기술심의위원회인데 3일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고 한 7일 정도는 되어야 심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수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해서 그 날짜에는 꼭 와야 되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심의를 못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왜냐 하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일자를 잡든지, 바쁜 교수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두로, 저희들이 구두로 통보해서 다 조율해서...

아니, 제 말은 여기 내용에 심의안건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심의안건이 있어야지, 심의할 내용을 미리 줘야 공부를 해오든지 말든지 하는데 회의장소만 해서 어떻게 온다는 말입니까?

심의안건을 사전 심의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을 언제, 어디서 심의를 한다는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번 봐 주세요.

아니, 과장님, 압니다. 제가 또 좀 있다 이야기 할건데, 보십시오. 회의를 개최하는데 ‘언제 오이소’ 이것만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뭘 갖고 연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사전심의를, 11조에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에 머리에 든 것만 가지고 왔다가 갑작스럽게 한 시간하는데 그때 자료 딱 받고 바로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사전자료를 언제 줍니까? 자료배부를 언제 합니까?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7일 전까지는 그 심의안건을 본인들이 다 송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11조에 보시면 사전 심의안을 주는 날짜가 금액에 따라서 5일, 7일,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심의는 다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냐,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 그것이 틀렸습니다. 이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사전심의는 사전심의대로 별도이고, 좀 있다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여기 심의안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해 의안명이고 이런 것은 필요 없고, 할 때는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이렇게 해서 7일 정도 전에는 본인이 확인하도록, 요즘은 통상 그렇게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제10조제2항에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항에 보면, 제11조제4항에 보면 ‘서면심의·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 서면심의해서 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 자체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서로 물고 물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2항에.

예.

그런데 7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동 조, 제10조 제7항에, 그러면 같은 조항 내에서 ‘소위원회는 5인에서 15인으로 하여야 된다’ 딱 명시를 해놓고 그 밑에 또 7항을 신설해서 이것은 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제10조제3항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 회의 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주격과 피동, 이런 것을 계산하면 ‘본 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모든 조항 자체가. 엄청 어렵게 말을 써놓았는데 결국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제12조에 보면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주격이 약간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당해 위원회는 동 안건을 심의할 때 있어서 해당 출석의 기관이나 요청한 장에게 충분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는 것이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보면 ‘조건부 채택’에 나오는데 ‘보완이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용어상 맞지 않습니까?

몇 조요?

제13조제2항, 그리고 제17조에 심의수당에서 보면 용어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도 안 맞잖아요. ‘역전앞’ 아닙니까?

도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도 당연히 안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주는 것인데 ‘역전앞’이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례는 간단명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수당 관계 잠깐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이 전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공무원들은 안됐는데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곳은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도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됐다니까!

일단 그렇고, 우리 김주일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설계 심의하는데 1건당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2000년에 1건당 3만원 주도록 개정됐거든요. 이것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그것은 몇 조입니까?

제17조제1항. 이런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가상승 돼서 3만5,000원 주려면 또 개정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심의수당 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것인데 뭐하러 3만원이다, 2만원이다, 2만5,000원이다, 이런 것은 뭐하러 넣습니까? 물가인상 할 때마다 2만6,000원이었다가 2만7,000원이 되면 또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에 개정한 것인데 지금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것 받고 이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18조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를 당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정하는 것이나 규정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정하는 거나 자체적으로...

별도 규정을 두는 것과 별도 규정이 없이 임의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따로 정해놓은 것이 규정으로 보면 규정이 또...

하여튼 저도 이 문제도 보면 어차피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어쨌든 필요해서 올리긴 올렸지만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보면 한 번 올릴 때, 좀 당부 드리는 말씀은, 이왕 한 번 올릴 때 기존의 것도 문구나 자구를 수정해야 될 내용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다소 변경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우리 조례 전체를 볼 때 우리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든가 또, 우리 심의위원 출석 도표, 이런 것을 볼 적에 제 생각으로는 관 주도 사업을 합리화시켜주는 과정의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무슨 회의든 회의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마치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합니까,

나옵니다.

아니면 참고용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마창대교에 대해서 기술심의를 한다고 하면, 다양한 구조, 철강, 여러 가지 콘크리트, 토질, 케이블, 전문 분야들이 전부 해서 의견을 도출하면 엄청난 의견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계사나 시공사에 전부 던져 줍니다. 위원들이 제시한 검토의견이 이렇다 하면 그것을 설계에 전부 반영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위원들이 수긍이 안 되면 시간이 걸린다 하면 거기에서 다 보강이 되는 것은 보강을 하고 장시간 시간이 걸리는 것을 조건으로 다 명시를 해줍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해라,

위원회 결과를...

예, 제시된 내용을 전부 수용을...

반영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100%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지 않고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폭넓게 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서 강도 높은 설계가 보완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렇다면 이 출석표, 이런 것을 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의심이 갑니다.

그것은 그 분야가 없었던 사람은 참여가 안 됐다, 또 그 중에도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갔다거나 어디 가서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의 정족수가 5명이다, 그 위원회 다 안와도 한 명만 출석해도 위원회가 성립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 조례 규정에 보면 그 인원이 와야, 정족수가 와야 심의를 해서 다 조건으로 부여해 주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94년 5월에 첫 제정되어서 다섯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보완도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원수 조정을 위한 개정뿐이 아니라 현행 조례에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므로, 현행 조례 부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기윤 위원 말씀과 연계해서 이 중에서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사업 등에 관해 본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거환경...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안에는 전체적인 우리 주택수급이라든지 시장전망이고 주거환경개선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제6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이것은 ‘위원회’로 수정했으면 싶고요. 제7조에 3일 전까지, 이것은 3일이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뒀으면 합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국에 7개 시·도에서 조례를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3일 되어 있는 곳이 다섯 곳이고, 일주일 되어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섯 곳이 된 3일 정도로 우리도 택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줘야...

이 심의안건은 3일 전이라 하지만 사실은 5일 내지 일주일 전에, 사전에 통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 전으로 해놓아도 크게 관계는 없겠네요. 됐습니다.

또 다른,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제3조제2항에 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중 하나가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2항에. 이것이 무슨 위원회인데 자기 조례에 대한 개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합니까? 좀 희한한 이야기네요. 제3조제2항에.

이것은 주택조례가 법령이라든지 바뀌는 것 같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수정이 되는 것 같으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통상 다른 일들은 주택정책을 한다든지 10년 단위 정책을 한다든지 도시정비환경법에 의한 어떤 정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자기 위원회의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넣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요, 이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의회에서 할 사항이지 자기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10년 단위의 도 주택종합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로 수정하면 뒷말이 전부 다 주택종합계획으로 용어의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1항 ‘심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를 위원장이 도지사인데 굳이 부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 위원장이 지사님이 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 도지사가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호의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 이내’로 수정해야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도 여러 가지로 우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의회가 제일 첫째는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정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에 망라해서 추천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도의회에서 추천할 필요가, 도에서 추천할 필요가 있지, 도의원 2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허좌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10년 단위, 5년 단위의 주택정책을 하는데 우리 도의회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경상남도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정책에 도의회가 배제되는데 그나마 2명 정도가 들어가야 어느 정도 도의원들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알 수 있다, 또 도의회를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의원들과 의논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백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3일 전’을 최소한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우리가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을 읽어볼 수 있고 충분하게 연구해 갈 수 있으니까 ‘3일 전’을 ‘7일 전’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내부적으로는 5일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조례안 자체를 7일 전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우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운영하는 부분 자체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면 좀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령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있는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무원 3인, 여기는 아마 소방본부장이나 몇 사람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일 것 같은데, 여기 소방부분도 요즘 소방 관련 교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소방 관련해서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분 자체에서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계획들을 하다보면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치되는 법률안이 많더라는 거죠. 주택법과 소방법,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랑 상치되는 법령 때문에 형식적인 계획이 되었을 경우에 이후에 발생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활동을 하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여러 상충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고 이후에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가 꼭 들어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맞아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기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주택관련 조례에 따른 제·개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여기에 붙여서...

예, 이것은 이 법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15조 내용을 따르는 것이 좋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에 ‘10년 단위의 도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의 도 주택종합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이하 ‘도 주택종합계획’을 모두 ‘주택종합계획’으로 수정하며, 제3조제1항 ‘심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이하 심의회를 모두 위원회로 수정하며, 제3조제1항제2호에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4조제2호의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를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 이내’로 각 수정하며, 제7조제2항에 ‘3일 전’을 ‘7일 전’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강기윤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신종철 이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