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3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승로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열을 기울이시며 상임위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실 소관)

존경하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오늘도 현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는 역사적인 제3대 성북구 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시간조율을 위해서 세 명씩 일괄질문 하시고 답변 역시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문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재영간사님.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사업단이 2계 10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경영사업단이 발족한 이후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그 외에 어떤 우리 구의 토지라든가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느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특히 북악스카이 골프장은 전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입찰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해약을 한다는 이런 소문도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상월곡동 구립도서관이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시고, 10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조정,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고비용과 저효율에 대한 예시를 하나씩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구정자문교수단이 26명이 현재 선임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문적․이론적으로만 우리 성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학문적․이론적인 것보다도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주민의 대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 하필이면 26명이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두 분만 들어가 있는 소관 업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6명,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는 2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교수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어느 부서든지 다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좀 미진한 분야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바로 이어서 되겠죠? 답변해 주세요.

우선 구재영위원님께서 경영사업담당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경영사업에 대한 비전 또 토지나 건물임대수익사업, 북악골프연습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영사업담당관이 작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제도나 법적인 뒷받침이 구 자치구 여건에서 한계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하다 또 보류도 되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세텍스를 추진하다가 민간 출자자들의 출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류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곡2동의 관상복합건물 추진하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길음역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직영을 하고 그 이외에 지하하고 옥상 부분에 일반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400평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을 민간에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곡동청사 부지 이것도 지금 철도청과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연부상환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도 완료가 되는대로 수익사업 대상 물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악골프연습장 위탁자가 해약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그 사람이 17억 1,7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 계약 당시에는 IMF 위기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작년 10월로 기억됩니다만, 그 이후에 IMF가 오면서 계약을 할까말까 그사람이 망설이고 주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일단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골프연습장의 경우 밤 9시 반 이후에는 영업을 중지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만, 밤 늦게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던 것이 9시 반까지 제한됨에 따라서 그 영업시간 부족한 만큼, 그러니까 12시로 가상했을 적에 9시 반이면 두시간 반이 영업시간이 부족한데 그것을 1년간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약 6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인 만큼 63일 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회의를 거쳐서 63일을 더 연장해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상월곡동 구립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공사비 관계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일단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공사가 계속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액수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계락 위원님께서 대학교류 협력체결에 있어서 고려대가 번번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자문교수단에 고대 교수 수가 몇 명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와 대학교간의 협력은 상호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양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성신여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동덕여대 등은 우리 구가 제안을 했을 적에 다 흔쾌히 응했던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사실 그 학교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협력체결에 응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려대 뿐만 아니라 다른 서경대학이라든지 한성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저희들 제의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기타 다른 대학과도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문교수단에는 고려대학 교수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명인데 고려대학 교수가 2명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자문교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희망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할 적에 억지로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하는 교수들로 구성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교수가 현재 2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도 어느 위원회는 2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각 6개 분야별로 한 4명내지 6명씩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분야에 있어서 2명밖에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저희들이 처음에 지난 6월29일에 첫 회의를 할 적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도시행정분야의 교수는 더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분야의 교수들과 접촉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이 거기 분야의 교수들과 접촉을 해서 고려대 교수들이 한 3～4명 정도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복지 분야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분야의 교수들이 빠져있습니다.그래서 보건소장이 관내 대학의 주로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이 고려대학에 있으니까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접촉을 해서 2～3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나 사업시행시 구체적인 지번을 표시해달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위동에 건립중인 청소년 센터, 이 청소년 센터는 완전히 시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범위를 확대해서 규모도 크고 부지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시 예산 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100억 범위내에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은 완전히 추진을 했고 시에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 다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런 단계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텍스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해놨던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었었으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데 북악골프연습장 야간 운영 단축으로 인해서 63일을 연장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63일의 연장분 수의 그 액수는 어떻게 환산해 주는 것인지, 야간에는 골프 치러 오는 손님 명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30분 이후의 손님과 낮 손님과 비교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도 조정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것인지요? 그리고 환승주차장 옥상에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 옥상만입니까? 맨 위에 층 한 칸도 되어 있습니까?

8층하고 지하 1층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예상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예측되는 대로 확실히는 몰라도, 어려운 시기니까 감사는 아니고 보고만 듣기 위해서니까 정확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골프장 문제가 지금 구재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찰 당시에는 11시까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17억이 나왔는데 IMF 체제하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감소부분에 대해서 63일을 그냥 다시 해줬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63일이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왜 뺐는지, 왜 빠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현재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보셨는지요? 우리 실장님께서.

예. 가봤습니다.

현재 몇 시까지 하고 있던가요?

현재는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을 때는 11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IMF체제하에서 그때 당시 성급하게 2시간이라는 것을 감액을 해서 계약해 준 것하고 이제 다시 11시로 환원해서 했는데, 요즘 박세리 골프 붐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호황을 맞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현재 음식점 허가가 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점을 거기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수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단 구성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기 전공이 아닌 교수가 도시행정이라든가 또 문화체육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기 전공분야하고 전혀 관계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지 또 26명도 모자라서 앞으로 5명이나 6명을 더 보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전문 교수단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례개정에 의해서 일비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자문교수단인 만큼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에 대해서, 258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현재 직영으로 하는데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사들 급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사 급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 25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처럼,

예,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주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 영업시간하고 그다음에 기간연장에 대해서 73시간 연장했는데 왜 빠졌는지 하고, 다음에 9시 반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음식점을 하고있는데 이게 허가를 받은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은 IMF 때문에 시간을 제약해가지고 기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빠졌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9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11시까지 한다고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5월달까지 올라가봤는데 9시 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미처 올라가보지 못했습니다. 감독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문제인데 음식점은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상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문경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청소 총 비용 258억중에는 기사가 한 89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미화원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돼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활성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시민국에서 잡고 있는데 그때 아마 기사까지 같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구정자문교수단에서 전공분야가 좀 상이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물론 전공을 봐가면서 6개 분야에 배치를 합니다마는 일단 최우선시 되는 것은 교수의 본인 희망이 아무래도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분야에 정외과교수가 들어가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에 경실련 문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돼가지고 서울시 문화정책에도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하고싶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인 희망에 의해서 되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6명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보충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행정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두 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분야에서 되도록 고대교수 위주로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전체모임 갖고 한번 간사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분과의 대표자들이 한번 모였는데 거의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강의도 있고 해외세미나, 해외출장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과에 7명을 잡았다 하더라도 7명이 거의 다 참석하기는 힘들고 보통 3명 내지 4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을 한다면 좀더 도시행정 분야는 물론 추가가 돼야될 것 같고 각 분야 분과에서도 조금씩은 더 보충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됐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전문교수단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하는 그런 연구단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도시행정에 지리학 교수가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도시행정에 지리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본인 의사라 하더라도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구성하는데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잘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기사 89명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한 분씩 있는데 포함된 겁니까?

네, 전체 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거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의 거리라는 것은 하나의 관광산업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전시성 짙은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문화관광단체라든지 문화운동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성북구에서 우리 문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가, 일목요연하게 관과 민이 결합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일회적인 전시성사업이 아니라 향후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본 것은 단순하게 전시성으로 그게 아리랑길이라고, 아리랑고개라고 해서 단순한 전시성사업으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의 문화운동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민간단체들까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조율이라든지 이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합의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없다면 향후 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대책에 관한겁니다. 실업대책을 보면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IMF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것들이 대개가 다 일회적 사업이고,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실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곧 프로그램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업에서 탈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감만 던져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보완할 용의와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일차로 진행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의 내용과 형식이 시간때우기식이 대개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나 실무과장님들도 익히 알고계실 겁니다. 그래서 2차는 보다더 대형,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보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도움을 얻는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경영사업담당관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월곡2동에 종합청사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따지면 수익성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이라는 관이라는 데서의 수익성은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영리만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적구조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성만을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에서 생각하는 수익성의 기준은 무엇이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효과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임대를 통한 재정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재원은 100억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억에서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근거가 빠진 것 같아요. 100억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연간 얼마 정도가 창출된다, 이익이 창출된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꿰고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싶고, 또하나 예를 들면 길음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율성이 1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우범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588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그 지역으로 지나다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임대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특히 부녀자들이 혼자 몰고 다니는 차라든지,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는가도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으로 엄정한 복무기강확립과 관련해가지고 지연처리라든가 무사안일함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 또는 감독자 연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식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해 오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구청장이라든가 부서장의 지시 또는 청탁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달라진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으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감사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가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개입되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또 거기에 상급자가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당연히 담당자하고 차상급자까지 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아직까지 높은 분들이 어떤 감사내용을 방향이 틀어지도록 하는 그런 지시사항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구정업무 추진실태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9월4일부터 9월12일까지 성북구청 본청을 비롯해가지고 성북구 각 동사무소,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이 적출건수가 총 210건으로 지적사항은 197건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13건이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적출건수 210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사담당관 김영수 작년 9월달에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단 중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1기를 시작하고 나서, 말로는 주위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있는지 점검을 하라는 그런 오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 전 직원이 근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어떤 잘못을 적발하는 그런 위주가 아니고 어떤 일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또 과 간에 협조는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로, 내용들이 구민들 편의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전반적인 것을 10일 동안에 본다는 것이 저희들 부담도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인 각종 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각 동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광범위하게 200명 가까운 직원이 크든 작든 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지적 사항을 물론 경중은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일 것 같으면 거의 한 8분의 1정도가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의 형식을 띠고 한 것이지 문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자 하는 뜻에서 조치는 없었습니다. ㅇ홍성진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에서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업무감독소홀, 손상보상업무추진소홀, 지연처리, 민원사항처리 소홀, 보상지연처리 이와 같이 돼 가지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협조사항에 대한 방치라든가 지연처리 등 무사안일함에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신 대로 담당자 문책이라든가 감독자 연대 책임 등 어떠한 인사상 조치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지만 감사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감사하고 또 구청장이 양해를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감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할 때 구청장의 지시라든가 부서장의 청탁에 의해서 조치사항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냐고 질문드렸을 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작년 최근에 구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 중심으로 감사가 시작되었고, 또 조치사항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이 봐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문에 부쳤다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업무가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입장에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달에 실시된 감사는 성격상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점검을 위한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지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보고서 제목도 되어 있지만 감사라고는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점검 중간보고를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가 9월에서부터 연말까지 어떤 각 과 간에 업무협조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부진한 업무가 무엇 때문에 부진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중간 점검을 해서 연말까지 완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준 것이지 감사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차원에서 시간적으로도 볼 수가 없었고, 또 처음부터 그런 감사 차원이 아닌 점검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조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법적인 근거를 찾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중심으로 감사가 시작되었고 얘기 듣기로는, 조치사항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불문에 부치기로 그렇게 되었고 결론이, 그래서 이러한 대강의 과정을 봤을 때 감사업무가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자기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문책이 온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해 둔다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감사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감사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감사업무가 추진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일처리가 된다면 지금 당장 파생되는 문제점도 1층 종합민원실에다 제출하는 민원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 3층 구청장실에 가져가면 바로 해결되는 일도 생기고 어떤 주민 중심으로 앞으로 감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먼저 작년도 9월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감사과로 하여금 점검하게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없이 그냥 처리를 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감사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청장님께서 지시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를 하려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그런 법의 위법성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이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했고, 다만, 과 간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고 이런 것도 꼭 처벌을 하겠다면 처벌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이번에 한해서는 직원들한테 좀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문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사실 문책은 안 했습니다. 그대신 관련 분야의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청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하셨고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한 교육과 그 후의 추진실태 점검 이런 것을 해서 보완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청장님실에 가지고 가면 더 잘 해결되고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가지고 가면 해결이 지지부진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든지 민원은 각 30개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과에서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진정민원이 한 2～300건 됩니다만, 그것을 전부 처리 실태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샘플을 골라가지고 민원인 당사자인 그 민원인한테도 가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가, 불편한 점이 없었던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 편의위주의 감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홍위원님의 그 말씀대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지난번 성북구 `98 업무계획에 보면 아리랑로 확장은 96년부터 99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은 아리랑로 확장이 완공되는 기한인지 아니면 어떤 보상이 완료되는 기한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라고 지명이 나온 곳이 아마 극장이나 테마공원 이런 것이 들어서는 그 지역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시점에서 보상이 근 100% 완료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실 업무와 다르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에 관련이 있고 앞으로 참고가 되고 또 동네 질서를 안정시키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자 하니 그 내용 좀 답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상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빨리 추진 해달라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근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공간을 비워놓다 보니까 우선 우범성의 문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출입은 불문하고 여기에 세입자들 점포가 있는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이라든가 세입자 보상문제가 미흡한 곳이 있어서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현재 점포가 들어있는 것을 세를 보상이 완료된 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상이 완료되면 그 건물 대지는 정부의 소관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러면 된 연후에 전 건물주가,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 파생되는 문제, 현재 저희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세입자들이 부분부분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언제쯤 철거하는 대책이 서있는지, 아니면 기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거기 점포는 전부 폐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줌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있으면 답 주십시오.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 성북메아리 발간 문제는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반상회 회보를 그날 25일날 당일날 반상회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읽어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반상회를 하지 않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27일 경 이때 우체함에 투입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독적인 위치에서 현재 어느 정도 즉, 성북구 전반에 걸쳐서 반상회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참고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겠는데 답변 과정에서 이를테면 보상관계나 철거, 이주, 세입자 대책 문제는 아는 선까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아시는 선까지 대답을 해 주시되 그 부분은 관련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면 다른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실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답해 주세요.

우선 윤건영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가시적인 전시적인 거리를 조성하고 기념관을 짓고 하는 것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까 산업적 차원에서 관광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이런 산업적 차원에서 실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그런 측면으로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의 내용이 아니십니까?

그런 내용에다가 한가지 첨가를 하면 영화의 거리라는 것은 문화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유관단체들이라든지 민간단체와의 협의 그것까지 질문한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산업적 차원에서 구 단위에서 조성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다만, 저희들은 영화의 거리를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개발을 하면 그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들의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영화기념관, 테마공원 또 가로보도, 가로등 이런 것을 특색있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유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내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설계과정, 또 사업목표 설정 당시부터 쭉 협의를 거쳐왔고 특히 민간단체로서 영화진흥공사라든지 영화배우협회 또 영화관련 교수, 영화관련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시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이 요망하는 사항, 이런 것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실직자들이 지금 취업에 필요로 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재취업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실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부녀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간단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시단위, 또는 국가 단위에서 취업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구 주민 중에 246명 정도가 시단위 직업훈련학교, 시단위에는 직업훈련학교가 여러 군데 있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비는 시비로 주고 주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곳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나와가지고 어물어물 하고 실제적인 생산성이 없이 일당만 받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무슨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실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계에,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사실 일당제로 350명을 저희가 취업을 해서 가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는 일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2단계에서는 약2,5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약 2,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0명이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이것도 사실 공공근로사업자들만 내보내면 사실 단속이 공무원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요원이 우리 공무원이 한사람씩 붙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되는데 구 단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를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에도 시단위의 대단위 공공사업, 또 국가단위의 어떤 대단위 공공사업을 실시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또 그 사람한테 임금을 줌으로써 실직에 대한 대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은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보호가 가장 일차적인 목표인 만큼 되도록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 사람들이 헛되이 일하지 않고 할 만큼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2동 종합청사의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수익성만 따지면 일반 상업 기업체와 같은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수익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관상복합건물입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데 한 2~3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동사무소를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높이 지어가지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을 높이자 그래서 그 건물 전체 면적이 한 2,300여평 됩니다마는 한 2~300평 정도는 월곡2동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2,000평 정도는 일반에 임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지 건물의 임대가 잘 안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당초, 예를 들어서 95년도 96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약 7년이면 투자비가 환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회 경기침체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동은위원님께서 아리랑길 확장 관련해가지고 99년이 보상이 완료되는 해냐, 아니면 공사가 완료되는 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99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는 해로 그렇게 당초 저희들 계획이 됐었습니다. 이 아리랑길 확장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사업인데 금년에 약 한 140여억원의 보상비가 당초에는 시비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약 40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 정도밖에 보상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시도 세수결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계획 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99년도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벌써 보상비가 전액이 다 반영이 안됐고 이런 점으로 봐서 2000년까지는 가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안하는 이유, 이것은 사실 건설국에서 보상과 철거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설국장에게 얘기를 해서 가급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철거가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철거하는 데도 철거비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물별로 철거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정릉쪽에서 시작되는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 고개 올라오면서는 아직 철거가 안됐는데 아마 이것도 예산문제로 철거가 그렇게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건설국장님한테 김위원님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보급문제에 있어서 반상회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그 반상회보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는 옛날에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반상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고 그래서 반상회는 주민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자발적으로 반상회 모임을 갖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반상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반상회보는 가정에 배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보를 내려주면 각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날짜에 가정에는 꼭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환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실 하면 우리 성북구 행정 집행부에서는 가장,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급인력만 응집된 조직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 성북구의 심장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설된 지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처음에 우리 구민들이 또는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기대했던 대로 어떤 창의성과 기획실이라는 어떤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밑받침 이 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또 항간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부도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듭나는 그런 복무자세가 절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환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14시부터 재무국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분야 업무에 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지역사회의 활력있는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깊이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나 도표에 나와있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고말씀 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구의 재정운영 기본 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질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보고서에 의한 질문사항일 것 같으면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입니다. 과년도에 우리 구청 자립도가 몇 %나 되죠?

과년도가 당초 예산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한 44% 정도 됩니다. 지난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에는?

금년에는 당초 예산 기준해서 약 42.5%로 작년보다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제가 본 것은 58%로 약 6.8%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간지에서 그랬는데 취재는 임의 취재를 한 건데 저도 그렇게 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구가 민선 이후에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상승됐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못됐다기 보다 거기에서 기준한 데이터는, 신문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는 우리가 총 쓰는 돈 중에 우리 구에서 버는 금액의 비율인데 일을 적게 할 때는 많이 올라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시지가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약 0.1% 상승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는 상향될 수 있느냐,

그것이 범시민적 관심사요 그런 말이 많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공시지가의 기준은 작년도 1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는 지금 시민의 피부에 느끼는데 1년 전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건을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액은 적용 율을 통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ㅇ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구성 인맥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님 메모하세요. 더 질문을 받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철저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성북구에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변상금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제기하게 되는데 현재 성북구청에서는 이의 신청들어온 민원인들을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지,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4페이지에 자금 관리의 경영성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보니까 이번 98년도 이자 수입 목표액이 28억 1,60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이자수입 목표액이 12억 8,800만원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 목표액이 이렇게 낮춰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1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과세 대상이 성북동 산 12-1외에 1필지하고 정릉동 산 87-220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부과 예상액이 7,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석관동 4-2, 정릉동 산 87-190 그리고 정릉동 185외 205필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부과 예정액이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부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상이 누락되었고 부과예정액은 똑 같은데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새로 부과 대상이 된 사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살리기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국에서 별도로 보고하시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 소관이죠?

시민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진위원님께서 변상금 민원과 이자수입관계, 개발부담금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관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의 두 건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들어오는 변상금 관련 민원은 대부분 구두 민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서면 민원이 많았고 집단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가 구두 민원이고 또 우리 민원을 내시는 시민의 대부분이 이제는 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고 다만, 깎아 달라든가 혹은 더 장기 분할납부해 달라든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자수입의 목표는 먼저번에 24억 얼마라고 들었는데 왜 반 정도인 12억으로 줄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보고할 때 24억은 저희들이 예산과 관계 없이 아시다시피 전년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이자증식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경제 현안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지금 월급을 못 줘가지고 야단입니다. 일반 자금으로 구 살림이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다른 회계 자금을 전용해서 그때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던 것을 자체 내부 방침에 의해서 본래 예산대로의 목표는 12억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한 것은 12억인데 적어도 예산에 설정된 목표는 기어히 완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2억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대로는 맞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더 초과달성하려는 것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가 지번이 달라졌다는 말씀은 지적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 민원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한 90% 이상 다시 했습니다. 현황 측량을 해왔고요, 또 민원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뭔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안내 책자도 7월중에 또 나갑니다만, 변상금 고지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전통지 안내문을 6월26일부터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16일까지 지지난주가 되겠습니다. 7월16일까지 변상금 부과했다는 이의신청을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먼저 고지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민원을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62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이 제 기억에 한 300 여 건은 분납을 희망하는 것이고요, 기타는 이유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내겠다든지 또 비싸니까 싸게 해달라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없는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한 300 여건 거의 반은 분납을 희망했기 때문에 분납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서 고지가 지난주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이번 고지서 나갈 때도 또 저희들이 그 변상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변상금 보다는 대부해서 쓰는 것이 더 이익이다 유익하다 하는 그 계산까지 그 안내문에 넣어서 부쳤구요, 또 가능하면 재정여건이 허락하시면 매수해서 쓰도록 안내문을 다 부쳤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능한 이해를 시키고 줄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석관동 두산아파트 외 세 필지에 대해서 7,000만원 개발부담금을 예상했었습니다. 두산아파트는 준공이 되어서 전부 입주한 실정인데그 개발 비용이 일부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어가지고 기부채납한 금액을 개발비용에서 정산을 하니까 두산아파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의 필지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어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준공기간이 연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99년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가 된 상태구요, 금년에 새로 발생한 두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재무과에서 과중한 업무로 착오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성북동에서 변상금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구청에다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500만원 돈 나온 게 한 9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다시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이의신청이라는 구청에서의 적법절차를 통했기 때문에 구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재무과에 찾아가가지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500만원대로 나온 변상금이 100만원대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감액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시킬 때 그것을 생각 못하고 부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민원인은 구청에 마련돼 있는 적법절차로 해서 이의신청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야할 돈 이상 몇 배나 되는 돈을 부과받고 나니까 거의 한달 내내 이 돈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마지못해가지고 의원을 찾게 되고 같이 재무과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해결됐을 때 그 민원인이 500만원 정도 나온 게 100원으로 깎였다고 해가지고 고마워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남는 것은 구청에 대한 원망밖에 없는 거에요. 자기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이 부과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달 넘게 마음고생하고 고민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담당직원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무런 미안한 감정 없이 단순한 시행착오였다고 한마디밖에 안하는데 이런 자세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변상금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다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부과업무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게 자금관리의 경영성 제고와 관련해가지고 재무국장님께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밝힌 28억 1,600만원의 반도 안 되는 12억 8,800만원이 된 사유가 정기예금 시키는 절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액도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는 정기예금액이 170억원대고 이번 오늘 정기예금 현황은 13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절대액이 줄어들어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반 이상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액 때문에 줄어든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는 1개월짜리 연7.5% 이자율을 발생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14%나 차지하고 6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34.5%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17%로 줄어들었고요. 해서 절대액이 줄어들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런 이율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을 운영시키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자수입액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이 우선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는 5월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잔금이 17억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때는 6월말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나와가지고 늘어난 것을 예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년도에는 평잔액이라는 게 매일 100억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17억 잔금이, 그래서 다 해약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다가 부득이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평잔이 100억 이상은 항상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잔금이 항상 매일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부득이 하고, 이번 6월말에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나온 것을 좀 보태가지고 예치를 하고 해서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빼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평잔이 금년에는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자율도 오르고 해가지고 122억을 예산편성했습 니다. 해가지고 사업목표를 의회승인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과년도같이 평잔도 하고 이자율도 늘리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좀 조정을 하고 1,000만원 이상 집행하는 것은 매달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잔고, 상업은행에 남아있는 잔금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는 안됐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산편성에 돼있는 그 목표액도 사실은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구재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홍성진위원께서 질문하신 이자수입은 현재 어느 은행을 주거래 하고 계신가요?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금별로, 기금관리는 각 해당 과가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번에 은행을 거래하는데 퇴출은행은 전혀 없습니까? 퇴출은행에 거래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번에 퇴출은행 있잖습니까? 동남은행이라든가 대동은행이니 이런 은행에 기금운용하는 건 없냐 이거에요.

퇴출은행에 노인복지기금을 시민국에서 3억인가 얼마가 동화은행에 있는데 어제 제가 관계국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이상 없고 이자도 딱딱 제대로 들어오고 틀림없다고 보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신탁상품이 아니고 확정금리로.

확정금리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말고는 전부다 상업은행입니까?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총괄을 안하고 있고요, 각 주관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반예산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지금 상업은행 시 금고에 예탁중이고요 기금은 각 주관과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퇴출은행에 들은 것은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만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관계는 제가 다시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구재영위원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주시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재정적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봉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 교부금이 안내려올 때는 우리 구세로 어떻게 충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는, 실무국장으로서 적어도 직원 봉급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을 강구하고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교부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세도 좋고 자금이라는 측면은 교부금이건 우리 구세건 세외수입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산 관리할 때는 항목별로 쭉 분류가 돼서 분산정리가 되지만 자금은 통합운용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구재영위원님 됐습니까?

네.

여담입니다마는, 국장님 그러면 각 국 업무보고 시, 구청장 업무보고 시 공무원들 봉급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봉급얘기를 자꾸 했을까요?

실제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위원님들 앞에서 제 봉급도 못 만들고 구 살림 하는 사람은 너무 한심스러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은, 그런 사태는 결코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뛰겠다 하는 의지와 다짐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홍성진위원님 질문 중에 석관동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멸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채납을 500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승인 날 때 면적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도로 부분 나가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스포츠센터 짓는 500평이 아니고 도로부분이에요?

스포츠센터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공식은,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지금 목표를 작년에 세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멸시켰다 이거죠?

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승인 당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구에 통보가 됐었죠? 조건부로 했었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발부담금이라는 항목은 없었어야겠죠? 이거 뭔가 좀 석연치 않네요.

개발부담금이 사업승인할 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미 사실은 나와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가격정산이 종료시점에 정산도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준공 때 다시 정산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기부채납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사업허가청에다가 헌납하겠다,

헌납이죠? 무상헌납이죠?

네.

조건부 세금을 대가로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개발이득금하고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공개념 도입과 관련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너무 침해한다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그것을 상기해주도록 그것을 법률로 그렇게 정해있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 기부채납한 곳이 시공사입니까? 아니면 시행자입니까?

기부채납하는 곳이요?

아니, 두산건설이에요, 아니면 전우산업이예요?

토지 소유자죠.

토지를 다른 사람이 기부채납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것은 전우산업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