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삼복 기간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북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성북구의회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보여 주셨던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3대 의원 임기동안 우리 구 5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구가 앞서 나가는 선진 자치구로 발전시킬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국장 이하 전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고 박석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에 국한된 문제를 잠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곡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컨설팅 회사로부터 가설계를 해서 32층 연건평 22,000평 이렇게 해서 설계를 넣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용적률을 750%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며칠전에 대원엔지니어링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550% 불가피하게 줄여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나 안하나 지금 월곡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D급 건물이고 위험건물로 판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어떻게 되었든 용적률이라도 높여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550%로 줄여 놓는다면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완전히 망조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라 하고 대원엔지니어링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국장님은 받으셨는지, 또 장차 용적률이 550%라면 근본적으로 안되니까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윤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요즘 광고물 정비 시기가 되어서 각 동네 아마 민원이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간판하는 데서 허가를 해 가지고 단다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수년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계도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면 몇 미터 몇 미터 이상은 이것이 신고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수년간 걸려 있던 것을 갑자기 일괄 조사를 해서 정비를, 달 수가 없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과태료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등 그래서 혼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왕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곤란한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서 이것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명백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주택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적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D급 7개 단지 보수, 보강중 안전조치 명령이라고 했는데 30쪽이요. 거기 7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윤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재개발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정책적으로 도산이 되어서 실행을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열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IMF로 인해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어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는 도시개발 공사가 지금 작업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 길음2동에 현대아파트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계선 문제를 어떻게 점유를 해서 앞으로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입니다. 유인물 19쪽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조사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업무조사 내용중에서 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들을까요? 정회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과장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월곡시장의 재개발에 따른 용적률을 가지고 가설계 때 750%를 했는데 서울시 기준이550%로 낮추어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안될 때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입장하고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입장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입장이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하면서 또 재개발을 하면서 과밀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기본 입장이고 우리 구의 입장은 물론 도시의 미래적인 측면이나 또 도시의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적률을 떨어 뜨리자는 서울시 의견에 긍정적인 일면도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 집행의 실행성을 놓고 볼때는 나중에 잘 먹자고 3일 밥을 굶을 수 없지않느냐 하는 말처럼 어느 정도 사업 집행에 대한 실현이 사업성에 대한 보장이 따라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 줄 때 서울시의 지금 입장이 예를 들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000%라고 할 때 처음부터 1,000%를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600%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600%까지 허용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이 600%를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 용적률 400%로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공개공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50%다, 750%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극히 곤란한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주민들 또 이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자, 또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설계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용적률 확보가 가능한지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이 현재 기준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윤근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기준을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우선 위법광고물이 생기기 전에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광고업자를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광고물 우수 광고업체를 좋은 간판을 만들고 좋은 광고물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선 주민들이나 또 업주들 광고업자들이 근원적으로 일차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나 업주들이 직접 광고물의 관리기준이나 광고물 간판 규격이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광고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광고업체들은 그래도 우리 구의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나 불량 광고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대개 만드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무허가 광고업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놓고 나면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를 하기를 언젠가는 한 번 이것을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한 11,000건이 된다는 것은 적법광고물이 우리가 한 18,000건이 있습니다. 너무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 아니냐 한 번쯤은 구제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업주들 개인 개인에게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 가지고 위반 내용이 무엇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두가지 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격이나 색상이나 표현내용이 광고물법에 안맞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규격이나 색상이나 표현내용이나 이것은 전부 다 광고물 법에서 규정한 실제적인 내용에는 다 맞는데 다만 허가나 신고를 안하고 설치해서 위법이 되는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금년 9월말까지죠. 광고물법에 실체적인 내용, 규격이나 색상이나 설치위치나 내용 이 자체가 위반이 안 되는 것은 자진신고 기간을 뒀습니다. 신고기간을 둬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신고만 해주면 허가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하면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불문에 부치고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해주겠다 해 가지고 전부 광고물 하나하나마다 광고업체에게 안내전단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실제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들 또 건물주들이 상당수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가 안 되거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거나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강제정비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는 점포주 또 광고물업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광고물의 내용은 뭐고 위반 내용은 뭐고, 이 기간동안에 신고를 해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것까지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주민들이 몰랐던 사항들도 의문이 많이 풀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고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께서 개인주택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뿐이 아니고 개인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임야라든지 축대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주민이 신고를 해주면 일단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먼저 나가서 점검을 하고 더 세밀한 기술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 우리 건설기술자문단이 나가서 세밀한 기술적인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뿐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임야까지도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부서가 우리 구청의 각 기능에 따라서 도로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할 것은 건축물이나 시설물들 기능별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D급 7개 단지의 위험내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유인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거기 수반된 경비는 물론 구청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윤갑수 위원님께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업비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5개 구청에서 성북구가 가장 재개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 재개발 계획을 서울시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재개발이 가장 물량도 많고 또 사업이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구단위 계획을 한 번 세워봐라 해서 시범적으로 성북구에만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2억원을 받아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정릉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진입도로 6m가 개설이 안 돼서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하고 따라서 진입도로가 일부 아파트 쪽에서 도로쪽으로 다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일부가 조경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시행되고 나서 조경공사에 대한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분담금 문제는 저희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내고 얼마만큼 안 들어왔는지 그 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연수 위원님께서 부도사업장 관리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즉시 참여가 가능한지 또 길음2동 현대아파트 대지경계선 침범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도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범정부적으로도 대응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IMF 한파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세수문제까지 결손이 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활성화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이 부도사업장 또 업체의 자금고갈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재개발기금이라든지 주택특별회계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세부적으로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여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개발 사업장에 금융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한 현재 중단된 사업장에 납입 분담금이나 이런 것이 부도난 회사에 어떤 결손자금으로 예입돼 버리고 이 사업장에 투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초래될 수 있는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저희들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조언도 듣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산돼 있는 회사는 인수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현재 업체가 들어와서 부도가 난 업체하고 새로 시작하는데 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하고 크게 보면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부도사업장에는 우리 구나 시에서 금융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 담보물건들이 이미 건설업체에 1차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시에서 2차적인 담보를 해주려고 해도 담보에 대한 물건설정이, 담보권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예를 들면 사업이 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시공자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그 설권을 구나 시에서 설정을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 책임을 지는 보증을 서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직접 도시개발공사를 투입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다각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어느쪽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답변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길음2동 현대아파트 대지경계선 침범문제는 현재 조합아파트 이것은 전체 100% 조합원들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 부지를 인접지에서 개인건물들이 건축을 하면서 침범을 한 부분들이 사방에 쭉있습니다. 그런데 침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침범된 부분도 있고 적게 침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침범된 부분은 예를 들면 침범된 부분을 제척하고도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또 대지안에 공지 규정,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이런 건축법상의 문제만 없다면 침범된 부분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대지 확정을 해서 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대 아파트는 부분적으로 침범된 부분을 제척했을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법적인 건축법 이격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합에서 개인별로 협상을 하면서 일부는 소송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질문했던 중에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재개발 지구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홍보에 제가 들어본 결과는 98년6월 이후부터 지역의 주민들 전부 동의서고 뭐고 모든 입법업무를 구청에서 일괄처리해서 조합구성을 해서 지역에 넘겨준다는 그런 홍보가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재개발 기본계획인데요,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한 동네에서 주민들 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 동네 재개발합시다” 해 가지고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위원회에서 또 몇 사람 확대해 가지고 조금 구체화해가지고 가칭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자 하고 전부다 동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서 전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토지면적 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구청에 구역지정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건설회사나 설계 사무소나 컨설팅 회사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조금만 활동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주민들 모으는데 돈 들고 유인물 하나 뿌리는 것도 돈 들고 또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이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 개인한테 내 모든 재산권을 맡기겠느냐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가 재개발을 한 번 추진하자 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구청에 서류가 들어올 때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면 그동안에 찬성파 반대파 갈라지고 또 외부에서 자금 유입해가지고 돈을 음성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역작용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전부다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겠다는 겁니다. 기초조사를 건물조사, 토지조사, 소유자조사 전부다 해놓고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장래 성북구에서 여기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다만, 이것이 토지소유자들 건물소유자들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플랜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금 지역의 주민들한테 던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여기에다 서명을 해 주시오 하면 그것이 바로 구역지정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전부 주민들한테 맡겨놨던 것을 기초작업까지는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찬반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면 여기 조사한 내용하고 조사했던 결과 지적사항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고윤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성북구가 광고물에 대한 세수의 예정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전체 수입을 알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또 불법 광고물을 했을 때 그것을 허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해 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과태료, 또 정비해가지고 나오는 과태료가 세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가지고 이것이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성북구 세수가 파악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돌출간판을 우리가 기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담당 행정공무원이 가서 눈대중으로 해서 이것은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가늠을 하는 것인지, 일단 거기에 올라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간을 보고 높은 데와 낮은 데 근접한 데 다 크기가 눈의 척도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어떤 것이 소형 간판으로서 그것이 세금이 부과가 안 되고 과태료가 안 되고 어떤 것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던 부분인데요. 33쪽에 있는 것, 시공사 부도사업장 처리방안에 나와 있던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도사업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사업인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개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는데 이주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집을 뜯어 고쳐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겨울을 대비해서 난방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조합하고 관계에 있어서 구청에서 시공사에 미친 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광고 과태료 예를 들면 세수에서 전에 현안에서 나온 3페이지에 나오는 세수 책정할 때는 예를 들면 한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금 증대를 위해서 불법 광고물 잘못된 광고물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는 어디까지나 불법 광고물 그 자체를 정비해 놓고서 도시경관, 가로경관을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고 또 준법정신을 확대하자는 뜻이지 이것을 세수를 목표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산정 기준은 대개 저희가 전체 시설물에서 예년도에 정비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해서 일정 비율로 가감을 해가지고 책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경기가 좋을 때하고 경기가 나쁠 때하고 그 수치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광고주들이 이만큼은 들어올 것이다, 하나의 예측을 해서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된 광고물에 대한 세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성북구 전체에.

등록된 광고물에서 세수 나온 것은 없고 단지 나온다는 것은 자기 건물에 설치한 것은 설치할 때 설치 허가 수수료가 붙는 것이고, 증지가 붙는 것이고 나머지 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나온 것, 도로로 튀어 나온 것 도로 점용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도로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의 한가지인데 간판을 단속이 나와서 철거를 해서 서류를 동사무소에 완전히 접수를 했다 이겁니다. 접수를 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시정비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설관리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에는.

아니요 철거장비는 어디까지나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도시정비과에 갔는데 이 서류가 98년도 4월 20일날 동사무소에 접수가 돼서 서류를 구청 도시정비과에 넘겨 줬는데 이 사람의 재산 압류가 4월 30일날 됐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구에 과태료를 또 내가지고 의견서를 저한테 보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주 경악되게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광고물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요새 없는 경제 살림에 아주 신경을 굉장히 건드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말한 것은 광고물 돌출 간판이라도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이 맺어지지 않는 분야도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와서 일괄적으로 눈대중으로 다 적어 가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 말은.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작게 했는데 작은 것도 적어가고 또 거기 자유대라고 합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양심바르게 이것 철거하겠다든가 도장을 찍어주면 사인을 해주게 되면 바로 불법 과태료가 나오고 자꾸 꾀를 부려서 안 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신들 이것은 교통사범 식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우리는 양심적으로 해준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사람들이 과태료 나온다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준 문제가 아주 세밀하게 이것이 정비가 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히 광고물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예를 들면 각 동단위에다 지정 광고 간판, 가게 광고를 지정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데 가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공고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말은 저희 구 의회 의원들도 그런 것은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한 번씩 앞으로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서에다 해서 우리가 의정 자료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런 단속을 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됐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대안을 우리한테 서류라도 보고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감을 잡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겠는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광고물의 단속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물에 지금 이 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내용을 담은 것이고 법적 기준이나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못 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우리 고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광고물은 설치해야 될 위치, 규격, 색상, 문안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되는 법령이나 기준을 예를 들면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드릴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분에 대해서만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나 법적 기준을 다 보내드리려면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저희들도 그럴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국장님께서 간판을 정리하는 그런 미관적인 차원이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독특한 간판의 정리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간단명료하게 색상이 어떻게 어떤 크기, 기준 뭐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두장 세장 정도로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안해 주면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도사업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가 나가 가지고 이주비 처리가 안 되고 위험건물 같은 것 보수도 안 하고 인가는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 인가 나가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 월곡 구역에 시공자는 두산이고 현재 거기가 98년 2월 달에 인가가 나갔는데 거기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금리 때문에 이주를 못합니다. 금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재개발 구역에 6,000에서 8,000까지 이주비를 주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들이 IMF 이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이하에서 금리를 얻었답니다, 은행권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잘 얻어야 16% 그것도 잘 주지는 않는데 만약 사채로 얻을 경우에는 20%가 넘는 답니다. 금리를 얻어 왔을 적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또는 이주비를 못주는 사항이라는 것이 시공자들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첫째는 이주비도 문제지만 공사비가 지금 갑자기 올라가지고 평당 작년 까지만 해도 250만원인데 지금 270만원에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를 거론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왜 공사비가 올랐느냐 하면 이주비, 이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금리만 어느정도 안전권에만 들어가면 빨리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 시공자의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위험건물 공간을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득이 위험한 시설물이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나 조합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보수기도 일부 사다가 보수하는 방안도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하수도라든지 도로가 망가졌을 경우 처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인가 났으니까 조합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에서는. 조합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상호간에,

그것이 저희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월곡동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주무 토목과하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포장을, 보수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광고물에 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이 진짜는 허가보다 무허가가 훨씬 많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12월 30일까지 전부 철거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한꺼번에 그 많은 광고물을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했을 적에 문제가 있다 다른 대책이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이 입간판 이것은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지금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왔을 적에 남의 물건을 갖고 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입간판이 각 동에 엄청나게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지류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취로노인들이 매일 떼고 또 갖다 붙이고 매일 떼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일시 정비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입간판은 전혀 단속을 지금 안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입간판 정비 첨지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2월까지 전부 6,705건이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6,705건이라는 것은 고정광고물을 얘기하고 유동광고물은 5,200건 이것이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광고물에 일시 정비하는 것은 매년 이 숫자가 연차적으로 계속 되어 있고 매년 갈수록 조금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줄어 들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했지만 공문을 내보내고 하면 그곳에서 각 동에서 기왕에 나간 광고물에 대해서 동에서 정비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정비광고물이 잘못 나갔다 해서 들어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가 잦은 정비와 철거를 겸해서 하는데 입간판은 전혀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다 보면 유동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을 하고 고정 광고물 중에서도 입간판 같은 것은 적치할 데가 없고 그것은 또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적치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입간판 광고물 정비를 하고는 있으되 지금 한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정비하기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지류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 공공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첨지류에 나와있는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전화 번호를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내 점포에다가 돌출간판을 하나 달아 놓았는데 규격이 안맞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내가 허가를 내고 싶어도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규격이 안 맞다든가 옆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거리가 안 맞다든가 또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고 싶어도 규정을 달리하는데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허가를 못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한 6,000 몇 건 철거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뭐 올 12월말까지 전부 철거하고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더 여유를 주든가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첨지류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찰서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신문에 많이 나지만 그것이 인신매매 이런 것하고 연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강력히 한 번 해서 첨지류를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조치를 취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취로인부들이 나가서 매일 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건을 회의로 들어갈까요? 10분 정회를 할까요?

안건 받아 놓고 정회하죠. 2.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통괄적으로 왜 이렇다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하도 많아서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고 어떻다 하는 것만 말씀해주시죠.

그동안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보면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개인이 자기 땅에 자기 집은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도시경관, 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건축심의를 쭉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심의를 받다보니까 또 부분적으로 왜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행정관청에서 간섭을 하느냐, 또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러한 역설적인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가급적이면 민간 자율에 맡기고 관에서 직접 건축물의 모양이나 색채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간섭하는 것은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동네에서 짓고있는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이 쭉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연면적 2,000㎡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꽤 큰 건물이거든요. 이런 중대형건물들 이런 것을 심의를 받게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자율에 맡기겠다, 또 민간건축사가 건축하고 하니까 민간자율에 맡기겠다 해서 심의에서 빠지게 했습니다. 심의를 못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현재 건축심의를 하는 심의대상 건축물 중에서 한 70% 내지 80%가 건축심의를 안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심의를 안받고 법에만 맞으면 허가가 나가게 되니까 허가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심의받는 데에 심의조서 만들고 하는데 따른 그러한 비용부담이 절감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세대, 다가구가 물론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건축주가 지어놓고 자기가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삼자에게 분양하고 가버리는 건물이거든요. 하자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했을 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그동안에 쭉 심의를 보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게 주요골자고요, 그다음에 온돌의 시공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다른 법령에서 규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온돌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온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아궁이온돌도 있습니다마는 온수온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파이프온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시공자격을 건축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해서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다가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제정이 됐으니까 건축법에서는 배제하자 해가지고 그 자격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건축법에서는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뺐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가지 내용입니다.

국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는데요, 요는 모든 것을 간소화하자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행을 간소화해서 정리하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성부국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