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시민국 소관)

시민국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윤이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다시한번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시민국 전 직원은 구민의 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직원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다른 국은 한 2～30페이지가 됩니다만 우리 시민국은 그동안 새로 운영복지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25일날 마감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보고 말씀에 한 2,500명 이상이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홍보가 거의 안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25일날 마감인데 24일인가 25일날 반상회 회보로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아마 자기네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다가 아마 지침을 내려줬을 것으로 보지만 동에서는 통장 반장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가복지병원에 무료 급식소에 많을 때는 약 1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이 그 간에는 봉사나 돈을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을 때는 약 150명 되는데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급식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목욕차량을 얘기해서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1일 몇 명 정도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19 구급차를 자원봉사해서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왕복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각 구, 동 31개소 취업정보센타 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고정배치할 수 있는 실력자를 어떤 방법으로 구해놨는지,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훈단체 지원이 총 4,000만원을 지원해서 한 단체당 연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분기별 2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공자 단체나 기타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주로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할 때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때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업알선이 1,236명이고 취업실적이 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취업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공공근로 사업자 홍보하는 과정, 물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홍보가 되었기에 제가 체험을 한 것인데 동네에서 생활이 어렵고 해서 그분을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일을 시켜드릴까하는 과정에서 모 인이 사인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인인데 그 분을 내가 얘기를 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홍보가 됐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무과가 아니고 다른 과를 통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과연 우리 행정이 누수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특혜를 주는 일이 있는 것인지 참 우습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설명이 안 되신다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이 2차 사업이 7월 25일날 접수가 마감이 됐다, 7월달 반성회보에 늦게 반회보에 게재가 됐다, 홍보가 부족되고 홍보가 지연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는 업무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일 총무과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는 총무과고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다 통보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한달전에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자체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을 하고 한달전에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시달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상 우리가 접수한 것은 1,000명도 안 넘었는데 2단계는 2,850명이 접수한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상 신청을 받았지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그런 총무과의 평가고 그래서 2단계는 사실상 완벽하게 홍보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신청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갈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 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6군데가 있는데 특히 성가복지병원에서 운영하는 마리아의 집 150명 내지 200명이 일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가복지병원에서 과거에서부터 쭉 무료급식사업을 했습니다.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 노숙자가 대량 서울시에 발생함에 따라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성가복지병원에는 7월달부터 연말까지 약 3,600만원의 급식비를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인당 일식하는데 급부식비가 880원으로 계상을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해줍니다. 그러나 880원가지고는 급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일식 평균 1,300원 정도의 급식단가로 해서 급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목욕 이동차량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목욕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자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대상자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그 장소가 이동차량이 이동을 해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환경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이동목욕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여건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가 신속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일일 평균 한 5명정도 무료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450명 정도 무료이용 목욕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119 구급봉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 소방서에서는 한 2개월 전에 저희 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설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관계 협의조사해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119 구급봉사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각동에다 시달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자, 중증 장애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을 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약 14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소방서에다 줘가지고 지금 현재 245명에 대해서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조가 다 되어서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재룡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구 취업정보센터에는 전담직원 두 사람을 고정배치 했습니다. 이 직원은 노동부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실무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노동부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인자나 구직자를 자료를 받으면 바로 전선 입력을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정보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업무처리하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숙달이 되어가지고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취업창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동사무소 취업창구에는 사회담당직원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회담당 업무량이 취업정보만을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반사회복지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항상 고정사회담당이 취업창구에서 고정 취업상담만을 전담업무로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취업창구는 운영을 동사회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취업알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직신청을 받는가든가 하는 것은 동사회담당이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훈4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훈4단체 지원은 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구비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도 구의회에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줘야지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온당치 않다는 것을 여러차례 구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에 보훈청에서 내무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지방행정기관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기별로 운영비 보조금이 금년에 250만원, 그다음에 6월 보훈의 달 행사때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다음에 자체 보훈행사를 하는데 단체별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보훈단체는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와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대종을 이루는 것이 운영비중에 보훈단체 회원들의 경조사비도 여기서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매 분기별로 보조금을 줄 때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취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업을 얘기하느냐, 사실상 구직 신청을 아까도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직자는 요새도 한 100여명씩 옵니다. 100명씩 구직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후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상 IMF 이후 기업체가 막 도산이 되고 파산되고 그러니까 구인하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직 신청한 사람들이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구직신청이 신속하게 구인업체하고 연결이 안 된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직 신청낸 사람들의 그간의 취업한 내용이 뭐 기술을 가졌다든가 노하우를 가져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구직신청을 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막 노동한다든가 단순업무 일용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 노무나 약간의 기본적인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무보조 그래서 거의가 취업된 사람들이 단순노무자가 대부분이고 사무보조로 약간 취업이 된 이러한 실정입니다. 전문분야에 취업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했어도 실적에 들어가네요?

취업이요?

단순노무니까.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다 이런 데에서 취업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취업은 법인체에 연결된 취업자들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 과정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요.

추가질문사항입니까?

네. 실직자를 위한 실직대책 추진에 19페이지가 되는데 IMF 쉼터 개설운영 4개소 그랬어요. 성가복지병원쉼터 월곡1동, 임마누엘의 집 정릉4동, 우리집 공동체 정릉3동등 했습니다. 50명, 45명, 35명 이렇게 숙식을 하거든요,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MF가 있기 전에 한2,3년전에 제가 이 중에 한군데를 갔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그래서 쌀을 몇 가마 가지고 갔을 때에 이 식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식구외에 식구들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지원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IMF 이후에 서울시에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이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도 제가 사회과장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 구에도 노숙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방치하면 길거리에 전부 나가서 노숙을 한다든가 부랑인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없이 그러한 시설에서 연고가 없다던가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인데 여기도 정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 생각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성북구에도 그러면 과거에는 이러한 시설에 예산 지원이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자체부담으로 운영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IMF 이전에도 그 분들은 거기에서 급식, 숙박을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최재룡위원님, 박경석위원님 충분한 질문에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더요.

최재룡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하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성북청소년 회관 건립해 가지고 장위3동 135번지외 10필지 지금 토지매입을 아까 보고할 때 2,681㎥ 약 812평을 구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300㎥를 사기 위해서 아마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여기 보면 보상토지주 협의계약불응 협의불응에 따른 서울시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됐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미 도시계획을 그어놓았다고 하면 5년 이내는 풀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 이 토지들은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뭐 수용심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 구입한 것으로 해서 축소를 해 가지고 지을 것인지 지었다고 했을 때 나머지 지주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릉1동인가요 구립어린이 집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지를 3억 5,000에 매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매입장소가 어디이며 또 몇평을 구입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아 7세 미만을 7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34만원으로 삭감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IMF 시대니까 삭감은 좋습니다만 이 영아가 분리되어서 계속 우리 국장님 보고때 더 업무량을 늘려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지 요즘 직장인들이 많아 가지고 영아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34만원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실버타운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들이 운영체 모집을 해서 두군데가 와 가지고 심의를 하는 모양인데 아까 그 예를 들면 우리 장위 2동의 노인실버타운같은 데는 8명 정도 수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을 런지 이것이 너무 소규모라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인데 3억원은 상업은행 특정금전신탁 연금리 12.2%에 예금했고 3억원은 동화은행 로얄정기예금 연금리 22%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자가 거의 갑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치를 하셨는지, 요새 퇴출은행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그런 위험부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이순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릉1동 윤이순입니다. 저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학교측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측이냐 홍보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운영할 바에는 가급적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될텐데 먼저 하신 것보니까 2월 26일날도 아이들, 청소년 같으면 중고생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학생들과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소년 지도 위원회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20만원씩 30개동에 연2회로 나갔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99년부터는 연 4회로 나갈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이 확실히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지도위원이 3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동에. 그래서 그 인원이 각 동으로 확실하게 10명씩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한마디만 해야 겠네요?

네. 이용섭위원님,

38페이지 노인경노할인제도가 되어 있는데 철도, 지하철, 이런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노인들이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대상 및 할인율이라고 해 가지고 약국이 280, 음식점이 1,777, 미용실이 782, 이용이 299, 목욕탕이 115인데 이것이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사용율이 14%입니까?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노인들이 알고 계시면 약국이나 음식점,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세탁소 같은 데는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 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없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노인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태근위원입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부녀교실이 삼선1동에 제1교실이있고 제2 부녀교실이 석관동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각 동을 활용하면 안되겠는가, 우리 교육인원이 지금 나와있는데 강사료가 총 얼마나 들었는가, 몇 명이 강의를 들었는가 거기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IMF 한파속에 그 사무실을 임대하면 그 돈으로 강사료를 주면 어떠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의집 운영, 사실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노인의집을 확보해서 실비로 입주해서 그 분들에게 외로움을 달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의집 운영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암동, 정릉3동, 장위1동에서 4실 9인 입주, 11실 11인 입주, 3실 8인 입주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노인의집에서 과연 집을 운영할 때 1인당 얼마를 받고 유지를 하는 것인지 무료가 아닌 실비 유료로 노인의집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보증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고 월 사용료는 얼마를 받는지, 또 위탁운영자가 과연 그것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또 위탁운영업체는 각 안암동, 정릉3동, 장위1동에 얼마씩 돈을 위탁을 걸고 공모를 받는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노인정 월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월별 지원현황이라고 하면 30개 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연 지원할 때 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인원으로 하는 것인지, 지원금의 상한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본위원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한 20여년간 몸을 담아왔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넘어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운영을 하면서 3개 동에 1개 구에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1개 동에 조그만 동네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회원들을 거의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원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인원은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활동현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년에 두 번 월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과연 지급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모든 단체는 조례규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게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관에서 제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대지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000평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평은 개인토지고 200평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건물이 있는 부분, 그래가지고 시유지까지 합하면 약1,2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유지까지 쓰기 위해서 1,200평에 시설결정을 해놓고 IMF가 됐기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확보가,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액수는 1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예산이 100억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그 건물을 제외해놓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이게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대지 200평짜리 건물도 구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구입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예산에는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먼 장래를 봐서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건물을 사서 같이, 시유지까지 쓰면 한 1,2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지 시에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협의를 못하고있는 사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5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의 장래를 봐서 내년에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릉3동에 어린이집 이전 관계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지는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소재지는 정릉3동 357번지이고 대지는 347㎡로 약 105평입니다. 이 토지는 저희가 지난 4월22일날 매매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은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은 저희가 시비 70%와 구비 30% 사업인데 시비 70%는 받아왔습니다. 시에서도 70%를 그냥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3억5,000짜리 계약서를 보내면 3억5,000에 대한 70%는 시비를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죄송한 얘기지만 구비 30%가 없어가지고 지금 잔금을 못줘가지고 저희가 시달림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악어린이집도 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구비 30% 확보를 못해서 신축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 가정탁아,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 7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IMF사태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가장이 실직을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직장을 나가게 되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70만원씩 주다보면 9월달이면 전부 예산이 바닥이 나서 10월부터는 주지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6월까지만 예정대로 70만원을 지급했고 이달 7월달부터는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생각보다 애들이 많기 때문에 7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70만원 사업이 저희 구만 주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저희 구 재정도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었고 또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바닥이 나서 중단할 사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4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노인 실버타운 위탁심의는 지금 현재 두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는 보문동에 있는 보문교회하고 사회복지법인 애원이라는 데하고 두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노인의집을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구 재정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노인의집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시립양로원이나 이런 노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흡수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원하는 노인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양로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의집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혼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적다보니까 위탁체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군데를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합니다. 너무 적다보면 인원도 법인에서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세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위원장님도 또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한테 앙케이트라든가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노인들이 굉장히 혼자있는 것을 좋아하지 같은 방에서 공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나중에 설계한 정릉3동은 원룸시스템으로 해서 거기는 단독세대로 해서 보증금을 한 1,50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계속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요즘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일단 내정으로는 1,500만원 받을 예정이고요, 2인 1실인 경우에는 750만원, 한 방에 세 분이 계실 경우에는 500만원 보증금을 받고 생활비는 노인들하고 또 위탁체하고 합의를 해서 굉장히 실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한테는 가정도우미를 그쪽에 파견을 해서 김치를 담근다든지 큰빨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환자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나 의사회 같은 데에 자원봉사를 요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1,500만원, 750만원,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노인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일부에서는 1,500만원이 많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경로할인제도는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가정의달을 맞아서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강제성은 안띠었고 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행정 실적심사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도 이것을 많이 하면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해가지고 할인제도에 참여하는 업소를 계속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안하는 업소 이유가 요즘 너무 장사가 안돼가지고 할인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참여하는 업소가 약간 부진한 감도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명단을, 우리 구 전체로는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각 동에다가 해당업소라든지 경로당하고 동사무소에 명단을 비치해서 노인들이 그 명단을 보고 할인해 주는 업소에 가시도록, 저희 구청까지 와서 명단을 확인하고 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로우대할인제도는 동행정 실적심사에 넣은 것만큼 동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을 3억, 3억 분리해서 예치한 이유는요, 저희가 97년에 3억을 예치하면서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중 은행의 이율을 다 확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업은행에서 12.2%가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은행에다 예치를 해놨구요, 금년에는 1월달에 시중에 있는 은행에 다 확인한 결과 동화은행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22% 해놓고 동화은행이 이번에 퇴출은행이다 그래서 저희도 불안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신탁이 아니고 저희는 확정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구요, 이것이 신한은행으로 가면서 별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7월달 이자가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업은행으로 동화은행에서 이자는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은행이 되면서도 신탁이 아니고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인수를 하면 기존에 22% 확정금리는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동안에는 22%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지 않으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아서 98년도 이자가 한 1억 1,000만원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윤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홍보측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동사무소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나 지역신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난번에 도예교실은 봄방학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지장을 안 주고 방학기간이 아닌 중에는 초등학교가 수요일날은 오전 수업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를 하는 것도 수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는 저희가 연 2회, 1회에 20만원씩 1년에 동마다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동은 저희가 연간 40만원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위2동 같은 데는 지난 6월달에 400만원인가 얼마를 드려가지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4회를 줄 예정은 저희가 지금은 없습니다. 또한 4회를 주려고 하면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가 1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 넘는 동도 있고 또 못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마다 10명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녀교실 운영은 저희가 97년도에는 각 동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부업적인 측면보다는 여가선용 측면으로 노래부르기라든지 꽃꽂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상반기는 선거관계 때문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부녀교실은 못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녀교실 강사료가 대단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선교하고 석관동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교실 두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제가 취미 쪽보다는 IMF에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부업에도 도움이 되고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부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폐백 이바지 반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폐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비싸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엄마들이 몇 사람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폐백음식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서 한달에 한 3～ 40만원은 소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부녀자들한테 부업하고 연결되는 과목을 계속 희망하는 과목을 받아가지고 신축성있게 부업하고 연결이 되는 과목으로 선정해서 하고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자들이 나서서 가계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부녀교실을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이 하신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다시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릉3동 북악어린이집이라고 아까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릉1동의 것인 줄알고 물어봤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1동에는 사실 장소를 정릉3동하고 같이 추진했었는데요, 정릉1동에는 마땅한 땅이 없었어요. 있다고 해서 가보면 민간어린이집 근처고 또 너무 꼭대기고 사실 어린이 집은 주부들이 애들을 맡기고 출근을 하고 취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릉1동에 대지를 하나 봐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의뢰가 끝난 상태인데 지금 솔직히 시비는 계약해가지고 그 계약서만 보내면 70%는 내려올 수가 있는데, 구비 30%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만 해놓고 또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아직 집주인하고 협의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확보되면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보증금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한 분이 쓰실 경우에 1,500만원, 두 분이 같은 방을 쓰실 경우에는 750만원씩, 세 분이 쓰실 경우에는 500만원인데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비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가계산을 하고 또 위탁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실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은 지금 경로당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통일했는데요, 우리구에 있는 경로당은 구립이 40개, 사립이 24개소해서 총 64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평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10평 미만은 월 13만 4,000원을 지원하고, 10평 이상 20평 미만에 대해서는 15만 4,000원, 20평 이상에 대해서는 17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난방비는 연간 평수에 상관없이 3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운영비 6,300만원 난방비 9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동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진한 동도 있기는 합니다.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위원들은 주로 우범지대를 순찰한다든지 비행청소년 선도 또 장기자랑이라든지 장학사업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계속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는데 이번 회기에는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청소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8페이지 노인경로우대 할인제도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참여율이 14%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참여 업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또 여기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타업소와 차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또 위생과에서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위생감시, 출입감시가 1년간 면제되고 또 융자금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혜택을 준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같은 데는 보건소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또 각 과에 위생업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혜택을 주겠습니다.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혜택이 있어야 참여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녀교실 35페이지입니다. 직장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여성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사는 성북구에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성북구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강사분들도 될 수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성북1동 최재룡입니다. 제가 위생분야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경험이 많습니다.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이 사업만이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북구 요식협회 회장을 10년 딱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서 상당히 영세음식업자로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57페이지에 보면 물가 개인서비스 안정관리라는 조항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음식종류에 보면 자장면 값이 음식 가격을 정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갈비탕 한 그릇이 몇 십%가 오르고 자장면 값이 몇 십%가 오르고 이렇게 오른다면 이를테면 여기에서 인상업소의 조치사항에 가면 1차 인하지도, 값 내려라 이것이죠. 2차 안 내리면 위생검사 너 혼좀 내겠다 또 3차 그래도 안 내리면 세무조사를 해서 작살 내겠다 이 용어는 80년대 써먹은 그런 용어 같은데 이 제도를 고쳐가지고 사실 남편이 자장면을 만들고 마누라가 카운터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데 2,5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물가 문제에 대해서 몇십%가 올랐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오랫동안 그 음식업을 30년동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가 보면 5,000원이하는 세금이 전부 다 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못살기 때문에 1,500원짜리 라면을 팔아도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40평, 80평을 가진 대형 업소의 갈비탕 이름 바꿔가지고 정식으로 파는 것은 2만원짜리도 물가에 해당이 없는데 5평, 6평에서 자장면을 팔고 있는 데서 2,500원짜리가 3,000원이 됐을 때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서민 업소를 생각해서는 자장면 정도는 물가정도에서 빼놔도 지금 자장면 먹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설사 3,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몇십%가 올랐다고 해도 인상 요인이 대단하다 물가에서는 그것은 빼줄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심야영업문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영업문제인데 물론 심야영업을 해서 변태를 하고 탈법을 하는 이런 업소는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시비가 일어난 것을 가끔 보면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업소에 대중음식점에서 어쩌다가 손님이 늦어가지고 손님이 오기는 12시나 11시 반이나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12시 반이 됐든 1시가 됐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처벌을 해도 이런 서민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조금 부드러운 차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두가지 조항을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사람 아주 문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교통위반을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차라리 영업정지를 주지 말고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벌금형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부정불량식품관리가 되겠는데 지난 번에도 이 시간에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노점상으로 영위를 하는 것은 동정이 가나, 대부분 보면 큰 길가에 노점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식품조리를 해서 파는데 그들이 수도도 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들통에다 물을 조금 받아다가 손씻고 여러 가지 기구를 씻어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에다 끼얹고 건강상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6페이지에 식품관련 시민신고제 운영활성화라고 그랬는데 물론 신고자 신분 보장으로 신고자까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대충 부정불량식품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침상이나 모든 것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기종을 우리 관리대상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면도 들어가고 갈비탕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냉면도 들어가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관계 이 말씀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처분은 국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도 많이 넘어 옵니다. 잘 아시겠죠? 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심야영업이 아마 8월 중에는 다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8월달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한테 우리가 청문할 때 물어봅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겠습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시겠습니까? 이 두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점상 단속 건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을 깊이 단속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문제가 있고 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보건 관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적인 위치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신고자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돈을 좀 주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마는 주로 엽서로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명이 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경쟁 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돈을 우리가 신고보상금을 준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가명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도 노점상하고 이 관계도 깊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우리 윤이순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량식품 건에 대한 것인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이 학교 쪽으로 하면 아이들은 참 잘 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신고가 들어오면서 개선이 되는 것이지, 아이들부터 바로 잡으면 못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량식품에 관해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건에서는 반회보를 통해서 반상회 때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회보를 많이 해주세요, 홍보를. 저희는 아파트 단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항상 매월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반상회 때 우리 주부들이 나서서 동네에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심야업소에 대한 것인데 심야업소는 솔직히 우리 성북구에 포장마차라는 것이 있어요. 포장마차가 솔직히 참 없는 사람들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심야에 영업함으로 해서 조금 소란이 일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신고가 되거든요. 진짜 그 동네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은 그 동네에서 주거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단속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 대상은 될 것 같고 관내 자기 동네에서 살고 있는 동에서 거주하면서 장사하시는 것은 포장마차 정도는 조금 단속에서 제외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어떤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그런 업주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준다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량식품 관계는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고요, 환경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위반업소 단속 관계 이것도 주부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반상회보에 그동안에 게재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포장마차 아까 우리 박경석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형이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이 평수를 많이 차지하고 몫좋은 데 차지하고 있는 기업형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고려해서 또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상당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 혜택을 주어야 되지않느냐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잘한 곳에는 우리가 모범 업소 지정해 가지고 우리 단속을 안한다든가, 단속보다도 이해를 해 준다든가 또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000만원 정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으로 대기환경 보존 및 주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제공하여 맑은 공기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요. 98년도 보급계획과 보급가구수가 9,000가구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98년 현재 45.9%를 보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동네, 몇 가구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8년 6월말까지 보급가구수가 65,66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북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46.8%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계획안을 보면 98년도 9,000가구, 99년도 10,000가구, 2,000년도 12,000가구, 2001년 11,000가구, 2001년도 9,000가구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차질이 없이 시행될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 삼선 1동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난공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동가스나 한진가스 공사가 난 공사는 안하고 좋은 공사는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좋은 공사는 하고 해서 구청계획대로 할런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현재 160가구가 지금 도시가스 문제로 인하여 지금 탄원서를 받고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도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도시가스 보급 문제로 인하여 동소문동 작년에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들도 지구당에서 나서 가지고 참 어렵게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세워 가지고 2002년도까지 잘 될런가 대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9월달부터 융자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모두 도산을 하는 이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IMF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직가정돕기 가내 부업알선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알선 실적에 보면 3개 업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업종을 알선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두 부업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고 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홍보차원에서라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구태여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6개 시장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 준비중에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인데 그 후면에 보면 미추진 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릉시장하고 삼선 시장이 유일하게도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실제로 정릉시장이나 삼선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치고는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화재가 난다면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는데 적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시장으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도록 재래시장이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또 위험부담을 주지않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직거래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소문동하고 월곡1동에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자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농축산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간사님.

윤이순위원입니다. 58페이지 농수산물 직판장 하고 직거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것 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일단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 봐야죠. 미비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이 홍보차원에서 저희도 정릉1동에 살지만 정릉1동에서 제가 이 직거래장이나 구청이나 우리 동소문동에서 하신다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월곡 1동은 더 몰랐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직거래장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이익금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일이 있을텐데 이런 과정을 학교하고 연결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학교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참 많습니다. 학교 단체, 보통 세 개에서 네 개, 많은 학교가 다섯가지 운영회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주부들이 알 것이고 주부들이 알면서 학교하고 연결 안되어도 옆집 옆집에 알릴 것입니다. 그런 홍보하는 과정을 보강시켜 주시고요, 저 또한 이번에 고냉지 채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배추가 어저께 저녁에 3,000원이에요, 두포기에. 솔직히 오늘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고냉지 채소 배추가 왔다면, 그런 과정인데 주부들이 500원, 솔직히 200원도 싸면 가요.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을 주부들한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건은 우리가 2001년 그 이후에도 실제 보급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난공사 지역에 대해서 양계 회사에서 문제점을 제기 해 가지고 공사를 안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산업과로 온 이후에 난공사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암반이 강해 가지고 하는데 힘이 들고 주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곤란한 데는 실제 가서 저희가 입회하에 현장을 한 번 파 봤습니다. 그리고 깨서 이 암반중에서도 어떤 경암반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주변에 양해를 구해서 공사를 강행했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많이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소문동 작년에 가스보급은 저희 관계 과간에도 의견대립이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추진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가스보급을 했습니다. 칡냉면집 밑에 쭉올라가는 길에. 물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선1동에 160가구가 가스 문제로 탄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상환해 간 업소에서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에서 부도가 나자 마자 상업은행에 우리 기금을 잔액을 다 갚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상환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우리가 상업은행에 위탁을 해서 전적으로 상업은행 책임하에 기금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관계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상업은행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가정 돕기 알선 업종 지금 여기 숫자는 세군데인데 지금 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실밥뜯기라든가 옷에 마무리 작업할 때 또 단추를 단다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희망하는 업소나 사회과에 직업관계하고 똑같은데 많은데 실제 일거리 줄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구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늘 일을 시켰던 사람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제품을 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소상하게 파악해 가지고 가정부업알선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것은 주로 재건축입니다. 문제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바로 6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재개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사항은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자금 지원 관계라든가 또 조합결성,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일반 주택을 짓듯이 시장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재개발 허가를 받는 것인데 주택 조합결성까지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진척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릉시장 이것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회의 구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데로 옮겨갈 방법도 없고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는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고 안전진단 관계는 민방위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선시장 것은 시장 기능보다는 아파트 기능이 더 강합니다.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두가지 기능으로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유지상에 상가 아파트에 대해서 지상건설청이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 관계과에서도 지금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삼선시장 관계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판장 관계 또 고냉지 채소 관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저희가 두군데 있는 것 하고 직거래는 각 동별로 수시로 하고 구 단위에서는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에 한 번 자매결연한 4개 시, 군하고 저희가 이번에 오늘 끝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오늘 하고 다음달 28일, 그다음 9월28일 그렇게 3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간격을 좀 좁혀서 더 자주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케이블 TV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성북메아리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홍보가 됐고 물론 그게 저변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시 동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간부회의라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반상회를 한다, 반상회나 통장회의를 각 동에서 합니다. 그때 소상히 홍보를 하고 지시한 것은 있는데 자세히 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잘돼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동소문동 하고 월곡1동은 저희가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내 농협에다 위탁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안받기 때문에 운영비 나가는 것만큼은 주민들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연결해서 어머니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아까 학교 어린이들을 얘기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한번 각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냉지 채소도 트럭으로 두 트럭이 왔습니다. 처리하는데 제가 8시25분쯤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8시 반쯤 내려갔습니다. 광장에. 전화가 한 20통 정도 왔죠. 전부 주부님들 전화인데, 언제부터 하느냐, 얼마냐 하는 얘기인데 배추가 좀 실한 것은 1,500원 받았고 조금 떨어지는 건 1,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는 굉장히 큰 것 30㎝도 더하죠, 길이가. 큰 건 1,000원 받았고, 감자는 한 박스에 12,000원 받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간격을 한달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보름에 한번 하든가 당겨서 하고 오늘 안가져온 게 고추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건 안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품목을 추가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각 동에서 협조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물건이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10시 반에 다 끝났는데 심지어는 상계동에서도 오시고 쌍문동에서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것만은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어려움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없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보는데 예를 들어 동소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자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서로 안하려고 그래가지고, 떨어져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운영업체가 운영을 한 후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실적이 하루에 한 백 몇십만원씩, 150만원 이상씩 오르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데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물건 파는데 좀 친절도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불친절해 보이는 직원은 좀 바꾸라는 얘기도 하고 또 그 부근의 슈퍼라든가 가까운 신세계백화점 있으니까 지하 식품코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고있는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활용을 해서 잘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청소만은 앞으로 큰 문제고 여러 가지 하치장이라든가 소각장이 필요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과장이 6개월만에 바뀌고 8개월만에 바뀌고 1년만에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정말 그렇게 장기적인 것이 필요해서 일을 할만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과가 혹시, 아까 인원도 미화원이 400 몇십명으로 전부 500 몇 명이나 되는 이렇게 거대한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아마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일수록 국장님이 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오래 말뚝 박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간에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도 다른 과장님들 전부 계시지만 거의 안바뀌는데 청소과장만 바뀐다는 얘기죠. 좀 고가점수를 올려가지고 다음에 특진 같은 것도 고려하시되 최소한 몇 년은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소문제를 처리를 해주셔야지 청소문제가 벌써 언제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돈을 받고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소가 문제가 되고 행패부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자주 바뀌는 이유 때문에 그런거예요. 청소과 직원들은 다음에 특진을 시키더라도 좀 죄송하지만 오래 놔둬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청소만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께서 청소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뵙기에 청소과에 원응연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을 자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격려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아파트 단지만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집합된 주택지역만. 사실은 알고보면 이 음식물 찌꺼기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담당주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137세대인데 그 137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보다 실제로 그 밑에 1층에 음식장사 하는 2~3군데 보다도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데의 쓰레기를 수거해 감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방치가 안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입니다. 성북구의 각 동에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판매대금 몇%가 구청으로 가고 몇%가 각 동으로 오고 그것을 알고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판매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좀 추가로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국장이 내일 모레면 만 2년입니다. 2년동안 근무를 했어도 업무장악이라고 할까, 업무실태라고 할까 파악이 제대로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아주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과장이 왜 자주 바뀌냐, 앞전 앞전 과장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과장은 얼마 안돼서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청소는 새벽에 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전 과장이 몸도 불편했고 또 다행히 지금 새로 온 과장이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인사이동 할 때 아마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희망부서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자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부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주 교체가 되지 않도록 총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음식물 수거를 아파트 단지만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점 아니냐 그러셨는데 음식점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100㎡ 이상 음식점 170개가 이미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개인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않고 개인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계약이 안돼가지고 빠져나간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공공처리시설 좋은 기술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기계설비를 할겁니다. 기계설비도 이미 여러군데 출장을 다녀와서 알고있기 때문에 그 분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도 모두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무단투기지역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으며 그로인해서 적발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때 우리 박위원님께서 특별히 주창을 하셔가지고 3대의 몰래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발견은 되지 않았고 예방차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길가에 해놓기에는 상당히 고가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정집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홍보가 되게 되면 무단투기가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까지 발각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 간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각동에 40%를 내보내신다는데 그것은 포상품조로 휴지정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드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용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을 어디다 하느냐 이 과정에서 솔직히 각 동으로 배정되는데 동장 임의대로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임의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하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되바꿔주는 재활용품 주니까 휴지 한통씩 두통씩 그렇게 주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릉1동을 얘기하면 우리가 몇 개 통에 5개 통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맞교환하는 것을 휴지로 드리는데 다른 쪽은 그 통 외에는 동장임의대로 쓰시는데 그 임의대로 쓰시는 것을 구청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하지만 재활용에 필요한 사업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장이 미화원들 술도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휴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에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직원들 회식도 시켜줄 수 있고 얼른 말씀드려서, 미화원들 술도 사줄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시민복지 분야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