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8

회의 전체 보기 126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5쪽, 세출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313억 1,158만 원으로, 총무과는 526억 404만 원, 시민안전과는 32억 2,179만 원, 자치행정과는 75억 4,721만 원, 회계과는 2543억 5,543만 원, 공정조세과는 10억 7,736만 원, 성실납세과는 16억 4,499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08억 6,0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2.01%인 597억 6,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구내식당 이전』관련 사업입니다. 시청 민원동 철거에 따라서 구내식당 이전에 소요되는 4,600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이사비가 1,700만 원, 구내식당 후드교체 시설비가 2천만 원, 자산취득비용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6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범죄예방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된 특사경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2,7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추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분기별 예방접종 계획, 접종일정 안내 및 홍보 등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 등 3144만 2천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관련된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에 앞서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위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전교육이수의 진행에 필요한 ‘안산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선정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 사업입니다. 향우회라든가 상인회 등 관내 민간단체들이 단체 간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9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대쟁이마을회관 담장 설치공사』 건입니다. 대쟁이마을회관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면서 변경된 토지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서 안정적인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운영』관련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청사 민원동 철거공사』입니다. 시청사 기존 사무실을 본관동, 제2별관동 등으로 이전 재배치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이게 소요되는 2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U-City 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입니다. 「U-City 2단계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분할상환금을 지급코자 사업비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61쪽,『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기존 방범CCTV통합관제에 지능화된 영상분석 기술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관제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도비보조금 9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 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교통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0억 2천만 원, 도비 2억 2천만 원을 우선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부지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지인 초지동 747번지 일부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를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1쪽,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부지 시유지 매각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국가에서 국립안산건강마음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초지동 747번지 종합의료부지 5만 1898.3㎡ 중 6613㎡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탁상감정가액은 13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공용 목적으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른 시설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근거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민 국장님.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네, 김민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아침에 좋은 거 잘 먹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회 추경에 보니까 정년퇴직자 공무원 연수비가 올라왔어요, 46명. 전체가 얼마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것은 2600만 원을 삭감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세워져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분리한 사항인데요. 92쪽에 보면 거기다 따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월 달에 가는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수 뒷장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월 달에 갈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놨다 이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현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마 하반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아니면 국내로 돌려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오히려 점점 더 이런 해외에도 못 나가는 실정인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그러면 도로 반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구내식당 이사하는 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구내식당에 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거를, 이사비용을?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이사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 식당으로 가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윤태천위원

그 지하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동이 멸실이 되면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를 가면 영구적으로 현재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민원동에서 철거가 되면 보건소 지하로 가서 영구적으로 거기서 한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서 신청사 하게 되면 다시 올 건 아니고,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거기가 지금 한 444㎡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나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좌석수가 한 200석인데요. 그리로 가면 한 20석 정도 줄어서 한 180석 정도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구내식당에서도 지금 직원들도 밥을 제때 못 먹고 나눠서 이렇게 먹는 실정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비가 보통 지금 얼마나 받고 있죠, 거기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3500원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500원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현 시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다른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안산시가 가장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물가나 모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3500원짜리 식당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민원이 될 수가 있는데 김민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500원짜리 식당이 있습니까, 안산에?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3500원짜리 식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운영상에 계약을 했던 그게 3500원에 주는 걸로 계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또 저희들이 보조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집기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보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밥값을 싸게 먹게 되면 그만큼 식단이 반찬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건 100원 줬는데 1000원짜리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거고, 안산시민이 행복하고 그 양반도 자영업자도 벌려고 왔는데 지금 3500원짜리는 제가 경기도 시군이나 전부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안산시만 유일하게 3500원인데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잘 아셨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이규석 과장님.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다 힘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 알고 계시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아직 경기도 시군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어때요, 지금 현 상황이?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1월, 2월, 3월 점차 감소되는 추세고요. 작년 12월에는 일평균 한 14.3명의 확진자가 발생됐고, 1월 달에는 9.9명, 그다음에 2월 달에는 8.5명, 금년도 3월에는 한 6.3명 정도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월 달에 몇 명 나왔다고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1월 달에 일평균 9.9명 정도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하루 평균 9.9명이요.

윤태천위원

9명, 그러면 한 달이면 3×9=27, 270명 나온 거네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요.

윤태천위원

270명이 적은 건 아니지, 과장님.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추세를 12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방역수칙을 추진하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2월 달에는 몇 분 나왔어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2월 달에는 하루 평균 8.5명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3×8=24, 240명이네요, 그것도. 이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우리가 안산시 KBS나 EBS 방송에 안산시가 코로나가 덜 나왔다라는 보도가 초창기에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균이 많다고 소문이 많아요. 좀 강구해가지고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 시 나름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에도 저희가 방역서포터즈를 이용해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역을 했었고, 그리고 설맞이 민관합동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방역을 한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원곡동에 인력시장이나 직업소개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임시선별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방역수칙을 방역지침이나 그다음에 점검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외국인들도 코로나 전수검사 전체 다 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3월 8일 날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3월 22일까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 안산시에는 채용하기 전에 확진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제작비가 옷이 한 벌에 40만 원씩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96페이지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민생특별경찰사법팀 1개 팀을 6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생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2월 15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뽑은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윤태천위원

공무원이라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6급 행정직 2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행정직 4명이 이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경 그쪽에서 뽑은 겁니까?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발령을 내서 저희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지정서를 받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 안산시에 보시면 한 12개 부서에 한 40여명이 특사경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는 사실상 기획이나 아니면 이슈 되는 어떤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민생침해에 대한 그런 6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기획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업무팀을 구성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 나가실 때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2월 15일 날 그 지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한 이유는 민생에 가서 이런 주민들하고 대할 때 말하자면 사람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서 교육을 내보내야지 주민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욕이나 하거나 그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 다른 재건축이나 그런 쪽에 보면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내보내야지 나가서 갑질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찰 차줬다고 그래서 가서 갑질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어떤 처벌이나 그렇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합니다.

윤태천위원

계도 차원에서 하다가 봐도 그게 보면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보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에 보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행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4/4분기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4/4분기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10월 11일,

재수

유재수위원

10월 중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10월 11일.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중앙 질본에서도 우리가 물론 백신을 지금 맞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길 시점을 그래도 빠르게 잡은 게 올 연말로 잡고 있는데, 질본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런 행사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워서 준비하신다는 거는 맞지만,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을 보고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이렇게 10월쯤에 행사를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운 거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접종을 하다 보니까 7월부터는 아마 일반 국민한테도 할 거거든요. 하다보면 9월 달이나 아마 10월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사실 본예산도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도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을 사업부서들 예산들 다 잡아주지도 못하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쪽에 많은 주민 민원하고 결부된 어떤 사업비들은 양 구청이나 이런 데 다 삭감됐어요. 세워주지도 못했는데 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한데 9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시기가 좋아지기만, 코로나 시기가 좋아지기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밀접한 예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향우회 쪽이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못하고 반납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본예산에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추경에 세우겠다 해가지고 약속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백신을 7월부터 맞으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운 거고,

재수

유재수위원

어차피 향우회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었겠지만 사실 설득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2회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하반기 10월 달이나 11월 초에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쟁이마을 담장설치 공사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게 93년도에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나 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안전진단은 C등급을 받았다 해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이 자꾸 이렇게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어느 정도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요 우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93년도에 지을 때 당시에 측량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측량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대쟁이마을이 우리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토지교환도 해가지고 서류까지 다 완비를 했습니다. 완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그 경계가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산도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만 설치하는 겁니다, 담장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담장만 명확히 경계를 해서 개인 사유지는 돌려주고,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에 점유사용료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점유사용료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축 당시로 해서 소급을 해서 점용료를 낸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 협의를 한 건지, 금액은 또 얼마 정도 점용료를 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3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제기할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 이내의 것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 5년 이내 것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93년부터 준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5년 이내 것만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위탁해가지고 지급했고, 그다음에 또 토지가 우리가 33㎡을 다시 또 사고, 우리가 44㎡인가 점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33㎡를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11㎡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사가지고 등기까지 완료하고, 거기서 경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우리가 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장을 거기서 요구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해서 담장만 경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점유사용료는 얼마를 줬나요, 5년 치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줬거든요. 탁상감정가보다 조금 낮춰서 이번에,

재수

유재수위원

금액은 모르시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20만 원 정도 아마,

재수

유재수위원

5년 치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재수

유재수위원

1년에 20만 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자세히,

재수

유재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민원동 청사 우리가 철거 본예산에 9억을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같이 한꺼번에 하시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 본예산에 11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9억만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러면 9억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아니,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예산계에서?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2억이 더 필요하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2페이지 직원 화합 행사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유재수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질의했지만 어떤 특정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안산시 전체의 행정이나 일을 하는 직원들의 화합행사는 줄였습니다. 그렇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줄인 거는 잘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굳이 화합을 안 하고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당근을 줘서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지 않는 행사라도 이 예산이 세워줬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깎지 마시고 소그룹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지키시지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 행사는 우리 양대 노조 전공노와 안공노에서 하는 화합 행사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양대 노조의 협조를 얻어서 91페이지에 보시면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하고 초화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시설인 마실방이랄지 구내식당,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데에 대해서 이불도 교체하고 정수기도 임차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내표지판이랄지 방역물품을 비치하기 위해서 양대 노조의 협조를 얻어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대신 올리고 화합행사는 내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부분 추경에 세우시라고 했는데 안 세웠는데도 그럼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2회 추경까지는 지금 한 몇 개월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팀하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들다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직장어린이시설은 우리 직원들의 자녀분이 다니는 시설이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안전하고 먹거리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제대로 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때 제때 세워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동에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코로나19 부서가 하나 팀이 생기면서 빠져나갔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동에 아직도 인원배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79명을 채용했으나 올해 벌써 결원이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은 휴직을 많이 한 상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달만 벌써 휴직이 23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이랄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총무과도 현재 결원이 한 2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참 인력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업무 본청보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아시지만 각양각상의 민원인들이 오거든요. 그만큼 직원들의 피로도도 더 심해요. 여기 본청 직원들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생 특사경 업무처리 이거 추진일정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교육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받고 있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늦어지고 있고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고도 어떤 이런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같은 것은 어떻게 따로 개인적인,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보건소 건물 1층에 경기도 특사경팀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같이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그럼 이번 신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는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사실상 3기 신도시를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산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받고,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잖아요, 조사하라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3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월말이면 다 나오나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게 기초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할 그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3월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보면 늘어날 그런,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런 우리 민생특사경이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예방 추진 현황이 저희가 지금 1차 접종 안산시는 하고 있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아마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게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1분기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시는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차 접종은 안 하고 지금 1차 접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요양원이라든지 의사 이런 분들이?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최근 보도된 이 신문에 보면 보관을 잘못해서 이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맞아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는 어디에서, 물론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병원에서 저희가 보관을 하다가 사실상 적정온도가 2에서 8도씨인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9에서 9.5도 이렇게 온도가 상승됐는데 이후에 정상 작동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이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 보관 중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은 없는 거죠?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백신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기고도 했지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4차 유행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꾸 잘못된 오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잘 보관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아까 말씀대로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점도 못 찍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 1회 추경에 10월쯤에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우회 민원이 있어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못 세운 봉사단체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비교하셨을 때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도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졌었는데요, 그 사업은 그게 몇 년 동안 향우회나, 향우회뿐만 아니라 상인회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그렇게 3개 단체에서 재작년부터 이게 준비한 상황이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은 제가 설명서 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질문도 해서 알았는데, 2회 추경도 있고요. 그만큼 이게 시급성에 있어서는 9천만 원 예산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더 급한 운영비라든지 부서에 운영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 9천만 원의 내용도 다 인건비잖아요. 식사, 공연비, 테이블 이런 예산이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조단체에서 다 오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다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특정단체의 예산보다는 안산시민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20억, 이거는 어찌됐든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이게 단체의 사업 내용을 평가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 단체에 시상도 하고 우수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순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시상을 해서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 또 내서 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20억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였었는데, 올해는 그 대신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6억을 이번에 추경에 노력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받아서 그걸 합친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세 가지인데 그게 7억 정도 되거든요, 20억 중에. 7억 중에서 매년 이게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매년 이번에도 공모 받아가지고 지금도 심사해서 1차로 선정했고, 그다음에 또 조금 부족해서 2차로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이 다르면 기존 단체가 또 할 수 있네요, 내용이 다르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공모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존 단체가 계속 한단 마이죠.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할 수도 있는데, 일부 못 받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앞뒤 안 맞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옥순

현옥순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왜냐하면 세월호가 하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그게 사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사업만 하겠다, 그 사업은 배제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행자부하고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할 때도,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내용 충분히 알고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모사업은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그랬을 때 기존 단체가 계속 공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선정이 되고, 세월호 내용이어도 떨어지는 단체가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럴 때에 안 된 단체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공모를 바꿔서 내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래서 추가로 떨어진 데는 바꾸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로 받을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말 그대로 회복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그거는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회계과는 지금 3월까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국 이전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도 그럼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3월 후반이지 않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국 7개과가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3천㎡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직원이 151명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그러면 최대한 빨리 3월 내에 아까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후보지가 지금 어디어디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현대해상도 있고, 그다음 네스앙스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기존 처음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는 처음에 우리 11월 정례회 때 올라온 내용에는 3, 4층이 비어있었거든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안 비어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네스앙스네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데 후보지 없어요? 지금 3월 후반이 다 됐는데 2개지 후보지 중에 지금 하나는 차있어요. 그러면 후보지가 하나밖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데 다른 데는 없느냐는 거죠, 후보지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다른 데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많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주차가 편해야 되고, 그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예, 면적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임대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본청에서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을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성실납세과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성실납세과 이종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이 체납실태조사원은 매년 채용하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세금 거둬들이는데 누가 하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본래부터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추가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옥순

현옥순위원

힘들어지시겠네요. 어찌됐든 이 체납실태원 때문에 많이 거둬들였잖아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금 내년부터는 덜 거둬들일 수 있는 아쉬움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피로도가 결국은 공무원들한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약간 그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 또 질의 안 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을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나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예산이 이번에 3144만 2천 원이 올라왔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물론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러시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월말일자 기준으로 안산시 18세 이상 시민이 56만 3680명이고요. 저희들이 그 인원의 70% 39만 4천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금 접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70%를 예방접종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또 최근에 질본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원래 4분기 때부터, 3분기 때부터 대상인원을 7만 6천명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2분기에요. 2분기에 7만 6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49만 명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예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질본에서 어제 연락을 오기에 혹시나 지금 백신 확보가 조금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예정을 2분기 쪽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시작하고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 특히 75세 같은 경우는 당장 4월부터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75세 이상도 저희들이 한 3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는 안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3분기에 약 49만 명이 접종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가능할 수 있다?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다는 어렵고 2분기에 시작할 수도 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안산시는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라든가 대응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감골 그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관 있고, 특히 올림픽기념관은 우선접종센터로 지정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순 지난번에 의총에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당겨서 4월 1일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 현재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의료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센터별로 의사인력이 4명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11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1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공중보건의로 우선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안 되면 순번제라도 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큰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1회 추경에 3144만 2천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조금 빨리 우리가 백신을 예방접종한다는 게 다 지금 계획에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자체도 금년도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던 시점에 안 난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자체도, 그 센터 운영예산 자체도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해 주겠다 하면서도 현재 금액이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편성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순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접종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일 수도 있고 정 저기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쓰든가 재난지원금을 쓰고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했고,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저희 시가 꼭 서야 되는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지금 센터당 중앙정부에서는 5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인건비부터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적시적기에 아무튼 잘 사용해서 백신 맞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국장님 백신이 어떤 게 들어오는 거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예?

윤태천위원

안산에는 백신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고.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지금 안산에 들어와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그래서 그 백신만 들어와 있고 화이자 백신은 현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냉장고에 보관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40도 이하의 냉장고에서 보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특수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냉장고가 아직 저희 시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화이자 백신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화이자 백신은 서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보관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만 지금 맞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격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김민

김민행정안전국장

가격 자체는 정부에서 완벽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그 계약하는 시점마다 좀 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계 자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예방접종률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부작용도 화이자가 좀 작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의 구체적인 백신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얼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그 계약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격 차이가 두 개 백신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크다는 정도 그 정도만 오픈할 수 있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따 추가로 받아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의총에서 여기에 따르는 예방접종의 인원수라든가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은 지금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이죠, 490억?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 중도금은 1월 29일 날 납부를 했고요.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잔금 납부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제 잔금 납부하면,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잔금을 언제 4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잔금은 5월 24일 날 납부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월 24일이요? 그러면 5월 달에는 소유권이 안산시로 넘어오겠네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5월말에 소유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U-City 2단계 민자사업 BTL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U-City 2단계는 올 금년 10월에 만료가 되고요, 지금은 3단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3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123쪽에 10억 8900만 원은 올해 1회 상반기에 납부할 금액인 거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구축이 또 있습니다. 3억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종료되는데 매년 2회에 대해서 기존의 BTL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를 합쳐서 1년에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요, 이거는 CCTV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이렇게 비추면서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폭력성 이렇게 활동되는 서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를 입력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걸 감지해가지고 관제시스템에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24억 2천을 이번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가장 큰 게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 하는 게 21억 71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몇 곳에 설치할 거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46억 2천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2억,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22억 이래가지고 총 4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를 내려줄 때 올해 21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과속이나 그다음에 신호 위반하는 교통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 도로에, 인근 도로에 설치해가지고 2개년도에 1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10대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2억 2천만 원이 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인교통단속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게 예산상 같은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주변에는 CCTV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완료시기가 올해 말입니까, 내년 말입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12월 말이면 아무튼 어린이 또 초등학교 이런 주변에는 CCTV가 다 설치돼서 30km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이나 행정감사 때 다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최소한의 안산시에서 나가는 일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발주를 줘야 만이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조례 적용을 하면서 최대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2200만 원 넘어가고 또 5500만 원 넘어가면 조달로 이렇게 가겠다. 그중에서도 또 다행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는 5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