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489억 6,49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3%인 141억 5,92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89억 8,06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4%인 113억 5,34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9억 8,42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5%인 28억 58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411억 8,2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62% 증액된 124억 7,518만 2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83% 증액된 656억 2,496만 5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21.1% 증액된 234억 1,132만 4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79% 증액된 150억 8,540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7.94% 증액된 505억 5,388만 2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6억 4,7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100% 증액된 5억 4,808만 6천 원을, 자원순환과도 100% 증액된 43억 7,333만 2천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35% 감액된 332억 5,480만 3천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88% 증액된 18억 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72쪽, 환경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완료를 목표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비 177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입니다. 피크전력제어를 통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전력 활용도를 제고하고, 화재 등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의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 8,4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수소교통 복합기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소 친화적인 교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서남부지역의 수소교통 거점 조성을 위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차량 구입지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교체를 통해 악취발생 예방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4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재활용 동네마당(자원순환센터) 설치」입니다.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설치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급증하는 아이스팩의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계처리시설 내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부 통합허가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내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비로 3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활용선별센터 주요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화된 주요설비들을 보수하여 선별라인 가동정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사비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설도로과 소관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중 영전마을 토지보상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동막골 주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수도시설과로부터 받은 관로 매설비 1억 6,1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285쪽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와 「건건동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일반주거지역 내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노선을 검토하고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동주염전 체험장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17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계기관의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29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와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를 교부받아 각각 2억 9,000만 원,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상록구우체국 일원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비를 교부 받아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교차로(횡단보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및 도비를 교부 받아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입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철도역사 주변 시설정비」입니다. 신길온천역, 원곡역 역명개정에 따라 역명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선부역 역사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대중교통과 소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으로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사업비 19억 6,8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2차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요건을 충족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국비 100% 사업임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민원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공조시스템을 개선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168억 1,891만 7천 원, 이중에 국비가 14억 8천 얼마였어요?

148억.

148억, 도비가 19억 9,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가내시,

네, 가내시 상태에서 지금 확정내시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 된 금액이 추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비례해서 시비가 반영이 된 거죠?

시비가 지금 현재 50억,

토탈 81억 3천만 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상태를 감안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50억만 우선 반영하기로 했고, 사업이 좀 더 진척이 되면 그때 31억 원 정도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 12월까지 이걸 교체하고 폐차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이후로는 어쨌든 차량이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다 그 안에 교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저감장치 가격에 90에서 100%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보면 83%에서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가 좀 더 반영되어서 그런가요?

83에서 87.5%입니다, 정확하게는. 87.5%인 게 있고 그게 RV라든지 승합차 관련해가지고는 87.5%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12.5% 하고 나머지들은 다 90%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 그렇게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31억 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추후에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반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쨌든 2회 추경까지는 이거를 다 해야 되겠네요,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국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50% 이상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 50%가 넘습니다.

56% 정도, 그런데 도비는 좀 준 것 같아요. 도비는 당초보다 조금, 보통 7.5% 정도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비를 하면서 작년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예,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것 교체하거나 폐차를 안 하는 차량은 거의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 보겠지만 혹시라도 남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차는 벌금이 최대한 얼마까지죠?

과태료가 운행 제한일 경우에 그게 12월, 1월, 2월, 3월 3개월 정도는 상시로 제한이 됩니다, 그때는. 그 나머지들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런 어떤 운행제한을 명령하게 되고 그런 경우 봄 4월이나 5월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드물다고 보고요.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아니, 강제사항입니다.

과태료를 물린다고,

과태료가 하루에 10만 원씩 부과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이요?

예,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최대한 4개월 동안 하면 거의 한 수백만 원이 계속 한다고 보시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운행 못 한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저장장치 ESS요. 지금 여기 와-스타디움 옆에다가 지금 이거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안산시에는 이것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보니까 여기 1천㎾,

4개입니다.

4개예요?

그러니까 1천㎾ 이상의 것이 대상인데 저희가 공공기관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4개에 대한,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4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4개 해도 좋은데 지금 예산상 한꺼번에 4개 하기는 뭐하고 해서 일단 하나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되잖아요, 4개를 다?

예.

그러면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할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시비로 100% 다 하는 거죠?

네.

국가에서 강제사항인데 100%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사항이잖아요?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비싼 때는 그거를 저장했다가, 그러니까 쌀 때 저장했다가 비쌀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몇 %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법에 5%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복합기지 마스터플랜이요. 이게 보면 어쨌든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이 이미 공모사업 할 때 어쨌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공모에 미리 준비를 꾸준히 해서 한 사항이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걸 하려고 하면 차후에 여기에 시설을 하거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용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충전소가 그러면 지금 충전이 가능한가요? 3월부터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3월에 지금 완공을 거의 다 했고요, 해서 말까지 3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해 줬는데 그게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기술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4월중에 하려고 하고 한 4월 20일이나 이쯤 전후로 해서 그때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준공식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요? 미리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미리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때가 정확하게 요금도 받아가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는 거기가 승용차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데 도시개발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버스도 한 대 정도는,

그런데 지금 한 개다 보니까 전용으로 승용차 위주로 한다고 하는 걸을 제가 그때 말을 그렇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버스도 충전할 수 있다고,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2,200만 원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어떻게 답변은,

질의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여기 개발제한 해제 동막골하고 원후마을에 보면 수도시설과에서 건설도로과로 송·배수관로 매설 취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환을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에다 반환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수도시설과에 반환합니다.

추경에 받아서 상하수도로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하나만 있나요? 이 지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이 이건가요?

예, 거기에 당초에는 배수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맞는 송·배수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LH에서 장상지구 개발을 하면서 배수지확장이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배수지가 확장되면 송·배수관도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배수관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매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을 반환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계속비로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그러면 도로가 동막골이나 원후마을 여기 개설공사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LH랑 협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나 우선해제지역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LH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사업구간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신규노선 검토 및 도로개설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수립용역을 하시는데 여기 6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비 6억 중에 이번에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6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 중에 이번에 2억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예.

보통 용역비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리지 않나요? 이게 용역비로 나눠서 분할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도 가능한 거예요?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역비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비도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그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또는 도시기본계획 용역도 용역을 처음 시작하면 한 2에서 3년, 또는 길게는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1억이요. 시비 100%. 288쪽이요. 그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착수가 올 3월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용역착수를 3월에 했는데 왜 추경에 이것 1억을 올렸나,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예, 4월에서 시작, 4월쯤에,

그럼 착수를 보면 4월이나 5월이라는 거죠,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업은 저희가 최대한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규정상 저희가 2월 말까지 경기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죠?

작년에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미리 받아서 각 동하고 아니면 그쪽 복지부서에다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것 받은 대로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시설을 교체해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보면 대상이 36개소에서 저소득층 14개, 복지시설 17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상 31개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예산이 저소득층이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복지시설 1억 7천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7군데 다 해 주는 거니까 1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한 군데당 따지면?

네.

그러면 그 1천만 원 갖고 LED조명을 교체해 주신다고 한 군데당 비용을 잡으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한 1,600, 1,700 정도 되는데,

예, 그것 같은 경우는 태양광입니다.

이것도 태양광을 사회복지시설에?

네, 도비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한 군데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빛과둥지주간센터 상록구에 있는 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교육중이라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스마트허브 및 MTV지역 가로청소 위탁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이게 입찰에 의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업체 13개소 업체하고 작년 12월 29일 날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스마트허브는 그러면 입찰잔액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디 증액을 말씀하신 거죠?

계약 잔액에서 보면 6억 8,100만 원이 계약 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수립 당시에 저희가 415억을 예산 세워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 업체별로, 저희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잔액이 6억 8천이 남아서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토탈 통계 따지면 5억 5,900 정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건에 대해서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시설 설치 인력관리 등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본오1동이랑 와동에 했던 부분 같은데요. 본오1동이나 와동에서 계속 시범사업 설치했었을 때 인력관리라든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주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가 확대 운영하면서 지금 상록구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거기에 남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나 관리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인력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남은 인력으로 재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정확한 역할은 뭐죠?

친환경 명예감시원은 저희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랄지 쓰레기랄지 파손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167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 갖고 가능하신가요?

저희 하천 관리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친환경 명예감시원과 하천 계곡지킴이입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명예감시원이 두 명에서 이번에는 여섯 명으로 저희가 늘렸고요, 하천 계곡지킴이는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렸습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은 일주일에 두 번만 한 4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에서 4시간?

예, 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쪽으로 도에서는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에서 올라온 부분이 신길천, 반월천, 안산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길천의 사업량 보고 안산천, 반월천 사업량을 봤었을 때 특히 신길천 사업량이나 안산천 사업량이 보면 큰 차이는 없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반월천 같은 경우에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할 때 당시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거나 유해수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작년에는 3억 6천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2억 9천, 그리고 준설비용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4억 3,900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는 7억 2,900만 원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내려왔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주로 유해수목 제거랄지 준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 사업량을 봤었을 때 수목정비랑 제초 양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 금액이랑 에리어 금액이 딱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구간을 정한 이후에 면적을 산정하고 면적당 공사비를 추출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이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금액 산정 근거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신길천이랑 건건천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업량이 나와 있었잖아요? 사업량에 보면 하상준설이랑 수하상준설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하상준설은 사실 제가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체크한 것 보니까 하상준설을 수하상준설로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에 대해서 금액 산정한 것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건설도로과 이어서 질의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지방하천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방하천이 5개소 있습니다.

신길천, 건건천, 반월천, 안산천, 또 어디죠?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반월천, 건건천 이렇게 5개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흥천 같은 경우를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시키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게 경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흥천이 지금 준설이 시흥 쪽에서, 얘기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저랑 이광재 팀장님하고 해가지고 나갔다 왔어요, 시흥천 시흥시 의원님들하고 그쪽 공무원들하고. 그런데 이게 서로 핑퐁을 칩니다, 그게 경계에 있다 보니까. 영역이 확실한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 물은 가운데잖아요. 그 가운데만 파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인데. 그러니까 준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상류 쪽 제기천 그쪽은 준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준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저희가 준설 부분은 한 자치단체에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시흥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분은 저희가 격년제로, 올해 저희가 했으면 다음에는 시흥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일부 부담을 저희가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시흥천은 이번에 소하천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진작부터 협의를 해서 그러한 준설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흥 쪽에서도 소하천 지정했나요?

예, 전체적으로 소하천 지정은 저희가 시흥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로 갔기 때문에 전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소하천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야말로 지방하천으로 해서 도비 받아서 하셔야 서로 핑퐁 치는 게 덜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시흥천 같은 경우는 주로 시흥 쪽에서 이용을 하고 시흥에서 주로 관할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었고 당초에는 그게 구거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천 계곡지킴이 이분들이 거기 불법 경작하고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예, 불법경작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 분들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이제 서는 것 같은데.

하천 계곡지킴이는 저희가 3월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돈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간주예산으로 되어서 지금 1월 달에 세입이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692만 9천 원. 이런 소규모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태양광 9킬로짜리 시설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빛과둥지,

한 군데다가?

네, 한 군데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작년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9킬로 정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저희 시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소충전소 토지 사용료는요? 이거는 매년 월세처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죠?

지금 도시개발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도시개발에다가 내는 건가요?

예, 지금 이번에 충전소 하나 생기니까, 처음에 저희 출발 자체가 거기가 임대료 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게 연 임차료인가요?

네.

시유지에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유지에 금방 할 수 있는 곳이 쉽지 않아서 거기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유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차후에 확대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돈 아까운데요. 아깝지 않습니까?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지금 지어져가지고 4월 달부터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왜 이제 세우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 청소차량 구입지원이라고 있어요. 1억 7천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음식물 처리차량인데요.

이걸 어떻게 위탁해서 하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차량이 업무용 차량 5등급 차량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구입지원이면 어디에다가 지원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건지.

직영 차량이 되겠습니다.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 차량?

두 대 운영하고 있고요.

두 대 운영하는 중에서 하나가,

등급이,

낮아져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게 작업이 지금 불가합니다, 운행제한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청소차량 구입이죠, 지원이 아니라. 지원은 자칫하면,

네, 구입으로 할 겁니다.

예, 민간위탁하는 곳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이것을 차량비 사는데 일정 부분 지원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재활용 동네마당 센터 설치요. 지금 예산서 보면 4,600인가 기정예산이 있는데 1억 4,400이 증액해서 올라오는 거죠?

추가로 그렇죠. 지금 9군데 추가로 설치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갑자기 추가지원하게 됐나요?

저희가 기존에 공동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게 문제가 없는데 주거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까만 봉투라든가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본오동, 와동 세 군데 해서 그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가장 심각한 부분을 조사해서 그쪽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 운영소를 아예 세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청소도 하고 그 인근지역에,

그러면 이것 재활용 용품을 운영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재활용을 거기서 수집해갖고 또 각자의 판매수익은 또,

그래서 지금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단체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사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곳에서 세 군데 정도 해봤는데,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익금을 판매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관리도 하겠다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지금 되어 있어서 일괄 수집해갖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처리하죠, 그 비용은?

네.

그런데 이것 주택단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지만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일 이렇게 수거를 해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용지도 그렇고 굉장히,

일단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일단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지가 사실은 더 많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원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업이잖아요? 여러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여러 군데 설치해서 일단 시작은 좋은 결과를 나왔다고 하나 그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의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존은 세 군데 해 보고 지금 아홉 군데를 더 확대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먼저 세 군데 사례에 있어서 그 사례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얼마나 세 군데에서 운영을 했고 운영 주체는 어디서 했고 여기 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협의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익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존 비용 대비 제가 봐서는 만약에 세 군데 했으면 또 그다음에 세 군데만 늘려서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기는 한데 자원순환과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요. 이것 업무보고 때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요새 젤형이 아니라 종이팩에 물형이 나와서 또 그런 것들은 재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가 되는 거여서 그런 다각적으로, 명절 때마다 아이스팩 때문에 많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에 대해서 1천만 원 예상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물론 도비가 책정이 이미 내려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이게 도비 대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시비를 증액한 겁니까? 신규사업에 아이스팩 업무보고에서는 1천만 원 계상했거든요.

추가로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희가 지난번 구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배달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명절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설치비용 산정을 해서 개수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동행정복지센터 25개소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1천만 원을 예상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실지로 해 보니까,

운영을 몇 군데서 어떻게 해 봤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동 몇 군데요?

121개소를 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재활용 수거 이런 시설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대 형태로 주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비용을 운반하고 이동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제작을 해서 고정물로 하지 않으면 운반 자체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제작업체하고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 보니 그 금액이 나와서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 개수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질문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1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후에 사례를 봐가면서 확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1회 추경에 지금 25개소뿐만 아니라 121개소에다가 또 센터 10개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예산이,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구정 때 갑자기 늘어나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말씀은 맞는 건데 구정 때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사업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연 1년간으로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작해서 아예 그 공간에다가 설치를, 지금 우리 공동주택 가면 무슨 분리수거하듯이 옷 수거함을 이렇게 제작해 주듯이 저희가 제작을 해서 거기다 설치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시로 거기서 수거하고 우리가 용기를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어야 거기다가 그걸 수거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명절 때 해 본 결과로 해서 평일에 평상시에 이게 얼마만큼의 그 정도의 여러 고민이 있어서 일단 도비가 내려져 있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책정하는 거는 맞는데 매칭비율이 우리가 %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이어서 그런 건지 평상시라든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차량 구입 지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음식물 용기 세척 차량이잖아요?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운행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이것 보면 등록기간이 2005년 9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 12월 말까지 하고 제한에 걸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현재도 이게 운행이 안 되는 건가, 운행이 되면,

현재는 사용 중에 있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혹시 특별히 이상 없으면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정부에서 주고 시에서 해 주는 그런 걸로 저감장치해서 쓰면 안 되나요?

차량 자체가 16년이 넘어서 노후화도 되고 이거는 그런 저감장치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척 차를 제가 동네에 보통 이렇게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세척이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부서에서는요? 제가 몇 군데 전에 사진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도 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특히 여름에는 세척을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주거지역 내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올 설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굉장히 아파트마다 이렇게 방송을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이번에 5,600만 원 예산이 더 올라왔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이것 5,600만 원씩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계속 5,600만 원씩 올라오면 사실 투자대비 그 만큼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방송으로 전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배달음식이 많거든요. 농수산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부속동 화재복구사업도 있잖아요?

그거는 설계용역을 거의 완료했고요, 절차 밟아서,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나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공사비는 100% 다 보험으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추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하천이요. 지금 반월천 하류 저수로 호환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1억 3천인데 혹시 이게 준설작업도 같이 포함인가요? 여기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에 도비 100% 받아서 2억 9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신길천, 반월천, 안산천,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저수로 호환 정비공사가 있어요, 1억 3천 140m. 그런데 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반월천이 1단계, 2단계사업이 있잖아요. 2단계사업이 올 4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1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작년 홍수로 거기 모래섬이 이루어지고 숲도 잡초, 물에서 자라나는 수풀인가, 그 풀도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이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보면 저수로 호환 이게 물을 최저 수량일 때 이게 예를 들자면 일정하게 깊이가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준설사업도 같이 포함인지, 지금 1단계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렇습니다. 통나무로 식생대로 되어 있는 곳이 노후화되어서 붕괴되어서 그걸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준설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에 없는데.

저수로 호환 정비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 한번 과장님께서 다녀와 보세요. 지금 모래섬 이루어지고 수풀이 막 우거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이 완성되어서 좋았었는데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현장에 한번 다녀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예, 조성곤입니다.

이번 자전거도로 확충 연계사업 하시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안산시 해안로 일원 자전거도로 단절된 데 연결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이번 추경에 3억 올리셨어요.

예.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2억 4천 올릴 예정이고, 21년 이후에 또 12억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이번에 3억은 거기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망성 터 있는 그 일대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랑 보행자랑 겸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사고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도로는 다 겸용입니다. 어차피 인도가 아주 넓어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자전거도로면 저희가 좋겠는데 자전거도로 전부 연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도하고 이렇게 겸해서 쓰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설을 해서 각종 표지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더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자전거도 속도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변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따로 있고 보행자도로 따로 있잖아요, 수변공원에는요. 그런데 시민들이 같이 양쪽을 다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사실은 굉장히 속도가 세서 몇 번 저도 위험해서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속도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요. 그 부분에 검토해 보세요.

자전거 속도제한 이런 거는 제가 본적이 없고 다만 그런 안내현수막이나 홍보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역사 주변 시설정비요. 4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 역사명 제작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1억 3천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는 거죠?

주로 역사 시설정비는 저희가 이번에 신길온천하고 원곡역을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서 그런 철도 안에 있는 시설물도 변경을 해 줘야 되고 또 선부역 광장에 일부 저희가 교통안내라든가 선부역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거리표시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원곡역이 시우역으로 바뀌고 신길온천역이 능길역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이 원곡역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시우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각하고 더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산 세워지는 대로 바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G-PASS 이용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G-PASS카드는 어쨌든 카드 발급비는 시에서 안 들어가는 거죠?

G-PASS가 경기도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요?

예.

농협에서 발급을 해 주는 대신 시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급 신청할 때요?

예, 경기도 본연의 것을 쓰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독자카드로 다시 변경을 하면 그 부분은 카드 값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경기도 카드에서 하려고 경기도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수용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개월 시비가 3만 3,947명 1,450원해서 8회잖아요? 8회가 최대잖아요? 실비로 해 주는 거니까 6회를 이용하면 6회비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산이 19억 6,892만 6천 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5개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6개월 아닌가요?

보니까 잘못 인쇄 된 것 같아요. 이게 6, 7, 8, 9, 10이니까 분기마다,

6개월이어야 맞죠?

예, 5개월이 맞고,

그러면 계산이 혹시 틀려지나요?

다음 달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10월 달로 봐서 하는 건데 이거는 5개월이 맞습니다.

이거는 5개월 맞아요?

예, 계산에는 5개월이 맞습니다.

계산은 5개월이고, 금액은 5개월이고 개월수는 6개월이어야 맞는 거죠?

6개월은 아니죠. 5개월입니다.

이것 5개월이에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그러니까 9월까지를 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또 하는 내용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6개월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실비지급 있잖아요. 여기 보면 21년 10월 되어 있는데 이게 분기별이 아니라, 분기별이면 4번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연 2회죠?

지금 분기별로 갈지 청소년 같이 상·하반기로 갈지 그거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마지막 3/4분기가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지원한다고 보면 이 부분을 그래서 10월 달로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나은지는 협의를 농협이랑 이비카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봐서 결정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1월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는 지금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4만 2,724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만 3,937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줄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숫자는 4만 7,420 맞는데 사실 타 사례를 볼 때 많은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거는 예상이에요?

예, 70% 정도 예상하는데 보통 한 60%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조성곤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설명서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교차로 축소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차로 축소랑 교통사고 잦은 곳이랑 무슨 관계 연관성이 어떻게 되죠?

교차로가 X자형 횡단보도 같이 그런 형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거리에 다 있다는 것을 X자 교차로로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걸 교차로 축소로 이해할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교차로 축소를 했을 때 그러면 X자로 했을 때는 교통사고가 덜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역사 주변 개선사업에 보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토탈 금액이 4억 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4억 3천 중에서 역사 주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심판 중이거든요. 행정심판 중인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은 일단 저희가 역명 고시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보통 한 60일이면 심판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보에는 고시가 된 상태라 거의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이번 심판이니까 결정이겠죠. 결정인데 거의 원안대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60일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대략적으로?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사실은 끝난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저희한테 통보 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다 전부 잡아 놓은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행정심판이 인용이 되어서 받아들여지면 2회 추경에 반납해도 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심판에서 결정이 그냥 인용을 안 해 주고 시에서 결정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거를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는 사실은 행정심판 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상태고 그다음에 나중에 행정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대한 빨리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일단 세워놓은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본예산대비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증액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작년보다 더, 작년에 28억 했는데 저희들도 41억, 한 1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 분담해서 내려와서 자체분담금 떨어져서 내시가 됐는데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부담금이 감액이 됐잖아요, 3,200만 원 정도.

네.

이거는 왜 감액이 됐죠?

아마 작년에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거의 3, 40% 줄어가지고 현실화 시킨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지원 예산이 15억에서 21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6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1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사실 올해 본예산 때도 더 증액을 시켰던 이유가 오지노선 증가로 해가지고 2차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줬던 거예요, 본예산도. 그런데도 또한 6억을 더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2019년도 적자지원금이거든요, 예산 뽑아본 게. 그래서 약 21억쯤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에 15억 했다가 추경에 6억 해서 21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8년도 보면 한 18억, 그래서 1년에 한 20억씩 나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차피 태화가 부도처리되면서 한 군데로 됐는데 그랬을 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오지노선 수라든지 이런 부분 똑 같나요?

일단은 운행되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특히 대부도라든지 중앙동, 외곽지역의 소외지역을 갖다가 삘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조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원율이 2017년도에는 70% 됐다가 이게 지금 100%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게 또 98%, 100%였는데 사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타시군이나 어차피 지난번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이 지금 5월부터 10월인데 10월 달에 지급하는 거고 5개월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6개월, 5개월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5개월입니다.

5개월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예, 5개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8회 했는데 전체적으로 30 몇 억이 결정되어가지고 이게 5개월, 9월까지를 아마 추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10, 11, 12, 3개월 또 남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추정한 거고요, 저희가 추경이 한 9월쯤 있지 않을까 싶어서 9월까지 맞춘 겁니다.

9월 달까지 5개월로 해가지고 19억 6,800 정도 맞춘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갑니다.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오지노선 적자지원금 산정 용역 1천만 원, 벽지노선 결손금 산정 용역 1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1천만 원씩 갖고 용역이 되는 건지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오지노선은 6개 노선 23대, 우리 실지 오지노선 적자 지원해 주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옛날에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적자지원을 받아가지고 2년 뒤에 그걸 주는 걸로 했는데 저번에 조례에서 전년도에 이게 되어가지고 1천만 원은 바로 바로 다음에 주기로 해서 산정 용역을 세운 거고요, 뒤의 거는 이게 727번, 727-1번은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하는 겁니다, 적자지원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자지원은 본인들이 하고 산정 용역은 시에서 부담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게 벽지노선 결손금 산정 용역이고 저번에 조례로 오지노선에 대한 것은 다시 조례로 해서,

1천만 원씩이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부2동 주민과의 대화 때 사실 보면 대형화물차 부지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신 거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해결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해결 안 됐었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선부동은 제가 알기로는 한참 뒤에 추진될 사업이고 상록구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비만 세워놓은 상태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팔곡동 화물주차장은 용역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고 관리계획상에 약간 절차가 선부동은 늦어서 그게 3개월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 팔곡동을 먼저 하고 추후에 진행을 하는데 아까 민원 부분은, 이 업무는 사실 우리보다는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최종 되어서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고 저희가 용역을 똑 같이 팔곡동처럼 해서 추진을 하되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그렇지만 조만간 추진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질의를 해서 저한테 답변하라 해서 답변을 하는 중이었는데,

주유소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유소 문제를,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지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 부분 빼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질의할 때는 대중교통과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화물주차장 관리나 계획은 저희가 하는데 그거를 조성하고 그거 하는 거는 재생과 업무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정확히 질의했을 때 이런 주유소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기를 주유소 문제 해결됐다고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그때 결정한 사항은 모르는데 일단은, 글쎄요. 저희도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 드리면, 재생과에서 아마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재생과장이나 그쪽 부서 자료를 받으시면 그 내용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 주미희 위원님.

대중교통과요.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이요. 몇 개월 그런 것들은 책정이 됐으면 아마 여기 숫자상으로는 틀려도 어쨌든 정확하게 나중에 지원이 될 거라고 믿고요, 다시 그거는 수정해서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5개월이라고 답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실비 5억 말고 본예산 시스템구축비 6억은 계상이 됐잖아요?

예, 5억입니다.

5억이요?

예.

용역 들어가 있나요? 용역비는 4억인가요?

용역비는 없고요, 그냥 시스템구축비로 해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산이 하다 보니 우리가 최초라고 해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서도 진행하고 타시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형 G-PASS카드요. 카드운영체계가 좀 변경이 됐죠, 경기도 걸로 같이 연계하는 걸로?

예, 원래는 독자카드로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환승문제라든지 노인들, 또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경기도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구축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하고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변경되어서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구축비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농협하고 이비카드사 문제인데 당초에는 그것을 우리가 쓴 내역을 가지고 운수사업자에 넘기는 그런 페이 형태의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환승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으니까 개인한테 지급한 페이 방식으로 가게 되어서,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안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방식하고는 변경은 있는 거죠?

예.

변경도 있고 또 수립계획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안산도 맞춰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언제쯤 시작을 할까요? 예산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거는 돈이 경기도도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하고 같이 가게 되면 경기도가 일정 부분 매칭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짚어봐서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을 하자 해서 조례도 통과됐고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랑 가까운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는 버스 탈 때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환승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카드운영체계라든지 당초 사업이 안산시만의 이렇게 결정을 해 왔다면 경기도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또 인근 시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카드운영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중복적으로, 이미 안산시가 했더니 나중에 경기도에서 이런 시스템이더라, 그래서 다시 설치하거나 다시 변경을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사업성에 있어서의 조금 체계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안산시에서는 하겠다라고 나간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게 아니라 경기도와 인근 시에서 하는 운영체계에 따라서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낭비되지 않게 한번 방향설정을 다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방향설정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도 협의회 협약, 그러니까 서울시와 한 협약까지 고쳐 가면서도, 지금 따져 보면 65세 G-PASS 카드로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에서. 그래서 사실 방문이 많습니다. 저번에 시흥시도 오고 부천시도 오고 다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하고, 앞으로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군마다 다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안산시에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부서에 하겠다는 거를 협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무조건 빨리 먼저 하겠다라는 상황으로 중복되거나 다시 해야 되는 운영체계라든지 예산 중복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라리 한 달 늦더라도 한번 연계되는 사업들, 아니면 경기도가 할 사업들 그런 것하고 우리가 호환이 되는지, 연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 짚어가면서 당초계획에 따라서 한 발 물러서더라도 한번 하시는 게 지금 차제가 차라리 예산낭비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하고 경기도하고 주고받고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 시기로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예, 조성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자전거 도로확충 및 연계사업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올해 안으로 페달로는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자전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카카오자전거라든지 전동킥보드가 이용이 되면서 불편사항들이 나오는 것은 대동소이해요, 아무 데나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손쉽게 또 아무 데서나 잡아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내의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카카오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그냥 거기에다가 치부해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가야 될 자전거도로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구축은 안산시에서 할 것은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달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없애서 카카오가 오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는 또 그대로 그것을 너무 손쉽게 이용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슨 자전거도로가 아니어도 온 사방에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안산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인프라구축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굳이 그 카카오를, 카카오가 페달로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비싸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페달로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페달로 지금 계속 들어가는 지속적인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기존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좀 더 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전거로 내가 굳이 그런 것들 위험을 감수하고 가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페달로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은 좀 더 인프라구축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그게 어필이 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하시고요. 카카오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정말 문제점이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시가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다른 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제시하거나 우리가 얘기해서 카카오에다가 주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찾아서 확인을 해서 주문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이 들어온다면, 또 요새 시민들이 정말 명석하시고 좋으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해 오실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그냥 묵과하시지 마시고 답변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차 정례회 때는 PM에 대해서 조례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카카오자전거도 4월 달에 한 500여대 또 증차를 합니다. 그래서 1천여 대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불편이 없게 더 넓은 구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구축도 아무래도 기존 페달로에 들어가는 그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정리되면서 그걸 마무리됐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과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법들이 있으면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역명 개정 시설정비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4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면 중앙동 구도시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혼잡하다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주차장팀장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4월 1일부로 정상화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2시간만 안 받고 나머지 시간 전체적으로 받는다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지금 3시간을 하루에 아무 시간이든 3시간을 총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하게 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점심시간에만 두 시간 이렇게 무료로 하게 그렇게,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그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출입구 안쪽으로 변경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동원빌딩 앞에 워낙 그게 중앙역 앞에 혼란이 극심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공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선이 한 80m 길어지기 때문에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신가요?

일단 유료화를 하면 대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들어가려는 차가 많지 않고 대기를 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4월 말까지 저희가 동선 또 바꾸는 공사까지 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 해소되는데 4월 말까지는 지금 현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교통이라는 게 시설물 설치하고 이러는 게 금방 할 수 없어서,

그럼 설치 않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도 도시공사에서 인력들이 그거는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밀리는 것이라 어떻게 차들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해 봤는데 인력,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한테 나가서 좀 더 이렇게 안내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하셨던 시흥시 경계 시흥천 이거는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양 시 간에 관리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이번에 단단히 양 시간에 서로 미루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쪽에 보니까 작년에 태풍 때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서 시흥시에다가 그걸 제보하려고 이렇게 해 봤더니 그게 이쪽 구간은 우리 구간이더라고, 바로 이쪽에. 그래서 우리 시가 나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됐던 처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 얘기하신 교통카드 대중교통과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가 카카오T 사실은 이게 아무 데나 넣어놓은 것이 그들한테는 장점인데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거는 사실 나중에 방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나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이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동네마당 그거는 제가 이동의 주민들 하는 것 보니까 재미있어 하고 동네에 스스로를 하다 보니까 동네가 우리가 하면 변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부심도 많고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권, 주민참여 시대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을 부지런히 제공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까 행정심판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신길온천역 여기에 이후에 예산은 당연히 판결에 따라서 반납을 하든 집행을 하든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강광주 위원님 얘기하셨던 선부동 주차장부지 도시재생과 업무인 도시계획위원회 했던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에 갈대습지 미개방지 그쪽 천이 요새 작년부터 진행했던 것이 변화가 있었죠?

네.

그것 우리 위원님들 아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갈대습지 미개방지 반월천에 대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우안과 좌안의 관리를 화성시와 안산시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우안은 안산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좌안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폐기물도 수량을 조사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경기도비를 많이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거기가 이렇게 천이 공유수면이 우리 갈대습지특별위원회 했던 거기 수문까지가 사실은 하천이 아닌 해수유입이 공유수면이 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연장됨으로 인해서 하천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경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좀 그래도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여지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아직 장담 못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동화천도 연장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경기도에 공문에 의하면 동화천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관리에 대해서 화성, 안산, 경기도가 협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안, 좌안이 또 이렇게 경계선이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은 아마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건설도로과 282쪽이나 이렇게 다른 우리 과에서도, 어제도 제가 도시디자인국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총 예산에 대한 사업비의 변화를 해 달라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개선들은 거의 다 됐어요, 과별로. 그중에 건설도로과가 이렇게 그 안에 증액이 되거나 뭐 다른 사항이 있었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의견을 달아놓은 이 부분이 굉장히 돋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질문들도 줄어들고 이럴 것 같은데 이후에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대행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0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397억 5,7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에 해당하는 2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7% 감소한 1,316억 8,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이 없어 기정예산 대비 총액 증감 없이 동일하게 1,080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88% 증가한 366억 518만 3,000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 감소한 544억 4,544만 5,000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한 406억 3,595만 9,000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 증감 없이 1,080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305쪽 『상하수도요금 ARS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비대면 납부방식 확대구축에 따라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수용가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ARS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수납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306쪽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체계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변경으로 5억 7,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7쪽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수 자원을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308쪽 『우수박스 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침하 예방 및 우수흐름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20년 이상 노후된 우수박스를 보수 및 준설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대부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당초보다 여과공정 보정률이 추가되어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수질오염물질 측정 TOC 분석기기 추가구매』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 시료를 1대 측정기로 분석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과부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TOC 측정장비 1대 추가 구매비용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된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정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금 47억 6,800만 원을 편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반납하고자 합니다. 312쪽 『대부도, 안산스마트허브(2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안산 물재이용(중수도)시설물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재재이월이 불가한 2018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반환하기 위해 대부도,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정비공사 7억 9,400만 원, 안산물재이용(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 2억 3백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재원협의가 기 완료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총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상하수도요금 ARS 납부시스템 구축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하셨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설명이었느냐 하면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고,

전에는 기능개선을 해가지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기능도 하는 것이 홈페이지 연동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ARS전화 자동응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요?

예, 전화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하면 저희들이 한 30채널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명이 동시에 해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되고 요금 조회도 되고 다 가능한 걸로,

요즘 보니까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고,

예, 가능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끔 하는 것 있었잖아요?

네,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그때는 또 뭐가 있었느냐, 스마트폰 문자 고지를 하는 게 있었어요.

예, 스마트고지요.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주로 인터넷 고지 방법이고요. 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ARS전화로 자동응답서비스가 아니고요, 기존에서 했던 방식에서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로 고지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지금은 별도로 인터넷 활용 못한 분들, 은행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그때 예산에서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는 따로따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ARS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그때 어쨌든 스마트로 문자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검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도 많이 줄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5억 7,1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 삭감되어서 국비랑 시비랑 같이 삭감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작년 12월 30일 날 환경부에서 예산 감액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예산상황이 조정된 걸로 인해서 아마 각 시군에도 그 율대로 내려준 거고요.

이 사업이 전에 보면, 이게 지금 130억 사업이잖아요? 130억이 조금 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게 사실 예산 항상 총 사업비가 160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60억에서 130억 원으로 되는 금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 정도 됐나요?

지금 그게 한 공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큰 그림에서는 스마트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지만 거기 공사 전체 세부적으로 10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딱 하기는 어렵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3월부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공정률이 10%라고 했는데 지금도 10%, 15%면 올 연말까지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고 설계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당초에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우리한테 확정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준비되는 단계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그것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우수박스요.

네,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2020년도에도 10억이 편성됐고요, 올해도 10억인 거죠? 5억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제가 우수박스 교체사업을 봤는데 2019년도 7억이잖아요?

예.

이것 한번 단면보수랑 바닥준설 한 것 이게 조금 틀리게 나온 것 같아요. 18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본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는 285㎡로 제가 봤거든요.

사업계획 제출했을 때 준설량하고,

네, 우수박스 정비실적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질오염물질 측정 TOC 분석기기요. 지금 작년 2020년 1회 추경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때 이게 8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이미 구입이 된 거죠? 독일제 제품으로.

예, 구입이 되어서 현재 시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이거는 하나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갔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7,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같은 제품인데 그때는 왜 8천만 원이었는지.

예산 8천 세워가지고요, 견적 받아가지고 실제 구매할 때 7,700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견적은 8천만 원 받고 구매는 7,700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기준이 COD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TOC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COD가 TOC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봤을 때 사업수익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1,500만 원 받으셨네요?

예,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은 어디에 사용하세요?

사용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지출도 올려놨습니다.

지출도 보니까 올려놨더라고요. 지출에 보니까 수도사업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및 복지향상 물품구입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복지향상 물품구입을 1,500만 원 내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에도 이렇게 포상금을 받으면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여러 가지를 방안을 두고서 계획을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상하수도 ARS 납부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1월 달까지인데 이것을 가능하면 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업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보면 이사 정산 신청기능도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RS전화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이사 관련된 걸 누르면 언제 이사 가냐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요즘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먼저 얘기하면 ARS전화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수용가 조회를 통해서 다 안내를 해 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지하수 관측망 사업에서요.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지금 과목변경 사유를 사실 보면 “데이터 해석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하수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셨나요?

지금 예산과목이 저희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업내용을 발주하려고 여러 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지하수관리협회에서 하면 그 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밖에 없고 또 입찰이 안 되어서 결국 입찰이 됐을 경우에 다시 수의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현재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력도 갖춰져 있고 내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도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절감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됐는데 시설비로는 또 그게 기관하고는 안 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입니다.

지금 초순수 증류수 제조 장치 구입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 준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유기물 제거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TOC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탕 시료로 해가지고 초순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 동안은 저희 실험실이 연성정수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갖다가 쓰고 했었는데 거리적인 것도 있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성정수장에 있는 거랑 똑 같은 걸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지금 연성정수장에서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산정수장에도 구입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별도로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정률을 1.2로 했잖아요. 보정률을 1.2로 한 산정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과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 보정률을 1.2로 해야 된다 라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여과시설을,

하수처리장 계통 중에 일반적인 계통이면 당초 기술진단 용역비로 되는데요, 저희가 대부하수처리장에 여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보정률을 20%를 더 주게끔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으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추가비용을 내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신청할 때보다 여과시설 설치 시 보정률 때문에 더 추가로 하신 거네요?

네, 1,2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수도행정과 상하수도 ARS 납부시스템 구축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요?

지금 9개 시군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어려울 것들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걸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 분들도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고요. 시에서도 지금 시 지방세랄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요?

예.

안내 문구로요?

지방세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도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9개시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 대비 효용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또 이것도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신용카드 납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납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요, 저번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예산반영 해 주셔가지고 그걸 하는데 지금 그 시스템만 ARS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자동납부 수수료가 수도요금 대비 2.2%를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ARS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건당 80원으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또 의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부 총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게 이렇게 삭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들이 이 정도 줄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5억 7천씩이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내용을 전체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물량적인 내용에서는 환경부 별도로 통보한 거는 아니고 총괄사업비에서 조절해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12개 항목이 되는데 내용 중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현장여건에 따라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사업효과가 좋은 거는 좀 변화를 주고 또 어려운 것들은 조정을 해서,

5억 7천에 대해서 딱 어떤 결정된 사업명들이 아니라 하면서 지금 전체,

총괄로 그냥 사업비를 조절해서 내려준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냥 하면서 5억 7천 구체적인 금액을 맞추기가 그러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7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업별. 그렇게 하면 한번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월을 2년치를 한꺼번에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재이월이라고 했는데 재재이월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 아닌가요?

예, 2018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재재이월에 대한 상황이 2018년이면 어떻게 해서 이 용어가 나온 거죠?

이월, 재이월까지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요, 세 번째 재재이월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이렇게 통지가 와가지고요.

이게 계속적이고 한 번에 사업이 연마다 끊을 수 없는 사업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이게 3년치씩 묵혀 있다가 사업을 반납하면서 이자까지 발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의 속도를 조금 신속하게 해서 이자까지 발생하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의 신속성을 기해서?

네, 앞으로는 재재이월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갈 게 아니라 이참에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을 예산을 반환하면서 3년치씩 묵혔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사업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할 수 있는 것들은 요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9년 분이나 2020년도 예산은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이월까지는 몰라도 재재이월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이걸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자발생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그동안 해 왔던 관례라고 보시지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방법적인 론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전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님.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를 봤었을 때 그 감리비가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랑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이제 전액 다 삭감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및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같이 묶었어요. 묶어서 금액은 다 똑같이 했는데 묶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통합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예산이 투입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감리비가 12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 감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대부도 지역하고 스마트허브지역에 감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삭감을 하고 통합 감리 예산으로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했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부서별로 과별로 잘 숙지해 주시고, 특히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반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는 매년 우리가 보면 충 문제 때문에, 이거는 전국 도시들의 상황이기는 한데 작년에 현장 돌아봤을 때 방충망 덮개가 보다 더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구간 구간 이렇게 해서 그냥 세트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작년에 돌아봤을 때 느낌이.

예.

그리고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 종료를 했다고 국고반환금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관로 작업하면서,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오접 관련해서 오해들도 많고 또 사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관로하면서 이런 오접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확인된 자료들이 있던가요?

실지로 하수관거 교체하면서 오수, 우수 분리가 명확치 않은 거는 현장에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교체하고요, 또 배수설비가 잘못된 거는 각 세대별로 이렇게 시정을,

얼마나 발견이 됐습니까?

저희 현재 진행 중인 싱크홀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게 한 세 네 건 정도 있습니다.

세 네 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접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계속 하고 있지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상, 장하신도시, 신길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길동은 시흥시하고도 연계된 문제여서, 그런데 지금 특히 장상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하수를 아예 그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안산천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의 아래쪽에서 많은 양의 물을 펌핑해서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장상지구, 신길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런 의견을 냈고요. 장상동에, 신길동에 개별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되 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거를 기존의 하수처리장에다가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할 게 아니고 장상동의 장상천이나 신길동의 신길천에다가 하천수 재이용 차원에서 그걸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구간 거기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발파할 때 얼마만큼의 많은 소음이 있나 진동 그걸 위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직구를 뚫는데도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 지하철 뉴스에 들은 것이 그 지하 물들을 거의 그냥 하수구에다 꽂아서 그냥 흘러가는, 재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안산선 구간도 이게 중앙역사에서부터 장상 지나가면서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이 지하수 물들을 하천으로 재이용을 집수정을 만들어서 잘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여기는 60m 아래지만 그 아래쪽에 굴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또 지하철이 다니면서 그 공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설비만 잘 구축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신안산선 소장들에게 그 의견을 했더니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기들은 어차피 집수정 파서 펌핑해 버리는 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 물을 수질검사해서, 어차피 지하수인데, 이거를 잘 활용할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현재 지하철공사 중에 나오는 지하수나,

지금 거는 이 사람들이 펌핑해가지고 큰 통에다가 담아서 석분이 많기 때문에 침전시키고 그 물을 지금은 천으로 버려요. 이 물을 쓰자는 게 아니라 공사 준공 이후에 물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좀 더 들든, 그래서 그쪽 아예 공사하는 도중에 너희들 예산으로 하든, 이게 공사가 전체 8,500억 공사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지하자원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는 안 보면 지하 60m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 물을 빼다가 어디다 버리는지 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해 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짧게 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 맨홀 청소와 관련되어서, 이게 이번에 또 규정이 하나 바뀐 게 있죠? 그거는 이후에 그러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럼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