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9

회의 전체 보기 116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부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7억 344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인 50억 923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53억 435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인 47억 932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5억 832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인 2억 111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18억 76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경기도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아동 등에 신선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0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질적 향상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 가축분 공동퇴적장 철거공사입니다.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미사용 양상동 가축분 공동퇴적장 철거공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내에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유기동물 보호수준을 개선하고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북동저수지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북동저수지를 정비하여 안전농가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6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본오뜰 지역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반월천 하류에 개명취입보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농어촌민박 사업자 인증표시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인증표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필요한 친환경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7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유지 보수공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조성을 위해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수산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위해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가축분 공동퇴적장 양상동에 있는 거 철거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 기능을 못한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기능을 못한 게? 그쪽에 축사가 없어지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93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했는데요. 사실 안 쓴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또 주변에 환경 미관상 좋지도 않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 현장은 한번 과장님이 보셨죠,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진짜 이게 한 지역에 굉장히 흉물로, 그리고 또 우범지역으로도, 우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공유재산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왜 본예산에 못 올렸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용도폐지 9월 달에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차 이행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장상지역에도 하나 있어요. 그죠? 3기 신도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부곡동 쪽에 벌터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미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시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양상동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빨리 해서 회계과로 넘기시든지 해서 공유재산 처분을 하든지 다른 사용 용도를 찾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용도 폐지시키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에 학교 우유급식 차량운송비 당초에 우리 예산에는 다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당초에 대부도로 우유급식을 나가는데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급식업체에서 우유단가를 조금 올려 달라, 사실 그렇게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건강을 위한 거니까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다 합의가 돼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잘 정리된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잘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770만 원 정도는 그냥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이번에 유지보수비 아스팔트하고 회센터 소방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추가 비용인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추가비용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2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기, 소방시설 다 내용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에 2억에 천 정도는 잡고 있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소장님 그게 작년에 그 2억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작년에 보면 건축공사 석면해제, 그다음에 전기공사, 도시가스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잡은 거거든요. 그중에 소방시설은 저기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들어간 게 한 30평, 그러니까 100㎡ 미만으로 했을 때 그때 감지기하고 유도등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100㎡ 이상일 경우는 소방시설 의무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 당시에 소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이지만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그게 2억이, 그것도 사실 굉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앞으로 어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우려곡절 끝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항목이 틀리니까, 목이 틀리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2억의 예산을 참 어렵게 어렵게 편성이 돼서 나갔는데 그 속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100㎡ 미만이면 간단하게 소방설비로 가능한데요. 이게 다중이용업소로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잖아요, 음식점이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건 1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때 그걸 왜 예상을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방시설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발견된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보기에는 일단은 쪼개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기본적인 거 먼저 만들어 놓고 이후 부족한 거는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밖에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3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20세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얘기하는데요, 한 226명 정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26명?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결혼이민자도 있겠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포함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 조례가 있어서 이런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시에는 아직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희 안산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민박 사업장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연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게 보류가 돼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 관련 없이 인증표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2020년도 8월 달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박은 등록이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등록된 민박에 대해서는 법정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한 515개소가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문 앞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그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3대 7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 관계없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부동산중개 QR코드 이런 거를 문에다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게 화재로 인해서 민박촌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지원을 하는 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펜션이 정확한 용어가 농어촌민박이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이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박이 맞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봤을 때는 500개가 넘는 것처럼 진짜 많아요, 대부도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515개인데 아직 등록이 안 된 민박이 많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등록이 안 된 민박하고 등록된 민박하고 차별화,

옥순

현옥순위원

차별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데는 가지 않도록 해서 정말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 시비인데 이게 개명취입보라는 게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도금단지 앞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반월천이 흘러요. 반월천이 흐르는데 용수로 자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게 밑에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용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고정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정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떤 가뭄이나 아니면 추울 때 그 물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막았다가 또 다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옥순

현옥순위원

물하고 관리 있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가뒀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특정지역이라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할까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게 반월천 쪽에 영농 몽리구역이 굉장히 크고요, 그쪽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민원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되겠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다 해 드려야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현장학습 갔을 때보다 유기견들이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유기견을 하던 한 시가 크게 뭘 짓는다고 제가 방송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는 빠져나가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은평구나 이쪽 몇 개 지자체에서는 준공검사까지 마쳐놓고도 지금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이거 하는 어디 어디 시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 같이 하는 데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3개 시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개시가 시흥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준공검사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해서 지금 개장을 못하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개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언론을 제가 봤거든. 그러면 이 유기견이 우리시로 반입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안양, 군포, 시흥 이쪽 같이 지금 하는데요. 앞으로 그 지자체에서 하면 개체 수는 좀 줄어들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

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거 봤는데 아마 시흥시일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짓는다고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시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줄기는 하겠는데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썩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옥순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오히려 성곡동 쪽에 보면 그 이용객이 한 4, 50%가 인근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오히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일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도심에 크게는 아니지만 놀이터를 가보면 일반시민들보다는 애견을 데리고 와서 산책시키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라리 한쪽에 그분들 산책할 수 있는 코스만 이렇게 따로 어떤 표시 그런 걸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을 제가 엊그제 바로 받았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공원에,

옥순

현옥순위원

뭘 설치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가져와서 그쪽만 그냥 “산책하세요”라는 어떤 표시 그런 거 정도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비반려견인들은 목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가 곧 매장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농수산물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한 거는 제외하고요, 그래도 일부 거기 상인들의 요즘은 민원들 안 들어오나요?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는 온풍기를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과일 다 언다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또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냉난방기, 냉방기죠, 그런 에어컨. 그런 설치는 또 민원 들어올 소지는 없나요? 잘 가동되고 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식자재마트에서 과일류 같은 거 할 때 온도 유지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정했고, 그다음에 온도도 거기에 맞게 조율 좀 해 달라고 부사장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건 조정이 됐고요. 하여튼 여건이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서로 그래서 이해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자주 소통을 상인회나 아니면 대표 이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그 뒤를 뚫을 때 원래 처음 설계도에는 포켓식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냥 인도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갖다가 진짜 하소연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줬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주말이나 오후에 가면, 명절이나 공휴일 시장을 보러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진짜 몇 바퀴 돌 정도인데 그거 주차난 해소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아무리 국비를 따왔어도 해 준 거잖아요, 설명회 통해서.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 주차 제가 알기로는 몇 십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데 주차장 한 대도 거기는 못하잖아요, 결국. 그냥 도로하고 인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보니까 거기 차량통행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는 그런 사업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타당성조사를 좀 더 했으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식사하러 가면서 돌아보면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쓰레기 여기도 지금 그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뒤에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디자인휀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걸 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하얗게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걸로 막긴 했는데 왠지 답답해, 뭔가 서 있으니까, 지나갈 때. 그래서 아무튼 그쪽도 한 번 더 환경개선 해야 돼요, 쓰레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데에 아스팔트를 한다는 거죠, 수산동 들어가는 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죠. 거기 수산동하고 무배추동 들어가는 데하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데, 그다음에 쓰레기적환장 거기 지금 정리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거기에 주차면을 저희가 할 생각이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없애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지나갈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정리 하셨다고 했지만 그전에는 제가 갔을 때는 그랬었거든. 거기에 악취에다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그런 게 보기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설치를 하고 또 아스팔트 제대로 깔고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앞에 인도와 과일가게 쭉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구별은 언제쯤 가능하신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주차를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채소동이든, 수산동이든, 야채든. 그래서 구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가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차를 어떻게 대냐에 따라서 동선이 바뀌고 차가 막혀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차선을 진하게, 여기 차를 대는 데니까 여기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도로 전면공사 할 때 선이라도 진하게 잘 그어줘보세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보니까 3년 전에 했더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훼손되고 그랬나 알아봤더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흐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주차선 도색도 한 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98년 2월 20일자로 개장이 되고 땜질식 이렇게 보수만 했어요, 아스팔트도 부분적으로. 지금 올린 재포장공사 그쪽에는 23년 동안 손을 안 댄 거예요. 파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어찌됐든 저희가 원래는 타당성 그 용역 환경개선에 대한 그거 주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수산물이 우선이다 해서 이쪽으로 돌렸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도 차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번에 9억 9500 올렸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이런 예산이, 다른 사업도 올라왔지만, 일부 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예산보다는 이런 환경개선이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올리셔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달아 질의할게요. 농수산물시장 소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못 잡았다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환경개선 기본 용역비를 저희가 9500하고 행정절차는 용역까지 다 밟고 본예산 때도 안 되고 지금 1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됐습니다.

정종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과장님들이 바뀌면 인수인계도 없고, 내용도 서로 공유 안 하고 그냥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쪼잔쪼잔하게 사업을 땜빵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 건 올라와 있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4천만 원짜리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2억 리모델링한다고 줬던 수산동 2층이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4800만 원짜리 도로 포장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2억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용역비 8천하고 그 난리를 쳐놓고 2억짜리 리모델링하라고 주니까 바로 그거 동시에 지금 완벽하게 안 끝났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중이용업소를 만들겠다라고까지 발언했으면 소방법, 전기안전법에 관계된 것들은 미리 생각해서 같이 사업비를 뽑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스프링클러 때문에 4천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운 걸 보고 한 가지 놀란 거는요 2억짜리 리모델링 비용도 과연 합당한 거였나, 그런 의구심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공무원 분들이 견적 받아서 대충 해가지고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서 2억 조금 넘으면 깎으면 되고, 2억 안 되면 반납하면 되니까 대략 2억 정도 해 놓고 2억을 청구해서 올리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법리에 맞는 안전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건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한 불부터 우선 끄고, 하고 싶은 것부터 우선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요구하면 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억은 순수하게 거기에 리모델링이에요. 맞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스프링클러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 놓고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 끝나면 과장님 혹시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이거 끝나면 스프링클러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있으면 뭡니까? 여름이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또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우는 걸로 하렵니까, 천장형으로 하렵니까?” 물어보면 “깔끔하게 천장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충 견적 받아서 이 평수에 한 4대 또는 열 맞추면 6대 이렇게 또 하죠.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천장형으로 했다고 합시다.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요. 에어컨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선풍기 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어디 식당에 가면 선풍기만 켜주고 에어컨 안 켠 데가 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또 핑계 삼아서 대충 에어컨 또 몇 대 필요합니다라고 돈 들어올 것이고요. 에어컨을 놨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저희 나라는 특별하게 사계절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난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난로 켜고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농수산물시장은 땜빵 식으로.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일단 2억 활어회센터 산출내역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산출내역 말씀 안 해도 돼요. 아주 기가 차게 들었습니다. 한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그 문제로도, 용역비하고 둘이 상충되는 문제로도 한 동안 피곤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억 갖고 리모델링 비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안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도 있을 것이고, 냉난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집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같이 뽑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자, A건 하나 했어, B건 했어, C건 했어. 그럼 각각의 돈을 합하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건데 왜 건 건으로 하냐고요. 똑같은 동일 장소에 ABCD 이렇게 나누는 공무원의 의식이 저는 궁금하다, 특히 농수산물시장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소방서 관련해가지고 협의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100㎡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이거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은 이거 시스템 에어컨 자체는 필요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 입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수산동이나 과일동 같으면 실외기로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종길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수산동, 본 위원 생각이에요. 아스팔트 이번에 포장하는 거 이거 사진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데도 이런 식으로 포장 안 합니다. 이것도 4800 주고 포장하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럼 농수산물시장 앞으로 향후 5년 간 안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포장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수산물시장에 수산동 주변에 아스팔트 포장할 게 아니고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전체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가 없는가, 차선을 그을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제출해서 들어와서 4억 8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거는 똑같아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지금도 4천만 원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 거 100㎡ 이상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리모델링하시려고 예상했을 때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면 우리 공무원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 정말 실망스럽고요.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실에 있는 이 칸도 한 칸으로 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데요, 화염감지기만 있으면 돼요, 또는 연기감지기가 있든가. 그런데 이거를 칸막이를 때리잖아요, 혹시 칸을 나눴어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당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시설의 규격에 어떻게 위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존재하냐, 안 하냐의 방법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검토가 끝났어야 되고요. 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2억 올라올 때 한꺼번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혹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이렇게 청구해 버리면 무작정 이유 없이 깎아버리려고 하고 하니까,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2억 쪼개고, 4천 쪼개고, 또 냉난방기 쪼개고 이런 방식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의원으로서.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제가 대신 저는 사과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이 아스팔트 문제도 똑같습니다. 수산동 주변에 아스팔트를 다 깔면 거기만 잠깐 깨끗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서 몇 m만 벗어나면 정말 깔지 않아도 되는 곳이 다수냐고, 그렇지 않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있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23년 되면서 땜질식으로 지금 하긴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사항에 도색 자체도 안 됐고 지금 파손이 심해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산동 주변 말고도 있죠? 파손된 부분이 없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없어요. 땜질식이 다 됐고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정종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뭔 뜻인지는 알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도 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어야 된다고 저희도 주장했거든요, 예산부서에도 얘기하고.

정종길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왜냐하면 그걸 해야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부분적으로 계속 왜 땜질식으로 이렇게 공사만 하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의 능력을 저는 아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알아요, 뛰어나다는 것을. 그런데 왜 매사에 건 건이냐고, 그걸 나누는 목적이 뭐냐고 궁금해진다니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항상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리모델링하면 안전 분명히 검토했을 것이고, 설계 뜨면 뭐 뭐 필요하다는 거 얘기했을 것이고, 그 예산안에 “2억밖에 안 돼요. 그건 다음에 하죠, 추경에 잡아서”라고 대화가 오고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나쁜 뜻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동일하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할 때는 네다섯까지는 생각해가지고 한꺼번에 잡아서 하자, 이런 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뭘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용역비도 잡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용역비 8천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또 9천, 아까 9300 올렸다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작년에 했는데 9500 그대로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8천 들어왔어요, 예산과에서. 작년에도 9천 올려가지고 천만 원 삭감되고 8천이 올라왔나 본데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용역비 올라오면 진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 거예요. 용역비는 좀 보류하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돈 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어촌민박 질의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거 20㎝, 20㎝ 이상 우리 표지판, 인증판 좀 작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 앞에 사진의 예시처럼 붙인다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눈에 확 띄는 것도 좋지만 붙이는 것과 또 다른, 예산이 작아서 안 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민박에 들어가는 시민이나 또는 우리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이게 표지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민박과, 그러니까 허가와 비허가의 구분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여기는 안산시가 인증한 곳이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허가에 무조건 민박하겠습니다, 라고 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무작정 인증표시를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최소한 몇 가지 검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용자는 정확히 그 인증판 하나만으로도 ‘아, 여기는 안산시가 인증하니까 안전한가보다.’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안전문제나 이런 문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꼭 교부해야 된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또 안전시설물 점검 완료된 업체에 한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건 조금 작다 규모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자도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요. 벼 병충해에 1억 잡았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1억 잡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원래 본예산에 3억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게 매년 4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매년 4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종길위원

4억 5천 정도 들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벼 병충해면 답에 벼 작물을 하는 건데 벼 작물은 우리 반월하고 안산, 본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면 드론방제나 유인방제,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기에는 벅차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공중에서 방충을 하는 거죠, 살포를 하는 거죠,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사업에 매년 4억 5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일단 3억 세워놓고 전체를 못 잡아서, 그러고 나서 1회 추경에 잡아서 4억 5천인데 올해는 4억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억 5천을 마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만 세워준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 예산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3억을 잡았는데 그 3억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당겨 와서 할 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4억 5천, 재작년에도 4억 5천 정도 들어갔겠죠. 그때는 예산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없으면 3억에 맞춰서 어떻게 네 번 할 것을 세 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연구하든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2회 추경에 혹시 5천 더 들어옵니까, 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방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정종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월 달부터는 농약을 해야 되고, 벼 모종부터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벌써 모종단계부터 필요한 거라서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보류할 수도 없고 추가로 겨울에 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공동방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일시에 쫙 방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긴 세웠어요. 단지, 농약이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정종길위원

그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만 지금 날로 극성을 부리는 게 또 병해충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요구를 1차 추경에 드려봤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이것이 만약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른 곳의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3억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업부분, 어업부분, 축산부분 이런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으니까 하여튼 4억이어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잘 하셔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농민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 우리 조현숙 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윤태천위원

유기질비료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이 국비가 줄었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국비 배정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줄었죠, 이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원래 국비가 한 80% 되는데요, 이게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같이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1년에 20㎏짜리가 몇 포 정도가 나오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포로 따지면 한 16만 9천 포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지금 농민들이 이 사업이 모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대부도나 농촌지역에 가보면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는 통장들 위주로 해서 영농회장님들이 받는데 매년 이게 공급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 구청에다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논두렁에다 이렇게 쌓아놓게 작년에 지금 쌓여있는 게 일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공급보다는 앞으로 사후관리 쪽에 신경을 써야겠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스가 차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1년 치 묵혔다 써야지 바로 쓰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 돌아가시더라고. 거기다 비닐을 씌우잖아요? 우리가 로터리 쳐가지고 거기다 감자나 이런 특작물을 심으면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모든 곡식이 돌아가시더라고, 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원래 숙성했다 퇴비가 돼야만 효능도 좋고 그런 거지 바로 나와 가지고 하게 되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요, 이게 보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밭두렁에 쌓아놓고,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다가 잘 못 지어가지고 해 봤는데, 어느 해는 몇 번 발효해서 해 보고 묵혔다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농작물이 묵혔다 하니까 퇴비가 숙성이 돼서 잘 되는데, 뿌리고 바로 로터리 쳐가지고 비닐을 씌우고 곡식을 심으면 다 가스가 차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유기질비료가 3년 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구한테 배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법인들한테는 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농지에 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씩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3회씩 짓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소작농민들은 한 번 받는데 법인들은 대량으로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이 골고루 농민들한테 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 치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하게끔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개명보 설치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본오뜰 곡창지대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물 내려오는 거를 그냥 흘려서 버릴 게 아니라 물 내려오는 걸 막아놨다가 가뭄에 대처해서 쓰기 위해서 개명보를 설치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담수까지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굉장히 잘 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번기에 이렇게 가보면 가뭄에 지하수도 요새는 고갈이 났잖아요. 땅을 200m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짠물 나오고. 그런데 그 물을 흐르는 물을 비가 오거나 이렇게 반월저수지, 거기 군포시잖아요. 물 내려 보낼 때 이거 잘 막아놨다가 적시적시에 이렇게 물을 퍼서 쓰기 위해서 막아놓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굉장히 잘 하신다고 보고요. 이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까, 이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50%씩입니다.

윤태천위원

50%?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이거 해마다 박 과장님 많이 원했던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통합브랜드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통합브랜드는 저희들이 안산형으로 해서 디자인은 마무리 지었고요. 캐릭터도 무동으로 해가지고 김홍도 무동이 있어요. 미국 라스베가스 공원에 있는 무동이 좋겠다고 시장님이 착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이쁘고 단아한 무동을 선택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시장님이 선택을 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상표등록 마치고요. 금년도부터 출하되는 포장지라든가 안산시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안산시 통합브랜드를 거기다 집어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월 달에나 이거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4월 달, 다음 달이면 거의 마무리 지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윤태천위원

미국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적시적시에 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신경 좀 써서 더 빨리 나와서, 시안이 나와서 농민들한테 배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조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걱정을 농민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안산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북동저수지 정비공사가 이번에 새로 도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안산 시비 8억, 국비 8억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국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인 김남국 의원께 정책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의원님께서 정책건의 드렸는데 12억 8천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억 3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북동저수지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시비가 많이 절약됐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시비가 한 3억 4천 정도 세이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D등급이 나오면 지금 현재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D등급 받은 지가 꽤 됐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진단검사를 했는데요. 특수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썩 위험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시급을 요하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공법 업자 선정 또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4월 달 다음 달까지 용역 선정 마무리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월에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예산 통과되고 하면 그러면 5월 달에 바로 공사가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마가 빠르면 6월, 또 7월 이렇게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때 되면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사전에 잘 살피셔 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수율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잘 아무튼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음 장 1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예산이 도비가 많이 상향돼서 왔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인원수가 조금씩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상향돼서 와서 양질의 과일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82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일 공급은 어린이 성장발육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일선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많이 상승해서 도비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좋은 양질의 품질을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당연히 유기농 과일을 공급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44쪽부터 보면 승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해가지고 장애인들까지 이렇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집행실적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는데,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장애 아동들도 그렇고 일반 또 트라우마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이쪽은 굉장히 또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야외에서 하는 승마는 프로그램 참가자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좀 줄어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우리 안산에 이런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승마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에서는 여덟 군데에서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인증된 데가 여섯 군데 있고요, 전체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승마장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감안해서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총 5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4대에서 5대 1대 더 늘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대 늘어난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 곳당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계란 차들이 한 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500만 원인데 여기에 자부담 50% 또 들어가서,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자부담 50% 해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10여 군데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급한 업체부터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간혹 작년에 신청서를 냈다가 탈락된 업체들이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계란 농가들은 이게 50% 지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탈락된 업체들도 잘 선정해서, 작년에 탈락된 업체들은 이게 사실 필요한데 탈락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30% 들어가고 자부담이 40%인데요. 거의 50% 정도,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잘 배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인데요. 우리 정종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벼 병해충 농약공급, 쭉 내용을 보니까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있는 본오동 뜰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공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대면적인 데는 항공 헬기가 와서 방제를 하고요. 헬기가 뜰 수 없는 곳은 드론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드론으로 하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본오동하고 사동에서 본오뜰에 헬기를 띄워서 농약을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틀 후에 헬기를 띄워서 병충해 방제 농약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현수막을 붙여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알게 해 다오, 하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갑자기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창문 다 열어놓고 직장 또는 외근 했는데 갑자기 그날 헬기를 띄워서 병충해 방제 농약을 뿌려서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소음이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셨다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중요 요소에 현수막을 게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항공 방제하는 시기가 8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이 열려 있고 또 아침에 일찍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침잠을 설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할 때마다 한 16개 정도 걸고 이렇게 하고, 또 각 근처에 있는 다세대 아니면 집단 아파트 이런 곳에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송안내 문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입구에다가 또 붙이는 그런 작업도 하고, 거리에 현수막도 붙이고, 또 중요 이런 민원이 있는 분들은 다 적어놨다가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또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항상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현수막 게첨하는 곳은 포인트를 잘 잡는데 웬만하면 산업도로, 그러니까 본오뜰 있는 이 주변에다가 많이 게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살펴주십시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추연호위원

, 앞으로 농수산물 거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농수산물 자체가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에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래서 정종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전반적으로 1년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진행될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서 계획해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부옥

박부옥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연호위원

그다음이 추가경정 예산을 잡는 거는 어쨌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반환하거나 또 조금 부족했던 걸 증액하거나 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긴급도 요하지 않는 걸 자꾸 추가경정 예산에 집어넣는 거는 그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옥

박부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먼저 본예산 때도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부옥

박부옥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인가요, 이게? 지금 민간자본 1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이 있는데요. 이게 2억에 대해서 100분의 80인데, 이게 그러면 2억에 대해 100분의 80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어디 한 개소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 이거는,

추연호위원

그 편성항목 보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역에 RPC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억 6천을 보조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나머지 4천만 원이 되겠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2억을 본래 편성이 되는 거예요? 2억 자체에서 80%만 하고 자부담이 20%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한 개소인데, 여기 지금 항목 편성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한 개소입니다.

추연호위원

한 개예요, 한 군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한 군데를 지금 80% 지원하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전체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고 반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추가로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마저 2억으로 맞춰진 예산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지금 실질적으로 2억이 타겟인데 다 안 내려와서 지금 2억에 대해서 100분의 80만 지원, 그게 지원금과 100분의 80만 하는 거라는 거죠, 자비 부담 20%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자부담 20%인 거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본예산 처음 편성할 때 당시에는 총 예산 사업비가 1억으로 편성이 됐었고, 거기에 지금 추가로 다시 2억 예산이, 토탈 2억 예산이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2억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6천만 원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하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박근수 과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관리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민석기 팀장님이나 운영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강경호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한테 가서 잘 오해가 없도록 얘기하셔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생하시니까, 뭐라고 하면 고생하시는 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정종길위원

잘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하나만, 로컬매장에 주류매입비가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 뭐예요? 우리 대부와인하고 반월에 막걸리입니까? 아니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성해막걸리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

정종길위원

주류를 로컬푸드장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매입비용이 600에서 이번에 7500이 올라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매입해서 약간의 포지션을 남기고 다시 우리 시민에게 판매하겠다 이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주류 종류가 뭐 뭐예요? 와인,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와인하고 성해막걸리.

정종길위원

성해막걸리?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성해막걸리.

정종길위원

두 종류, 나머지 소주, 맥주 이런 건 아니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뺄 겁니다. 원스톱 쇼핑 차원에서 그건 밖으로 뺄 겁니다, 공산품은.

정종길위원

공산품으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로컬푸드에 맞는 주류다 보니까 그건 넣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동물등록비용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등록을 안 하면 안 되죠? 걸리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등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등록비용을 할 때 마이크로칩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이 칩이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장형을 하나요, 아니면 내장형으로 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견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옥순

현옥순위원

외장형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겉에 달거든요. 그런데 내장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도 어떤 유기를 했을 때, 아니면 견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실종됐을 때 대부분 애완견이 옆에 있잖아요, 견주 옆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그 속에 내장형 때문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칩으로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길래 우리시는 외장형 내장형을 어떤 걸로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견주 마음에 달려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 구입한 게 마이크로칩 잔량이 좀 남아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남아있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좀 삭감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오늘이 신청 마감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4개소인데 어떻게 많이 했어요, 신청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 1000마리에서 1100마리 한 100마리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신청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급식소가 네 군데면 상록구 2개, 단원구 2개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대부도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대부도까지 있구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적절하게 민원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에 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우리 부곡동에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하셨던 곳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거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말씀했는데 우리 만약에 유기동물의 자연사라든지 안락사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가정에서 하든지 이게 만약에 폐사됐을 때, 동물들이 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 원래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알아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소각도 하고 그렇게.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소각은 못하겠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일부가,

김동수위원장

소각을 어떻게 개인이 소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안산에는 없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안산에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없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불법으로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시도 지금 현재는 워낙 저희가 반려동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온 것 보면 놀이터 하나도 제대로 저희가 조성 못하는 이 시국인데 이런 걸 과에서 검토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예산을 다룬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룬 것만 해도. 해년마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저번 저희가 농수산물 활성화 개선 기본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상임위에서 통과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활어회센터에 2억이 저희가 추경을 세워줬거든요. 많은 논란 속에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종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역을 하고 모든 걸 개선을 하자, 이런 뜻으로 용역비를 올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결위에서 일단 활성화가 불가피해서 활어회센터에 2억을 계상했는데 또 거기에 어떻게 리모델링에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갔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동 안건에 대하여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095억 1,617만 5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44.54% 감액된 637억 4,482만 2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21.32% 증가된 11억 952만 3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1.05% 증액된 10억 530만 9천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4.97% 증액된 232억 757만 9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9.5% 증액된 204억 4,894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28.88%인 444억 7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비 69억 1,74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29억 6,460만 원을 매칭하여 총 98억 8,2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2021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770만 원, 도비 3,276만 원을 지원받아 총 3억 57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100% 총 5억 2,634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 조성”입니다. 범죄피해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며, 연도별 조성 계획에 따라 올해 1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입니다. 2021년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리섬, 사리골, 다농마트 총 3개 상권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 매칭부담금 3,300만 원을 추가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일환으로, 생생 안심상권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상권을 만들고자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안산환경재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모바일 결제수단 도입, 지급보증비 등의 예산으로 국비 25억 2,000만 원과 도비 8억 8,755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8억 8,755만 원을 매칭하여 총 42억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초 대비 16억 2,43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들의 조기진단 검사를 유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비 5600만 원으로 24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에 대한 사항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과 이자수입 67만 원으로 총 1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으로 1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우리 예산을 본청을 비롯한 전체 안산시 추경예산을 잡는 우리 기획경제실에 예산과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문을 할까요, 하나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 과장님, 여기 보면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라고 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해서 잡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을 국비를 타온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31개 시군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이디어는 31개 시군에서 낸 거라고 보면 되네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실질상 우리 경력단절 어머니들의 다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이름을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국비 내시가 현재는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인데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아이디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정종길위원

전 과장님 90블록에 재무제표 분석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뭐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90블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PFV 했을 경우 700억 기부채납하고 2천억 순익에서 수익금 반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원래 2023년까지 사업기간인데요. 현재는 복합용지 때문에 지연이 되고 2023년은 지날 것 같고, 단지 저희가 TFT팀을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차 입주가 다 끝납니다. 입주가 현재 끝났고요. 올해 1월 달에 다 끝났죠.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90블록 대규모 사업이 사실 아파트 입주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또 아파트 분양가도 비쌌고 해가지고 분명히 협약사항에 있지만 저희가 보기는 순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간에 아파트만 입주했을 경우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수익률의 700억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2천억입니다.

정종길위원

9%가 남으면 2천억을 한다는 그 건에 대해서 해 보겠다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역세권 타당성조사 초지역, 이게 우리가 예산이 그때는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126만 원만 우선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1억 7500을 잡은 겁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절차에 의해서 지방행정에서 상한선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행정 절차의 한 일환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양해할 사항이고요.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장

예, 거기서 하시죠.

정종길위원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장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교육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추가로 올려서 5억 1천이었던 것이 5억 5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5억 1천 기정 본예산을 잡았으면 이 5억 1121만 8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고, 이게 올해 최초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늘 해 왔던 거잖아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정종길위원

늘 해 왔던 거지만 작년 재작년 그 이전 것에 했던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만큼 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잡아가지고 5억 1천, 작년에 비하면 돈이 줄었을 겁니다, 자금이.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줄었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지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 5억 1천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그러면 사업 운영의 미를 살려가지고 시간을 줄인다든가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확, 이걸 아직 해 보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겨울방학에 했던 사람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체험연수를 했겠죠. 그러면 굳이 추경에 잡아가지고 또 이거를 5억 5천까지 끌어올려서 맞춰야 되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저희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싶지만 학생들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일자리정책과에 다른 것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하는 의도와 이거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조직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정종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 막노동 할래, 공무원 할래?” 그러면 다 공무원 하고 싶죠. 시험공부 할 시간과 자금의 여력만 있다면 다 학원 다니면서 공무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민 70만 중에 공무원이 60만이고 시민이 10만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뭔 조직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를 알겠어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모양새도 더 좋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꼭 필요하신 거죠, 팀장님?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필요합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신현석 국장님.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네, 신현석입니다.

정종길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를 늘리고 창출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 목적은 단타 기간직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서 계속적으로 세금을 쏟아 붓는 것보다 뭔가 합리적 방안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사업하시는 기업들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산업지원본부의 기업지원팀에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대출, 이자보전 이런 것들 좋다. 다 좋은데, 실지로 받으러 가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이 너무 많다고 얘기한다, 조건도 까다롭다,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 그러고 나서 기다렸더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죽겠다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죠.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아니고요, 국장님.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아르바이트 자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종길위원

갈 데가 없는 거죠.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예산 형편상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보됐으면 하는 부분인데도 예산 사정상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에서 일자리정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하여튼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할 게 우리 2층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과 시민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는 역할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하면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쏟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거든요, 정책의 하나거든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래서 기업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기업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4천만 원도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의도는 알겠으나 운영의 미에서는 살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시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건 뭐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시민시장 저희 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로 사용료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두 군데 해가지고 그걸 산술평균 해가지고 시민시장에 계시는 분들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에 하고 지금 3년 후인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2018년에 했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먼저 한쪽의 측면을 보면 적정한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수수료를 내게끔 하는 의도는 알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편에서 접근하면 좀 더 저렴한 사용료를 내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이겠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두 번째 반대로 얘기하면 시 공유지에 있는 시민시장을 무한정 저렴하게 해줄 수는 없는 또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상충되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수수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공시지가도 변경이 되고 주위환경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해야 그분들의 불만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게 6천정도 필요하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잡혀 있다가 6천이에요. 이것도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서 기정액은 100만 원 일단 제목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6천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6천을 잡으려고 했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원래 6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모든 부서가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기획예산 이석종 과장님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새겨듣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행사 5천 도·시비, 그다음에 특별할인행사 패션타운 7875만 원, 이거 코로나인데 어차피 못하시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작년에도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희는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구거리도 그렇고 패션타운 거기도 그렇고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기간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는 10일 하던 것을 31일간 했고요, 패션타운은 9일 하던 걸 15일간으로 했는데 방법은 전에는 연예인이나 가수 불러서 공연 위주로 축제 위주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홍보에 집중을 하고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서두에 결론적으로 “이거 못하시죠?”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가구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십분 알고요, 심지어는 잘 하신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패션타운 특별할인행사도 실질적으로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피부로 직접 못 느끼더라도 저희가 패션타운 가서 무엇을 구매하면 그 할인해준 만큼의 우리시가 약간의 보조를 하고, 그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은 좀 더 저렴하게 피부로 확 느낄 만큼, 못 느낀 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느낄 만큼의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인지할 만큼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예산을 주면 가수 부르고 초청하고, 저희 또 가가지고 인사말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오시고, 여기만 특정하게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모든 행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행사 초청을 해서 가수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자꾸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종길위원

가수도 물론 불러야 되죠. 그런데 하루만 부르면 되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거 반짝 왔다가고 하니까 이벤트사로 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조금,

정종길위원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10일 행사를 하는데 가수가 4일을 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수는 바뀌지만 와가지고 세 곡에서 다섯 곡을 하고 가고 돈을 받아가는 것은 알아요. 물론 가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하루정도만 하고 나머지 거기에 쏟아 부을 돈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 중간이 많이 먹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기획예산과 과장님 1회 추경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 미 확보된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11가지가. 그중에 이번 1회 추경에 거의 다 세워졌죠, 지난번 본예산에 못 했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전부 다는 못했고요. 일부는 부득이하게 2회 추경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중에 금액이 큰 거라면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금액이 큰 거는 우선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못 세우고 나머지는 다 세우신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 외 일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관련된 예산이 전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억을 세웠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도비 매칭이긴 하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도에서 그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도 못하는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만약에 도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기존에 받았던 청년과 또 시기가 도래돼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찌됐든 선거와 관련해서 또 바뀌면 그건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큰 금액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잖아요.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돼서 지금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타서 쓰신 분들도 계시고 14일 엊그제 14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동에 오셔서 접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3월 1일부터인 건가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다행스럽게도 어제 밤 11시 기준으로 93.9% 61만 5천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50만 이상 시군에서 보더라도 세 번째로 높은 지금 현재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높은 프로테이지를 높이기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동장님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의 노고가 되게 커요,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찌됐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야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어떤 기본급여는 받지만 찾아가는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사각지대에 신청을 못하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이라든가 홀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 문도 안 열어주고 있다가 이거 신청 돈과 관련됩니다, 하면 얼른 문 열어주고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직원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지금 93%면 거의 다 됐다고 보지만 남은 1%까지라도 다 신청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산시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동에 계시는 동 직원분과 여기에 근로로 참여하는 분 또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다 우리 집행부의 아이디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7페이지 2천만 원 공공배달앱 가맹 홍보비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은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하고 오산하고 지금 3개 시에서 시범실시를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범실시하고 2022년도까지 나머지 31개 시군에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3개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떠냐, 효과가 굉장히 좋다, 소상공인들 워낙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할 수 있느냐, 그래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지금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종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700개 정도 업종이 나왔습니다. 치킨집부터 족발집, 중국집 해서 분식집 해가지고 5700개 업체인데 거기다 공공배달앱을 저희가 보급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민간 배달앱 대표주자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때는 한 달에 8, 9%에서 13%까지 앱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을 월 1천만 원을 잡았을 때 한 120만 원 적게는 9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것을 공공배달앱으로 하면 24만 원 정도면 이분들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공공배달앱을 하시면 1천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2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먼저 선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가 아니고 그럼 도비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홍보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인 거죠, 홍보?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공공배답앱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입,

옥순

현옥순위원

네, 홍보.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못가니까 이 배달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수수료가 어떻게 틀리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어디 회사 있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00의민족 그다음에,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데는 좀 비싸요. 아닌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뭐 떼고 나면 정말 주인 사장님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런 전략적인 공공배답앱 가맹 그거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연결돼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원 정도, 도비 1억, 시비 1억 있잖아요? 설명서 35페이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골목상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지정기준. 어떤 기준이에요? 상점가가 이렇게 양쪽에 몇 개 이상 돼야 이게 지정이 되지 제가 한두 개 10개 있는 상점에서 제가 사장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에 가입을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이 기준에 못 들어 가가지고. 그런 골목상권의 회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혜택은 그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골목 작년에 이걸 4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환경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하는 겁니다. 도비 50%하고 저희 시비 50%인데요. 그걸 4억을 했다가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전통시장 8곳, 상점가 6곳, 골목상권 32곳입니다. 이곳에다가 방역을 하고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어떤 소독약품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원을 했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골목상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곳을 중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서 저희가 선택 집중해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또 회원이 아니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지영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 대상 사업에 대부분 코로나 방역사업이 있고, 환경정화 사업이 있고, 공공업무 사업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 환경정화 사업은 대부도에 한정된 거 아니죠? 안산시의 환경정화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각 사업부서에서 환경 정비하는 것을 주로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표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게 보통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100명 정도 이내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최대 120명까지도 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0명, 최대 아무튼 100명에서 120명인데 그럼 올해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 이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몇 명 현재 하고 있어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현재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명이요? 그냥 70명이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적네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적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적은데 어떻게 예산은 더 증가가 됐어요? 매년 120명이 해 왔다면서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80명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180명이면 한 60여명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 예산은 줄고 학생도 줄어야 되는 거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특별한 예 말고는 딱 정해져야 돼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그래야 보거든요. 스스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도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이게 컴퓨터로 돌리는 거잖아요. 다섯 번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운 좋게 한 번 신청했는데 이번에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번 해에는 우리 부서 마음대로 이렇게 몇 명, 다음에는 몇 명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존처럼 이번은 예외사항이지만 100명에서 120명 딱 기준을 갖고 가는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해주고 싶다는 거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5페이지 그 밑에 2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 소득 있잖아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이것은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서 도비 금액이 성립전예산 편성하면서 시비 50% 올린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요양보호자 등에게 1인 1회 23만 원 손실보상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23만 원 보상해주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인원이 요양 아까 자료를 봤는데 적던데 그쪽은 왜 이렇게 적어요? 요양보호사 7명인가, 대상이 243명이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총 243명인데요. 자세한 자료는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있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도비 6875만 원 이거는 50%해서 다 지급을 한 건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게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부담이 10% 있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도비 50%는 경기도 시장상권활성화진흥원으로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 시 40% 부담을 이번에 세워서 분담금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3300만 원을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하고 5500을 매칭하는 거네요, 그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도비하고 매칭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죠, 그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건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인건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리섬, 선부광장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 있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에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럼?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한 곳당 1100만 원씩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건비 보조해주는 거네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은 저희가 스타프라자도 신청을 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그렇게 다섯 곳이 된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일자리정책팀장 지영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자리정책과가 2019년도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반납한 건가요? 이제 반납할 건가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억 8300만 원인데 이게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했어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사유가 있을 텐데.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예,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흥 소재 산업단지에 창조경제 창출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통근버스와 기숙사 지원을 진행하는데 기숙사 지원 수혜 기업 수 목표는 139개사였는데 109개사를 지원함으로써 달성률 86%만 진행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집행잔액이에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진즉에 반납을 하시지 왜 지금 시점에서 반납을 하시는 건지, 계속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그럼?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고용노동부에서 정산이 늦어져가지고 좀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정산이 늦어져서?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쭉 보니까 이번에 드론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청년 영상예술인 지원, 그다음에 우리 정종길 위원이 질의한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됐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드론전문가 양성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민간경상사업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39세 이하 직업이 없는 청년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 직원이 채용을 거기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업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드론 같은 경우는 “플라이존” 드론교육원이라고 우리 안산에서 공개로 모집을 하면 응모한 현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업체하고 무직 청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청년 영상예술인 사업은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역시 같은 거고요. 100% 사업 중에서 국비 50, 시비 40, 또 업체가 10% 부담하는 건데요. 여기 업체는 “비주얼메이커” 또 “안산소식”이라는 일종의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희망자랑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엄마의 두 번째 출근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여기도 주식회사 “이래”라는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인원이 미달돼서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이렇게 안 들어오고 1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된 모양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최근에 내시가 돼서 그걸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자부담 10%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담하는 건 없고 기업에서 10%만 부담하고 청년을 쓰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도비 50, 그다음에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10%인데 기업에서 10%를 부담한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업에서 10% 부담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대해서 직업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교육이 끝나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번에 1차 추경을 과연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까 사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유보금을 528억을 이렇게 유보금을 사용해서 1회 추경을 세운 것 같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내부 유보금은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해양연구원 매입비 있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걸 491억을 빼고 나면 실제 큰 저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국도비 내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세입에 더 증가요인이 있어서 다행히 빚은 내지 않고 현재 있는 예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1회 추경을 빠듯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3개 상임위 전체 예산을 다보니까 아무튼 빠듯하게 이걸로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사동 90블록 재무제표 용역 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회계사 쪽에 나중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TFT팀을 구성했는데요. 변호사 한 분하고 회계과 두 분, 세무사 두 분, 그다음에 변호사 겸 재정전문가 한 분 해가지고 여섯 분을 저희가 했고요. 하게 되면 세무사 쪽하고 회계사 쪽에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훈PFV에서 재무제표를 잘 받아와서 그걸 검토를 해야 할 텐데,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모든 법인 기업이 3월 31일 날 20년도 재무제표가 법인세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에 용역발주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산이 통과되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심도 있게 잘 분석하셔서 기부채납금 700억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2천억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16년부터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인데 아시다시피 2023년은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큼 길어질지도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순수하게 올해 입주 끝났을 때 어떤 중간점검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도 보듯이 아파트만 가지고 전체적인 순이익이 남았을 거라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물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짚어보려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계속 늦어진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당초 23년까지인데 현재 사업진행 속도로 보면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3년은 어렵고 그 이후로 아마 될 건데 저희가 그 시기는 아직까지도 아마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AK몰도 우리 자이 1, 2차 입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자이 1, 2차에서 공급하는 아무튼 AK몰도 아직 착공을 못해서 굉장히 사업이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AK몰 지속적으로 PFV 쪽에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처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PFV에 주장하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주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입주 분양광고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 전체가 동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FV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AK몰에 거기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AK몰이 당초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난항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AK몰이 당초 계획이 바뀐 게 화성에 스타필드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최근 언론에 통하면 광명 쪽에 AK몰을 집중하는 부분이 또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이 쇼핑몰의 개념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성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쪽에 쇼핑몰은 분명히 어떤 입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됐든 뭐든 충분히 그 부분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 놓은 거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훈PFV에 유선상으로 통화만 하지 말고 공문으로 계속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수시로 문서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문을 남겨놔야 향후에 대응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화만 하지 말고 공문을 그때그때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초지역세권이 있는데요. 초지역세권 지금 1억 7500 올라왔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완료했고요. 거기서 사업성 때문에 아파트 물량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700세대를 했는데 조정해가지고 1700세대로 나름대로 기본구상은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에서 타당성, 행정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려고 예산 올린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주거시설뿐만이 아니고 문화시설, 그다음에 역세권 도시개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용역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용역자료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초지역세권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광역교통망이다 교통요충지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현재 그 가치는 계속 날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주로 아파트 쪽에 물량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것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 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부담금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억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억으로 줄었는데요, 경기도 부담을 1억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지만 저희가 4억을 가지고 하다가 올해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그런 데도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조금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런 쪽에 올해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집중해서 그냥 길에 뿌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손닿거나 이런 데, PC방이나 이런 데, 거의 PC방은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런 데라든가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선별해서 선택 집중해서 소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안산 다온화폐 발행비가 이게 도비가 5억 88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이걸 대체했는데 이유가 뭐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작년 9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2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도 그렇고 도비고 그렇고 거기서 자체조정을 해서 이렇게 줄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됐겠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동일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동일하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안산시에서 워낙 발행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2500억을 발행할 경우에 앞으로 한 62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정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1분기 이달 말까지 발행하는 걸 실적을 봐가지고 차등분배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비와 국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또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왜 또 60만 원에서 10%를 지원했는데 왜 40만 원으로 줄었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한 87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 저희가 올해 예정했던 2500억이 7월말경이면 완료가 되고 예산이 다 소진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 한도를 40으로 줄였는데 지금 40만 원만 하더라도 7월말경이면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시민들은 생각 외로 다온카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사실 10%를 더 주니까 가정살림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대로 60을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7월말에 끝내고 나머지 4, 5개월을 발행을 안 하는 것도 또 시민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도 도움이 되고 그 재원도 큰 타격이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했잖아요.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종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금 자립도가 현재 얼마나 되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요?

윤태천위원

예.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현재 36.92%입니다.

윤태천위원

36.,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92%요.

윤태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1%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올해는 추경까지 하면 비슷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한 1%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이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는 재원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 재정에 여유를 찾으려면 시유지를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89블록이라든가 이런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세입 증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45%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땅 팔아가지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그것도 시 재정 확충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얼마나 돼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잠깐만요. 한 19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으로 우리 예탁현황이 한 1950억에서 6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몇 십억씩 왔다갔다 하면 누가 먹을 건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이 있고 지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치면 1969억이었는데 이제 이자부분 변동이라든가,

윤태천위원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한 30억 정도에서 50억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이자수입도 적네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이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내려가서 금리가 많이 낮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얼마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잠깐만요. 현재 작년도 말에 2735억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현재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올해 지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한 1500억 정도 현재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에서 통장 관리하는 게 뭐 뭐 있죠?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또,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개만 관리하고 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땅 매각한 기금은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700억 정도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한 1200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지나면 한 1500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지금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 재정이 금방 바닥, 앞으로는 공무원들 월급 줄 것도 걱정이네요, 당장. 그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네, 신현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괄 신현석 국장님이 3급 국장님이시잖아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나날이 갈수록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작년 금년 들어서 재정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음으로 해서 방역체계가 구축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도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쯤이면 아마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세입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출비용에 우리 45%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한정된 예산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을, 세입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이 좀 미흡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공사 사업비 대행비가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우리 예산과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요구한 거는 처음에는 40억 정도 했다 나중에 늘어나서 한 6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60억?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여기 도시공사 대행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조금 이따가 도시공사 때도 여쭤보셔도 되겠지만, 이거는 대부도에 대부복지센터가 건립이 됐는데 현재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해서 이번에 한 4억 8천 정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4억 8800?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 하나 주시고요, 자료 요청.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여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내용을.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민간위탁금 보면 경기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운영비 있잖아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상상대로요?

윤태천위원

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상상대로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시되면서 이번에 시비가 일부 삭감됐는데요. 상상대로는 지금 선부동에 선부로 312번지, 그러니까 와동 면허시험장 옆에 있는데 이게 그전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개소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드론전문가 양성 지원비가 374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안산시민한테 다 드론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윤태천위원

미흡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39세 이하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 드론관련 전문기술원이나 기업체에 매칭을 해 줘서 그 청년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기업에서 청년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청년한테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은 몇 세로 보는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우리 현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데 보면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5세에서 39세 이하.

윤태천위원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에다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보조해주는 거네요, 그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국비 50, 시비 40, 기업체에서 10%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왜 예산과에서 의원님들 지역 민원현안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시급성 있는 거를 의원님들이 이렇게 줬잖아요? 뭐 이렇게 신청하세요, 그러고 했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그거는 왜 예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받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건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제출해 달라 요청한 적은 없고요. 의회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산이 거의 많이 편성된 상태였고, 또 한 가지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과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또 지역주민의 필요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걸 반영을 했고, 일부는 금액이 너무 많다든가,

윤태천위원

과장님 어차피 그거는 지역현안이고 어차피 예산과, 지역의 의원님들은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시급성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줬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매번 공수표만 남발하면 됩니까, 그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거 시기적으로 좀 빨리 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의원님들 현황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예산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실 것을, 신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이라는 거는 단어가 법령 용어에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또 안산시민의 안녕과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예산만 넉넉하다 하면 요구하시고 주민이 원하는 거 100%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빡빡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멘트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각별히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지역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타당성 용역조사 하잖아요,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그 부분은 해결됐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매몰비용에 관계되는 건 어차피 초지역세권 현안사항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선 해결 후 사업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해결이라는 건 나름대로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이 주로 법률자문 했고, 실질적으로 현대 측이,

추연호위원

누가 내야 돼요, 돈?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현재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얘기하세요. 채권부작위 소송이라도 해서 그거 깔끔히 정리하고 뭘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그걸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관계되는 건 현대의 어떤 사업이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금액은 저기하지만 또 어떤 협의할 것이,

추연호위원

금액이 확실치 않으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부작위 소송 걸게끔 하라니까요. 법적으로 판단 받아서 그 부분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도 지금 방식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에서 줘야 된다는데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도시공사에도 자문변호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면 소송이 법원에서 져가지고 도시공사가 물으면 도시공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추연호위원

시에서 우리 보고 출자해달라고 하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은 일단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실장님 그거는 한번 나중에 잘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산 수립하는데 우리 예산이 돈도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세입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결산도 안 했는데 지금 예측해서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건데 나중에 아무 것도 안 되면 연말에서 사업 다 불용처리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빨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예측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자체는 그 해 연도 걸로 끝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세입 이거 전체 예산서 보면 예측해서 지금 넣어놨어요, 예산. 저기 팔리지도 않은 거 팔렸다고 하고.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편성을 할 때는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계획된 우리 매각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데요. 하여튼 대부도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매각공고를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다시,

추연호위원

지금 어디 땅이 또 매각하는 거예요? 본예산 매각 예상해서 넣었는데,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공고를 할 거고요.

추연호위원

추경에 또 밀렸는데?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지금 하나는,

추연호위원

193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원시운동장에 옛날 거기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 민간한테 매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추연호위원

193억이 그 돈이에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다 예산을 추측해서 지금 예산을,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거는 업자가,

추연호위원

세입과 세출을 지금 그냥 가상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면 세출 못하는 거거든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게 19년도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협상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되면 바로 그거는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렇게 예산 가져오면 제가 있는 한 승인은 못해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결산도 안 해가지고 본예산에 잉여금 집어넣고, 또 땅도 안 팔았는데 나 땅 팔 거라고 해서 예상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갖고 세출예산을 잡는 경우는 이거 다른 사업들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돈 안 내면 아무 것도 못하는 일이고. 실장님 이 부분은 잘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빨리 사업 이거 빨리 빨리 팔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전에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화랑역세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저희가 이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했죠? 알고 계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이 타당성 용역이요?

김동수위원장

예, 화랑역세권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2019년도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와가지고요.

김동수위원장

2억 8500을 세웠었어요. 세웠다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때 왜 반납했는지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일단 이건 그래요. 저는 민선 초기에 언제든지 용역을 대개 화랑역세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인드로 시장님들이 용역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용역을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 일정은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치는 걸로 저희가 일정 타임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올해 말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중앙투자심사까지 올해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하는데, 올해하면 지금 민선7기가 끝나는 시기인데 그거를 더 내년에 이걸 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왜 19년도에도 반납을 했는데,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3회 추경에 반납까지 했는데 또 이걸 세워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받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례적으로 받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미 짜여져서 끝난 상황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 반영을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일부 반영은 아니고요. 이미 부서에서 요청한 것과 의원님들이,

김동수위원장

동일한 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동일한 건이었는데 시급성을 요구하거나 민원이 많은 거는 공교롭게도 이게 같이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김동수위원장

의원님들이 요청을 한 거하고 반영된 거하고 일치가 됐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의원님들의 반영이 된 거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의원님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희가 예산을 안 냈다는 게 모순인 것 같고요. 이건 우리 의회 차원인 것 같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이번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은 게 4억 8,800이에요. 맞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아직 위수탁계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할 예산 중에 기간제 관리 부분만 6명 인건비 포함해서 외부 수영장이나 실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요, 밖에 외부의 순수 관리비만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계약체결은 안 됐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앞으로 계약체결하면 운영까지도 도시공사가 받지 않겠어요? 그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운영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16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최소 관리,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받는다고 보면 새 건물이다 보니까 16억, 햇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줄어들지는 않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대부동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예산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는데 하여튼 잘 무리 없이 받으시면서 도시공사도 물론 출자기관이고 위탁을 동시에 하지만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받게 되면 해 주시기를 바라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교통본부장님,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자원선별지원팀인가 거기에서 하나요?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을 하죠? 선별을 하고 나면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양 보건소에서 주사기 이런 것들 특수 의료용품을 폐기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만만치 않게 점점 가격경쟁이 없이 그냥 일단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거업체가. 그런데 우리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선별을 하고 나면 특수하게 버려야 되는 페기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또 도시환경위원회도 가서 위원장님 찾아뵙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별하고 나면 돈을 받고 반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 돈을 주고 반출합니다. 그래서 연 예산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약 9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그런데 본예산 지금 5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반영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별센터 같은 경우 6월 말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중계시설은 8월 말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쓰더라도 7월 말이면 저희들이 선별센터에서 폐기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도 가서 읍소를 했고 저희 직무대행님께서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의회, 시에 사정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7월 말이면 폐기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화재가 두 번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에서 불법폐기물 수거해다가 쌓아놓은 데서 자연발화가 됐고 두 번째는 또 공동주택 플라스틱이 가격이 다운되면서 안 나가가지고 이게 자연발화가 됐는데 이게 7월, 8월 못 나가면 이게 또 자연발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사도 1식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라도 돌려서 폐기물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도시공사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타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7월, 8월 예산을 돌려서라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일단은 한 38억여 원 정도가 부족한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 창고에다 쌓아놓고 지금 추적하고 들키고 이게 막 기획시리즈로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불법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그걸 들어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여쭈어 본 거고요.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과장님, 참고적으로 예산이 아예 없어서 못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없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해당부서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도시공사에서 연락은 왔는데 좀 늦게 온 부분도 있고요, 다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2회 추경이 아니고요, 특수폐기물 같은 경우는 선별하고 나서 나올 때 그거를 폐기하려면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끌어 쓸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제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고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다만 2회 추경에 확보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도시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은 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거는 예산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본부장님, 혹시 2회 추경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없으면 특수폐기물이나 선별한 폐기물 폐기를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까? 며칠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폐기물법에 있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적재는 저희들이 선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적재를 하면 자연발화 위험성도 있지만 최대한 적재될 수 있는 양이 일주일이면 그 부지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재는 할 수 없고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식으로 할 수 있는데 “10월, 11월, 12월에 체육관 동력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쪽으로 돌려서 폐기물을 일단 내보내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불신하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2회 추경에 또 반영이 안 되면 전기료 못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부서 내에서 서로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늘 도시공사도 임원 추천을 받아서 오늘까지 마감한다고 하니까, 권한대행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정종길위원

그거를 당장에 지금 올라온 1회 추경은 끝났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시는 동안에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정종길위원

놓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실내외 다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맞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일부는 하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일부는 어느,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탁구장, 배구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배구를 하고 있다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거는 동의 어머니단 배구 하는데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수요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죠. 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실내 17일부터 배구는 시작한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실내에 그것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맞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실외 축구 이런 것도 지금 다 100% 그러면 오픈하는 건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00%는 아니고요, 일부분만 6개 구장 정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실내도 일부 하고 있는데 실외는 실내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다 못한다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안산이 코로나가 계속 안 지키고 이렇게 가니까 축구하시는 분들은 자꾸 다른 시도는 지금 코로나가 적게 나오니까 개방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아직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만 개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곳만, 코로나 방역대책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곳만 시설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쳐 있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고 어느 정도 직원이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좋겠지만 5인 미만이 하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실외에도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저희 시설들도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도 처음에는 솔직히 피부에 와 닿고 좋았어요. 그런데 주차관리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휴일 날 같은 데는.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낫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이 지금쯤은 어떻게 나왔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5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 있는데 예산이 8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은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12시부터 2시까지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요금을 받는 걸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월 1일부터 노외는 이제 받겠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2시간, 점심시간에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 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는 거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다시 예산서 보면 정수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정수기 회사 어디 거예요? 아니, 예산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 안 나와 있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계획만 지금 잡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획만 있는 거예요, 10대? 체육센터에 정수기가 10대가 필요합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게 우리 그 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게 개방이 됐을 때, 우리가 2층도 체육 강당 운영도 하고 조그마한 헬스클럽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러죠. 다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여기 필요하고 저기 필요할 거라는 계획이잖아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이것 이번에 잡은 것도 정수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 다 잡아져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반운영비를 줘야 정수기도 넣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4,600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업무차량 임차료가 2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2대는 누가 쓰며, 요즘 일반경유차는 안 되잖아요? 전기차로 하시는 거죠, 렌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기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타시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직원들 업무,

옥순

현옥순위원

그냥 직원 출장 업무용?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모르는 문구가 있었는데 수탁자산취득비 8,200 중에 맨 밑에 보면 허브라는 게 있어요. 111만 5천 원 허브, 이 허브가 뭐예요? 식물은 아니겠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이게 전산케이블 연결해 주는,

옥순

현옥순위원

전산케이블을 허브라고 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다음에 학교부설주차장 주차부스 래핑 있잖아요, 안내 간판?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픈 되어 있는 학교부설주차장에 대한 안내 간판 정비인가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3부스라는 것은 23개 학교라는 얘기인가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간판이 없었어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런 것들이 민간이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공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23개 학교에 다 정비를 하는 내용이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게 복지센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좋고 시설설비를 잘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체육복지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민의 어떤 할인 혜택, 또 더 미시적으로 좁아지면 대부 주민들을 위한 혜택 이런 게 있습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대부 주민은 운영하게 되면 80% 할인을 적용하고요, 관내 밖의 주민들은 50% 할인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확인은 민증으로 하시는 거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제가 본예산 때 반월동 조명 어둡다라고 한번 질의했었는데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반월동이요?

윤태천위원

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창말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치했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산이 없어서 조치는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거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어요.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해줘야 돼요. 그게 하자보수 하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런데 그 하자보수는 체육진흥과나 어디 실제로 실행한 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자보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해가지고 하자보수까지 넘어온 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가서 보고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해줬으면 어둡다 그랬으면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박영근 사장 직무대행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끝나면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산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예초기가 58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예초기죠? 예초기가 어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대부도 건 같은데요. 대부도가 워낙 넓어서 잔디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등에 짊어진 것이 아니고 손으로 밀고 다니는 예초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8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잔디깎기 이거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게 제일 비싼 게 손으로 밀고 다니는 예초기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초기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것은 등에 짊어지는 예초기인데 일반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어디 건데요? 그거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안산시 도시공사의 1년의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어떤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산재보험이라든가 안전 직원들 전체 보험 드는 것.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일단 시설에 드는 영조보험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보험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상해보험,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로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냐고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보험료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조보험 같은 경우에도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수의계약입니까?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영조보험은 한국재정공제협회라고 거기만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는 인적이나 자원이 사람이 많잖아요? 안전관리에 보험이 뭐뭐 들어 있는지 품목 그래가지고 예산단가를 전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면 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51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대부도 체육관 말씀하십니까?

명훈

한명훈위원

예, 대부도 복지체육센터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니요, 사실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중간에 쉬셔야 되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치공사 할 때 미화원들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또 편의 장치도 미리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에 맞게 설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사전에 미화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미화원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직무대행님, 예산은 아니고요, 대부도 지금 복지관 수영장이요. 거기가 국제규격화로 다 했나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국제규격화는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를 못 받나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추연호위원

그거를 당초에 할 때는 국제규격 그걸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국제규격품은 안 되고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국내 정도 행사는 할 수 있다 해서,

추연호위원

당초에 그것 시작할 때 국제규격으로 해서 국제대회도 거기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규격조차가 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안 맞아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안 되어서 다시, 거기서는 그 내용은 모르겠구나, 그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추연호위원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체육진흥과한테 질의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버스주차장은 확보,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직 안 됐고요, 지금 대부 수영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직 된 거는 없어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인수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제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옆의 공간에 녹지공간이 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거기 녹지축이 있죠. 거기 자체가 토취장인데.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않느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돌아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대부도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할지는 미지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인증을 못 받는 실태고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지만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국제경기는 어렵고 국내경기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들 좌석배치가 한쪽으로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부도 체육관에 대해서 아직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안 받았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야적 예산에 대해서 저도 우리 예산과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하고 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택 본부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두 시간 동안 점심시간에는 무료고 그 외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근무를 안 서고 무인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김동수위원장

저희 무인으로 하는데 전체 무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혹시 아시고 계세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김동수위원장

전체.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노외는 거의 지금 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다 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장

무인이라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관리하는 요원이 있죠? 무인주차장을 관리를 하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한다든지 한 분이서 관리를 돌아가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인터폰으로만 합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니터 보고 대응을 하고 또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아, 그걸로, 순회?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해서 긴급할 때는 정리를 한다 이거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대부분 그 상황실에서 인터폰으로 정리가 되고요. 정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 순회하는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즉시 출동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관리가 잘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무인 만약에 주차장을 보면 차가 평일에 1대, 2대 이렇게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활용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차 하루에 1대, 2대 이렇게 서 있는 주차장을 무인으로 닫아놓고, 저희가 안산시에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차단기를 내려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거기를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로가에 대고. 예를 들자면 우리 초지동에 택시쉼터 있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김동수위원장

택시쉼터 옆에 주차장 있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김동수위원장

거기 한 달, 지금 운행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거기 지금,

김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월 됐는데,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예.

김동수위원장

거기 지금 처음 문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 들어온 대수 저한테 자료를 부탁할게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택시주차장이요?

김동수위원장

예, 택시주차장 옆에.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옆에, 예.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금년 들어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