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김동선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 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3억 3450만 원이 증가한 36억 1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970년대 선진적인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등 재래식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는 드물게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말까지 시화호 오염과 반월공단, 노동자 도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오다가 정치권과 시민, 그리고 행정력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주거도시로서의 면모를 찾아가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하면서 온 도시가 무거운 침묵에 짓눌리게 되었으나 몇 년의 치유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병과 조두순 출소, 구마교회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안산은 또 다시 어두운 그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안산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밝지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는 안산시 홍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 안산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상홍보와 SNS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요청했지만 총예산 범위 내에서 현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을 어렵게 마련해 주셨던 데 보태서 다시 요청 드린 추경안으로 우리 안산을 밝히는 데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2021 안산방문의 해」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파급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우리시의 밝고 살맛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호문화도시 등을 홍보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최근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지나 모바일 온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SNS와 문자 마케팅 등 모바일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만여 명의 친구를 보유한 우리 시 카카오톡채널의 ‘친구톡’과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50%의 점유율을 가진 SKT와 연계한 ‘비즈챗’ 일명 비즈 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과 긴급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엄정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 예산액 규모는 총 17억 6852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1852만 원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주요사업 설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콜센터 IP교환기 업그레이드 사업비입니다. 콜센터 교환기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부품단종으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콜센터전화 인입장애 등 콜센터 운영에 어려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콜센터 IP교환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리시 예산 부담액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콜센터 IP 업그레이드를 통해 365일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2억 5097만 1천 원보다 2.39% 증가한 2억 5697만 1천 원으로 그 증가액은 600만 원입니다. 증가한 예산액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2021년 경기도의 우리시 종합감사를 위한 감사장 확보 수감 준비에 600만 원을 편성 당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총 감사계획을 2021년 1월 11일에서야 우리시에 통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는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우리 세월호수습단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박종미입니다. 서영주 단장 후임으로 1월 2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리시는 그간 상처를 희망으로 승화시켜 회복력이 강한 생명존중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회복의 노력은 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나 피해자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선 진행되었고, 가족과 마을 등의 단위로 공동체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세월호참사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회복하며, 지역주민과 세월호 가족 나아가 안산시 전체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설이자 국내 최초의 재난회복시설인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와 협의하여 안산시가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9년 안산마음건강센터 예정부지 바로 옆 고잔동 719-6번지로 건립을 검토하던 중 안산마음선강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연계성 결여와 고잔동 주민과 세월호유가족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호수동이 아닌 세월호 피해 주민이 가장 많은 고잔동 지역으로 건립예정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건립위치는 단원구 앞 원고잔공원 내 주차장 인근 부지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516㎡ 총 사업비 148억 원이 예상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수습지원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1쪽,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등 부정적 영향의 극복과 주민갈등 상황 해소 및 지역공동체의 치유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성 개요를 살펴보면, 고잔동 426-1 및 산83번지 원고잔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516㎡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하며, 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본 시설은 공연장, 강의실, 커뮤니티실, 카페, 갤러리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 공간 사업으로 유가족과 지역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 내 갈등관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근거와 건립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안산시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민 대상의 각종 교육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등과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변인.

김동선 생방송 오늘 저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동선 이것이 3% 정도면 요즘 방송에서는 기본은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SBS, KBS에 비해서는 한 1% 내지 2%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MBC에 3% 정도 하면 최소한은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MBC는 잘 안 봐요. MBC 잘 안 보고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데도 괜찮잖아요?

김동선 네, TV조선이나 채널A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MBC의 생방송 오늘 저녁은 이미 편성된지 한 2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채널A하고 TV조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라서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좋으니까 그만큼 광고 메시지가 비싼 거 아니에요?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을 홍보해서 안산을 대한민국이나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광고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시청률 높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TV조선이나 채널A을 한번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TV조선은 현재 6월 달 정도에 저희가 뭐 하나 지금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적정한 게 하나 있어서 아마 TV조선 상무하고 제가 조만간에 만날 계획인데요.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TV조선은 성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기에 이미지 기획홍보 내용을 여론조사나 이거 해본 거 있어요, 만족도조사 이것도?

김동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하기에는 이게 용역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평균 시청률하고 그 내용들이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대상이나 의원님들 대상으로도 한번 해 보세요.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향 안산시 로컬푸드 개장 연중 홍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와∼스타디움에 새로 생기는 로컬푸드 얘기하는 겁니까?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여기 말고도 해안도로에 있는 반월농협에서 하는 거기도 있잖아요.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알았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148억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부이지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안산시가 건립할 경우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네, 있다라고 돼 있지 몇 %인지는 모르네요, 아직?

네.

그리고 얼마를 받아올지도 모르겠고?

예.

일부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땅도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8억에 대한 얼마를 받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전액이면 좋겠지만 법에 또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 최대한 많이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주년이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예.

우리 부서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거리를 둬야 되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추모하는 추모관을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주기는 많이 모이실 수 없으니까 지금 협의 중이에요, 99명까지 모여서 행사하시는 걸로.

99명?

네.

2단계였을 때가 99명이지,

지금 현재 2단계입니다.

그죠? 내려갈 경우는 더 확대할 수도 있나요?

지금 1단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99명이거든요.

10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부지 매각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시로 매각하는 거네, 우리 시 땅 아니에요, 거기도?

그거는 보건복지부로 매각하는 경우예요.

아, 보건복지부에?

예.

이 온마음센터가 거기로 한다는 거네.

예.

그럼 여기 고잔동에 지금 있는 온마음센터도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운영되고 있는 게 초지동 거기로 새로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거기,

위원님 그건 다른 질문이니까.

아니, 여기 매각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아니, 세월호 건만.

틀린 거예요?

예.

아무튼 그 부분 148억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600만 원 경기도감사 비용을 청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감사에서 안산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 있죠? 작년 경기도감사에서 우리 시에.

작년이요?

예. 없었어요, 작년에는? 경기도감사에서?

작년 종합감사는 없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계곡, 이런 특정하게 사안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예.

그거 자료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은 앞전에는 민간위탁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이 교환기 업그레이드에 대한 예산은 안 올렸었죠?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그죠?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저희가 삭감한 건가, 예산 부서에서?

네.

원래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상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아직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콜센터 기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거든요. 그 안에 만약에 이게 장애가 발생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변인 예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대변인한테는 죄송하지만, 그죠?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예산 또한 이 사업비 또한 그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고장날지 모르겠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또 교환 기회가 있다면 미리 본예산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비즈챗’ 6천만 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SKT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KT가 어차피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 가족 중에서 한 명 정도는 SKT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만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채널은 매일 오는 그 문자채널인 거죠?

김동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변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선 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소통관님.

네.

IP교환기로 해서 5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동안에 고장 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까?

이 교환기는 한 번 고장이 나면 온 시스템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고장 난 사례는 없고 계속 점검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 구매뿐만이 아니라 점검계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로 도입한 연도가 2013년도 1월에 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8년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한 7년 정도가 수명이고요, 기술지원을 7년 정도 받는데 작년에 다른 예산에 밀려서 이걸 교환기를 못해서 기술지원만 구두로 협의를 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기술지원만 받았다?

네.

그럼 그 기술지원 계약이 끝났습니까?

그 기술지원도 끝났고요, 그리고 부품도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그걸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고장이 나면 다운된다는 얘기죠, 올스톱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600만 원 세우셨죠, 경기도감사 준비?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탁자, 의자, 테이블에 2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대료 95만 원, 사무용품 비용에 180만 원, 현수막 25만 원 그다음에 제본비용 1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정확한, 왜 지금 현재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탁자, 테이블 임차비용 2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우리 민원동 2층에 있는 강당에서 수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장소가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으로 견적 비슷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비용을 계상했고요. 프린터기나 나머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2017년도에 저희가 경기도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비용에서 물가상승 정도 약간 상승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스타디움 서측 2층에 기자실을 만들기 위해서 6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들기 위해서 200만 원인 거고요, 수감하기 위한 사무용품비 등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종미 단장님.

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득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148억이에요?

148억은 건물 건립비고요, 그거 말고 토지 추정가액은 6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148억 원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토지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신규 건물을 건립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 땅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거를 취득하든 매각을 하든 관리계획안에 그게 들어와서 그 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세월호에서 그쪽 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이 넘어오는 건 맞고요. 이게 건물을 지금 오는 건데 공유재산 취득 처분대상에,

이게 건물이거든요, 148억.

건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땅은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땅이 아니고 건물 148억 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계획안은 거기서 집어넣은 거지 지금 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땅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공원시설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땅은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땅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원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돼 있지만 그 땅의 용도를 우리가 결국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든 안 사든. 그래서 그 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 관리계획 변경,

그럼 그 관리계획안 변경이 지금 들어온 건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 건물을 거기다 짓겠다고 하여 그 건물까지 해서 관리계획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원 그 관리계획 도시계획 변경은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은 공원에서 하는 거는 맞고요. 나중에 하는 거는 맞고, 도시계획 변경은 별도로 도시계획 심의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실 공유재산 지금 우리 관리계획팀이 어디예요?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거를 받고 건물은 그쪽에서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관리팀이 다 회계과인데 왜 거기서 받아요? 그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받아야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팀이 회계과에 있죠?

예.

거기서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계획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팀이 지금 회계과에 있다니까 회계과에서 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다 완성돼서 이 부분의 자산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건물을 미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는 것 자체도 사업계획만 세월호수습단에서 계획서만 저쪽으로 넣으면 저쪽에서 받으면서 설명을 못하면 그쪽이 보충 참석해서 하는 게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행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건 제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단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석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센터장 이런 분들은 다 불러야 되지 않나요?

요구하면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하는 것에 제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고 내용은,

내용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궁금한 건 연도별 등록인원이 최근 5년간이거든요. 5년 이상은 안 되나요, 추가로?

5년 이상은 저희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5년 이상은 안 되는 거지?

아니요, 10년 동안 갖고 있는 문서가 있고 5년 동안 갖고 있는 문서가 있잖아요.

5년 이상 할 것 있으세요?

5년도 되죠, 5년 정도면 되나?

5년 것만 보세요.

5년 것만 보겠습니다.

5년 이내요?

예.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예.

위원님 요구만 하시면 되고요, 협의는 좀 이따 정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합니다.

네, 요구만요.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만.

정종길 위원님.

자율방범대 지금 초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계속 제가 질의했던 불법적인 요소,

아니, 자료만 요구해 주세요, 자료만.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여기 들어와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 그건 협의 시간에 하면 되고요, 자료 협의 시간에 해 주세요.

그거는 자료 요청하면 돼요.

특별히 추가 부서의 과장님이나 누구, 요청하실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