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제1차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출석해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김영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재무국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소관인 감사담당관과 재무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8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감사담당관 분야는 양이 많지않기 때문에 일문 일답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은 예산서 쪽순으로 세출은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분야 69쪽 70쪽 예산과목 감사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소관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간부가 변경이 되어서 소개 말씀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올리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은 쪽순으로 세출은 과별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전 감사담당했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시는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3페이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과 14페이지 상당 재산임대 구수입중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어렵다고 하지만 IMF 이후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기금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가 다른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넓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구재영간사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실 이자수입을 올리려면 세입이 많아야 됩니다. 세입이 곧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추경도 원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적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고 세입의 주원인 교부금이 벌써 150억 이상 시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고요 또 자체 세입도 여기서 줄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도 불용액이 적어 가지고 넘어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월 이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잔고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이자 수입을 높이고 싶어도 7월후로는 은행에 남아있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자 수입은 사실상 금년도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억 정도까지는 8월까지는 세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은행에 잔고로 남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런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반회계는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안들어 온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평잔이라고 해서 월평균 1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늘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잔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합시다. 공공이자수입 그 내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류별로요.

이자수입은 뭐 특별히 종류라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기금은요.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로 일반회계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6쪽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17쪽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중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매각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덧붙여서 주소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매각필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가 구위원님한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건수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또 홍보를 자꾸 하는 바람에 좀 그 전보다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필지수도 그러면 정확히 모르겠네요.

뽑으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요,

그러면 오늘은 답변이 안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페이지수로 말하자면,

그것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다 뽑아야 되니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약 300필지가 되고요 지금 금년에 매각한 것이 한 19억 정도됩니다. 약 300건이 되고요. 대충,

구유재산이요?

구유재산 플러스 거기에 시유재산이 거기 일부 들어있습니다. 구재산이 약 19억 금년 8월말까지 매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수당 나가는 것이 국고보조금이죠? 방범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이죠?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라서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른 항목을 하기 위해서이니까요.

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지금 자그마치 160억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160억이라면 우리 구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질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주세요.

지금 이승로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감액경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관을 떠나서 예산기능에서 편성할 때 잡은 것인데 제가 아는대로 성의있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작년 10월에 각 지역에 주민숙원사항이라든가 혹은 지역유지나 주민대표로부터 지시를 각종 사업에 경비를 충당하기위해서 세출분야를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요인의 세출요인이 생겼는데 세금이나 수수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다 법률에 의해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더하고 덜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특히 98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어느 부분도 우리가 세출 삭감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었어요. 세출을 어느 지역 사업을 깍고 할 수가 없어서 모든 민원을 수렴해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전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찾다 보니까 땅을 팔자, 재개발 지역이 한 62개 구역되니까 땅을 팔자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돈이 이만큼 될 것이다 그러니까 97년도 살림을 하고 이만큼 남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세출에 맞춰서 균형예산을 짰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이후에 전혀 땅 팔린 것이 전부 건설회사가 재개발 사업에 동참하는 회사가 능력이 지금 한계에 도달하니까 매각이 하나도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위원님들께 정직하게 보고를 드리면 애초부터 이것은 문제를 안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자금이 어렵다는 것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업을 우리가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도 그렇고 당시의 주민욕구도 그렇고 해서 연초에 봄에 많은 사업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자금은 넘어온 것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 집행하다 보니까 4월, 5월 부터는 이제 소위 자금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00억 정도 넘어와서 연초에 세금이 거치지 아니해도 구정에 지장이 없었는데 넘어온 것은 없는데 쓰기는 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특정기간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잘 꾸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즉 바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인데 저희들이 물론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평균 130억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96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요. 96년도도 130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홍성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불용액이 그동안 많았다고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쉽게 말해 이것은 97년도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과에서 쓴 예산집행잔액도 있고 사업이 취소된 것도 세입원이 못 거둔 것도 있고 그동안 재산매각같은 것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 재산매각도 덜 되고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남은 예산, 불용액 플러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매년 96년도도 쉽게 말해서 130억이 불용되었으니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는 얼마 나왔느냐 하면 9억 900만원 나왔습니다. 작년에 추경하면서 다 쓰고 해 가지고서 예산이 불용액이 금년에 넘어온 것이 일반회계 9억 900만원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예산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께서는 열성적으로 이렇게 많은 집행을 했을 것이고 또 재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돈을 많이 지출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바 하고 너무 편차, 수치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좋지않다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그 전에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되고 남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150억 160억이상, 160가까이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개운치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남네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전입금, 그 다음 부담금,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그 다음 19쪽 차량체납처분 그 다음에 수입과 과년도 수입중 변상금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도시가스 사업기금 재원 전입하고 개발 부담금 불용품 매각대금 그 다음에 19쪽 차량체납처분수입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지금까지 재무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분야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96쪽 재산관리부터 99쪽 회계관리까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96페이지에 국내여비 세무공무원 과징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감소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감소되었는데 감소시키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의욕이 없어서 오히려 활동이 저하되어서 세원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밀린 세금을 받아야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러는 경향이 아닙니까? 이것은 좀 활발히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여비도 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원을 발굴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감소된 부분이 어떻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이 구재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비는 거의 전 부서에서 20%씩 경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급양비와 세무활동비가 줄지만 저는 이런 때에 국가위기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더욱더 일하겠습니다.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좀 깍인다는 것을 국민과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 감소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기라든가 모든 것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겠죠? 같이 부응하고 있겠죠?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자료관리 전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경정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전산업무추진이 어느 선까지 전산화가 추진이 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문경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 공유재산전산화하고 국유재산전산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겠습니다만 시비에서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또 시 것을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그래서 저희것을 아끼고 구유재산하는 것을 거기다가 같이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갈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올린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일단 은 어느정도 시에서 보조한 것 가지고 국유재산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쪽은 통과합니까?

중간까지만 아까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전시간에 96쪽 중간 재산관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위에 일반업무추진비 이번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93쪽 상단 세무관리 운영비 목부터 94쪽, 95쪽 자체사업자산취득비 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0쪽부터 173쪽 지적관리경상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중간 지적관리에서부터 173쪽 지적관리경상예산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