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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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두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나는 대부복지체육센터 관련이고 하나는 학교주차장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학교주차장 사업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2개월 정도 3개월, 2개월이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동규

김동규위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뭐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반위탁을 내주다가 이번에 저희 도시공사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위탁에 대한 부분이 23개 학교 46명을 상대로 했는데 저희가 인수받음으로써 15개 학교 30명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인원수 줄어들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줄어드는 과정에서 혹시 갈등이나 반발 같은 거는 없었나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떤 사업이든 하다 보면 또 불평불만도 있고 하지만 원만하게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수만 줄이는 게 사실은 능사가 아니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사업목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관련 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전년도에 근무하던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다시 근무를 시키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공사야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의 입장에서 시 사업 입장이지만 시에서 이렇게 사업의 규모나 목표를 정해가지고 준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46분의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겨온 것은 계획안이 다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계약기간을 지금 처음에 3개월 수습기간을 잡고 뽑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시 선별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해가지고 23개월짜리 기간제로 다시 전환시킬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3개월짜리면 내년도에도 계속 고용이 된다는 것이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번에 그러니까 3개월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고용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부동복지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낸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업무용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2대를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6개월 임차료가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6개월 동안 2대에 1,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2년이면 4,800만 원이고 4년이면 9천만 원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대부도 체육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금 저희가 계산 잡는데 연 한 1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유지비로 해서 4억 8,800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인수인계도 지금 아직 안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4억 8,800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 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하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부분들은 일반운영비나 보수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월 단위, 연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수수료를 주거나 하는 부분이지만 차량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와 구입을 했을 경우에 경제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년에 9,600만 원이면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이 예산의 실링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예산과 이런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차량을 임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해가지고 구입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검토도 했고요. 다만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요청했던 금액은 이것보다 더 컸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이냐, 아니면 도시공사 위탁이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코로나 정국이고 이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했고요, 향후에 이게 변동이 되거나 뭔가 상황이 변화될 때에는 그런 게 아마 같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부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제로 해가지고 검토됐던 사항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 예산으로도 전출시키고 다 한 것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예산의 100분의1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0억 이내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사전에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차량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장기적으로 보면 몇 천만 원이 시에 이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없고 임차로 한다는 것은,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원래 기존의 대부 복지센터는 3년 계약을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사회 통과했는데 시측에서 지금 1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년으로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년 단위로, 그래서 지금 시도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위탁을 할 것인가, 도시공사에다 넘길 것인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가 지금 문서상에 1년으로 왔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1년을 임차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의 결정은 어디서 하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왜 그렇게 1년 단위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까?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지금 당초에는 3년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1년 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러면서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 보니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되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경제적일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했을 때 경제적인 것인지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그 말씀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시의 시설물이나 많은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성이 일반위탁보다 떨어진다, 이런 어떤 배경이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 근거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대부도의 체육시설이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영장이 시설이 규모에 비해서 지금 운영이 민간인들에 대한 운영이 얼마나 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아직까지 개방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골칫거리가 되는 대부 체육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떠맡은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 복지체육센터를 사실은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죠. 우리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해가지고 짓는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런 요구, 저런 요구가 반영이 되고 규모, 실제적인 경제성 이런 것보다는 많은 우려를 낳는 시설이 되어 버리고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고민은 저희들이 계속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1년 했다면 그 고민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지금 위탁 기간 중에 하여튼 금년 중에 어떤 결론은 내릴 겁니다. 도시공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이것 위탁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이고 수지율 자체가 저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데 한 4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5% 정도는 적자를 보는 것이고 복지차원에서 쳐다봐야지 이걸 수익성으로 쳐다봐서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좀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가면 또 안산시에 수영장이 한 여섯 군데가 더 준공이 나서 저희 도시공사로 넘겨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개소 수영장 운영하는데 연간 한 7억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수영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일반인의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도시공사나 되니까 공공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할 수 없이 떠넘기니까 받겠죠. 민간위탁자는 기본적인 수익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도시공사가 하든 민간위탁자가 하든 간에 시의 예산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보전 플러스 운영수익까지 사실은 나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시설들 위탁만 늘어나지, 그렇죠?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구조이고 애로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 체육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산 올린 부분이 사실은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거기가 공인2급에 관련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도 깊고 또 풀도 굉장히 대형, 그리고 다이빙 풀도 있어서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편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의 본부장님 혹시 이번 예산에 이 수영장이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목욕탕 정도는 시민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이나 일반 체육관,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일반 개방이 된다면 운영하지만 스킨스쿠버나 수영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향상 대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항상 대여를 또 스킨스쿠버한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기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시설물 편성은 없어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4억 7,500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회가 아닌 날에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시설은 없느냐는 거죠? 여기에 따로 그거를,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체육시설 부분에 체육관이 있고요, 그리고 목욕시설이 있는 샤워시설 있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1차 추경예산에 그걸 편성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체육부장님은 같이 배석 안 하셨나요? 도시공사 체육부장님은 안 오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도시공사 체육부장하고 두세 번인가 가서 이게 항상 대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회가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부탁을 했고 도시공사도 그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예. 오늘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떤 그 부분을 예산을 충분히 채워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같이 편성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요구하는 것은 1년치 예산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13억에 포함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4억 8천으로 해서 5월 달부터 9월 달 운영비만 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체육진흥과와 도시재생과 같이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여기를 공인 인증으로 해서 2급의 체육 수영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항상 대회를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와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전국대회를 하기에도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편성 다시 해야 돼요. 이것 지금 4억 8천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모양새 갖추는 거지 실제로 이 수영장과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림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주민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많고요, 그다음에 수영연맹, 우리 안산시 수영연맹에 있는 또 체육 관계자들도 큰 수영장이 생긴다고 기대하는데 우리시의 준비도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현재 수영장에 관한 부분은 일부 미흡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현재 코로나 정국이니까 괜찮고요. 다만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탈의실이라든가 목욕탕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기타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상당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고요, 기존의 체육진흥과에서 이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랑 다시 조정을 하세요. 협의하셔서 이 수영장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한번 여기 체육복지센터 가보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욕탕이라는 게 사실은 샤워장이에요. 샤워장 중에서도 그렇게 큰 샤워장은 아닌데 워낙 주민들이 목욕탕을 원하기 때문에 좀 면적을 도시재생과 설계 다 끝나고 나서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서 옆에 헬스장을 좁혀서 그걸 넓힌 건데 그 목욕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큰 수영장을 만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활용성을 위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센터를, 이걸 같이 도모하시고 이것 지금 도시공사가 올린 예산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영장을 전면 개장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커다란 시설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인건비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주사가 시작이 되어서 가을이면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형성이 된다 하면 다음 2회 추경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90블록 재무제표 분석 예산입니다. 90블록은 그랑자이 사업인데, 이게 신성장전략과군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지금 이거는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시다시피 90블록 같은 경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있고요. 그쪽 협약서 상에 발전기금 2천억이라는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발전기금 2천억이 9%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최대 2천억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저희가 보지 않고, 왜냐하면 복합용지는 아직까지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 있어서, 아파트가 올해 1월 달에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만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는데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몇 명입니까? TF팀.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6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 90블록은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저희 시에 무조건 세웠던 거를 조건으로 해서 9%의 수익이 났을 때로 해서 2천억,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최대, 예.

나정숙위원

최대.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게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 분양가가 또 많은 부분 사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예측하기에는 ‘야, 저거 순이익이 좀 났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저희도 물론 그 기대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23년까지 사업기간이, 장기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한 번 정도 아파트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떼어서 점검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90블록 아파트 말고 컨벤션이라든가 R&D를 만드는 그곳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대형 아파트만 들어서고 여기에 복합용지로써의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그래서 복합용지 부분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지식기반센터 이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업,

나정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는데요. 복합용지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 시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위치라든가 이런 게요. 그런데 변경이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그대로입니다, 현재.

나정숙위원

그대로입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건 뭐,

나정숙위원

추진은 그럼 지금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PFV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착공한 부분도 있고, 착공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어떤 시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당초 목표시기 맞추려고 그런 부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들인가요? 이게 드론 전문가라든지 청년영상예술인,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에도 했던 건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했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최근에 경기도 사업 예산이 내시되면서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안산시의 청년,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 관련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인데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국비 사업인데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국비가 50%, 시비 40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가 기획예산과, 청년 그거라서 그런가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인구청년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 경우에는 39세 미만의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떻든, 엄마이니까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러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니까 재취업 희망자 중에서 관내 기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분의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보전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같이 알선하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면 이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게 금액이 많지 않고요. 두 명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두 명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어떻게 뽑으셔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거를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기혼 여성 중에서 희망하는 기혼 여성과 기업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저희가 돈을 기업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기업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뽑냐고요. 두 명을,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뽑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기업과 희망자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둘이 조건이 맞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희망자는 얼마나 됐죠, 작년에?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희망자는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한 4명 정도 응모를 해서 두 명 정도를 해 줬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범피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던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기금 전출금은 뭐죠? 어디 기금에다가.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큰 범죄로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전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례가 이제 바뀌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먼젓번 임시회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검찰청에 있잖아요? 범죄피해자보호센터. 거기에다가도 하고 기금을 별도로 하면 이거는 직접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원회 구성하셔서,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행사 이것 작년에 얼마에 하셨죠? 매번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못하셨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수 초청도 하고, 연예인 초청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31일간으로. 그래서 연예인 초청해서 그런 거 하지 않고 할인행사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렇게 위주로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얼마에 했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작년에 1억 3천, 도비 4천이고요. 저희 시가 6천 그리고 자부담 3천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5천이네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내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공정무역은 착한소비운동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국제 간에 무역을 하다보면 어떤 불공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민 분들이라든가 어민 그다음에 축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자는 시민들께 조금씩 인식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식 개선 사업인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소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우리 시민이라도 이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제품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자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우리나라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품에 대해서 하는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민 분들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축산 소·닭 이런 거 키운 거라든가 어민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께서 생산하신 게 외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면 피해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착한소비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정무역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작년에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시민 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무역교실도 하고 이런데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 인식 개선 그런 차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역으로 피해를 본다고요? 그럼 관세를 올려야죠, 공정무역을 할 게 아니라.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한미 FTA라든가 옛날에 미국산 소고기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판매하고 이런 상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착한소비운동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유통산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약자 분이라고 그러실까, 그런 분들이 생산한 것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소비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내용.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시행하신 거랑.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신성장전략과 아까 하다가 만 부분 초지역세권 타당성 조사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은 저희 안산시의 가장 노른자 땅이고요. 그동안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몇 차례 했고 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등등의 진행이 오랫동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돔구장과 관련해서 그걸 추진하려다가도 안 됐고, 계속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언제 진행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 진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한 10여년 동안 지난 사업을 진행했고요. 사실은 용역도 세 번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광역 교통망이 되면서 주변이 안산시 굉장히 요충지로 떠올랐고 또 주변에 재건축이 한 8개 단지 만 세대 정도 현재 진행되고, 대부분 진행됐고 두 군데만 남았는데요. 아파트 물량이 급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좀 지연된 부분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당초 도시공사가 시행 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 행정절차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받아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방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이 500억 원 이상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는 그런 부분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업비에 대한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현재 그 쪽에는 전체 면적 중에서 공동주택을 한 1,700세대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복합쇼핑몰인데, 현재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4700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토지가만 한 3천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1,700세대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기본구상 용역 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지역이 역세권으로써 실지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주상복합이냐 등등 아니면 쇼핑몰이냐, 아트시티와 연관해서도 개발한다 이런 계획도 있었던 건데, 1,700세대의 그런 공동주택을 세운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세 번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저희가 매각 방식이, 도시공사 사업 시행이 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세 번 정도 공통 결과 2,800에서 2,700세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건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2,700 사실 나왔는데 너무 많은 물량이라 조정해서 천 세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물량이 한 1,700 세대,

나정숙위원

이렇게 1,7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우리 시 또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장상지구, 신길지구와 관련해서 또 여기 초지역세권에도 새로운 주거 지역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타당성 조사이니까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 마치면 또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 있기 때문에요. 그걸 충분히,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저희 의회에다가도 올리실 계획이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되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그 이후 사업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나정숙위원

공공배달앱 가맹 홍보비요. 이 정책은 우리 시의 정책은 아니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개발했습니다. 해 가지고 화성하고 오산하고 파주에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 후에 내년 말까나머지 31개 시군에 보급을 해 줄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군을 알아보니까 소상공인 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배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한 40억 들여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받아쓰면 되는데요. 도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안산시에서는 지금 배달하는 업종이 한 5,700개 정도 치킨집이라든가 족발집이라든가 중국 배달음식 이런 분들이 지금 8.6%에서 월 최대 15.5%까지 배달 앱 수수료를 냅니다. 이걸 이용하면,

나정숙위원

저도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료가 굉장히 부담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점점 올라가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도입하면 천만 원을 매출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한 120에서 130 들어가던 것을 이걸 저희가 도입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에 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5,700개 배달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저희는 이 예산 통과 해 주시면 바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월부터 가능합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도 시범을 하게 해 달라 했는데 이미 했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먼저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상생경제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2억 원.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또 감염증 홍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이거를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시네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어들었는데요. 저희 전 상권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특별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가실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위탁기관이 작년도 환경재단이었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정합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저희가 환경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방역할 수 있는 기관에 작년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골목상권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께 이번 추경 예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 예산이 694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아까 서두에도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추경에 한 700억 정도는 사실은 1차 추경으로써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타 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꼭 불요불급한, 특히 우리 기반시설,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도로, 공원, 보도블록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15%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1차 추경에 그런 부분 반영이 얼마만큼 될까 해서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 1차 추경에 한 700억 원 되면서 그 부분에, 시민들과 밀착된 그런 생활 예산들은 편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많았고 또 1회 추경에 부서에서 요구액이 많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충족하게 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추경 재원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재정안정화기금 융자는 하지 않고 국도비 내시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을 활용해서 638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각 부서에서의 요구액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2회 추경 8월에 예정돼, 의회 일정에 보면 8월 예정 돼 있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방재정의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 운영 현황 보고를 거의 매달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가 사실 재원이, 세입이 급격히 하려면 우리 89블록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원활히 빨리 되면 그 부분 일부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려운 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쭉 보니까요. 사실은 아까 도시공사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건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려면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 시의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정책도 아닌 것이 그냥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부담이 결국 되는 거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어제 보니까 1차 추경에 농업기술센터는 다 국도비 내시 편성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정말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야 아까 말씀하시는 저희가 땅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계속 우리 시에 있는 좋은 땅들 팔아가지고 재원 하면 쓰는 데가 계속 낭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거는 1차 추경에 한 694억 정도의 예산이 여러 시설물 운영비에 많이 편성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돼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기획예산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액이 131억 원이에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계획은 집행계획이 212억 원이고, 그렇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올해 해가지고 350억 규모 정도 되네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가지고 혹은 또 각종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인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재난관리기금 물론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는 맞지만,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집행할 때 147억 집행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에 사전 보고 했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생경제과에서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송해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답변하세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상임위에다가 위원장님께 자료 드리고 저희가 설명은 거기서는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임위원장한테 하신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자료 다 드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며칠 전에 하신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먼저 일찍 드렸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주일 전에?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재난지원금은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주요한 예산집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쓸 수는 있지만 의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하고 의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의회를 전체 상대로 해가지고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긴급성도 있고 이랬었는데요. 죄송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긴급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긴급성이지 의회에서 보면 결정하고 집행되는 과정이 의회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 버려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전년도, 올해 해가지고 350억이라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증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라든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어떤 버팀목 자금이든 정부1, 2차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항의 전화라든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지만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공문을 다 보내서 사각지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에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 보셨느냐 그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거너더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냈는데요, 지금 의회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사전 의견 받은 적이 없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사전에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권한이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는 곳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거쳐 가거나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후에 검증은 의회가 하는 것이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출한 모든 비용들 있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목별로 해가지고 다 해 주시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논의를 거친 논의 기록들 다 제출해 주시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재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 당연히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까지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혁신법무과.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를 상대로 한 최근의 집행부의 몇 가지 형태들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의기관으로서 활동을 저해하는 여러분들이 만든 공문 매뉴얼 아시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박근호 과장님은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재직도 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회활동을 저해하고자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오해라기보다는, 제가 의회의 계단을 밟은 지가 벌써 15년째고 내년이면 16년째입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정보나 혹은 이런 부분을 빼면 자유롭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집행부와의 소통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선이든 대면이든 현장이든 위원회든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매뉴얼 시켜가지고 사후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 집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죠. 그렇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먼저 그걸 매뉴얼화 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무분별한 자료의 요청이나 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공문화시켜가지고 통로를 일원화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을 통해가지고 혁신법무과로 해가지고 주고받자, 그리고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자, 언론기관에 유출을 하거나 공표를 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자정기능을 하도록 해가지고 자료요청은 의회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집행부하고 소통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80년대 독재정권도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후 보고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사후 보고하라는 것은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궁금해 하신 사항들이나.

동규

김동규위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사후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납니까? 요청하는 면담이나 현장방문이나 이러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이코트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다가 추진상황이나 또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이나 혹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단위에 사전에 협의는 해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의장단이나 여기에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의 의정활동을 더 충실하게 집행부에서 수행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의회에서 거부하지 않을 텐데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직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여러분들은 공문을 각 과 단위로 해가지고 전부다 시행을 시켜 버렸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을 일단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의도로 하셨던 간에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으니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혁신법무과가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안 왔고 저희 의원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통의 의미라고 하셨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를, 이해가 아니라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속히 와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추경에요. 그래서 희망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등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 예정인원이 1,500명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3월 1일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벌써 진행이 됐으면 이거는 예산이 그럼 성립전으로 벌써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기존 본예산에 있던 사업비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 16억은 본예산에 신속집행 예산 차원에서 쪼개서 올린 겁니다. 작년에 시비 한 60억, 국비 한 150억 정도 해서 210억 집행했던 희망일자리인데요, 이게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희망일자리로 일하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이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희망일자리 사업이 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된 거는 아닌가 하는 지적이에요.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치에 대한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네, 충분히 검토했고요, 앞으로 더 고민해서,

나정숙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네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지적해 준 사항 잘 검토해서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동 환경정비 일자리 지원 사업 어디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60명 배치된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대부도 주로 환경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에 배치돼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장소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했네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뉴딜사업도 있고 코로나와 관련한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지로는 여러 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정부 뉴딜 일자리 사업해서 한 4천여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노임 살포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인원을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노임 살포용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배치되어서 하다 보니 누수도 많이 생긴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 뉴딜 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한 900여명 정도밖에 올해 일자리를 못 만드는 형태거든요.

나정숙위원

1,500 중예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예, 그래서 추경에 더 보탬을 해서 1,500개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일자리들을 올해 또 요구를 합니다. 그 사업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사업별로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역 주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역도 사실은 방역 많이 필요한데 방역을 필요로 해서 원하셨던 상인 분들의 지적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한번 왔다가 가고 만다, 정말 필요한 방역에 대한 것들 도움을 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한번 왔다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부서랑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석

신현석기획경제실장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일단 방역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보다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아까 추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올해 예산이 2차 추경도 남아 있고요, 작년에는 3차 추경까지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 시의 예산에 앞으로 어떤 식의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재정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요, 특별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많은 것,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공모사업도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비부담비율, 또한 향후에 건물이나 사업이 완료됐을 때 추가로 시비가 투여되어야 되는지,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여유롭지 않으면 2회 추경은 우리 기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매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하고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채권매입까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24개 기금 3조 7천억 중에 1조 4천억을 융자 받아서 재난기본소득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시는 아직 기금융자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지만 그 경우가 되지 않도록 국비라든가 또 세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저희 시에 체육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보고 있는데요, 아까 대부복지체육센터도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 대부도의 여러 주민들의 열악한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그거를 보상금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이 되지 않고 공인2급으로 되면서 이것이 주민에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반다비체육관 충주시를 갔다 왔어요,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반다비체육관 추진하면서 문제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두 개의 공모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공모사업을 다 충족하려다 보니 예산이 170억에서 195억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분들은 만족도는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국가공모사업이나 단체의 공모사업을 무조건 받는 것이 그거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과가 좀 더 면밀하게 각 부서에게 그런 명확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부담은 예산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편성이 안 된 것 혹시 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서비스가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자칫하면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빈 공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저는 사실은 1,500에서 2천억이 편성되어도 굉장히 각 부서는 어려울 텐데 이렇게 700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참 많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게 얼마만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준비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도의 복지센터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성 검토를 할 때 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어떤 의원들에 대한 현장 활동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보고는 21명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저희 의원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 주길 바라겠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그런 기본적인 인건비는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장님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런 어떤 인건비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평생학습과장님, 167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있죠, 민주시민교육.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총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이것을 열군데 3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예산이 토털 3500인데요. 작년에 선정을 한 곳이 10개 기관에서 선정이 돼서 민주시민교육을 이수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면 그걸 선정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이용 연 인원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인원들을 여기에 지금 자료로 올려놓은 것이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기관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데는 450명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80명, 90명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빛둥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인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작년에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줌이나 아니면 대상 인원, 그러니까 교육 장소에 대한 면적 당 인원이 제한이 돼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올해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작년에 했다 해 가지고 올해 그대로 10개 기관을 선정할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전년도 선정 기준을 보면 보통 한 10개 기관에 한 4개 정도가 재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새로운, 이게 들어오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선정 기준 저희가, 지금 여기 게시는 안 했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거기에 민주시민교육에 합당한 그런 선정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20년도에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나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도 똑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다는데 추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평생학습지도사라든가 평생학습교육에 5년 이상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명단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있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게 21년도에는 시·군 종합평가 도정 주요 시책 지표 항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군 지표가 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의적인 민주시민 역량 교육 강화와 협력적인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구성하겠다.’, 즉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성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 왔으니까 당연히 성과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연인원 몇 명이 10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민교육을 수료했나 이 자료밖에 없는데 이 자료 말고 여러분들이 금액이 한 기관에 35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수료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군 종합평가 도정 주요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항목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한 프로그램명에 의해서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심사를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사가 되나요? 서류만 그냥 제출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교육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저희가 서류로 서류 평가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서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기관들이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 있는 시민단체나 혹은 영향력 있는 데나 이런 데 위주로.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걸맞는 강사진을 가지고 내용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평가지표가 돼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서면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마 가지고 있는 강사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그리고 서류에 의해서 하지만 프로그램을 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장 내에서 면접 대비, 지금 코로나 2단계에 맞춘 그 수준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그런 어떤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금 꼼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는 선정을 하셨나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제한이 아니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전문적인 강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들이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6월 달에 행정감사 있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청소년과의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2억 예산에서 9억 4500이 삭감됐고 도비, 시비가 함께 매칭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도의 행정절차가 지지부진 해 가지고 분기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삭감을 한다, 이 말이 도대체 행정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여주에서 19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참여 시·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보완 서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사실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예측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도비 내시, 시비 매칭 등등을 협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았어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업 내용을 공표를 했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가 미비해 가지고 이 혜택을 못 주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례 지금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연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도 담당자하고 팀장이나 그 쪽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십 억 하는 예산을 도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하면서, 올해 1월 1일서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도의회,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다 했던 분들이 아니,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여타 최근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다소나마 저희 시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게, 제가 다른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문화복지위원회에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절차 4개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자기네들은 문제없다, 다소 간에 지연이 됐지만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해서 의회에서, 그것도 도의회, 시의회에서 한꺼번에 다 승인을 해 줬는데 못해 내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절차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도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 도에서도 전화 통화한 결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이후에라도,

동규

김동규위원

소급 지원이 안 됩니까? 법령상 안 되는 겁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좀,

동규

김동규위원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이루어진 이후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원님이 우리 안산시 조례를 일부러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발의를 했고, 해 가지고 온 시민들한테 성과가 사업이 성공하기를 그렇게 홍보도 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한 2∼3회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팀장하고요. 그런데 보완 서류 그런 정도로 해서 재차,

동규

김동규위원

보건복지부하고는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애초에 12월 20일 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협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부를 결정지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은 1분기 것만 소급 지원이 안 되므로 반납을 하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고 지금 3월 말이면, 2분기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없지 않아 다소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1분기 때 도나 저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도와 협조,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분기 때 또 다시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면 안되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쉼터 여자 물품 구입란이 왔는데, 오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용역 끝나는 대로 본 공사 시설 공사비가 한 1억 5700 계상돼 있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여자청소년쉼터에 입주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품 구입까지 전부 다 올라왔는데요. 아울러서 시설 개선 잘 하시고, 추후에 또 다시 보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오전 시간에 보니까 대부도 체육시설 있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복지체육시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전부 준공 다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시설 개선 사업, 보강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수억이 또 올라왔어요, 아니 수천만 원이. 행정이 자꾸 예산을 수차례 나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타당하고 합당하다 하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은, 물품 구입도 세부적으로 다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마치는 것이죠? 아울러 시설 개선도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 건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실시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진행 중이고. 한 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이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꾸 한 번 하고 나고 나서 또 보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다 보니 일부 삭감됐고,

동규

김동규위원

역시 우려가 그럼 맞네요. 그러면 이번에 말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 수 있다 그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현재로써는 그건 아닌데요. 현재 물품으로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들이 소모성 물품이나 이런 것이야 당연히 정기적으로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몇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넘었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박정규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 문화의 날 랜선 인문학 마당 이것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도에서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부터 진행했던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최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과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진행해야 될 텐데.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유튜브나 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유튜브나 그걸로 시작했다면 코로나가 작년부터인데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세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게 올해 첫 신규 사업이네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게 3월부터 진행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당초 계획서는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야지 랜선으로 이거를 들어주시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도 하고요. 또 다양한 우리 톡톡 그런 홍보, 내비 내셔널 통해서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인문학 마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질의하는데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에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급과 그다음에 보건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을 하신 거는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관련해서 9억 47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할 때 보면 거의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공공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생리용품 지급에 대한 배치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없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저희 전액 시비 사업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지방비,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사업은 사실은 여성들의 건강성을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생리용품을 공공에서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과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실태조사도 파악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신 보편 지급의 사업을 반납부터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간담회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 삭감을 하기 전에는 저하고 한 차례도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가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급사업을 경기도 14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1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경기도 정책 주무관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인지 어제인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근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그런 확대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과 관련한 것이 여성가족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여기에서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문제 삼거나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다가 경기도가 31개인데 적어도 한 50% 이상은 이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않느냐, 그래야 평등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14개니까 한 16개, 두 개의 지자체만 하면 50%가 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공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1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경기도하고 공문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지금 삭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 언제 예산과에 올리시죠? 우리 시에다가.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 내라는 시점에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월 달쯤에 올리시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2월경쯤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예산과에다 우리 ‘예산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 ‘삭감합니다.’를 보통 언제 올려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금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합니다.

나정숙위원

2월에 올렸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2월 올리기 전에 공문을 경기도에다가 보내신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2월 8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이렇게 예산이 실제로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 행정으로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 이 사업의 조례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라, 그리고 또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과장님 보편적인 월경용품지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부서에 온 지 3개월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담당부서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건 불용이 될 사항이니까 불용처리 하자 하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절감했지만 우리 안산의 모든 여성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월경용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금 저소득층은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받고 나머지의 잔액은 아까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배치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유정숙 과장님 전에 교육청소년과에 계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의 교육청소년과는 반납부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납부터 하시는 게 그것이 정책적인 방향입니까?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이거를 삭감 편성하기 전에 혹시 저하고 한번이라도 소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그랬더니 ‘그걸 왜 의원하고 의논하냐’고 말씀하시는 팀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의원이 정책적인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지금의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의지가 없으시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집행부나 의회하고 같이 협력하고 협업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고요, 제가 윤화섭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서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특히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십사, 설득하고 발언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이 됐는데, 그런데 담당부서는 단지 이 공문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삭감을 9억 이상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예산도 삭감해야 하겠다라는 발언들도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14개 중에 13개는 그냥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여성 정책적이고 인권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는. 왜, 모든 여성들은 11시 이상이 되면 생리를 합니다. 그거를 말 못할 사정으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것을 공공적인 입장에서 청소년기관에만 좀 지급을 하자, 왜,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각 지자체하고 도가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간 동안 여성들은 말 못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거를 말을 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는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저는 교육청소년과의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담당관들도 다 바뀌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조례 개정 시부터 주도적으로 나 위원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임자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서운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단순히 제가 서운해서 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서운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서운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정책이 고무줄입니까? 담당부서 동의하고 시장님 결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거지 일개 한 의원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참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말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 말 없으십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말씀드리려고요.

나정숙위원

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14개 시군인데요, 14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나 경기도나 먼저 말씀드린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이번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 내려온 것까지,

나정숙위원

예,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제가 받은 거랑은 다르니까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나름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면 50%도 안 되는데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시군에 추가적으로 잔여 15개 시군에 대해서 추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 후년에 추가적으로 할 시군이 있는지 공문이 내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나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나정숙위원

아니, 저의 개인적인 얘기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를 기대하시는 분들 저 말고도 많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여성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마인드로 일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 뜻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경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이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시설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운영비만 들어가 있네요, 자산취득비하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지금 그 인건비 내역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사 기간제 한 명을 총무과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 뭐라고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교육사.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사?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분이 혼자 수업 다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특별한 어떤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 강좌라든지 검정고시반, 문해교육도 하시는데 이 강사들은 예산이 없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강사는 자원봉사로도 활용을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원봉사도 실비를 주는데 교통비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식비나?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사료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서 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를 1개소 더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부동 다문화가족, 고려인 그쪽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비군 거기 옆이잖아요? 예비군 옆의 거기 마을인데 고려인들 접근성은 안 떨어지나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고려인들도 선부2동 쪽이어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려인 대상이면 특수한 강사가 안 필요한가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특수한 강사, 특수 강사가 안 필요할까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이 이렇게 전례 없이 적었던 적이 없었는데,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얼마씩이에요? 400만 원씩인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171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 108억 2,500만 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체육관 건립비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냐는 거죠. 예산이 적다는 거죠. 이게 2년 전에 150억 했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가 165억이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11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50억이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를 줄이셔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셨냐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절감은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의 경우에 시의 예산 안분차원에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를 줄여야 되나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비는 추진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작년 대비 한 60억이 줄어들었는데.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프로그램 사업비도 올해 같은 경우에 3천 한도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3천이에요? 5천이었는데.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개별 프로그램당?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한 2년 전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불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예산과에서 조정은 했지만 예산과도 나름 자구책이 좀 저기하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이 온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시장님이 바뀌고서부터 교육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돈에 마음이 있는 건데 돈이 줄어들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보다도 시장님은 신경 많이 쓰고 계세요. 계신데 그게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아시다시피 저희 인건비에도 일부 조정되고 그런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5천에서 지금 2년 사이에 3천으로 줄어들고 그것만 해도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먼저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구성을 내실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세요. 도시브랜드가 이게 교육, 강남하고 목동 이런 데가 땅값이 오른 게 교육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산이 브랜드가 이렇게 저하된 게 교육에 신경 안 써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안산 초창기 그때는 교육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안양 쪽으로 우수학생들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안산도 예전과는 많이 교육 질이라든가 여러 양질의 우수학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다문화교육 및 돌봄실태조사 연구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다문화 관련 교육경비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만족도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향후에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자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연구 이런 것 다 포함인가요? 설문, 통계.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도 들어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통계,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꾸준히 하시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단일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일 사업이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골도서관도 문화의 날 하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같은 건가요? 경기도 문화의 날하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산 전체로는 5천만 원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왔는데요, 중앙도서관 2천만 원, 감골 2천만 원, 관산 1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고요, 합계 5대5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부 비대면으로 하시나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전부 비대면인데 일부 대면을 하반기에 한두 프로그램 계획은 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줌이나 유튜브로 전부 인문학 강의 강좌를 올려놓고 하는 거고 줌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코로나로 적응이 되어서 교육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대면으로 하시면 이게 이렇게 도서관을 나눠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내용은 다양합니다. 도서관별로 특색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라이브러리, 이거는 자료는 있기는 한데 어디를 이렇게 알뜰하게 1천만 원밖에 안 들이셔서 하시는지.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게 총 4천만 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천이에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것도 도비보조금 받아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젊은 층의 미디어 분야에 다루는 기술습득 이런 것, 영상제작 이런 것, 유튜브 올린 것.

우나

송바우나위원

3층 거기 방송하는 데 거기인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한 50㎡ 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방음은 원래 되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를 1천만 원 들이시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 1천만 원은 약간의 외장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통신장비 선 공사 이런 것.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시설장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칸막이, 통신 보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칸막이 같은 것 그런 것.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청소년과에 가칭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어디에 어떤 부분을 하실 계획인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건인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예전에 의회에서 현장도 가봤던 그 공간 말씀하신 겁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그때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상당히 늦어졌네요? 그게 한 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중앙, 감골, 관산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은 10여년서부터 하나둘 동에 생기더니 지금은 1동 1작은도서관 이런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게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과제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년 도서 구입비나 등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상은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 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진한 데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열심히 해서 주민의 호응이 좋은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열심히,

동규

김동규위원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그런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감사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도서관들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2019년, 20년 주민 이용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접을 때, 즉 일몰사업들을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운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위탁자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데는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한 위탁자의 신규 교체, 신규 모집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 부분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서 매년 1회 평가해서 평가등급을 A·B·C·D급으로 매기고요. A·B·C까지는 지원 금액을 차등으로 도비가 들어오고 그에 대한 시비로 매칭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저희 안산시하고 같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 점검 같은 거 평가는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지원금 운영비를 차별 지급하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작은도서관 신길작은도서관, 사이동의 꿈키작은도서관 만든 지가 벌써 12년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에 있는 소나무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보고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가 12년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때 이후로 만들기는 많이 만들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공서 건물이 조금 유휴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을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으면 실상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냐, 만들고 운영하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만들고 나서 성과에 의해 가지고 그냥 위탁해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사업은 10여년이 지난 사업이니까 이제는 평가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일몰제사업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제가 그저께도 사이동 꿈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님하고 대화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또 인근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이나 또 방문하는 오후 방과 후에 오는 어린이들 구연동화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고요. 하여튼 더,

동규

김동규위원

관장님, 저도 도서관 측 요청으로 작은도서관에 가 가지고 구연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소화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시설 저게 아깝다, 도서 구입비가 너무 아깝다 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가려내야죠, 옥석을.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가려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당근책이라든지 나름 정책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 하나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서점 바로대출제 도서 구입 예산이 62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갔는데 책이 없으면 과거에는 구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연락해 가지고 구비가 됐다 하면 대출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인근 서점에 가 가지고 서점에서 대출을 바로 받고 그리고 그 서점으로 다시 반납하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럼 모든 시민들이 책을 찾으러 사실은 서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서관하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 있는 책은,

동규

김동규위원

서점하고 공유가 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있는 서적, 없는 서적.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하고 책 있는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안산시민인데 관산도서관에서는 없는데 중앙도서관에는 있단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상호 대차로 그건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가까운 도서관에다 하면 갖다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바로 당일 날. 바로 당일 날 그렇게 배송이 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오늘 했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바로 그렇게 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요. 월 세 권이잖아요? 월 세 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없는 책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 비치된 책보다는 신규로 신간 서적이나 전문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보다는 서점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전문 서적은 대상이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일반 뭐,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일반 신간,

동규

김동규위원

교양 서적이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교양 서적, 인문 서적.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걸러지고, 자기 전문 서적 이런 건 비싸서 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그리고 안산시에 한 170만 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인들은 다 소화가 되고요. 자기가 작은도서관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상호대차를 이용해서 중앙도서관의 책도 집 근처 작은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서점한테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되겠네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글쎄 그거는, 그것까지는,

동규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아니, 좋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대화를 해 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이 제도는 경기도에 한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와서 알았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아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업성과가 여기 보니까 그대로 나타났네요.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19년도는 4,441명이 이용을 했지만 2020년도에는 6,374명이 운영을 했고, 예산 역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반영돼서 이렇게 서점에 가 가지고 이용하는 이 부분이 일시 증가일 수도 있겠지만 확대되는 사업으로써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청소년재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지금 이 예산, 특히 보수 공사와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이번 추경에 시설 보수 공사비로 2억이 책정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2억은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7억여 원의 청소년재단 산하의 각종 시설들,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7억 상당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전액이 삭감돼서 급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행부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 결과 2억이 반영돼서 이번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상록수련관의 노후화 된 화장실, 야외 화장실하고,

2억은 상록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일단 투입될 액이.

나머지 5억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거는 편성이 안 되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억은 단원청소관하고 청문집 이렇게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신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별 없고요. 선부 문화의집하고 또 일동 문화의집 또 예절관 또 사동 문화의집 여기에 각각 보수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5억에 대한 개보수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저희 재단으로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평시처럼 운영할 수가 없고요. 수련관의 기본 이용 시설들은 일단 폐쇄된 상태고, 다만 프로그램들은 일부 재단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제한이 돼서 현재 지침으로는 수용 인원의, 정원의 30%를 제한해서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 부족분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청소년재단 대표께서 오셔서 새롭게 임기를 맞이하시는데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지금 재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문집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청소년에 대한 여러 정책적인 것을 재단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청소년재단이 작년에 출범하기 전에는 상록청소년수련관 재단으로서 각각 시설들이 독자성을 크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걸 전체 통합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이나 통합의 또 조직 문화 등등 이런 것을 전임 대표께서 상당히 규정도 만들고 해서 많이 구축을 해 놨는데 아직 그것이 현실로 정착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각 시설들 수련관들이 독자적이고 개별적 또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행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재단 전체가 안산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점을 좀 고민해서 그런 걸 제시하고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정책적인 어떤 주요한 의지나 이런 걸 마련해서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우리 안산 청소년들이 더 희망을 갖고 또 진로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부분은 미흡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 청소년 연구모임을 작년에 1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업은 뭔가를 조사했을 때 진로나 앞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정말 많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참가 프로그램도 했는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노후화도 됐고요. 또 여기의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실무자들도 새로운 어떤 비전 제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취임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해서 그동안 연구 활동으로 이렇게 자료집 연구보고서 만든 거 저도 저도 입수해서 봤습니다. 많이 참고가 됐고요. 말씀하신대로 재단이 앞장서서 함께 안산시 전체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각 시설과 공유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 걸맞는 또 그에 맞는 이런 어떤 획기적이고, 상황에 맞는 방식과 또 내용을 많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되면 세월호 또 주기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산시의 청소년들이 이런 아픔을 딛고 조금 더 활기차게 여러 진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런 이유가 우리 안산시의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다 이렇게 희망과 활기차게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재단 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무얼 원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시고, 재단에서 그런 사업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문제의식에 적극 동감하고 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개방은 다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6시까지 개방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2주 또 연장됐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비대면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셔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스렸던 생활 기본생리용품 지급에 대해서 1차 감액분 저희가 동의해서 삭감됐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14개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31개 시·군 중에 과반이 몇 개예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어디요?

정종길위원

31개 시·군 중에 나누기 2하면 몇 개냐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나누기 2하면 15.5?

정종길위원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16개가 되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16개 중에 지금 2개가 부족한 14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죠, 정확한 개념으로 따지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들어가 있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죠? 그거는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커지지만 보편적 복지로 하고자 할 때에는 뭔가 제약이 좀 따르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지금 16개 시·군 합해서 해야 되면 50%가 경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애로점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룰 때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물을 초에 가지고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붙어 있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저희가 그렇게 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였고, 두 번째는 지금 도비가 매칭 사업으로 세워져 있지만 도비가 저희 시에 입금되거나 내시 잡힌 것뿐이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왜 정확히 안 드리냐고, 상임위가 꼭 뭐 안 한 것처럼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왜 감한 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팀장님들은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는 그걸 충분히 논의할 때 다 듣고 알았는데, 본 위원 말하는 것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극 동의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냈고 우리 나정숙 위원 말씀처럼 의원들이 합심해서 뭔가 보편적으로 좀 가보자, 안산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던 사항이잖아요, 조례를 다룰 때부터. 그렇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이 경기도 31개 시·군 다 합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14개밖에 합류를 안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1차 반납분 31개 시·군 중에 14개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14개 중에 반납한 게 안산시밖에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저희 시밖에 없다 라고 파악이 됐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안산시 말고도 총 9개 시·군이 반납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신데,

나정숙위원

그건 저랑 차이가 나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한 다음에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는 속기록에 남아서. 안산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으면,

동규

김동규위원

끝내시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차후에,

정종길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우리 안산시밖에 없다 라는 걸 경기도,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나정숙위원

정책자문관,

정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누구인지 이름까지 댈 수가,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저 아직 말 안했는데요.

정종길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4분 남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정확히 4분 15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고, 예결위원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니, 31개 시·군 중에 14개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4개 중에 1차 반납분 안산시밖에 없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표하면, 사실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한 바대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번 금회 사업에 14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9개 시·군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걸 논할 때요, 집중적으로 논의했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제조건에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을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전액 반납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해서 1차분 이번에 감할 때 전액 삭감액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절차 지켜서 따박따박 해라. 전액 삭감 넣는다.” 라고 한 적 있다고요. 그런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1차 경감분만 사업을 못한 관계로 반납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종길위원

아니, 사업도 못하는데 계속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은 사업 못하면서 갖고 있으면 난리치면서, 예산도 못 잡고 1차 추경도 못 잡는다고 해 놓고. 아니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고 오해 없도록.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취지에서 저희로서,

정종길위원

상임위에서 하신만큼 하시면 되지.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형평성 또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차후에 여기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이런 똑같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양 구청의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이나 혹은 도지사의 행정명령이었는지 등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 할 수 없습니다. 그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신분을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명찰을 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한 이후에 예산을 써도 써야 되는 것이기에 말씀드리니까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바로 알아보고 내용 달라고 했으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됐는지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월피동 동장님.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안전진단을 작년에도 받지 않았습니까?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월피동장 이선희입니다. 안전진단은 정기진단은 저희가 등급상 3종 건물로 해서 1년에 두 번 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년에 두 번?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정기안전진단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거는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기안전점검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물 안전법 그 내용에 대해서 반기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C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저희 안산에 있는 건물은 사실은 C등급까지는 있고요, D등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당초에 지상2층 건물, 그러니까 지상1층에 2층으로 해서 그렇게 있던 건물이었고요, 중간에 한번 증축은 하기는 했었는데 올 초에도 한번 저희들이 누수가 되어서 한번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건물 자체에 대한 이상 하고 구조진단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려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C등급 이상 나오면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저희는 솔직히 D등급은 안 나오고 C등급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관련한 지침이 있는데요, 그게 2016년도에서 17년도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2018년도 1월에 전면개정이 되어서 정기안전진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상이어도 혹시라도 건물에 대한 이상도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건물 구조적인 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벽타일 보수 및 정비공사 이것은 본예산을 2억 2,340만 원을 승인을 했는데, 시설비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그거는 상록구청 청사 전체 시설비에 대한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벽타일 보수 및 정비공사 가능합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 계산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단원 행정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219쪽에 보면 전기 차량 소형화물은 삭감을 하시고 또 공용차량 소형화물은 새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전기 차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35% 정도가 되는데요, 본예산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비로만 일단 세웠다가 이번에 반납하고 국비는 추가로 세우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국비 3,200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국비가 3,200이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것도 전기자동차 화물인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기자동차 화물입니다, 두 개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형화물은 총 5,800만 원이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총 9천만 원입니다. 총 금액은 총 9천만 원이고요, 국비가 3,200, 그다음에 시비가 5,800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애초에는 합산으로 되어 있던 거를.

나정숙위원

그리고 초지동 복지센터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이거는 주차장 마련인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계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2011년인가 그때 처음에 청사 지을 때 내부계단을 또 해 놓고 외부로 나가는 계단을 이렇게 해 놨었는데요, 외부계단이 위험하다고 그거를 자물쇠로 계속 잠가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흉물스럽고, 한 10 몇 년 지나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 3천만 원을 세웠었고요, 그게 가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5천으로 해서 2천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혹시 원래 당초에 올렸던 각 동의 예산들은 얼마였고 얼마 편성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는,

나정숙위원

토탈로 말씀하셔도 돼요. 동에서 필요한 여러 예산도 있었을 텐데 예산과에서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 거는 제가 따로 판단해 놓은 게 없고요, 구청 거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 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구청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예산계에서 삭감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청에서는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를 삭감한 건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억 8,95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계에서 3억 9,400을 조정을 해서 1억 9,500이 삭감이 된 조정을 당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9천에 대한 예산들이 어떤 사업인지,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은 이 사안을 주시고요, 상록구청에서는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삭감된 것 중에 꼭 필요하다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5,500을 올렸었는데요, 그것 하나 삭감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지하층이 방수층이 얇아가지고 1층 화단 쪽에서 물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여기 각 동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혹시 동에 확진 관련한 그런 발생 동들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구청장님 그게 파악됐습니까? 방문객 중에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고요.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저희 단원구는 와동에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던 게 전부고요, 그렇게 확진자가 다녀가서 그런 거고 실질적인 직원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었습니까?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상록구청도,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저희도 일부 동에 확진자 접촉자가 다녀갔는데 마스크 쓰고, 또 직원들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왜냐하면 각 동에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출입할 때 온도도 재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오는 경우가 각 동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저희가 잘 배치가 됐는지,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칙 잘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반월동의 직원 한 명이 확진됐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환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무실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거기 일부 배치해가지고 다 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일이 많고 또 가장 어려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수급시키는 곳은 각 동과 구청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피로도도 높으시고 어려움도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오신 동장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아마 동에서도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어려워서 절감이 됐는데 가능하면 동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기를 예산과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구청장님이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에게 여러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 지금 새로운 동사무소에 대한 추가 자산취득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파악이 되어서 추가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포동이라든가 고잔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로 지금 건물을 세우면서 자산취득비가 다시 또 추가로 배치됐잖아요? 이런 거는 절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쪽 부서로 언제 가셨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 6억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셨어요. 그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구간이 지금 단원구 예를 들면 갑, 을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업구간이 두 개 갑, 을이 같이 겹쳐져 있지 않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사업구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총 연장 2.13km로 해가지고 전 구간을 사업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저쪽 둔배미마을에서 그린빌11차, 12차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만약에 편성이 본예산에 됐다면 그러면 구간으로 봤을 때는 단원구 갑, 을로 따졌을 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양쪽으로 같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사업구간이?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갑하고 을을 제가 구역을 잘 몰라 가지고요.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그거는 위원님 화정천 동쪽 있고 서로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서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서쪽으로만?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면 예를 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그쪽 동쪽로에는 지금 녹지 공공공지가 있는 게 어떤 보행로 정도만 있고 서로 쪽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6억을 가지고는 전체 노선을 다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3억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6억으로 올린 거는 사업구간의 절반, 그러니까 2개 구간을 나눠가지고 절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1km로 해가지고. 그린빌11단지에서 11, 12단지, 그리고 둔배미마을, 그리고 안산4호선 교각 하부까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화정천 상류 쪽으로는 사업구간이 안 되겠네요. 그죠? 이 예산 가지고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거기까지는 전년도 예산도 안 올렸고 이번에 올해 예산에 1km 구간 그렇게 올린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업구간이 같이 연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려면 약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아까는 6억 가지고 전 구간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1km 구간, 그러니까 전체 총 구간이 2.13km 구간인데 전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올린 것도 1km 구간 절반만 올린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는 큰 사업 효과도 못 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는 1km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200주하고 그리고 초화류하고 화관목 1만 주 정도, 그리고 그 주변에 노후된 주민편익시설 운동시설이나 파고라 이런 것들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결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그 3억으로는 일단은 사업을 일부 주민편익시설들 못하고 실제 식재, 산책로,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갖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실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생활안정과.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상록구 생활안정과장 최승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이게 불법단속 용역 관내 지역 대상으로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 환경 개선하고자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원래 당초 본예산 때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올려가지고 2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1회 추경 때 5천만 원을 증액요청하면 해 주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까지만 지금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5일 근무하잖아요? 야간에는 8시간 근무하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근무인원이 4명이에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용역반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공무원도 병합해서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렵고 그러는데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현재 많이 부딪치지 않나요, 단속을 하다 보면?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강제적인 면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이나 민원인들이 주말에 단속도 요구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원래는 상가를 가지고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 물론 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노점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단속을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그전에 보니까 쏟아버리고 리어카 끌고 가고 그런 경우는 요새 없죠?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지금 단속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단속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깎듯이 존중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선 과장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오히려 단속을 하다 보면 역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지역 의원들한테 불똥이 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괜히 서로가 골치 아프니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언어나 용어나 친절하게 해서 민원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장바구니 던지거나 과일 던지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구청장님 이해 가시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도 먹고 살고 도둑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지어다가 직접 판로 하는 사람들도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단속 요원 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분들 인성교육을 역 민원 안 들어오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 안 들어오게 철저히 잘 해 주세요.

승희

최승희상록구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녹지대 정비사업에 풀깎기 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안도로에 보니까 아직은 풀이 안 나서 풀을 안 깎지만 장마철 우기 지나고 그러면 풀이 많이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해안도로에 풀을 아주 상록구 쪽은 친절하게 잘 깎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작년에 더위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지역에 이렇게 보면 해안도로에 풀을 잘 깎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차재선 과장님 올해 6월 달에 정년퇴임하시죠?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윤태천위원

한번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 한번 하세요, 간단하게 스피치로.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이 끝이잖아요? 오늘이 끝이기 때문에 얘기하세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 한 3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퇴직하더라도 저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안산시정의 발전이나 그다음에 시 의정에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앞날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윤태천위원

예,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문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문희 과장님, 도로 그쪽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각 동에 보면 경계석이나 도로포장 그런 게 민원이 제일 많죠?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윤태천위원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민원 들어와도 다 못 해 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윤태천위원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세웠지만 너무 부족해가지고 도비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3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안산시에는 도의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각 동에 민원처리를 잘 해 주셔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문복의 주민복지과 양 과장님들이요. 어린이급식에 경기도에서, 주민복지과.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병열입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급식 경기도에서 실사를 통해서 이번에 도시락을 주는데 개수가 많이 줄기도 했고 사업비 자체도 많이 줄었죠?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식을 1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최대 2식을 1식으로. 맞나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도의 방침은 아마 2식을 1식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이고, 저희 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2식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2식을 1식으로 줄이든 1식으로 하든 부서에서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도시락을 받는, 급식을 받는 어린이 중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이 숫자가, 그러니까 개수가 줌으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락 급식 업체의 영업 손실도 발생하고,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자꾸 바뀌면 안 되고 혼동하면 안 되고, 이것을 명확하게 지켜주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식을 1식으로 줄이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면, 되도록이면 2식을 했던 곳은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예산 요청,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받아먹는 어린이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부탁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충되는 게 경기도 방침하고 우리 시하고 다른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도환이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우리 농기계 구입하는 거 있어요, 1대.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차재선입니다.

정종길위원

양 쪽 중에 한 군데만 들으니까 되니까, 이번에는 트랙터 콤바인인데, 그죠. 2020년에는 트랙터하고 승용이앙기, 이앙기 중에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걸 승용이앙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2020년에는 2대, 19년에 2대, 2018년에 2대 이렇게 트랙터 1대, 승용이앙기 1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자부담 50%에 지원 50%. 이번에는 그런데 트랙터, 콤바인 둘 중에 하나를 산다는 뜻이죠?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대죠?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대를 실은 전년처럼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상 지금 1대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1대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저기하고, 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선정 방법 좀 줘보세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4500인거죠?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지원금은 2250, 1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반이니까.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4500 잡으면 2대 아니에요? 아닌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50%만 지원하니까요, 2250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또 2250.

정종길위원

그럼 4500 예산 중에 2250이 남지 않아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2250만 세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 이번에요? 추경에.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정종길위원

50%이니까.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왕 하려면 시원하게 해 주시오, 저기를.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선정할 때 방법만 좀 해 주세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기초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영농 사업이나 농업 사업이 4차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처럼 기초 사업이라고만 하지 않거든요. 1차 산업이라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스스로 재배하고 또는 연구 개발하고 이래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영농하고 가꿔내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거의 기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교통과,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도로 양 구청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도 및 경계석 이번에 바꾸잖아요? 보도하고 경계석을 유지 보수하는데 경계석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보도블록 이거를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 안산시에 제가 지난번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 3억이에요, 우리 상록구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죠? 단원구는 똑같은 3억이죠. 그런데 상록구는 1억 추가하고 단원구는 2억 추가잖아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종길위원

보도블록을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이 걸으면서 사용할 때 쓰는 점자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데가 있고 안 깔려있는 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 상황은요, 횡단보도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타,

정종길위원

그리고 일반 인도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점자블록을 횡단보도 근처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일반 인도는 더 더욱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이네요? 답변의 해석을 하자면.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자치단체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판단을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점자블록을 깔아야 되는 이유는 질문 안 해도 아시죠?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시각장애인한테 눈을 떠도 그만이고 안 떠도 그만이고 이렇게 말도 해도 되겠습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담당 분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저 외진 데는,

정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점점 오해의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해도 그만이면 시장님이 여기는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점자블록 깔아놓고, 사람이 안 다니는 외진 곳은 시각장애인 절대 거기 가지 마라, 당신은 웬만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로 다녀라 라고 점점 오해의 미궁 속으로 빠지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종길위원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국토교통부의 설치 기준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안산시에는 점자블록이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니까 되도록이면 점자보도블록이 없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자블록을 까려면 귀찮잖아요. 똑같은 보도 경계석을 쫙 까는데,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귀찮은 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쫙 까는데 가운데 점자블록을 자꾸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계속 해석하면 이렇게 미궁으로 빠지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도 경계석을 웬만하면 유지 보수하실 때 되도록이면 배려 차원에서라도 점자블록을 넣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드린 질문이에요. 그런데 깔아도 그만이고 안 깔아도 그만이면,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업무 처리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맞죠?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 우리 단원구 과장님 어디 갔어. 맞죠? 이 과장님.

준승

이준승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종길위원

유지 보수할 때 웬만하면 걷어내고 새로 깔 때 그래도 인도다 라고 할 정도의 폭이면 좀 깔아주는 게 좋다, 그런데 깔아도 신경을 하나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버스정류장 옆에 깔면요, 바로 전주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전주랑 버스정류장 서 있는 펜스 앉아있는, 그걸 부스라고 그러죠. 부스 옆으로 어떻게 기둥 아주 비켜가게끔 이렇게 깔아놓은 점자블록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걸 디테일 하게 보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장애인들에게는 무시하지 않는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도 있고, 실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되 유지 보수를 하면서 늘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인식이 점자블록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준승

이준승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번에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깔아도 그만이고 안 깔아도 그만이면 안 되고. 이문희 과장님 알았어요. 고마워요.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생했습니다. 우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조명등하고 지하도 차도 전기요금 올라온 거 있는데요. 전기요금 때문에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도로 점용에 대해서 24시간 똑같은 밝기로 똑같이 불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범지역을 또는 도로에 조명이 어두우면 안전 문제, 위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도를 조정해라 또는 센서로 밝기를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지는 저도 못하겠어요. 자신을 못해요. 그런데 24시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 새벽 시간대는 조도를 좀 줄여도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안 할게요. 화정천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장 과장님, 화정천 동행길 이것 본 위원이 본예산 때 피켓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경호 팀장이 과장을 달든 못 달든 책임지고 사업을 잘 해내겠다 해서 잡은 3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때 1회 추경 때, 전년도 1회 추경 때 1억 7천이 400m 구간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렸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1억 585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에 6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정종길위원

아닌데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5억을 올려가지고 전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3억을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3억을 살려달라고 여기서 피켓 들고 설명까지 했는데 삭감 당했어요. 이것 본 위원이요, 이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우리 위원님한테.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빠르다, 제가 미워서 삭감했겠습니까? 그런데 좀 빠르다. 그리고 일부 구간만 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난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책임을 지겠다 라고 했는데도 결론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3억이 삭감되고 50%를 줬습니다. 그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도환 상임위원님들이 거기 현장 방문도 갔는데,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현장 활동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장 활동 가 갖고 느끼시는 것이 ‘야, 3억 원치만 해’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3억은 죽고 3억은 살아갖고 왔거든요. 이 예산을, 3억은 죽고 3억 갖고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6억 갖고 꼭 하셔야 된다는 의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 6억 올리게 된 배경은요, 전년도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6억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주민 편의시실 파고라 그리고 각종 운동시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황토길 이런 것들이 다 노후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수목식재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6억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도환위에서 추경 동행길 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3억이 깎이게 되다보니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 결국은 주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산책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야간 산책로 조명이라든지 볼라드 조명이라 하는데 그런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 없는 도시 환경 셉테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좀, 3억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는 다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덧붙이면, 화정천변 동행길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3억을 살리고 피켓을 들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화정천에 걷기 위해서, 말 그대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고 그 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화정천에서부터 초지동까지 그 전체를 걷는 길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잘되면 안산천, 반월천에도 해 보고 싶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그때 강경호 팀장하고 얘기를 했고, 운동시설을 하려고 하여튼 3억 안에 일부라도 운동시설을 보수하거나 주민 편의시설을 넣거나, 물론 앉아서 쉼터는 만들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잡은 게 아니요. 지금 과장님 뭔가 약간 저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다 운동시설하고 편의시설 하려고 이렇게 하고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식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평길에다가 저희 가족을 데리고 걷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도 걸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도 아주 편안하게 걷지만 뭔가 숲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쉼터 플러스 숲길 이런 거였거든요, 종류가.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주민 시설과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운동시설 놓고, 우리 바로 뒷산에 가면, 저하고 정상에 가면 운동시설 깔아놓고 해 놓은 데 있죠? 이런 운동장 비슷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주민 편의시설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6억 갖고도 지금 부족한데, 저는 그 전 구간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는 못해요, 예산 때문에. 그러면 6억 갖고 하시되 6억 갖고도 정말 멋있게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3억 갖고는 그것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뭐 갑자기 운동시설, 편의시설 나오면 안 되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 것들 제외하고,

정종길위원

‘6억이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지,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6억이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정종길위원

이제 와 갖고 막 필요하다고 그래. 알겠어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일단은 6억을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완성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가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고가 아니고 정말 주민이 거기를 찾았을 때 ‘와’ 할 정도로 감동, 화랑유원지 안에다가 그것 뭐예요? 메타세콰이에요, 자작나무에요? 그것 그냥 막 빼곡해 갖고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 심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그런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한 번 우리 천변에다 해 보자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식재들 좋은 것들은 보호하고 부족한 부분해서 쫙 걸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거지,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생각의 발상을 바꾸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이요. 어디 하시는 거죠?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하반기에 2개 경로당이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곡경로당하고 광덕경로당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거기만, 뭐 지원하시는 거예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50만 원 상당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이런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새로 생긴 덴가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신설입니다. 신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신설이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 추경 예산은 아닌데 여기 구청장님과 또 동장님들 계시는데 사진을 하나 좀 올려주시면, 민원인데요. 도로의 사정이 너무 심각해서 사진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중앙동 상가인데 여기 보도블록이 정말 많이 깨졌는데, 거기 우리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턱이 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유지 건물 앞인 것 같아요. 곱창골목 쪽 끄트머리인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올라와 가지고 밤이 되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다치는데,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유지입니까? 여기 도시주택과장님이 아시나. 단원구청 과장님 누가 아시는 분,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 특히 여기 저녁 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거리거든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곱창골목은 저희들이 언론 상에 보행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청장님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많이 개선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인 것 같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끝부분에 지금 포장돼 있는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정숙위원

공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