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자부담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데 35%면 1만8,750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보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예.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사업 이 부분은 국제결혼 한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해서 이것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글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 농사짓는 교육 등을 합쳐서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외국인 여성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던 경력이 있는 기관을 이야기하는데 작년도에는 YWCA경남협의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그렇습니다. 시·군비까지 합치면 1인당 교육비가 50만원 정도 책정되어 300여명, 작년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7,200만원 있지요?

예.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작년도에는 인당 600만원 줬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씩 60명으로 해서 3억원을 지원해서 도비 9,000만원, 시·군비 2억1,000만원 이렇습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40명,

40명 같으면 안 맞는데,

도비만 그렇습니다.

도비 7,200만원인데 40명 되나요? 600만원씩인데, 4×6＝24,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갔습니까? 600만원이니까...

2억4,000만원에,

그러면 7,200만원뿐이네요. 사업지원에,

2억4,000만원에 도비가 30%이니까 7,200만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우리 도의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도 단위에서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시·군 단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자기 시·군비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곳은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잘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보면 결혼정보회사라 해서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들이 난립되면서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하는 부분에서 위장결혼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받기 위해 중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해 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군단위에서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그 집에 방문해서 생활상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가정에서 영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체크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부분에서 혹시나 싶어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전체적으로는 60명을 책정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도에서 지원해 준 양 이상으로 해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86명 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60명하고 시·군에서 추가로 더 해 주는 86명하고 합치면 약 146명 정도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별로 보면 한 사람씩 더 해 달라는 그러한 시·군도 요구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몇 살까지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나이 제한 없습니까?

나이 제한 있습니다.

몇 살부터입니까?

35살입니다.

35세입니까?

예.

이것을 2008년도에 외국인하고 안 해도 국내에 있는 거주자들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면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농촌총각들,

위원장님께서도 매년 이것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수요량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 부분에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고가 닿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고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가령 3ha라든지 몇 ha 기준을 해서 영농실적이 3년 이상 된다거나 이렇게 뽑았을 때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재원을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점차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데 도 자체 재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희 국장님과 장관님이 만났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번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농촌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각종 의료시설뿐만 아니고 농촌총각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총각들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도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외국인하고 하면 500〜600만원 주고, 사실은 국내결혼이 더 힘들잖아요? 제가 봐서는 몇 천만원이 들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서도 우리 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시 처녀들이 농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요. 여건과 환경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예, 국비 사업입니다.

예,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지방관리방조제는 국·도비가 같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30〜50ha 정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에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운영비인데 전기료 같은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아까 지방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국고가 70%이고, 도비, 시·군비가 15%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0억원이지요? 이것 국비입니까?

예, 국비 100%입니다. 균특회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뒤에 보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해서 12억8,000만원입니까?

예, 12억8,000만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75년도부터 이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6년까지 총 사업량이 196개 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79.44%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 수반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배수개선사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대상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는 우리 배수 자체가 작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관 자체를,

예.

지금 기상 악천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나면 이 자체가 전부다 물이 넘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배수개선사업 문제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한번 정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분야를 확인하셔서, 농업 분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로와 배수개선사업이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

예, 권민호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집하장을 활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물량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권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도내에 소비되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에서 우리 도내의 대기업체에서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은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대량 소비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업활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도 분명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특히 거제가 그렇습니다. 특정시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오면 낙동강을 통해서 또 사천 쪽에는 남강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에서, 심지어 냉장고까지 떠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시 안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내려와서 방황하게 떠다니는 게 조류를 따라서 치우고 나면 또 있고, 이쪽에 있던 것이 며칠 지나면 저쪽에 있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만 나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요즘 주5일제 근무와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 낫다 보니까 바닷가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어촌에 가보면 어업인들은 굉장히 어우성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먹을 것은 다 갖고 온대요. 각종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항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항 같은 데는 멍석 깔아서 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데 못 앉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주말이 지나면 마대 몇 포대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해서 좀더 바닷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대상 어선의 관리 및 해체 경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와 동 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은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05년도 사업추진 결과 167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1,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05년도 집행잔액은 ’06년도에 편성하여 사용하라는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서 ’06년도 관리 및 해체 경비로 3억1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06년도 사업대상 어선이 당초에 80척이었으나 일부 어업인의 사업포기로 65척만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집행잔액 사용과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어업인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사업은 채택되었는데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서 ’06년 11월 하순에 별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도 집행잔액을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05년, ’06년 2개년에 걸쳐 총 532척에 202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어선의 잔존가치 및 감척비용 105억5,300만원, 어업허가폐지에 따른 폐업지원금 86억8,600만원, 어선의 계류 및 해체, 소각처리비 10억4,000만원, 원가계산 용역 및 총 톤수 측정 500만원 등입니다. 사업비의 부담비율은 국고보조 90%, 지방비 10%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있죠? 각 시·군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시·군의 사업신청에 따라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실링에 의해서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더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면 물려 올라오는 게 거의 불가사리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지 않나 싶어요?

일부 어선어업장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마을어업에 자원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원조성사업비에 불가사리 구제나 이런 것은 일부 포함되어, 물론 별도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안에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은 PSS유전자 검사사업하고 그다음에 복제돼지 수란돈 스톨 관리 관계입니다. 스톨 관계가 당초에 가고시마흑돼지 쪽에 면적이 넓은 축사를 잡아서 스톨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축방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서, 옆에 격리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돈사로 이동하다 보니까 스톨이 당초에 50개에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PSS유전자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전국 14개소 PSS유전자 검사기관이 있고 우리 도에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하고 첨단양돈연구소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1두당 1만5,000원 해서 50% 국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검사의뢰 건수가 적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석시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축산진흥연구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가 당초에 첨단양돈연구소였습니다. 지금은 첨단양돈연구소라 안 하고 축산진흥연구소 산청 청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축산진흥연구소는 말씀드리자면 가축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축 검진검사, 혈청검사, 유통 중인 축산물의 축산물 검사. 주로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첨단양돈연구소는 종축생산기관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연구비가 이렇게 적어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사실은 연구소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타 도에는 가축위생검사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라고 할 때는 첨단양돈연구소하고 축산진흥연구소하고 합해져서 진흥연구소가 됐는데, 축산진흥연구소에서도 지금 5건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2건, 각 지소에 1건씩 해서 연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이 정도 갖고 다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연구비가 부족해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구비가 사실 없대요. 예산을 보면 1,300만원, 1,4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연구개발비라고 합니까?

이번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첨단양돈연구소 연구비,

아니, 남부지소, 북부지소 보니까 1,300만원씩인데 이분들 사실 앉아서 노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연구비가 이것으로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중을 보면 인원이 현재 97명인데 사실은 민원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농어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혈청을 뽑고 검사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부 연구소의 명칭은 되어 있지만 연구소니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지금 연구사업은 5건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 연구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그런 인원을 가지고 연구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중부지소가 17명이고 북부가 10명이고 남부가 11명이고 본소가 27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놔놓고 연구원들이 몇 명입니까?

순수한 연구직은 현재 18명입니다.

전체 합해 봐야 연구비가 얼마 됩니까! 좀 열정을 갖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창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장창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지 갔다 오셔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원 소관이 설명서 255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내역 중에 원종보관창고 건립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왜 이월됐습니까?

원종보관창고 건립공사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실시설계비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설비 집행잔액을 추가하여 설계함에 따라서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건축 실시설계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청사를 661㎡ 규모로 재건축하고자 계획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면적을 991㎡로 늘려서 시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2,0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도록 됐습니다. 설계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관창고 건립공사는 착공을 했고, 재건축 실시설계는 도청 주택과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설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근우 시험연구국장입니다. 최복경 기술보급국장입니다. 문병민 총무과장입니다. 손길만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노치웅 식물환경연구과장입니다. 신현열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입니다. 정태관 기술기획과장입니다. 김봉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송원두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조용조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화훼육종연구소장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은 지난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로 인해서 현재 공석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지난 7월 4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후임발령은 현재 미국 연수 중인 정재민 전 농업정책과장이 7월 30일자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4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5,9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1억3,2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3,400만원, 잡수입 1,100만원, 국고보조금 1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안 내역은 자료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8억2,200만원으로써 이 중 29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8,7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총무관리 예산현액 91억4,700만원 중 87억2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33호선 편입시설 신축사업비 3억4,7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인건비 68억5,700만원,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9,900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5,0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억8,200만원, 연구실험실 개·보수비로 5억6,600만원, 대형버스, 소형화물차,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국도33호선 편입시설 신축사업비 3억4,7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 3,100만원, 실험실 개·보수비의 감리비 등 1,300만원,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4,000만원 등 총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근우 시험연구국장님!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시험연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 예산현액은 31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억5,8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작물연구수행 일시사역인부임 3억7,800만원, 작물연구수행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에 2억4,400만원,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비 4억7,500만원, 지역농과계대학지원사업비 12억4,000만원, 시험연구포장 배수로 옹벽설치 공사 등에 1억9,800만원, 작물연구를 위한 각종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식물환경연구는 예산현액 9억3,6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3,2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험연구포장의 일시사역인부임 2억6,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 예산현액 10억5,400만원 중 지출액은 10억3,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출농산물연구사업 수행 인부임에 2억6,100만원, 수출농산물연구 경상경비에 2억4,600만원, 수출작목 연구시설 재해방지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1,700만원, 딸기 저온연구온실 복합환경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파연구 예산현액은 6억2,300만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6억2,1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파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8,300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 인건비에 8,800만원, 양파종자저장고 신축에 3억100만원, 전기승압 및 시설배선 공사 등 시설공사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감연구 예산현액은 4억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7,2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단감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7,200만원, 단감연구소 내 농로포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에 1억6,800만원, 태풍 등 재해방지를 위한 파풍망설치 등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육종연구 예산현액은 14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1,5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화훼시험연구 일용인부임에 2억1,300만원, 제경상경비 4억3,300만원, 육종온실 신축에 4억3,300만원, 재해방지시스템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비에 2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방지를 위한 파풍망 설치 공사비 중 미집행액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연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국 최복경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기술보급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9억1,500만원 중에 127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ATEC 설치사업비 20억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현액은 47억5,200만원으로 46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요원 인건비 4,700만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7,500만원, 업무추진활동 국내여비 3,200만원, 농촌지도사업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8,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8,200만원, 첨단생명산업 요람 제작에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연수보조 4,000만원,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9,100만원, 경남4-H본부 기금 및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 기금 각각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47억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4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원, 각종 협의회, 세미나 개최에 따른 일반보상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추진 일반운영비 4,8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사업 외 49개 사업에 20억200만원, 원예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상습침수 침관수지역 벼 조기 재배시범 외 33개 사업에 16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예산현액은 28억9,700만원으로 8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업인교육 해외 및 국내강사 수당 1억1,7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1,400만원, 네덜란드 PTC＋해외연수 교육비에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를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로 명명하면서 신축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 예산현액은 25억700만원으로 25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업인건강관리실 등 보조사업 20억6,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등 7개 사업 1억2,500만원, 경상남도생활개선회 기금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책은 결산안 설명서이고 별책으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써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A)에 해당되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5,850만3,600원에서 (C)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수납액은 4억4,808만7,110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억65만1,000원으로 3억3,743만6,11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2억593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서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근거법규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업인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써 199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운용관서는 농업기술원이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28억5,850만3,600원과 당해연도 4억4,808만7,110원을 합한 33억659만7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수행을 위해서 1억65만1,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593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농협에 보관하고 있으며,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은 33억659만710원으로 자치 단체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4,808만7,110원, 예치금 회수가 28억5,850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3억659만710원으로 고유 목적사업비 1억65만1,000원, 예치금 32억593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4,808만7,11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4,808만7,11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8억5,850만3,600원으로 총 수입금 합계는 33억659만710원으로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실제수납액도 33억659만710원으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의 합계는 33억659만710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억65만1,000원과 예치금 32억593만9,71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도 33억 659만710원으로 지출계획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각 과· 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것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민 총무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국도 33호선의 편입시설 신축 사고이월비 3억4,800만원에 대한 시설의 종류와 그 용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확·포장 공사는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구간은 진주시 하대동 선학아파트부터 초전동 부흥교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이 편입되는 길이는 850m 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편입보상금은 토지 8필지에 27억5,200만원, 정문, 경비실, 차고, 울타리 등 지장물 10종에 1억6,500만원, 영농 손실보상금 1,700만원 해서 총 29억3,4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거된 정문, 경비실, 기사대기실, 차고지 등을 이전신축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 지난 연말에 공사계약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골재를 완료하고 내외장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설계소요기간과 조경수이식에 따른 조경수 휴면기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길만 작물연구과장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1,200여만원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0.39%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예.

경상대학과 진주산업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두 학교에 사업 규모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겸임 연구한 사업비는 경상대학에 3억1,000만원, 진주산업대학에는 1억6,500만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경상대학에 5억4,970만원, 진주산업대학에는 4억5,040만원 지역연구 기술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대학에는 1억550만원, 진주산업대학에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평가도 하고 종합평가도 하고, 진흥청에서 중간에 점검도 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대단히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치웅 식물환경연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설명 요청사항은 없습니다만, 총 9억3,600만원 중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여서 집행잔액이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식물환경연구과에 지난해에 시책건의 등 약 30건의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성과평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특히 병충해라든지 토양환경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열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8페이지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출농산물 연구 분야 예산액은 10억5,453만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0억3,434만9,920원으로 집행잔액은 2,018만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전년도에 돈이 되면 그 다음에 많이 심고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양파종자저장고 신축에 3억원?

예.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100 얼마밖에 안 남습니까?

이것은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저장고를 신축하고 그 뒤에 여기 전체 소요 3억100만원 중에서 제안서 심사수당지급이 100만원, 준공검사 등 240만원, 저장고 및 관리시스템 설치에 2억9,490만원, 저장용 진공포장장치 설치비가 476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것 입찰을 안 받습니까?

입찰을 하고 뒤에 남은 금액은,

잔액이 원칙은 얼마 남았습니까? 입찰보고 난 뒤에,

470여만원 남은 것을 안에 내부에 필요한 진공포장 설치로 더 추가했습니다.

원칙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예.

예, 한 번에 했습니다.

아니 종전에 입찰이 몇 %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

87.74%,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더 될 수 있는데... 밑에는 안 내려가도 최하가 있고...

양파종자저장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하 18℃가 되는 초저온 특별저장고입니다. 이것을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하지 않고 전문업체와 협상에 의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입찰하고는 조금...

입찰금액을 얼마 줬습니까? 공사금액이,

공사금액이 2억9,490만원입니다. 시스템설치비,

2억9,400만원?

예.

이것 %가 90%가 넘는 %인데, 구십 몇 %인데, 입찰 안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아무리 특수라도,

입찰은 했습니다. 전문기관과 특별계약에 의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외국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초저온저장고에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비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국내의 원자력연구소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왔는데 돈 3억100만원쯤 되는데 2억9,4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서로 그것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입찰에 그것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인 것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초정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설하는 그런 회사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관계도 영하 18℃이고 습도도 장기저장고에서는 10%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습도가 70%인데 습도를 10%로 만들려면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돈이 3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원을 들여도 못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행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냉동·냉장공장도 짓는데 그게 뭐라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도 쪽은 거의 없는데, 습도에서는 제습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노하우를 필요로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2억9,400만원 들였는데 돈 100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나머지 잔액이 더 남아야지요.

그러니까 종자저장고하고 그 시스템 쪽에 설치비가 2억9,490만원이고, 진공포장 장치와 다른 부분에서 6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00만원 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잔액이...

지출행위 없이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같은 사업 안에서 했기 때문에,

입찰도 마음대로 해 버리고 지출행위도 마음대로 해 버리고...

아닙니다. 그런 절차는 전부다 거쳤습니다. 정확한 행정절차는 다 거쳐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위에도 전기승압 및 시설배선 공사 이것도 돈 1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돈 5,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기공사 쪽에 3,770만원하고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에서 1,300여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에는 저희 연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특히 경리계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조용조 단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호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저장고 문제는 집행잔액이 지난 결산추경 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액수가 여기에 집행잔액이라든지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일어날 그런... 사실은 적정선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정확한 액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선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집행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할 것 같으면 98%쯤 나옵니다만 적정선에서 남은 액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시면,

예.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한 내용과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각종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수입개방에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어업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갑중 권민호 권태우 배종량 조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