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소방방재청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류해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바쁘실텐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지 모르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건설도시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나 금일 11시에 도청에서 경상남도와 마산시, 경남개발공사 간 마산 해운동 복합행정타운 조성 투자협약서 체결을 위해 부득이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참석이 곤란하여 소방본부를 먼저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결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소방본부장에 부임한 류해운입니다. 앞으로도 경남 소방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방은 내 고장의 안전지킴이로서 도민이 위급할 때나 불편할 때 항상 도민의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소방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0일자로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이 부임했습니다. 통영소방서 소방행정과장에서 승진해서 이번에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이 부임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저는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세항별 설명은 소방행정과장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설명서 58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5억4,3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4억4,200만원과 국고보조금등 29억5,400만원 등 33억9,600만원입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4,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세출총괄입니다. 소방관리 및 제지출금 예산현액 1,501억2,500만원에서 1,314억1,400만원이 지출되고, 171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억9,2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은 예산현액 301억100만원에서 172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115억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구조는 예산현액 129억1,800만원에서 85억900만원이 지출되고, 43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소방서로 예산현액 1,070억8,600만원에서 1,056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12억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200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1억1,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합천소방서, 함안소방서, 마산·창녕 등 소방서 청사 신·증축 건축비가 88억8,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비 33억8,600만원,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 5억4,000만원,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비가 이월되었습니다만 연초에 지출되었습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비 11억500만원,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3억3,4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8억6,5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등이며,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에서 15억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등에서 1억3,900만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2억4,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과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국고보조금이 14억9,8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등에 기금 보조금이 14억5,500만원이며,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1억4,1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592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소방행정입니다 예산현액 301억100만원 중 172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115억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13억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6년도 소방공무원 증원분 등 인건비로 6억4,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39억원,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에 6억7,000만원, 제논탐조등 68개 구입비로 8,8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1억4,100만원, 소방공무원 숙소 6개소 임차료 2억2,500만원이며, 소방장비개발 시연품 제작 및 소방실습장 운영 재료비로 1,200만원, 마산소방서 이전신축비 31억3,200만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및 창녕소방서 등 4개소 청사 신·증축 설계비로 2억5,300만원, 신설소방서 사무실 및 간이차고 설치비로 2억4,000만원, 장유 안전센터 이전신축비로 2억8,100만원, 신설소방서 등 집기류 구입비로 2억1,700만원, 노후소방차 58대 교체보강에 66억9,500만원, 소방장비 검사기구 구입비로 400만원과 특수방화장비 구입비로 2억1,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창녕소방서 신축비로 37억2,800만원, 공기충전기실 설치비 6억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 14억1,800만원, 함안소방서 신축비 16억1,400만원과, 합천소방서 증축 설계비 7,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마산소방서 이전신축비 16억3,800만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 19억6,700만원과, 노후소방차 5대 교체보강 사업비 5억4,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3억9,1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 7,700만원, 신설소방서 임시청사 임차료 등 1억9,600만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감리비 4,800만원, 구암파출소 이전신축비 5억3,900만원, 창녕소방서 신축 설계비 등 2,100만원, 마산소방서 이전신축 감리비 등 2,400만원과, 노후소방차 교체보강 등에서 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방호구조입니다. 예산현액 129억3,400만원 중 85억2,500만원이 지출 되었고, 43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4,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0억1,4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9억1,300만원, 구조차 및 구급차 30대 구입비에 19억7,000만원, 첨단구조장비 4종 구입비로 2억6,900만원, 개인장비 6종 구입비로 4억5,900만원, 특수장비 19종 구입비로 3억4,200만원, 수난장비 2종 구입비로 1억8,700만원, 응급의료장비 9종 구입비로 9억300만원, 생화학 테러 대응장비 22종 구입비로 9,200만원, 화재조사기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119조난위치표시판 및 인명구조봉 설치비 6,400만원, 가로변 비상소화기함 설치비 2,100만원, 진주 소방교육훈련장 보수비 1,00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1억5,000만원, 화재조사 장비 및 사무기기 34종 구입비로 5,900만원, 소방헬기 구입비 중도금으로 20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비 3억5,000만원,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1,4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비 11억500만원, 소방헬기 구입비 2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2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비 5억1,400만원,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2억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에서 3,300만원, 경상적경비 300만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1,0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비 700만원,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4,400만원 등이 불용 되었으며,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원이 제지출금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102억1,500만원 중 102억800만원이 지출되고 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199명, 상근인력 2명, 공중보건의 1명의 인건비로 80억3,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9억4,500만원, 소화약제 구입 등 업무용 재료비에 3,900만원, 키폰 및 디지폰 설치 등 14건 공사비로 1억2,0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42종 구입비로 6,6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등에서 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94억5,200만원 중 94억2,200만원이 지출되고 3,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공무원 128명, 상근인력 1명의 인건비로 73억4,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8억4,200만원, 소화약제 구입 등 업무용 재료비에 3,200만원, 정화조 직관로 공사 등 8건 공사비로 3,900만원, 소방정 정기검사 및 수리비로 9,3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24종 구입비로 6,7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2,7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2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동마산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86억6,400만원 중 86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4,9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157명, 상근인력 1명의 인건비로 67억2,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7억2,800만원, 소화약제 구입 등 업무용 재료비에 3,100만원, 전기온수기 설치 등 6건 시설비에 7,900만원과, 행정업무용 물품구입비로 4,9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4,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에서 2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149억300만원 중 146억7,100만원이 지출되고, 2억7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248명, 상근인력 1명의 인건비로 105억3,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28억100만원, 소화약제 구입 등 업무용 재료비에 4,500만원, 지리산 산악구조대 신축비에 6억2,200만원, 신등 119지역대 신축비에 2억500만원, 화개 119지역대 신축비에 2억9,900만원, 통신회선 증설 등 6건 소규모 시설비에 5,200만원과 행정장비 등 21종 물품구입비로 1억8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산악구조대 구조견사 신축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신등 119지역대 신축공사비 1억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2,100만원과 청사신축 감리비에서 3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전부 다 하시지 말고 각 소방서별로 주요내용만 하십시오. 우리가 설명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할 테니까 주요내용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진해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48억9,200만원 중 48억7,600만원이 지출되고 1,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차고문 교체 등 7건의 소규모 시설비에 7,700만원, 행정사무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등 구입비로 3,5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등에서 1,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통영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85억2,100만원 중 85억6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호 안전센터 신축비에 6억3,400만원, 소방정 상가수리비에 8,900만원, 체력단련장 조성 등 6건의 소규모 시설비에 6,100만원, 행정사무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등 구입비로 6,7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경비에서 100만원과 청사신축 시설비 등에서 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사천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69억5,900만원 중 69억5,200만원이 지출 되고, 7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김해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98억4,100만원 중 98억2,900만원이 지출되고 1,2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밀양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66억6,800만원 중 66억6,1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거제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56억5,400만원 중 56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양산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72억5,600만원 중 68억8,000만원이 지출되고 3억7,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창녕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51억9,100만원 중 51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거창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 88억6,700만원 중 82억4,100만원이 지출되고 6억1,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위천 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6억1,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등에서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불용비율이 전년도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125명 인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불용처리된 부분,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 12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소방공무원 125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편성을 해서 10월중에 임용발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합천소방서 신설계획이 있어서 합천소방서와 같이 발령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월 28일 발령을 내다보니까 그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와 소방서 임시청사 임차료 편성에 따라서, 연말에 합천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서 숙소 임차료 5,500만원을 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2006년도에는 소방서 신설계획이 함안소방서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숙소 임차료하고 저희들이 청사가 없기 때문에 임시청사 임차료 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갑자기 연말에 합천소방서 신설계획이 따랐고, 그 다음에 함안하고 합천에서 군 소유 청사를 무상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말이 되다보니까 합천소방서가 신설됐는데 숙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임차료에서 5,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은 2005년도에 6억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2억4,900만원, 총 9억2,400만원으로 4,970세대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 1,08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계약 잔액을 그대로 둔 것은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이 중앙기금 50%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후 잔액을 소방방재청에 반납을 해야 하므로 추경 시 반납하더라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추후 재원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불용액 과다와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전액불용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 불용액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소방행정과장님, 아직 업무도 파악을 다 하지 못했을 것인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서면답변도 됩니다.

예.

589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 2억8,016만원 해서 실제 수납액은 2억4,13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이 3,880만원 해서 결손처분 200만원이 1건 있어요. 결손 1건 있는 것이 2006년 것이죠?

예, 2006년도.

2006년도 1건 있는 것, 200만원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 했는데 사실 이 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했으면 만약에 그게, 지금 누군지 알고 계시죠? 이름까지 다 나와 있을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1건은 양산소방서에서 처분예고서를 1회, 2회, 그 다음에 공시송달 공고를 2회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사업실패로 인해서 사람이 잠적하다 보니까,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 상태가 나왔습니다. 무재산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 감사처분결과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680만원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이 분들은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1건에 대해서만 재산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고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 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양산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과태료 200만원에 대한 얘긴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지관리위반이라는 것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모릅니까? 이것이 개인입니까?

옆에 자료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과태료 대상자가 개인입니까?

예, 개인업체입니다.

제가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우리 법상 또는 생리상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시행조치를 하고 또 시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고, 예컨대 기름, 무허가 유류를 쓴다, 기름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바로 과태료가 200만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구체적인...

피난방화시설이라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비상구가 확보가 안됐을 때 일정기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기간 내 확보를 못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그 얘기 아닙니까? 피난방화시설.

바다이야기 게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과태료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파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그 업소가 파산되고 없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 조회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본부장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예산액이 30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172억원으로 57%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43%를 이월시킨 상태인데, 이런 것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43%나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소방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시든지 예산액이 30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액은 172억원이라, %로 한다면 57% 밖에 안 되는데 43%나 이월시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을 많이 시킨 이유는 창녕소방서 신축공사비가 전액 이월 됐었고요. 그 다음 공기충전기실 설치, 소방방재훈련장 신축과 관련해서 소방방재훈련장 내에 저희들이 공기충전기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방재교육훈련장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부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기충전기실 설치 관계 6억원하고, 그 다음에 방재교육훈련장 신축비가 14억원, 그 다음에 함안소방서 신축, 합천소방서 증축 관계, 그런 큰 건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43%나 이월시켜서...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소방행정과장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를 텐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이 15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라는 것은 참 어느 정도 예산이고 불용액이 남게 마련이지만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예산이 짜여지지 않아서 노후된 장비를 못 사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형편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것은 예산편성의 탄력성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인식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소방 불용액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구암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5억3,900만원이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신축부지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 그렇게 해서 구암 119안전센터를 그 장소에 하겠다고 해놓고 부지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문제가 5억 얼마면 우리 소방본부의 노후된 장비를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 신설소방서의 임시청사 임차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는 합천소방서 신설계획도, 이것도 당초 연초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10월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년도로 불용액을 넘겨서 이런 식으로 넘긴다는 것은 참 정말 계획이 연초부터 당초에 잘 세워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숙소 임차료도 말이죠. 지금 현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현상입니까? 임차료를 그냥 임시청사 임차료에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 설명내역서에 세항도 없는 사항을 이렇게 무조건 써버리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암 119안전센터에 대한 5억3,900만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이런 신축현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부지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사전에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도 1,100만원을 그대로 예산을 남기는데요. 지금 무선페이징을 해줘야 될 대상이 어느 어느 곳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몇 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못된 것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 것을 무조건 시·군에서 소방서별로 무선페이징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몇 개 대상 서 이번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거촌이 몇 가구가 되고, 또 해줘야 될 것이 몇 개 되는데 금년도에 얼마만큼 하고 내년도에 얼마만큼 하고, 그런 연차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고 남아돌아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소방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59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에 정액급식비 2,000만원, 교통보조비 1,900만원, 연가보상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나온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은 아직 파악을...

그럼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예산이 2,370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가. 2,370만원에서 예산에서 14%만 사용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33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2,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보류하고,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가 당초예산에 2,37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440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보류한 것이 1,93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당초 4,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470만원만 사용하고 3,5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깁니다. 이것이 계산이 되는 계산입니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저희들이 신규 소방공무원 12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10월에 임용발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갑자기 합천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서 합천소방서하고 같이 발령낸다고 해서 12월 28일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분에 대한 잔액이 불용처리 잔액입니다.

음.. 그러면 합천소방서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네요?

합천하고 함안하고 소방서 설치관계 발령이 12월 28일 전체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3일분만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나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실제 지출한 내역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11% 정도밖에 사용 안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분에 대한 125명,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인건비 부분을 보면 창원소방서는 공무원 199명, 상근인력 2명, 공중보건의 해서 80억3,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평균 4,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또 동마산소방서도 인건비가, 157명, 상근 1명에 67억원 하니까 4,300만원 정도 되고, 진주소방서도 100억원 정도에 249명을 하니까 평균 4,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산소방서 있죠? 마산소방서는 공무원이 128명, 상근 1명에 73억4,8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제가 평균을 보니까 5,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경력수가 많은,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28명에 대해서 60~70%가 경력이 20년이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호봉수가 올라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호봉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균치를 치면... 제가 보니까, 이것이 연봉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1인당 5,700만원선인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함안소방서가 설치되어서 마산에서 함안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금액이 여기에 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더 많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록은 인원수가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공무원 128명, 상근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함안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공무원 임금이 떨어져 나간다고 더 주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

인원변동 관계하고 근무연수 관계, 그런 관계가 복합이 되어서...

그런 것이 복합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치가 4,000만원에서 4,300만원선이에요. 그런데 유독 마산소방서만 평균이 5,700만원 정도 된다고요. 73억4,800만원을 하면, 만일에 이것이 인원이 한쪽에 편중되어서 경력자가 마산소방서에만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도 인사 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돈,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좀 부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패널티 먹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해 줘서는 안 돼요!

독과점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연말 다 돼서 급하게 썼다는 말이네요.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의욕적으로 저희 소방본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소방본부와 관련된 업무들을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통영, 거제소방서를 직접 가서 지출증명서류까지 쭉 확인도 다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이 좀 있었어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물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한, 지역을 벗어난 다른 특정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과태료 징수 부분에 강제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5년이 만료되면 그냥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있는 공무원한테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자기들도 시인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위험시설물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단지 소방서 내에서 일어나는 구호관계, 예방관계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지 위험물 부분, 통영이나 거제의 위험시설물 유류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 자체가 소화기 한 개씩 설치하는 이런 기준이었지만 10년, 20년, 30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방카드 기록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결국 소방행정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119에 대한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소방본부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일대 정비를 한번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소방본부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노후소방차 교체보강 5대 불용 5억4,000만원 남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초에 계약된 회사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무엇을 생산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지체상환금을 물렸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연기를 해 주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자료를, 계약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들, 지체상환금은 어떤 정도로 처리를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께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소방차 만드는 업체가 4〜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나 기아처럼 아주 큰 회사가 아니고 특장차라는 것이 부품도 외국에서 가져오고 마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방차 입찰을 붙여놓으면 4〜5개 업체가 대개 그렇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물어서라도,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입찰을 붙여놓으면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낙찰 받아서 외국에서 부속품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

특허를 해서 선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간단치가 않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특허를 받으면, 우리가 선택사양을 할 때 시방서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양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도 그 업체가 정말 현대나 이런 데처럼 크지 못 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4일 도 인사발령으로 함양 부군수에서 도시교통국장의 소임을 맡아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의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제 건설도시국이 직제개편으로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로 재편성됨에 따라 저희 국은 도시계획, 주택, 교통정책, 공공기관이전추진과 4개 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남도행정기구개편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건설항만방재본부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에서 도로팀장으로 직제명칭만 변경된 박종규 팀장입니다. 복구지원과장에서 항만물류팀장으로 전보된 안쾌수 팀장입니다. 치수과장에서 치수방재팀장으로 전보된 민경섭 팀장입니다. 공보관실 공보행정담당에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으로 승진 전보된 최득림 팀장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부장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강규진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8일자로 개정·공포되어서 개정된 행정기구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한해서만 기존 직제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임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부분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치수과와 복구지원과가 치수방재팀으로 통합됨으로써 치수방재팀장이 치수과와 복구지원과의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49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8,932억2,300만원이고 8,907억300만원은 수납되고 25억1,9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에 9억8,6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15억3,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본청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27억5,400만원으로 도로하천점사용료수입, 골재채취료수입, 안민터널 통행료수입 등 총 226억5,500만원이 수납되고 9,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02억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폐천부지 매각대금,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상환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대청IC 설치 및 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과 공유재산임대수입, 하천·도로점사용료,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총 477억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과년도 미수납액 중에 9억8,500만원은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14억3,500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광역도로정비사업, 김해〜부산간경전철민간투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총 7,618억4,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지방채 세입입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건설사업비 579억1,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0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8,400만원으로 토목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8,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04페이지에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4,643억3,200만원으로 이 중에 1조1,546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3,021억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5억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0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현액은 총 1,325억1,300만원으로써 이 중 1,189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8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7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 과목의 예산현액은 총 806억3,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07억7,900만원이며 97억1,500만원은 이월했고 불용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등 총 8,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지출액은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등 총 198건에 706억9,400만원이며 균특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외 2건에 540억9,4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506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총 195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16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이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시설비, 감리비에 96억1,500만원,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변경수립용역비 1억원 등 97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9억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72억9,400만원이며 이 중 10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5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등 총 1억8,600만원이며 보조사업의 지출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구축 외 김해〜부산간경전철건설까지 10건에 대해서 364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등 총 20건에 대해서 106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억원은 낙엽이 진 후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조치를 하여 2007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경상남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9억9,5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7,500만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제지출금 1,5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억6,000만원입니다. 582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2,500만원, 일반부담금 3억4,0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7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예산현액은 7억6,600만원으로 3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8,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 책임감리 용역비 3억3,4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900만원이며 책임감리 용역비 1억3,0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고 예비비 등 2억8,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세항 예산현액 4,202억5,900만원에서 2,746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423억6,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1억9,100만원, 국지도 및 지방도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09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비로 447억3,500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에 805억7,800만원 및 시·군 재정건의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76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만6,6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지방도정비사업 채무상환에 3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지소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9,800만원과 지방도확·포장사업 장기계속공사 시설비로 83억8,000만원과 대청IC 건설보상비 60억2,9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써 보조사업예산으로 국지도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481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도확·포장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149억3,900만원과 마창거가대교건설사업의 시설비 6억1,600만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로대장전산화사업 시설비로 38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도확·포장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09억2,800만원과 마창·거가대교건설사업의 시설비로 2,2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 시설비로 9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다음은 529페이지 사고이월내역으로 보조사업의 지방도확·포장사업 시설비로 5억3,300만원과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시설비 6억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지방도확·포장사업 시설비로 363억5,200만원과 제2창원터널 협상을 위한 변호사비 및 회계전문가 선임 용역비 4,600만원 및 지방도확·포장사업의 채무부담행위상환 시설비 2,7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교통량조사 인건비 19만원과 일반운영비 1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상단의 지방도확·포장사업 완공지구의 시설비 6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의 시설비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24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의 지방도확·포장사업 시설비 2,6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비 46만원의 채무부담행위상환 시설비 1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59억원에서 2,185억원을 지출하고 273억5,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마창·거가대교건설의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1,258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거가대교건설조합외 자체단체등이전경비 573억7,600만원과 민자구간보상비 66억6,700만원,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지급하는 건설분담금인 민간자본이전비 286억4,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30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32페이지, 거가대교재정지원금인 자치단체간부담금 97억9,800만원과 마창거가대교건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7억4,200만원 및 마창대교건설분담금 37억2,800만원을 각각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산〜거제간연결도로조합운영비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확·포장보상금 차입이자 45억9,100만원과 장기 미준공 지방도확·포장 조기준공 사업비 7억341만9,000원과 안민터널 지방채상환이자 8억1,100만원과 마창·거가대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로 23억3,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안민터널 지방채원금상환으로 2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 지방채상환이자 6,090만원과 국지도 및 지방도확·포장 보상금 차입이자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확·포장 조기준공의 차입이자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으로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안 설명서 53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325억4,095만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24억8,130만20원이고 집행잔액은 5,965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324억8,130만20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총 1억1,437만740원으로 일반운영비 4,750만1,670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251만8,000원, 업무추진비 1,215만1,070원, 도로변 빈집정비 유공공무원 포상금 22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323억6,692만9,280원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시 15개 지구의 소방도로 및 상수도설치에 77억2,350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에 22개 마을에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등 기반시설정비에 164억1,000만원, 우리 도 건축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19개 시·군 1,000동 공가철거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수해로 인해 조성되는 이주단지 신축주택의 경사지구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77동에 1억1,550만원, 농어촌 노후불량주택개량을 위해서 지원되는 주택개량융자금 622동에 75억1,200만원, 그 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건축문화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전원풍경조성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억952만9,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965만3,98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28만3,260원, 건축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비 5,190만원, 전산개발비 447만720원, 건축문화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치수방재팀은 금년 도의 조직개편으로 치수과, 복구지원과가 통합됨에 따라 2006년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치수과와 복구지원과를 구분하여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8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62억300만원, 이월액은 126억8,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7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1억6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37페이지 중간부터 5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북천2지구 등 총 51개 지구에 676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2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합천군 및 거창군에 67억2,3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3개 지구 등 24개 지구에 8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50억9,312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에 24억7,062만원, 국가하천편입토지 국비지원부담금 5,300만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 13억2,000만원, 하천유지관리비 20억원, 노후배수장정비 11억원, 일반하천개수 및 하천정비 15개소에 2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비 13억2,000만원을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로써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42개 지구에 85억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6개 지구에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천점사용료의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67억3,000만원, 태풍 “매미 및 메기” 하천수해복구사업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복구지원과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과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600억9,615만원이며 지출액은 3,594억7,953만원, 2007년도 이월액은 1,002억3,3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8,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643만원, 일반운영비 7,829만원 등 경상경비 등으로 총 1억5,3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9억859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간부터 560페이지 하단까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로 총 3,251억5,2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입니다. 또한 그 해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태풍 “산산”피해복구로 재난지원기금으로 5억6,9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5억188만원,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지방2급 하천에 69억1,326만원, 2004년 태풍“메기” 피해복구비 1억8,164만원, 2005년 태풍“나비” 피해복구비 4억8,2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62페이지 마산구항 매립지 배수펌프장 설치에 3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7억1,71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3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태풍“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지방도 등 6건에 950억6,716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로는 8월 호우피해복구비 등 5건에 51억6,6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 집행잔액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8,263만원으로 야간근무수당 등 경상적경비 225만원과 564페이지 하단부분 2005년도 이월사업비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집행잔액 2,863만원, 8월 호우피해복구비 2건에 집행잔액 3,364만원, 565페이지 태풍“메기” 피해복구 및 재해취약시설 정비 집행잔액 7,336만원 그리고 풍수해보험료 국고보조금 중앙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미교부금 2억2,741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방채상환으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80억 재정경제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11억5,999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제지출금으로 2005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6,556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와 복구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9,209만5,000원이며 12억3,274만5,300원을 지출하고 1,934만9,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553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외 7건에 2억6,763만6,300원,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외 5건에 2억1,083만9,000원, 5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요령 광고 외 2건에 4,027만원,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외 8건에 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명시이월 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 1억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수당 외 6건에 1,861만9,7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요령 광고 외 1건에 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0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본소와 진주지소의 세입을 합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억8,449만8,830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46만원, 토목시험수수료수입 3억131만원, 이자수입 1억5,315만원, 잡수입 2,757만원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4억7,884만6,400원이며 지출액은 226억8,175만6,950원이고 이월액은 67억3,383만3,260원이며 집행잔액은 6,325만6,1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56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로 인건비 27억7,362만원, 경상적경비 6억4,668만원, 보조사업 380만원, 자체사업 192억5,765만원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67억3,388만원 중 명시이월은 구조물 보수 및 노면배수개선 사업 외 7건 57억5,92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구조물 보수 및 노면배수개선 사업 외 3건 9억7,4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324만원이며 인건비 4,612만원, 경상적경비 98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49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1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은 명예퇴직 및 정원보다 낮은 직급 전입과 결원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사업예산 잔액은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9,171만550원이며 지출액은 92억3,626만9,940원이고 이월액은 18억110만5,140원이며 집행잔액은 5,433만5,47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로써 인건비 7억3,197만원, 경상적경비 1억612만원, 자체사업 83억9,818만원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자체이월액 18억110만원 중 명시이월은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외 1건 3억9,90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굴곡도로개량 공사 외 7건 14억20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433만원이며 인건비 235만원, 경상적경비 80만원, 자체사업비 5,117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결원으로 발생된 것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22페이지, 진주 옥봉금산공원 옆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언제쯤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지금 결산인데 보상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예,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2봉암교, 마산하고 창원하고 당초에 협의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째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당초에는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예상을 한 설계 금액보다, 그 이후에 용역을 해 본 결과 2배로 설계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산과 창원 양 시 간에 부담하는 능력이 안 된다 이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확보했던 돈을 자기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양여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양 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당초 예산에 관계없이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봉암교를 놓기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금액이 많이 나온 관계로 창원시하고 마산하고 안 된 겁니까?

당초 저희 도에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사업에 반영하고자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대상이 아니다 해서 불투명하게 되자 양 시에서 포기를 한 것이고 또 사업비 자체가 용역을 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이 약 351억원 정도 되었는데 용역을 하니까 742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양 시 간에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이월하고 불용을 낼 것이 있으면, 진주는 안 도와줘도 돼요. 산청이나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네요?

예,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용역비 1,500만원이 2005년도 사업인데 이월이 되어서 3월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출하고 나머지, 2006년도에 1회 추경도 있었고 결산추경도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안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불용잔액을 남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들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옆에 계장님이 좀 도와 드리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왜 감액 처분을 안 했느냐 하면 이게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추경에 감액 처리가 안 되고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을,

이게 삭감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524페이지, 제2봉암교 건설 부분입니다. 지금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제2봉암교 건설 계획을 저희 도에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여기 보면 창원시와 마산시 간에 행정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행정협의 지연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은 행정협의 지연 자체가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창원시하고 마산시 양 시 부담을 해서 저희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50%, 양 시에서 25%, 25%해서 했는데 아까 강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자체가 중간에 없어지는 바람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의 과다필요로 인해서 도에서는 계획을 잡았으나 양 시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할 그런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 시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봉암교 인근 도로 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재검토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2003년부터 검토 했었고 기간은 2009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국비지원 자체가불투명하자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정확하게 도로 개설이 계획된 것은 언제이고 재검토는 언제 된 겁니까?

최초 한 것이 2003년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때 할 때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사업에 반영하고자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불용처리된 것은 도로 개설이 봉암교 인근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고, 이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했지만 주변에 다른 도로가 개통되고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봤을 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 불용처리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 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마산시와 창원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당초 봉암교 주변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했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자유무역지역 통과 도로가 개통되고 또 제2남천로가 2007년 9월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마창대교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 또 팔용 민자 터널이라든지 이런 교통 체증 해소책이 다각도로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암교가 러시아워에는 차량이 굉장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마산시, 창원시 관계자가 협의를 해서 봉암교를 확장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로는 설계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마산시가 주관해서 마산시도 부담을 하고 창원시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우리 도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인 마산시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 마산시하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에서는 확보할 의사가 있었는데 창원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차에 창원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교통 소통이 좀 잘 되어서 불필요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2봉암교를 건설하기 위한 부분은 교통 소통을 위한 겁니다. 창원은 또 다른 방법으로 도로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원에 CECO처럼 짓고 나서 또 다시 재건축 하는 두 번의, 근시안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더 미래적인 대안을 찾았다면 애당초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두 국장님한테 불용처리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불용처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을 잘 해서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팀장님과 치수방재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치수방재팀장은 뒤에 말씀을 해주시고, 결산서 273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도로건설 및 확장·포장사업, 하천정비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생활불편을 가져오고, 제2의 사고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월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요. 치수방재팀장은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사업을 해보면 2003년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었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20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야~마산의 경우는 2개 공구를, 1개 공구는 마산시 관내의 진전면 창포리가 있고, 또 1개 공구는 여항면에서 함안군 가야읍간 1공구, 이렇게 2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구간에 지금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네 가지가 있어서 양쪽 시·종점 구간에 민원이 2건이 있고, 그 도로 중간부에 또 민원이 2건이 있어서 민원 하나를, 가야읍에 있는 것을 좀 해소하려고 하면 저쪽이 잠잠하다가 저쪽을 건드리면 이쪽이, 그와 같은 여건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갑자기 2005년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서 민원 신고 해서, 집회신고 해서 하고 나면 또 다른 현장에서 와서 하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전부 간접적인, 지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면 되는데 간접적으로 공특법에서 보상을 줄 수 없는 부분을 돈으로 다 받아내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다른 현장에서도, 그 이전 같으면 전에 2003년까지는 다 순조롭게 가던 일들이 지금은 전부 그것을 들추어내니까, 지금 이번에 엊그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농경지 부분에 고가도로로 가는 부분은 여러 조망권이나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재정이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모법이 바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현장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결산안설명서 496페이지, 498페이지, 치수방재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는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데도 부과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고 미수납으로 계속 이월하다가 결국 결손처분 하는데 이번 결산에서도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입결손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세입조치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시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든을 설치한다든지 주유소를 한다든지 휴게소를 한다든지 해서 지방도로 상에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에게 점사용료를 납부하면 저희들이 30%를 시·군에 다시 되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부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그것이 연발적으로 주유소도 그런 경우가 있고, 휴게소도 그런 경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체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모 주요 언론에서 마창거가대교가 부실시공이라고 해서 언론에 떠들은 것 알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이 다음 18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국에서 지금 민자사업을 약 8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저희 도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전개해서 사업이 2004년도에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민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지금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는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는 전국의 7개 현장을 표본감사를 좀 해봐라, 하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작업이 잘 되고 있는 현장을 7개를 채택해서 약 27일간, 한달여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협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종합적인 감사를 2개 팀이 와서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대로 거가대교는 거가대교대로, 그 기간동안에 현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을 5건을 받았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마산에 가시고 하면서 사장교를, 케이블을 걸고 상판이 계속 시공이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4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 올라올 때 안전 상에 우려가 된다, 태풍기간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와 똑같은 형상을 축소를 해서 실내에서 풍동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을 거치를 하고 상판을 깔아나가는데 만약 이와 같은 태풍이 온다고 하면 68m 높이에서 약 60m/s의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 구조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시험을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시공을 하는 상태는 현재 상태대로 해도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12월 중에 감사를 하면서 계속 감사관들이 와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니찌조테크(주)라는 전문 구조검토용역회사에 민간사업자가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일본도 우리와 같이 현수교나 사장교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동실험한 결과와 같이, 그 결과를 그쪽에 넘겨줘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검토를 하고 한국에서 풍동실험한 내용과 같이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보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슬라브가 나가고 있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케이블 스톰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하나의 덩어리를 97톤짜리를...

과장님, 이 부분은 18일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설계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신문내용을 보면 시공에 문제가 있다, 왜 내가 그것을 유심히 봤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가서 같이 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감독관청이, 우리 과장님에게 있는지 그 위에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본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럼 18일에 상세하게 설명을...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18일에 따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지금은 결산심사 하는 자리니까 그때 가서 거론하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말이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도비가 50%, 50% 부담을 해서 당초에 된 모양인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24억7,500만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오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삭감을 했죠?

예.

그래서 26억3,4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옛날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집행...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자동차교통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연말에 가서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100억원인 사업비가...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뭔가 예산편성 당시에 무슨 행정자치부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연말에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예산, 행정자치부와 관련해도 그렇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불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원이 범칙금과 농특자금입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원으로 해서 오는데 이 해에 전국에서 세원이 약 400억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세입이 안 잡힌 만큼 결손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잡았다니까...

예, 그렇게 잡으라고 저희들에게 내시가 왔었는데 최종 내시가 12월 22일 오면서 그렇게 결손이 생겼다는 통보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 해에 정리를 못하고 예산에 올렸다가 다음 해에 결손이 생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백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수해상습지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 역시도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그 다음에는 수해피해복구사업인데 사실 저희들 사업은 좀 특수해서 수해피해가 보통 7월에서 8월에 수해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월에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요즘은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하고 12월이나 이런 식으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78억원의 수해복구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하천사용료 부과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시효소멸, 사망, 행불, 마산에 206건, 사천에 11건, 함양에 8건, 이렇게 되어서 주로 그런 시효소멸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재난기금 있죠, 기금?

예.

다른 돈은 불용을 많이 내면서 이것은 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당초예산에나, 지금 단서가 있죠?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불용을 많이 내면서도 이 돈은 왜 당초예산에 안 실었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을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서 사실 죄송스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은 필히 이 예산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기윤 위원에 따른 보충질의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할 때는, 57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위험지 절개지 보강이라든지 위험굴곡도로 개량 이런 부분들은 교통사고 예방이나 특히, 인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지역이라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히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위험절개지 보강이라든지 위험굴곡도로 개량 부분에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용지보상의 협의지연으로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협의지연이라고 이야기 하시지만 특히 위험절개지 같은 부분은 보상하고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대개 접도구역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도 편입부지 보상하고 관계가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대개 지연된 사유가 보상과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험절개지 보강 부분하고 위험굴곡도로 개량부분 계획서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서 진행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조서가 다 나와 있겠지만, 이런 질의가 좀 안 나오도록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 또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보조자료를 내면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방금 우리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대체로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하신 것 같아서 답을 제대로 못하시고 하는데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다가오는 18일 업무보고 시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8월, 9월에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한 가지만...

예.

우리 두 본부장님과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서 274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과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양식에 예산현황,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행위를 지출원인행위로 하게 됩니다. 제일 위에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08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9,892만원이 되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9,8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뭔고 하니까 지출원인행위가 1/4분기에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이 1/4분기 1월에 이루어졌을 때 이 9,892만원이라는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동안에는 아무런 효용가치 없이 1년 동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 푼이라도 더 효용가치를 올리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 1/4분기에 이렇게 된다면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분기 말에 결산을 하고 2/4분기 말에 결산하고 각 분기별 말에 결산을 해서 이와 같은 지출원인행위 이후에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찾아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예산담당하고 이 부분을 심층 연구를 해서 자금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원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이월액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충당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본부는 임시청사 임차료를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에 충당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절하므로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백승원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과 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면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사무관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중에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예산집행 시에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런 지적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어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신규 소방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기윤 공영윤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신종철 이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