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발언

장상 및 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상황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쨌든 주택 문제에 있어서의 지금 안산이 갖고 가는 가장 큰 현안 중에 3기신도시, 장상지구, 신길지구 아니겠습니까? 예,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기존에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지구가 지정돼서 새로운 주택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박태순 위원장님 주관 하에 설명회를 LH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오픈해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위원들이 제안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구나 상임위가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재생과에서 준비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야 될 것, LH에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설명회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은 주민들보다는 여러 또 오픈해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또 궁금한 점들 파악해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대체 부지 확보라든지, 이건 도시재생하고 도시계획과 다 해당이 될 건데요. 그 외 신도시 건설하고 나면, 재생과장님이 더 잘 아는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LH에서 어떻게 각 구간에 대해서 몇 필지에 어떤 확대, 필지당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단지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신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상업용지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그에 대해서 강력히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구도심과의 연계성, 소통성, 구도심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학교라든지 도로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의견 수렴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각 동사무소라든지 단체장들이 아마 의견들을 제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팀장님이 열심히 의견 수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도 지난 주말까지도 또 수암동에 있는 상부 공간의 활용도, 그리고 또 지하화 하는 상부 공간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고민해서 지난주까지도 주말에도 답사 갔다 와서 담당 팀장하고 계속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돼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림을 그렸던 자리에 그냥 하겠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금도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LH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저도 의견 수렴해서 제안했었는데, 또다시 제가 현장 가고, 현장 가서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 지금 그림이 그려지면 설계라든지 공사가 들어가면 정말 장기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이 아닌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전년도 행감에도 나와서 올해 처리사항에 나와 있던 건축공사 중단 현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 처리 요구사항에서도 나와 있는데 올해도 또 중단돼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초지동이요. 전년도에서는 일동 상록수역 주변이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행감에 나왔던 문제점을 지적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듯이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올해 여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3월에 완전조치 명령 내려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행감장에서 지적이 되면 많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 먼저 앞서서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일단 옥외광고 회원 업체에다가 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도 있어요. 협회라는 거는 많은 인원이 함께 해서 무엇인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생각 하에서 시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궁금해 하는 거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회원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그런 옥외광고물을 하고 있는, 협회 등록해서 적어도 시에서 그 협회에 어떠한 사업을 줄 때, 일을 줄 때 신뢰성을, 책임성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몇몇 안 되는 회원이 일단은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또 저희가 오후에도 있고요, 다른 날도 있으니까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안전점검을 하면 그 일을 주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나요, 그 협회에서? 수수료는 정해져 있어서 주겠죠.

점검을 시켰으니까 수수료를 주는데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회원 명단대로 그 서류를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협회에 등록된 회원수 그것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협회라는 이름하에 지금 안전점검을 주고 있잖아요?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오후도 시간이 있고 다른 하루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협회에서 당연히 늘 받던 거니까 막연히 어디는 어떻게 간판이 달려 있던데, 문제가 없던 데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점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이라는 거에서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시한,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시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라고. 그 자료를 챙겨서 오후에든 다음 날이든 주시죠.

오후에 주세요. 예, 오늘 준비 안 되면 내일이라도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삼일로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구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얼마 전에 5월 26일자 언론에 나와 있던 게 있었어요.

삼일로에 소나무들이 다 죽어서, 겨울 한파에, 이거는 구청인가요? 그리고 같은 라운드에서 삼일로에서 소나무길을 지나다보면, 여기 시청에서 가면 더 먼저죠. 나무들이 소나무길 말고는 이게 쭉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분리되어서, 이것도 구청이에요?

그러면 구청에다 하고요, 그러면 또 초록담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쭉 넘겨보세요. 한번 쭉 사진부터 보세요.

초록담 사업인데요.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이게 한 달 됐나요? 한 달 됐죠? 어쨌든 그날 휴일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그 지역 상가가 있었는데 마침 상가 분이 민원을 넣으셔갖고 갑자기 막 저기를 공사를 한다고 민원 주셨는데, 이경주 주사님인가요?

이경주 주사님이 나가서 아침 일찍 휴일인데 나가셔서 민원도 빨리 해결하시고 하셔서 노고에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저게 채 한 달도 안 된 건데 지금 저거를 이식했다고 그러나요? 지금 저기가 기존에도 사철나무였죠? 사철나무로 저게 차폐시설인 거잖아요?

횡단보도 못 건너게. 지금 주사님 저것 말고 다른 데 보여주세요. 저게 제일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저것 지금 죽은 거죠?

예, 알아요. 그래갖고 저거를 그러면 일찍 심은 것 그냥 일찍 가져오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이랑 그 반대 방향도 다 저거를 나무를 다 내려놨더라고요, 바닥에.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갖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갖고 가시기도 하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모자란 거예요? 저것 차폐시설이 되겠어요?

저것 말고도 더 앞쪽으로는 미쳐 제가 차를 세울 수 없어서 그러는데 저기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고 부곡동 쪽으로 저렇게 다 저 정도예요. 바닥을 한번 보세요. 저게 더 살아나고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저 줄로 저것 차폐시설을 해놓을 거예요? 앞으로 저거는 저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기에 그 상가 분들도 그러세요.

저게 뭐냐고, 더 지저분하잖아요? 저게 한 달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신 게 토요일 날 다 일괄로 양쪽 줄에 다 바닥에 내려놨어요.

제가 그날 다섯 번 갔거든요.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줄은 한쪽 줄만 쭉 먼저 심고 거기는 또 틈틈이 심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쪽은 그다음 날 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무그루가 모자란 건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마르기는 마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전화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심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도 가져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며칠 전에 나무 심은 것 같더니 저렇게 벌써 죽어간다.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내려서 사진 찍고 할 때 ‘며칠 전에 심은 게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저게 뭐 또 다 죽은 거는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 잎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기는 한데 저게 저 정도의 지금 심은 나무로 차폐시설이 될까, 그리고 지금 차폐시설을 저렇게 노끈하고 저런 와이어가 가능한 건가, 앞으로 이후도 저렇게 해서 그냥 둘 건가, 왜냐하면 시민들 보기에나, 저도 당장 저것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으로 저게 차폐시설이 될까, 그리고 특히 큰 나무 사이나 가로등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신경 쓰셔서 거기는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지금 사진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옆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리는 더 이렇게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좀 더 신경을 써서 심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몇 그루에 대한 건 있어요? 저기에 어떤 전체적인, 지금 저렇게 하면, 그런데 이쪽 줄에 지금 보시겠지만 저게 봐서는 차폐시설 할 만큼, 아니면 차폐시설 아니어도 일단은 미관상, 저게 한 달 전에 한 사업인데, 낙엽 살아나기 전에 지금 보기에도, 일단 상록 청소년수련관 쪽하고 이쪽하고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1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보거나 동네 사람들 많이 얘기를 듣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시고 업체에다가 얘기하시든지 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공원과도 나오고 그렇기는 한데, 아까 공원과에 답이 나오기는 한데 이렇게 나무 심고 나면 수목 식재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금방 죽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원과, 녹지과 다,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건드렸다가 죽는다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심는 시기 있잖아요? 그걸 생육시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양쪽 다 맞춰서 어떤 나무는 언제 어떻게 심었을 때 문제가 된다든지 정도는 이제는 아실 것 아니에요?

공원이든 녹지과든.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은 낭비라고 계속 뭐라고 하세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공원과 따로 하겠지만. 이것도 녹지과인데요, 저희 자료 주신 것 288페이지, 289페이지 보면 신규 수목식재사업 추진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업체명들이 쭉 있거든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이것 전부다 안산 관내 업체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건설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려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전체 금액 나와 있고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업체 주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묻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당장 나왔다는 게 아니라 보면 거의 보니까 2천만 원, 이거 다 지금 자료 몇 개 안 되는 데서 이거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2천만 원 이하는 아닌데, 그렇다면 입찰이라고 봐야 되는데, 입찰이면 같은 업체가 계속 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그만한 입찰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역 내에 어쨌든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부탁도 해 오고, 많이 하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찰이라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좀 업체의 다양성, 다변화라고 그럴까, 그런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또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또 그것도 여기서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관내 업체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안산시에 대한 조경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조경 업체는 많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및 마을정원 프로그램 교육 추진 현황이요, 그건데요. 저희 지역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이미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정원 가꾸기 할 때 녹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주력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마을정원 만드는 장소에 그 앞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설계했던 부분, 처음에 하고자 했던 부분보다 축소를 하거나 예상되어 있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또 달라지는 거죠. 더 협소해지거나 졸작이라고까지 표현하긴 뭐 하지만 처음의 그런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보다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정원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시민주도형인 거 알고 있고요, 시민주도형으로 본인들 마을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미관과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하고 좀 부족했던 부분을 과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먼저 해 봤던 동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그런 난관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새로운 마을이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앞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밝혀지지 않게, 또 생기지 않게 그것 좀 해나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계되었던 대상지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지가 바뀌거나 크기가 바뀌면서 축소되고 이러면서 정원 같지도 않게 되고, 또 정원을 꾸며놨는데 또 협소해서 벌써 다 없어지거나 쓰레기가 차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이미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해 봤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정말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리 문제와 유지, 보수가 문제다, 정말 관리가 잘되고 유지, 보수가 잘되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눈에 보이는 예산 낭비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했는데요, 지금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택과에 그냥 이어서 할게요.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조례 만든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 출입구 긴급차량 신속 통과를 위한 조치상황이요. 그래서 조례 후에 어떻게 긴급차량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들을 독려해서 협조가 됐어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해서.

사전 안내 등록을 독려했어요?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차량이 들어갈 때 차단기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신규로 지금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기존에, 됐어요?

되어 있고 새로 차단기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라 한다 이거죠? 옥상녹화사업을 참 잘 활용하는 공공장소도 많기는 한데요, 그 이후에 누수 때문에 지금 폐지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공원과요.

안산타워 건립공사 추진현황이요. 이것 처음 할 때 저희 상임위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를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대단히 부서에서는 꼭 하겠다 했던 사업인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사업후보자 미선정’ 3월까지가 지금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위원 간 의견조율 안 되어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많이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던 사업 아닌가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언제 해서 언제 결론 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실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이 있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시의회 의결도 하고 업무 체결하고 공모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의 예산에 수반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용역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745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용역도 안 했어요,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모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사진 띄워서 하시는 얘기인데, 이것도 정말 의원 간, 예산 간 정말 논쟁이 많았고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지, 꼭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예산까지도 고민했던 사업인데 지금 하셨어요. 하셨는데 처음 저희한테 하시겠다는 사업 내용과 이것도 용두사미가 됐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이것을 할 때 그전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들이 지적했던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가 차량이 많이 이동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꺼두는 시간이 있다, 차량이 많이 다닐 때.’ 이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게 출퇴근 시간에 이게 홍보 역할도 한다면서요.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이 봐야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될 거다, 차량이 많이 다닐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당장 나오잖아요, 당장. 차량이 다니는 데는 하다못해 지금 회전교차로도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세웠을 때의 그 안전 문제가 있는데, 그건 LED도 아니고 조그만 조명인데도 그런데, 과장님이 뭐 이것을 처음 세울 때 논의되거나 설왕설래할 때 하셨지 않아서 참 이게 한번 이런 사업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하실 때 정말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예산이거나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왕 하셨으면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는 거는 그 19억 5천이라는 예산이, 19억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다른 용도로도,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을 하시고, 어차피 앞으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을 대변인실에다가 전달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건 꼭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393페이지에 보면 여기 개발부담금에 있어서의 체납 상태가 나와 있는데, 체납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이 한 건만 지금 결손처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가 아니라 지금 징수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왜 기간도 얼마 안 된 건데 체납분이 이게 결손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다음 시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이라든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한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 상향 조정이라는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동안 원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상향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있으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서 토지보상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이걸 적정성이랑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산타워에 대한 것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전 양 사장님한테 신상적인 거취 문제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 사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출자기관 아닙니까? 시 출자기관의 목적성은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이렇게 행감을 하는 같은 목적입니다.

시민의 행복 추구 아니겠습니까? 안산시의 발전 방향이고요. 그런데 산하기관장과 집행부의 장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소통되지 않거나 교류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논의가 잘되지 않아서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든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든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긴 공석 기간을 만들었고요. 이제 사장님이 취임되어서 정말 도시공사가 해야 될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오롯이 도시공사 사장의 공석과 집행부 장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모든 불편사항은 시민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장 취임하셔서 앞으로는 여러 설왕설래를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취임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는 되어 있으신 거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전 상임위에 현물출자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장상 3기 신도시, 신길 신도시에 대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없어서 현물출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반환하느냐, 그대로 가느냐, 여러 설왕설래 끝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소유권 이전해 왔죠?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알고 미리 도시공사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답변 자료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소유권 이전 해 와서 그전에 이 현물출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방치되어서 방치 차량과 쓰레기장과 이렇게 넓은 땅이 혐오스럽게, 흉물스럽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일단 정화작업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화되어 있고 환경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계속 정화작업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버리고 방치 차량 갖다버려도 늘 정화를 한다라고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현물출자 할 당시에 이게 공공부문의 공공시설로 그냥 둬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정화작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곳을 힐링의 장소로 화단 가꾸기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다가 수익성이 아닌 유치를 해서 거기가 오히려 나대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번 정화작업만 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곳을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섣부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이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나중에 현금화 반환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참 좋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 사업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사장님.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한 번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물로 그대로 시에다가 3기 신도시가 마감 후에 그대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3기 신도시에 해 봤던 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다시 한 번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제가 7대, 이번 8대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매번 시민들이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늘 의구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역량의 의구심, 여러 가지 투명성의 의구심, 수익성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도시공사는 수익성만 쫓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본금이 모자라서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공익성을 놓칠 수는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들을 키웠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장으로서의 늘 고심하고 복안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나갈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더라도 3기 신도시에 지분 확보를 함으로써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역량 축적에 대한 발전 방향은 한 번씩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진택 본부장님, 광명에 출자한 거 있었잖아요, 광명도시공사에. 5천만 원 출자했는데 차후에 20억 받아올 수 있다, 예상하시고 그때도 이게 가능하겠느냐, 로또다. 그렇다면 나도 개인 돈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광명도시공사가 일례가 아닙니까?

광명도시공사가 이렇게 출자지분 받고 해서 무엇인가 도시공사도 그 주변 사업을 PFV로 개발하겠다는 여지를 갖고 우리한테 5천만 원을 투자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서 사장님한테 제안했던 얘기도 당장 옆 동네 광명도시공사가 지역의, 광명시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분출자를 받아서 광명동굴 주변을 개발해 보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20억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안산시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발사업본부를 한진택 본부장이 맡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 전에 제가 의원 활동할 때마다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계셨고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의지를 갖고 계셨고요, 사업도 하셨고요.

이후에 또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안에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서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광명 사업에 투자하시는 본인으로서 안산도시공사도 이 정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같이 협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할까요? 이따 추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짧게 두 가지를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하모니콜이 제가 7대 당시에 어쨌든 경기도에서 제안한 법정 대수가 64대, 예순넷, 64대였는데, 64대까지 늘리기에는 운영이라든지 운전자의 인건비라든지 해서 부담이 돼서 그것보다는 바우처택시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우처택시 사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법정 대수가 지금 40대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64대까지 늘리지 않고 법정 대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0대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64대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없어진 거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듯이 하모니콜에 대한 문제점 매번 행감 때 나왔고 아까 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근무평가해서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라는 말씀을 7대 때도 하셨고 제가 상반기 때도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페달로요. 페달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운영 중단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해서 거치대를 타 시군에 자전거를 기증도 하고 거치대는 기본 다른 자전거 거치대로도 장비 스테이션은 사용하겠다, 호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치대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확인했을 때 지금 스테이션을 일반 자전거 거치대로 호환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페달로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끼어 넣어서 맞춰가는 거고 일반자전거들은 거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묻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페달로 중단에 따른 현황들을 저희한테 보고한 거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시공사의 페달로 생각이라는 의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협의를 하시고요,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운영인력들이 있죠, 자전거 페달로?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운영을 했던 도시공사에서 자전거를 수리까지 많이 맡기고 해봐서 더 잘 아는데 그걸 타 지역에 기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책과하고 해서 안산 안에서 수리해서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제안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