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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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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9쪽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현황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도로 있잖아요.

미집행 도로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연장선이 많이 줄었죠? 작년에는 12만 8,869m인데 올해는 4만 8,687m예요.

면적도 많이 줄고 이게 폐지랑 변경되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업비도 1조 이상 예상했었는데 지금 3,430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한 거의 60% 이상 줄었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폐지가 많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5월 31일인데 지금 용역 중에 이렇게 많이 폐지가 된 건가요? 실효가 있어서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집행계획수립 있잖아요. 보면 공원이 1개소가 줄었어요. 그 중에 근데 공원이 작년 대비, 작년에는 시설면적이 139만㎡ 그 이상이거든요.

올해는 보면 48만, 한 60만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도 공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변경이죠?

사업 시행 중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이요.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잖아요? 20억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조금 요금을 징수하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노력하셔서 2회 추경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알고 계세요? 539건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는지 원상복구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촬영 때문에 더 불법이 자행된 것이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전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팔곡일반산업단지요.

지금 지원시설 여기 자료에 보면 분양완료 2개는 됐고 생활대책 예정 2필지이죠? 그리고 주차장은 재공고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분양이 생활대책 예정이라는 게 뭐고 분양은 2개만 했다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 지원시설이요.

지원시설 2필지랑 4필지요. 어쨌든 분양한 가격이 ㎡당 얼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800만 원 가까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 213만 5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640만 원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양수입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 수익성 문제면 거기가 외져서 그런 건가요?

지금 평당 얼마씩 분양하셨어요?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두 번째 유찰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더 유찰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분양이 될 것은 예상이에요? 조성원가가 되면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건가요?

분양가의 6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70%네요? 분양원가면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3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3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다운되면 한 20억 원 정도 되죠?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요, 그러면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잖아요. 제가 전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면 어떠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다운이 되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네, 아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전달이 안 됐는데, 도시계획과 다시 하겠습니다.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용역이요.

지금은 이게 용역이 중지됐다가 올해 21년 1월 6일부터 다시 지금 재착수했죠? 이게 지금 중지된 이유가 상위 계획 관련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지가 됐는데, 지금 14개월 정도 중지가 됐다가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7일 날 용역이 준공되는 거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시작한 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지가 되면,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1월 26일부터, 내용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있나요?

추가되거나.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더 담는다, 이거죠? 지금 저희가 과장님,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인구 목표가 90만이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런데 안산시가 지금 인구가 72만, 73만으로 돼 있죠?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시가화예정지역이 지금 현재 안산시가 얼마나 되죠? 네, 지금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 중에서 현재 개발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저는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서 지금 어쨌든 시흥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지금 배곧, 송산지구 등 계속 개발을 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옆의 인근에 있는 도시는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를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도 개발하면 그런 인구 유출, 전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를 들자면 사사동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곳도 지금 현재 정지되고 있잖아요.

그 개발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는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맨날 기본계획 용역만 해놓고 안산시 전체로 각 부서에서는 하나도 움직이는 데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사동도 추진 중이라고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가요, 정지 중인가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지금 공공성으로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꼭 사업성만 봐야 되나요? 공공아파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가 지금 십 몇 년이 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시가화예정용지를 적극적으로 과장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도 본오뜰이라든지, 본오뜰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용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본오뜰은 아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안산시도 꽤 많이 있거든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 본오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국가 절대농지 지역이고. 네, 개발제한구역이고 화성시와 함께 또 이렇게 50% 이상이 화성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뒷장 68쪽에 보면 지금 건건지구랑 성포지구, 원곡지구는 지금 여기 재건축 신청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건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0% 이상 지금 신청했고요. 준비 중에 있잖아요? 성포지구도 지금 954%, 지금 이게 저희가 저번에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용적률 400%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7월 22일 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용역이 내용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400%로요?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소송이라든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을 아직 못한 거예요? 저번에 그러면 조례에 400%는 그러면 그거는, 상업 기능이기 때문에 용적률 400%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기능이잖아요, e편한세상 사동에.

사동에 보면 용적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주상복합은 그렇게 용적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저는 도시재생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곡동만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3억 9천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그게 지금 팔곡동만 용역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부동도 같이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팔곡동은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됐잖아요, 2월 달에.

그러면 선부동은 언제 고시가 되나요? 상반기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21년 상반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6월 달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 지금 언제 정도 되나요? 네, 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이게 지방 사업으로 이양이 됐잖아요?

토지보상비만 340억 정도가 돼요. 이게 조성비가 440억 정도 되는데, 팔곡동이랑 선부동이랑, 토지보상비가 440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작하실 건지, 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건지, 국비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를 반영해서 하겠다, 화성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70%까지 있었어요,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제가 지금 도의원님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토지보상비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공사비의 70%를 반영하겠다.’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산이 지금 토지보상비가 340억이에요. 지금은 440억에 대한 사업을 지금 빨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면도로에 심지어 골목골목, 개천, 모든 도로에 보면 지금 트럭이 곳곳에 지금 불법주차가 돼 있어가지고요, 주민들이 하루하루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위험도 많고 안전 문제, 이런 문제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고요, 부서에서. 그런데 과장님, 70%가 도에서는 조성비 70%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토지보상비 포함이 아니라 조성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시 도에 알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조성비까지 해서 70% 반영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면 시비로 440억 중에 70%는, 토지보상비가 전부 시에서 이거를 가능하겠냐고요. 열심히 협의를 하셔서 화물차고지가 빠른 시일 내에 팔곡동이랑 선부동이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될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 팔곡동은 조금 더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23년까지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빨리 화물차고지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사고 원인이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공사로 인한 사고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원 설계사, 설계변경 요청을 했더니 원 설계사가 불가 통보를 했어요.

불가 통보를 해서 이거 설계사를 변경한 건가요? 변경을 요구했는데 변경을 못하겠다, 지금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대답하실 분 계세요?

왜 저기 설계변경 요청을 원 설계사가 불가하면 뭔가 위험하니까 이거를 불가하겠다, 설계변경 못하겠다 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를 바꿔서 무리하게 설계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사 변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변경 불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설계사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른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혹시,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 이게 있잖아요. 흙막이 설계 공법 변경을 했잖아요.

CIP에서 SCW로 변경을 했는데, 혹시 PHC 공법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혹시 PHC 공법 아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현장소장이 전문가신지 아니면 설계사가 전문가신지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한 2, 3개월 후에 공사가 재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당초에 지금 토목공사 한 업체가 대훈토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훈토건 건설업체가 계속 토목공사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전에 토목공사를 했던 업체는 그러면 재개를 못하는 건가요?

다른 업체가 와서 토목공사 시작하는 건가요? 철거는 지금 현재 대토 되메우기 한 것은 현재 대훈토건에서 하고 그 이후에 착공은 토목공사는 다른 업체가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대훈토건은 어떤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 중에 CIP공법으로 했을 때는 시끄러워서 주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공법을 바꾼 건가요? 다른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서 여기서 그 공법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할 게 염려돼서 다른 공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민원도 안 들어왔는데 공법을 바꾼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다시 예를 들자면 다시 다른 공법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다른 공법이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건 CIP공법이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PHC공법이 조금 굉장히 그런 공법이 다른 공법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네, 제가 왜 이 공법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그 1월 달에 사고 날 당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3, 4일은 영하 10도 이상이 됐다가 그 이후로는 또 영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대비도 안 했고, 그리고 거기가 토질이 매립지잖아요.

그래서 토질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예상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고가 예고되지 않았나, 추후에 다시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거나 또 다른 지역도 이런 토목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지질, 토양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여기 사고 원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 그림이 있는데 8단 버팀목 위치에서 50cm 굴착 후 버팀목을 설치해야 하는 설계와 달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굴착 사업에서도 굉장히 무리하게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나 어쨌든 시공사나 설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붕괴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메모를 해놨는데, 질문을 해도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도 측에서는 토지보상비는 제외하고 조성비만 70% 부담하겠다, 그런 제가 자료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70%를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최고 70%인가요, 아니면 딱 70%가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로교통 30%에서 7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요즘에 자립도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를 떠나서 최대한 부서에서는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성비나 토지비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빨리 확보를 잘하셔야지 조성이, 추진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고 하루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신 바짝 차려갖고 노력해 주세요.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잖아요, 2020년 12월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6월 중에 발표 나면 6월 달에 고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시는 언제쯤 될지 모르고, 반영 여부도 결정하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씩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 되면 이게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시로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전에 제가 오래된 자료를 보면, 지금 사실은 이게 전에 반영이 됐었어요, 오래전에요.

반영이 됐는데 이거를 고시를 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매립 허가를 그러니까 고시를 하고 5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이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만에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협의가 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개발협약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맞나요? 네, 그 당시는 한국수자원공사랑 같이 공동개발협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간석지가 반월특수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어쨌든 북측이나 동측 간석지가 반월특수지역이고 수자원공사가 시행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의 관할 부서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러면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허가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혹시나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10년 단위로 한다면 10년 후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동이요, 혁신지구 실사까지 받으셨잖아요? 실사를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직접 민간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실사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지금 어쨌든 부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시의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참석하면 평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평가위원들이 어떤 조사한 내용은 혹시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주로 또 어떤 점을 좀 우려 섞인,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한 차례 이게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올해 2번, 재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 안산시만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혹시나 선정이 안 되면 8월 달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3수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안산시로 보나 우리 도시재생과로 보나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혹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그런 염려는 한 건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때 미비한 부분은 잘 보완을 하신 거는 맞나요? 혹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예를 들자면 경기TP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잘 되겠지만 혹시나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다음은 8월 달인가요? 8월 달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짧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소규모도 세 개, 지금 크게 뉴딜 사업도 한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쨌든 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 느낌인데요,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또 현장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협업, 협조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한번 현장지원센터에 갔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내용 전달이 조금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바로 바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추진협의체가 있어요?

그러면 협의체에 대해서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적인 중심이 되지 말고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가장 중심으로 하시고 잘 현장 내용을 어쨌든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의 본부장으로 이렇게 역할도 잘 하셨고 경험이 많으셔서 저는 사장님 임무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중단된 사업도 꽤 많고요, 지금 장상지구를 비롯해서 신길지구, 신길산단, 그리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지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셨는지 포부라고 할까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는 데 좀 힘든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세요. 그런 요청을 하셔서 지금 미지근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로 이렇게 취임도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차장 관리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주차요금 있잖아요, 급지가 있어요. 1급부터 4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4급지가 어디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급지까지, 조례 개정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이거 개정을 하셔서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3급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단에 4급지로 해서 요금을 인하를 해 줬잖아요? 거기 불법주차가 진짜 너무 성행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 대수, 이런 걸 보면 지금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불법주차는 없어졌나요? 아니, 그래서 불법주차를 없애려면 이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은 주차단속을 조금 강하게, 요금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를 해 줬어요,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상록수역 뒤쪽 있잖아요. 여기가 보면 5권역인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2급, 3급으로 돼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1급으로 알고 있는데, 뒤쪽이, 이거 혹시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지.

왜냐하면 또 2급, 3급 요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진 좀, 페달로 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 페달로가 올 12월에 이게 종료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페달로 여기 보니까 1,203대, 지금 현재 1,203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1,200대.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이게 종료가 되는데, 불용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봤는데, 자료를요.

그것을 시군에다가 기증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아니, 우리 관내에 기부하고 기증할 데가 엄청 많은데 왜 그걸 다른 시군에 그걸 기증하겠다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 자전거 S-페달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20년, 지금 이 자전거가 그때 구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S-페달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폐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페달로 거치대가 2,454개소거든요. 정거장이 107개고요. 지금은 페달로 거치대가 저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일반 자전거요. 일반 자전거 거치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페달로 거치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재활용, 네, 페달로 부분은 됐고요. 지금 사업 부분 있잖아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하나 먼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요. 지금 지원시설 부분이 4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4필지가 다 분양이 된 거죠?

수의계약도 되고 일반분양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일반 입찰분양 가격이랑 수의계약이랑 분양가가 다른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 경쟁입찰은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 수의계약은 한 800만 원, 700만 원, 780만 원 후반대 됐거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수의계약이 더 비싸게 된 부분에 대해 궁금했고요. 지금은 여기가 분양이 입주를 어떤 업종들이 주로 입주를 할 건가요? 시에서라든지 공사에서 어떤 업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낙찰 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업종으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두 번째 유찰됐나요? 마지막에 그러면 끝까지 그쪽 입찰이 안 되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계속해서 제가 도시재생과라든지 또 도시공사라든지 여러 번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번 조성하라, 이런 부분 몇 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민간사업자, 민간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유찰이 되면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으로 도시공사가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