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들 코로나19 방역에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종식 11월까지 해서 아마 70% 면역체계를 유지한다, 정부의 방침이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변인은 우리 안산의 홍보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통관은 우리 안산시민들 72만을 잘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감사는 우리 공직자들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월호수습단은 있어서는 안 될 4·16 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 아픈 그런 아린 마음을 생명안전공원으로 만들어서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오늘 굉장히 첫날 감사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의 집행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언론사들이 빠진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새로 추가된 언론사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제가 쭉 리스트를 보니까 아주 작은 것을 놓쳤는데 작은 걸 놓친 것이 아주 큰 걸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에 보면 사이동 마을신문이 있습니다. 혹시 안산의 마을신문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마을신문 1곳을 지금까지 지원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지원 사항이 빠졌어요.

작은 것을 놓치면 아무튼 큰 걸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사실 마을신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마을신문이 안산시에서 이런 홍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래서 함께하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행정동은 굉장히 주민들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마치고 차질 없이 21년도에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년도, 21년도 홍보 제작물을 쭉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한 군데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관광 쪽에는 특히 대부도 그다음에 풍도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거는 홍보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꼭 대부도뿐만이 아니고 안산에는 또 우리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면 다 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화거리도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 호수공원 또 식물원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갈대습지 그다음에 가을에 벼들이 익어가는 본오뜰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수도권의 2400만 인구가 안산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많이 역점을 두셔야 되고, 특히 안산은 또 5도 6철, 5개의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6개의 전철이 있어서 사통팔달하다. 그래야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으로 이사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의 유입 효과도 많이 있다, 5도 6철도 좀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안산은 또 생산을 많이 해내는 경제 회전율이 아주 빠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해서 홍보에 역점을 많이 둬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강소특구, 사이언스밸리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센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안산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안산의 이미지가 많이,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고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을 타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홍보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권의 관광객도 많이 오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구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김동선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또 아시다시피 머지않아서, 올해 일부는 착공했습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그다음에 갈대습지, 비봉습지 이걸 다 합치면 138만㎡가 됩니다. 여수 순천만이 한 110만㎡ 되죠?

그럼 그걸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습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도 인구가 거의 47% 해당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0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럼 그 인구가 순천만까지 갈 필요 없이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완공이 되면 안산으로 다 유입시키도록 그런 구상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일부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67페이지에 보면 중복민원 중에서도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의 민원과 푸르지오 6·7·9차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요청 감사, 입주자대표 비리의혹 감사가 30건 있었고 그다음에 미개방도로 반대가 24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처리 결과를 보면 다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리스트는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참고적으로 푸르지오 6·7·9차 미개방도로는 우리가 2006년에 도로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했던 도로인데 민선7기에 와서 현재 15년 만에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한 달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교통 흐름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도 많이 해서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지금도 끊이지 않는 게 자이아파트 1·2차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쭉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개인 문자나 톡으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안산시에서 빨리 제시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민원들을 잘 취합해서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접수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소통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또 중학교 부지를 복합센터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역할이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지금보다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민원들이 들어오면 아무튼 접수를 잘 받아서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최근에는 또 GTX-C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민원을 잘 접수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산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우리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맨 하단에 보면 마을정원 산책로 조성 부적정 해가지고 자체감사 하셨는데, 정직 1개월, 그죠?

저도 일부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법을 위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최대한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달라.

사실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뭡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게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정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그리고 또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상록구청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독 상록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189건에 대해서 게시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29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시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용역계약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역이 잘 돌고 반월시화공단이 잘 돌아야만 안산이 발전할 수 있다, 입만 열면 그렇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 원 이상은 또 다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보시면 상록구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록구 주차장의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금액이 커서 입찰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이것도 우리 안산 지역의 업체로 발주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12번으로 쪼개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업무가 힘들고 또 이런 업무 자체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12번에 해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82쪽에 보시면,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체온계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체육시설업은 318곳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은 166곳, 음악산업은 281곳인데, 이렇게 해서 총 765개의 업소거든요. 그런데 체온계는 435개를 공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마 폐업한 곳 몇 곳을 제외한 게임제공업하고 음악산업 쪽에만 아마 체온계가 제공되지 않았나, 그리고 체육시설업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단원구에도 이렇게 제공 안 됐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단원구에는 전체 870개가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원구는 전체 다 공급을 했고 상록구는 체육시설업 318 업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곳은 제공이 됐고 어떤 곳은 제공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미리 우리가 제공하기 전에 다 구비를 했다는 얘기죠? 다만 단원구는 870개를 다 제공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제가 먼저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사동행정복지센터에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할머니들이 등본, 초본 하나 떼러 와가지고 40분씩 기다렸다, 번호표를 21번째를 받고 40분씩 기다렸다. 그래서 본오3동행정복지센터처럼 밖에다가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더위가 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여름이 오기 전에 해 달라, 그런데 이미 여름이 지금 왔어요. 그때도 구청장님 홈플러스 걸 떼어 와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홈플러스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사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동의 행정복지센터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 대부분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밖에서 등본, 초본만 떼러 와서 바로 가져가면 청사 내가, 행정복지센터 내가 붐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은 연로하십니다. 그분들이 여름에 좁은 청사에서 등본 하나 떼러 와서 40분씩 기다리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 가장 근거리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우리 단원구청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13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정소식이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는 굉장히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8개월이죠?

그다음에 21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공고하고 거기에 고시 내용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아무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전에 상록구청도 동일하게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곳은, 사실 금액이 큰 건들에 대해서는 입찰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공직자나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항상 일괄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계약들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입찰을 많이 넘기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지역 기업들한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청소용역 그다음에 불법투기 위탁처리 이런 것들이 금액이 조금 억 단위가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329페이지에 보면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사람이라서 이렇게 몇 시간씩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곱 분이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시민들의 반응한 조사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이 서비스는 제가 보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 교장선생님들도 집에서 쉬시니까,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 보니까 너무 비용이 적게 드리는 편이 있다. 아무튼 좋은 서비스 제도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게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질 놓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