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질책이라기보다는 함께 같이 소통해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안산시가 좀 더 좋게 발전하는 그런 방향제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전광판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이니지 전광판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6월 2일 오늘부터 행정감사가 실시한다 라고 혹시 홍보하셨나요? 전광판에 다 6월 2일부터 안산시 행정감사 한다 라고 홍보하셨어요? 전체 일정의 공지가 아니라 이거는 안산시의 1년 어떻게 보면 농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 저희가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이미지 아니면 SNS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홍보 이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이 중요한 행정감사 공지도 안 하면서 몇 억씩 예산 주면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이어서 좀 늦더라도,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추가로 행정감사 기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게 대변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고뿐만 아니라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사 신문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50개 종류의 신문을 보고 있고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니, 감사기간이라고 홍보하는 거지 저희 의회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지. 이건 월권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같이 협력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이라는 의미가.
아니, 이미지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 중입니다 라고는 송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지역신문에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간입니다 라고, 이중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할 수 없다 하면 광고나 각 동에 아까 말씀하신 사이니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실에 언론 신문 예산이 2400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400이 넘습니다, 2017, 18, 20년 가져온 자료를 보면. 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저희가 간행물 2400, 신문 구독료 2400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토탈 4800을.
신문 구독료 현황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 2700이 넘어요. 예산을 오버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부분 예산을 충당을 하셨는지.
간행물도 2400 똑같아요. 그래서 간행물은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토탈 4800만 원이라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물론 인근 타 시도 마찬가지 화성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시흥시는 좀 많지만, 어찌 됐든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으로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홍보에 대한 비전과 문제점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변인실, 감사실 있지만 신문 부수 10부, 7부 이상씩 봅니다. 그거 다 보십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관님, 신문 보십니까? 다 보십니까, 10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죠?
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NS가 발달을 해서 지면신문을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신문들 나가는 거 보기 좋아요. 좋지만, 이게 해마다 그냥 부서장이 바뀌어도 그 신문 그대로예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건 좋은데, 정보를 습득해야 되니까 보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쪼개서 쓰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예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80%, 90% 부서에서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구독료 자체는 변함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는 결국 피로도는 어디로 가냐, 직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사무관리가 뭡니까? 그 부서에 필요한 사무나 식비나 이런 걸 위해서 쓰라는 건데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언론에 관련돼서는 삭감을 못 하고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사무관리비만큼은 제대로 써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그러면 타 시를 보니까 간행물이나 신문 구독 관리현황을 이렇게 통합해서 쓰는 시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간행물,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타 시도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간행물하고 통합을 해서, 신문하고. 그래서 대변인실은 워낙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별도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론은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쓰는 부분,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나 지방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별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언론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10배 차이까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 경계표지판 설치·교체 현황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아니,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추가 금액이나 설계변경 하는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부서도 질문하겠지만 애초에 제대로 올라왔으면 이런 예산 낭비도 없거니와 꼭 필요하니까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꼼꼼한 세심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100원을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0원, 300원이 필요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하던 사업이라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처음부터 왜 그런 예측을 못 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16개 처음에 했다가 1057만 원? 이게 개당 천만 원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 1억이 넘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2개 설치하는 데 어떻게 1억이 돼요? 16개 처음에 예산 들어왔을 때는 개당 천만 원이었는데 2개 추가로 하는데 증액이 1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짜리로 변신이 된 겁니까? 2개 추가하는 데 어떻게 1억이나 올라왔냐고요. 그러니까 개수만 하는데 1억이 저는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당초도 태양광 시 경계표지판 아닙니까, 당초도? 설명을 하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교체할 때 대변인님 회의를 통해서 자세히,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최대한 최소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예,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시정홍보지 톡톡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아까 몇 만 부 했는데, SNS 우리 지금 9만 1820이에요, 조회 수가. 안산시 유튜브 하는 것에 대해서 타 시에 비교해 보셨습니까? 유튜브 수가 9만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유튜브 효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타 시 비교했을 때 이 9만 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인근 시흥이나 화성이나 우리 인구 수 비슷한 남양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 조회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런 숫자적으로 말고 우리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유튜브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인지,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흥배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왜 그만두셨나요? 감사실에서 감사하셨죠?
훈계를 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예산 낭비에 문제없다 라고 답변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감사실에서 사전에 이런 건 가지고 문제를 줬을 때 감사실에서 문제 있다, 없다 라고 답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용역 7천만 원에 대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어찌됐든 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골도서관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되고 했는데 사전에 회계과나 감사실에서 문제없다고 해 놓고, 용역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이게 예산 낭비다 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맘 놓고 일을 하실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역 하고 운영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감사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또 했잖아요. 7천만 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선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 보조금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라든지.
작년에 이런 보조금 관련 단체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런 민간업체 위탁에 관련되든지 아니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할 의무는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관련 단체에 민원들이 이번 행감 때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다는 건 해마다 감사실에서 10개든 5개든 감사를 진행하고 제가 이 처리내역도 봤어요.
영수증이 예를 들어 안 맞을 경우는 시정명령 이렇게 되게 세요,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약해요. 그냥 주의예요, 거의.
상황 제가 내용을, 지적사항 봤습니다.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 처리결과가 저는 안 맞는다 라고 봐요.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설은, 똑같이 다 열악해요. 그런데 영수증 하나 없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리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관련돼서 이게 제대로 안 된 부분하고 저는 안 맞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기준점을 정확히 감사실에서 세우셔서 다른 그런 시설에도, 다 열악해요, 사회복지시설은 다 열악해. 그런데도 그렇게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큰 주의조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시설은.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감사하고 차이가, 그 체감온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을 통일감 있게 감사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오전에 하던 질문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홍보 공보 이 부분을 맡았어요. 맞죠, 그동안에?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시대흐름이 빠를 때에는 이런 어떤 통신 아니면 이런 SNS 이런 것에 대한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그쪽 언론 계통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좀 더 안산시가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문성을 띄나보다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 의견들이. 그동안에 공무원 분들이 하셨던 것과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띈 분이 오셔서 우리 안산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는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계속해서 매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에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현황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한 2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행사를 거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생방송이라는 진행을 하면서 예산은 거의 다 썼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가 계속 생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이 팔로워수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들어가서 아까 보는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9만 아까 얼마라고, 9만 천 조회수라고 했는데 “중”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도 지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지, 올해 예산은 주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전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우리 안산시 출신이라든지 안산시와 관련된 그런 연예인 위주로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어떻게 어디 안산에 연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실 때에 고려해야 될 게 그런 어떤 우리 안산시의 인지도, 그죠? 안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지도와 그분의 도덕성이라든지, 요즘 이 청렴과 도덕이 계속 연관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 흠집이 없는 그런 분으로 섭외를 해 주시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서서히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줄었다 싶었는데 다시 늘고 있고 안산시 역시 작년 11월 정도부터 여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홍보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써야 되고, 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비대면으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124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도 쭉 봤는데 다 잘 받으셨더라고요. 다 잘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작년에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분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그 결과지 다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총무과 질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감사실에서 비위공직자나 아니면 음주운전, 품위유지 이런 건들이 줄기는 했어요. 2천 명 상대로 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들으니까 방송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음악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저녁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주게 돼서 그런 홍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니까 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하고 예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속상관 아니면 이 수직관계 때문에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공표함으로 인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혹시 한 번 더 둘러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부서장들한테.
감사실에서 사실 이런 걸 세심하게 잘 부서들 배려해서 자주 이런 거는 해 봐야 돼요, 여론조사든지 이런 거를. 그래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터지고 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친절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공무원은 그냥 민원인이 와서 큰소리치고 불친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얘기 듣고 보면 그 공무원은 결코 불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민원인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막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불친절 공무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접수되거나 불만족으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더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불친절에 대한 그런 어떤 처리상황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민원인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누구를 올렸을 때 그냥 여기에 불친절 공무원 올리지 마시고 전후사정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황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인이. 특히 구청,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대변을 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안전하게.
그런 분이 염려가 되니, 일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상담 역할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1번 보면 공직자 내부비리신고 시스템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도시공사 부조리 감사 요청을 해서 했어요, 감사를. 그런데 ‘특이사항 없음, 2020년 12월 30일 안산도시공사 비리 관련 2월 19일 날 처리일시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2020년도에 8건이 감사를 하셔서 경징계, 훈계, 중징계 받은 이런 징계 내용이 있는데?
어찌됐든 도시공사는 인사하고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비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감사 제가 이 속기록을 보니까 거의 그래요, 도시공사는. 특이 이런 산하 출연기관에는 특별히 감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공부한 거를 다 표출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셨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질의하겠습니다. 팀이 있잖아요, 지금 기록할 일이 특별히 없고 추모사업 일이 특별히 없으면 저는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TF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이 동에 되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만 괜찮으시다면 꼭 일할 몇 명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계 중이고 아직 바쁜 단계는 아니잖아요. 매일 총무과에 우리 직원 보내 달라면 없다고만 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부서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같이, 감사관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 그럼 민원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3개 부서가 합의해서 힘든 그런 접종하는 데, 감골이나 이런 데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족한 데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서 도와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피로도 누적되어 있고.
감사실에서 체크하셔서 잠깐이라도 인원 분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 탁상행정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 김제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상록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자리에 거의 앉아 있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동장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풀 깎는 모습도 안산천도 봤고요, 어떤 그런 직원들의 관리는 잠깐 뒤로 따라가면서 치우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챙기다 보면 일부 못 챙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민원이 있는 자리에 늘 과장님들보다는 구청장이 먼저 앞서서 현장에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드물게 봤거든요.
그런 구청장님 노고에 저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놀이터든 어디든 시의원이 전화를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그런 상록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난방, 전기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껴라 아껴라 하기 보다는 현 시점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항상 지금 몇 년째 고정되어 있는 실내 28도와 난방 18도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계절이 다 지나갔어요. 5월 초에 눈이 18㎝ 가량이 왔죠, 비가 3주 연속 왔죠, 30도 이상이 연 이틀삼일 갔죠, 또 봄다운 봄 날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8도와 18도 이 기준이 언제적이에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이 온도를 지키라고 하는데 28도 켜놓고 우리가 있으라면 저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 제가 일반인일 때도 가봤어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온도를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거나 아니면 추워서 손난로를 개인이 사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열대기후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애플망고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듯이 구청장님 저는 아껴라 아껴라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 맞게끔 이 온도조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공무원이 충분히 야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배려 차원이지 저는 이 관리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이런 게 연도별 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대변인에 언론 구독 신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적게는 2개 보는 데 있고 많게는 7개 보는 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관리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연 예산에 통으로 주면서 80, 90%가 깎였잖아요, 동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깎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1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월.
그러면 플러스 되는, 안 써도 되는, 또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제대로 저는 못 쓰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뀌는 동장님마다 관심 있으시면 본인이 관심 있는 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사무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정리하거나 이런 어떤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의할 때 구청장님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금 1차 때 보니까 안산동 같은 경우는 99.9%고 최저 동인 원곡동은 92.2%예요. 1차 지원금 성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99.9%가 거의 그럼 다 진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엄청 통장님들을 비롯한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성적은 좋아요. 좋은데 이때는 외국인한테 우리가 안 줬죠? 그래서 없는 거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4월 11일 현재 평균적으로 보니까 97.4%고 외국인이 40.5%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낮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연락이 또 잘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 재난지원금을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데도 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왕에 주는 거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포동 청사 이전이 6월 19일이면 합니다.
맞죠? 충분히 홍보하셔서 우리 동민들한테, 아니면 또 지나가다가 서류가 필요한 안산시민 전체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소독을 하는데 용역 계약금액이 6300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2인 이상 이런 법적인 견적이라고 하는데, 이 법적인 견적이라는 건 어떤 걸 해서 하는 건지. 그런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2천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2천만 원 이상 한도금액까지는 관내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봅니다. 그걸 2인 이상 견적으로 해가지고 2인 이상 견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칸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안산시 어디 인천시 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공부하기 편하게. 찾아보기가 저희가 또 관내 관내 하다보니까 여기 보다가 또 공통자료 보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칸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282페이지 체온계 453개를 지원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체온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되게 가격이 고가라 아직도 준비를 못한 이런 시설들이 있던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어디에 납품했는지 혹시, 이 지급을 한 이후로 이런 부분에서는 안 나왔죠, 코로나? 이 열 체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 무인은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넘어가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8, 0.8, 0.9 이런 데는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 같은 경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홈플러스 같은 게 1.7%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전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내년에는. 그죠?
그리고 롯데마트도 저희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스타프라자 앞에도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 잘 해서, 왜냐하면 이 비싼 기계가 필요로 하는 데 있어야지 설치해 놓고 진짜 0%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는 없어지지만 롯데마트는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전 추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128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 물리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거는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계도 차원이지 말 그대로 이렇게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동장님, 사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했단 말이죠. 보니까 옆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로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환경개선, 이게 우리 외부의 발전이 아니고 우리시에 이런 특별회계가 있나 보죠, 발전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복지과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동에서도 이런 걸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양이 너무 많고 글씨도 작아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한 247명 정도, 그죠? 44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44억도 44억 원이거니와 이런 분들의 어떤 금액을 감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고액체납자분들에 대한 금액을 감액, 그러면 안 내고도 계속 그렇게 버티면 그럼 이런 결손처리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나온, 이런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써서 주식이나 수표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잖아요. 혹시 이런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택수색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아니, 19년, 20년 실적을 보니까 인원은 6명인데, 물론 징수액은 그렇게 많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20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가택수색을 했는데 시계, 귀금속, TV 압류할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아무튼 2021년 3월 말 기준인데 체납액이 13억 맞나요, 그럼?
이 180억이 넘는 게 거둬들이면 안산시 진짜 재난지원금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인데 좀 힘드시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이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별개인 거예요? 이 여섯 분하고 여기는 다른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들의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일찍 오셔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단원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거기에 대고 또 날씨까지 더워서 고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무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 제가 아마 신문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부서에서 다 하셨죠? 그래서 17년, 18년, 20년도를 해 보니까 줄어든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동장님이 가실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보는 동은 1개에서 많이 보는 동은 6개까지가 있더라고요. 동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이게 예산으로 보면 거의 8, 90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장님들 살림살이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SNS가 너무 홍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언론에 대한 홍보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까지 이런 사무관리비용이 빳빳한데, 어려운데 여기까지 또 신경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고 그 비용은 곧 직원들의 복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라는 그런 어떤 사무관리비용이지 다 이거를 어떤 구독료로 내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관리비의 효율적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내온도 조절에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도로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구청장님 날씨가 일찍 왔어요, 더위가. 제가 28도에 있어 봤거든요. 힘들어요.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또 내려주셔야 되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18도면 춥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의 낭비가 이런 데서 낭비보다는 더 큰 공사 또 그런 것에서 낭비, 긴급성이 없는 데에서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야지 실질적인 이런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이런 것에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백운동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독서계단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10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청소용역으로 4399만 9천 원을 계약을 2020년 12월 28일 날 했는데 집행을 1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나 많이 남았거든요.
동장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독서계단은 뭐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부1동 선부광장 그늘막 공사를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특별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쉼터 이 그늘막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선부1동이 이걸로 있기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 1차 지원금이 나갔고 올해 2차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사항이 4월 11일자로 97%라고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현재 4월 초까지 어떤 실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주소가 등록된 분만인가요? 그죠?
불법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50%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현재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
그러게요. 외국인의 지급률이 70% 정도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건 보이고요. 내국인 98%면 거의 지급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이신가요, 고액체납자? 아까 저는 500만 원 이상을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55명, 1만 2천 건이 넘고 200억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가 좀 넘는데 2020년, 2021년 압류동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그래도 29건, 12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은 좀 나은데, 여기 압류동산 보니까 시계, 귀금속, TV 등 이런 동산들을 압수를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데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많은 금액을 체납했지만 사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듯이 사업을 한 사람이 망해도 삼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말 그대로 이 체납 은닉이잖아요? 요즘 방송에 나오는 수표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걸로 변환을 해서 숨겨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걸 또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금이야 뭐 금방 표시가 나니까 절대 예금으로 안 갖고 있지만, 앞으로 상록구처럼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있지만 이 200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압류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