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티아이에스에다가 3년 수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상담사들이 전체 인원이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처리건수가 연간 금년 4월까지 해가지고 5만 3천 건 정도가 우리 상담사들이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나요?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예, 말씀하세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럼 전년도에는 39만 건이고, 이번에 2021년도 4월까지는 5만 3천 건이면 이게 민원건수가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지금 5만 3732건이 지금 자료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 그러면 작년에 우리 1인당 상담사가 평균 몇 건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39만 건 같으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담사는 26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또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한 사람 상담사가 평균적으로 109건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업무 과중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를 처리해도 무난한 건지.

그럼 상담사들의 고충도 참 말이 아닐 텐데, 그 고충은 어떻게 상담사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관님께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게 우리 상담사분들이 매년 민원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수탁을 했기 때문에 케이티아이에스라는 업체에서, 물론 상담사들의 복지나 인권을 우리가 케이티아이에스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상담사들이 케이티아이에스에다 직접 또 말 못할 고충이 있는 거고,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이 상담사들의 고충을 별도로 청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해 놔야 되지 않겠냐, 회사에 존속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의 고충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고용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시키는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상담사들의 고충을 따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담사들의 고충을 따로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청취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이 기존에 종속돼 있는 회사에다가 말 못할 게 있어요. 말을 못 합니다. 고용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본인들의 고충을 말 못하는 거는 우리 시민소통관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고충을 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인권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서 우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129페이지고요.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감사를 하나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20년도에 8건하고 21년도에 3건, 지금 현재까지 11건인데 조치결과가 대부분이 주의 하나 있고 지금 이행 중이고, 그래서 전체 11건 중에 주의 하나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부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부 신고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기하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부비리 신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받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외부는 얼마든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든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든 이건 많은 행정력 낭비라 이거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찌됐든 조사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당히 거를 방법은 없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소통관님,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악성으로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자동응답이 그냥 답변하고 마는 걸로 시스템을 바꿔놓은 건가요, 그럼? 그럼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 혁신법무과나 관계부서하고 부서별로 맡은 역할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그러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악성민원에 대한 것에는 대응부서별로 협의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시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1279페이지에 상록구청사 청사유지 관리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우리 청사유지 관리비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봤더니 2019년, 2020년도, 21년도는 4개월 정도 지금 자료에 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요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감, 청사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요금들이 다 절감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청사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대관이라든가 기타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유지관리비가 좀 줄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 피크관리제를 2019년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 20년도에 나타난 거네요, 그죠? 그래서 2021년도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22대가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게? 단원구 자료를 보니까 단원구 자료에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를 들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사용실적이 0. 몇 %대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냈는데, 우리 상록구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냈어요, 자세하게 내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22대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실적이 낮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이 또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로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 원씩 들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데다가 계속 설치해 놓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료상으로 지금 없으니까 그거 한번 각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에 따라서 연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 건수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위치를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전 시간에 상록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는 1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금년에 두 군데 이전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죠? 자료상으로 보면 발급현황이 아마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도 한 2, 3개월 지켜봐야 거기도 발급실적이라는 게 있겠네요, 그죠?

그 방아머리 선착장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상 그냥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18대 중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도입을 했을 텐데 내구연한은 지금 어때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겠네요, 그죠? 하여튼 어차피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대당, 그러니까 이거를 발급민원이 많은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라도 효율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