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부서 소관에 대한 감사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이라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연속선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우리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은 동이 복잡하고 이랬었는데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상록구에서도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요즘에 동네에 보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이런 것 같습니다. 단원구는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저희 동뿐만 아니고 안전사고, 겨울도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도 있지만 다른 동도 저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원을 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여름이 다 다가오고 봄이 지났는데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타 지역을 이렇게 어린애들도 다니고 어른들도 다니고 그렇지만 어린애들이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애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라도 빠지면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각 동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이렇게 지시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풀 깎기도 저한테 풀을 깎으래요. 어쩌면 이렇게 풀을 안 깎냐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핑계도 개인적으로 댔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가 깨끗해야 시민들도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각 동에 동장님도 계시니까 각 동에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저희 안산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단지에 위험지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장님도 위험지역이 있어가지고 대처를 한 군데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인데도 저번에 동장님이랑 같이 가서 제가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지역도 있고 위험지역이 굉장히 있는데 저희 동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각 동에 안전지역을 점검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