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그러면 방금 우리 고윤근위원님과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두분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 취지와 제안설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가 격감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전망을 해볼 적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금년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얼마나 삭감을 했는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적에 내년도에 투자재원 규모는 약 한 55억 정도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 55억은 지금 우리 도로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각종 도시기간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어떠한 시설에 신규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는데는 엄두도 못내는 그러한 재정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고 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 그런 사업들은 투자순위를 뒤로 미뤄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때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사업투자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석관동 청소차고, 재활용집하장 그다음에 의회청사, 월곡2동 복합청사 이런 것이 지금 구비, 시비가 혼합해 가지고 투자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석관동 청소차고하고 재활용집하장은 추가소요액이 약 두가지를 다 합쳐서 준공을 하려면 약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는데 금년 같으면 42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왔습니다만, 최소한 35억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부분으로 29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원가지고도 모자랍니다만, 의회청사 지난번에 본회의때 의회청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총 69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진입로 개설비가 17억원이 들어가고 의회청사 건물을 완성하는데 향후 52억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29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비만해도 23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29억원에 상당하는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도에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다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2000년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로공사와 건축공사가 2000년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청사는 여하튼 현재 29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곡2동 복합청사입니다. 거기는 총 사업비가 100 한 12억 정도되는데 현재까지 7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할 것이 4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을 획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할까, 또 이 월곡2동청사는 그것이 그냥 공공시설로써 쓰는 청사가 아니라 임대를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정하고 오늘 재심사를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법에 의한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억원을 저희들이 일종의 민자유치입니다만, 그것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년도부터 내년 하반기에 임대를 놓을 경우에 최소한의 43억원에 대한 이자는 임대료로써 충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감채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나가서 일시에 43억원을 갚으려면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소액으로 감채적립을 해서 그 금액으로는 원금을 갚아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43억이라는 투자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 내지는 연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공사를 중단하는데 따른 현장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공사가 자꾸 연기됨으로써 매년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됩니다. 공사는 하나도 진척이 없으면서 시일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만 더 발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이 월곡2동 청사를 마무리짓고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조례는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조례 내용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채무부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안별로 의회 승인을 받고 채무부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월곡2동 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건설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일할 재간이 없다 더 공사를 끌어나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든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중단해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방법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구청 직원들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어떤 방책을 강구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 재정이 큰 부담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그 사업은 임대료라는 일종의 수익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으로 이자를 충당하면서 몇 년간 상환을 하면 완전한 건물로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느냐, 또 완전한 수입으로 임대료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보건소나 지금 현재 세들고 있는 건물에 저희들 보건 분소가 있고 과가 또 4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과가 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들어가 있을 곳을 또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정리됐죠?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질의하신 것으로 이것까지만 답변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일 경영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건소 청사나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청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월곡2동에 투자를 하면 되지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구청에 한 번 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각 과에 한 번 돌아다녀보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안 나옵니다. 어느 과든지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그 부지나 건물을 팔고 보건소를 구 본관으로 합친다, 또 별관으로 쓰고 있는 그것도 임대료를 빼고 그 과를 본관에 갖다놓는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임대 청사를 나갈 적에 구청에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대 청사를 내서 몇 개과가 나가고 보건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각 과에 근무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하나의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채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월곡2동 청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구에서 2, 30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왜 월곡2동 청사만 하려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 새로 사업을 한다 하는데는 빚 얻어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종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소문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종합문화센터 부지인데 그것 있고, 제2 구립 도서관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단위 대형 우리 구로써는 대형 투자사업들입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이끌어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4가지 사업, 이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투자를 하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좀 지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자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할 사업이라고 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착공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보면 하나는 금리문제하고 하나는 임대수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두분의 답변에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물론 억압을 시켰지만 금리자율화는 이미 풀어진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지만 콜금리가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수요공급에 의해서 되는데, 금리는 왜 계속 높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5대 기업이 전체 자금의 한 65%를 독식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여신금리가 특히 높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산업은행을 나가봤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뭐냐면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주로 국가 대형사업에 영종도 신공항같이 대형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금리를 1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돌아서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상업은행에 갔습니다. 상업은행 본점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팀 그쪽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기본금리는 10.2%다 그런데 10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금리를 줘야 되겠다, 1.5%해서 총 11.7% 정도가 되지않나 하고 자기 아직 은행장 재가는 받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1,7%는 너무높다 저희들은 무조건 10%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은행이 한일은행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기준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좀 요새 떠오르는 선도은행으로써 우량은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쪽 은행은 10% 정도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금리는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아무리 월곡2동 청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저희들도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리도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말이나 가서 월곡2동 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자나 3자 협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일단 저희들이 금리가 높으면 올리지도 않을뿐더러 금리도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살펴보시면 통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치는 평당 1년에 한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현재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다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지않나, 물론 서울시 평균 건물 이전 공실율 15.8%를 기준해서 뽑은 건데요, 그 정도는 나오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