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의 여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부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특회계 및 국비 조정분에 대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및 삭감하였음을 감안하여 예산심의에 참고하시고, 또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FTA 대책 등 어려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농어업인들의 요망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입 합계는 3,118억 6,155만원으로 당초예산 3,114억4,543만원보다 2%가 증가된 4억1,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균특회계를 포함한 국비재원은 0.37% 감소한 반면 도비는 9.6% 증액되었으며,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경 편성 요구액의 47%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 자체사업으로써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모두 51건에 8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8,75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4,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7,67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6,88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2,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3,083억2,84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5,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출 합계는 4,041억539만원으로 당초예산 3,963억1,077만원보다 77억9,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정책 예산은 179억9,38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 증액된 13억6,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 예산은 2,363억9,66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7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예산은 338억6,06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 과목 예산은 14억6,39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238억14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6,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수산 예산은 407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2%가 늘어난 44억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생산 예산은 469억6,44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2,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 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28억3,14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4,928만원이 증액된 26억6,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4억3,000만원 등 5억4,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어업진흥과의 어업재해 피해복구사업 3억783만원 등 3억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어업진흥과의 수산종묘 방류사업 7억원 등 7억2,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2억6,072만원이 감액된 1,247억1,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0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5억원은 감액되었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지원에 4억8,600만원 증액, 친환경축산 직불사업에 2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해양수산과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5억원은 순수 증액이 되고 5억원은 기구 개편에 따라 어업진흥과의 예산을 이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균특 보조금은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2억5,000만원 증액 등 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2,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FTA 지방자율사업 5억4,326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억1,4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 예산은 당초예산 166억2,578만원보다 13억6,809만원이 증액된 179억9,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역은 FTA 대책담당 신설에 따라 DDA·FTA 대책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모범가정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22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비 7,8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9억5,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에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3,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내역으로 한·미FTA 농수산부문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군 농정평가업무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8페이지, 쌀수출 물류비 및 포장비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비 지원 3,000만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1,4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382억409만원보다 18억745만원이 감액된 2,363억9,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380억7,989만원보다 18억1,745만원이 감액된 2,362억6,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은 과목조정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을 감액 배정하여 민간자본보조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농림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된 1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사업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국·도비를 합쳐서 4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농림부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적활용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에 1억1,8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그리고 예하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 외 5개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그리고 232페이지 하단부부터 234페이지 중간까지 하동 옥종 북방용수로 정비 외 22개의 시·군지역 주민건의사업에 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자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100만원이 증액된 총 338억6,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FTA 과수산업 발전 및 농산물이력추적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1,400만원,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는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는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등 2개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서 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6억5,600만원이 증액된 99억1,9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 경상남도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부족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는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등 3개 사업에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거제 사등농산물 직판장 건립 1억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부족분 2억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에 1억200만원, 농산물 산지순회 수집 종합센터 1억5,000만원,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 2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14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 1회 추경예산액은 165억6,81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도 4억4,50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모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약품 구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은 기정보다도 7,9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42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DNA검사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와 축산발전기금 보조에 따른 금년도 농림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물량과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그 중에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써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효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감액됨으로써 사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과 DNA검사 사업비는 금년에 축산발전기금 전액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4,093만원과 4,000만원을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기정보다 2억5,0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물량과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돼지증식성 회장염 방역기법 개발연구 용역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줄어서 잔액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에 86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사업량이 늘음으로 해서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원은 기정보다 3,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00㎡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영업장 면적 200㎡까지 자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나 신청한 업소가 없어서 두 번이나 연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부산 강서구 미음배수펌프장 설치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시에 우리 도와 부산시 그리고 마산시 간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함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안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데 따른 도비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가축시장 현대화 사업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써 1회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이 아닌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안군에 지원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억5,040만원이 증액된 40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2007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물류팀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항만업무가 분리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960만원을 감액하여 4억2,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주관 2006년도 전국 해수욕장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남해 상주해수욕장의 상사업비인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당초 어업진흥과에 있던 자원조성 업무가 기구개편으로 해서 해양수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15억원, 그간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어 있던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이 금년 들어서 국비를 보조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총액 9,000만원입니다. 방류효과 조사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어업진흥과에 수산자원 조성업무가 저희 과로 업무이관 되었기 때문에 1억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6억원, 진해 속천 부잔교, 통영 사량 외지 방파제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항(1-1단계) 개발사업 출자금으로 9억1,400만원을 증액한 1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3억3,800만원보다 3% 증가된 46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451억200만원보다 16억2,700만원이 증액된 46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기존 내만의 양식어장을 외해로 이동하여 양식함으로써 새로운 품종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을 위한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 2006년 우럭 폐사 등 피해복구사업 3건에 11억2,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과 방류효과 조사사업이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8억3,8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실제 증액은 총 6억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적조방제 및 불법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1,300만원, FTA 대응 수산물 수출진흥 워크숍 행사에 1,4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한 재료비인 종묘 매입방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는 어업자원관리 및 수출 주력품종 다양화 방안 모색을 위한 수출품종 개발 자율관리대 지원사업에 1,000만원, 수출 패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시약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수출패류 자조검사 사업에 2,8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6억원, 굴 패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원,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양식장 다기능 환경개선장치 지원 사업에 8,000만원, 양식어류 먹이공급 자동화로 인력과 경비절감은 물론 해양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가두리양식장 자동먹이 공급시스템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등 9개 사업에 9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진해 명동, 안골동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및 남면 홍현1리 석방렴 복원사업 등 3건의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 소와 3개 지소, 구) 첨단양돈연구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본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8,016만8,000원보다 2,496만7,000원이 감액된 25억5,5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2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2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가내시된 물량에 따라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량 변경으로 3,79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4억500만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농림부의 당초 가내시 사업물량이 변경되어 잔류물질 검사용 장비인 인큐베이터 구입비 2,800만원은 증액하고, 246페이지 냉동원심분리기와 고압멸균기 구입비를 합한 2,8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초기 및 전기용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7만6,000원이 증액된 13억2,2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연가일수 조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1,07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66만4,000원이 증액된 6억9,306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안내간판 설치에 150만원, 축산물 위생검사 및 시험연구사업 검사 시 미생물 배양에 필수장비인 CO2 인큐베이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6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68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첨단양돈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549만6,000원이 증액된 20억2,7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849만6,000원이 증액된 15억5,976만8,000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통합으로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6,7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노후된 전화기 교체를 위해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우리 도에 새로이 설치되는 통신장비가 인터넷을 연결한 I-폰으로 교체하기 위해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3개 지소, 구) 첨단양돈연구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도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장창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는 세출예산이 20억2,7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내역은 소장의 연봉제가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분과 기타 직원들의 기본급 여유분 등 3,000만원을 삭감하고, 호봉제 편성에 따른 부족분 교통보조비 130만원과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340만원, 가계지원비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연가보상 부족분 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연안 수산자원 조사에 필요한 선박 1척을 구조조정 해서 나오는 선박을 통영시로부터 무상 이양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박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률 상향조정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부족분 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관 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수면 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지소는 세출예산이 8억3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의 내역으로 연가보상비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조성하여 도내 청소년들의 내수면 생태계 관찰과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중인 생태공원 관리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률 상향조정으로 인한 부족분 2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토산어종의 자원회복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의 재원 중 분권교부세가 변경 결정되어 1,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지소 노후차량 교체와 회의실 탁자, 의자 등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2,702만원에서 3,689만원이 증액된 14억6,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의 연가보상일수 조정에 따라 875만원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662만원, 일시사역인부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1,290만원 등 총 2,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교체 등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원종 재료구입비 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90년도에 구입한 두류정선기와 ’88년도에 구입한 관리기의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 되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류정선기 1대와 관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원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응함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이용액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가 그동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2006년에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기준은 농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단가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0% 즉 도비 10%, 시·군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일수는 60일 한도로 해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필요한 기간을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업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인원 조사방법은 출산농가의 거주지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 연간 예상인원은 매년 시·군별 혼인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수요인원을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420명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군 수요량을 조사해 본 결과 신청자가 당초인원보다 약 6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금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일부를 삭감 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인원이 220명입니다. 원래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가 30%, 분권교부세 20% 해서 50% 하고 교육청부담이 50%로써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1월초에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변경교부 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5,800만원이던 분권교부세가 2,3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을 자영농과 급식생들의 비용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228페이지 보면 쌀 수출비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 고품질 친환경 쌀의 새로운 소비와 친환경 쌀 브랜드로 확정돼서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된 지역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사실 경남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생산농가로 하여금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정말 우리 경남쌀도 이제 해외에 수출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출부분을 그동안 고민을 해 왔던 차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농림부가 금년도에 3만4,000톤이라는 물량을 가지고, 수입물량 중에 시판용 물량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착순에 의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미국에 50톤, 경기도에 있는 평택에서 미국에 11톤 정도 수출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우리 도에서도 수출해 보자 해서 수출업체를 물색하는 중에 부산에 있는 희창물산이라는 회사가 저희하고 매치가 됐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수출부분을 저희와 협의해서 그 업체가 요구하는, 브랜드 중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이러한 쌀을 수출하고 싶다 해서 김해에 있는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단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단 안에 작목반으로 참가하고 있는 산청 메뚜기쌀 그 부분을 자기들이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하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은 3,500만원입니다만 물류비가 2,500만원, 농가에 포장재비로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외국에 경남쌀을 브랜드화 해서 고품질을 하는데, 물류비하고 포장재하고 사실상 물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출하는데 3,5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산청 메뚜기쌀뿐만 아니라 다른 황토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희창물산이라는 그 업체하고 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이냐,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자율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돈을 줄 것이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이 무조건 난립되는 그런 과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을 딱 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3,500만원 이 범위는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수출목표를 금년에 200톤을 목표로 잡아서 해 놨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계약된 것은 100톤입니다. 금년 연말, 적어도 9월까지는 마친다는 계산입니다만 100톤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업체하고 연결 지어서 수출할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가로 보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좀 비쌉니다. 주로 자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국인들이 출입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말 호응이 좋다 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수출촉진자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 자체는 6월말까지는 농림부에서 판매액의 30%, 6월말 이후 되면 25%를 물류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류비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수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어차피 농림부에서 수출물량을 승인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입니다. 설명서 224페이지 보조사업 중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행사, 언제 어떻게 몇 회째 하고 있는지, 참여인원은 얼마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과목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외국여성 적응을 위한 사업비라 해서 경상남도가 최초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책정됐는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격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비 자체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될 사업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운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이 조정됐고요, 이 부분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고 또 필히 해야 될 사업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부분이라든지 이 분들이 공개적인 장소의 참여기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다 보면 중간에 도피를 한다거나 행방불명될까 싶어서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가족간에, 부부 그렇지 않으면 시부모들과 같이 캠프를 1박 2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가정을 방문하고 특히 부부교실은 부부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가족캠프는 20명, 부부교실도 4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 몇 가족 정도 됩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은 6,500여명 넘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정책분야 쪽에서는 보조금하고 균특 이것은 우리가 크게 손댈 필요 없고, 자체사업을 보면 한미 FTA협상으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강구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용역은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는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남의 농업피해 분야 쪽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원, 사무관, 과장, 국장이 경남에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일인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담당자가 경남지역 구석구석에 대해서, FTA 이후의 농업피해 분야와 대책, 제일 잘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대안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이나 교수 몇 몇 사람 해 봤자 여기에 있는 자료 빼서 모양 만들어서 페이퍼화해서 보내는 겁니다. 써 주는 것 읽는 식입니다. 마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시정질문 할 때 보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써 주는 것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 다 빼버리고 이 용역비를 차라리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이 돈을 돌려주세요. 과 외로 노력하는 것만큼! 이 비용을 차라리, 직원들이 이 분야를 더 샅샅이 알고 앎으로 해서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서 애정도 나오고 열정도 있습니다. 괜히 용역회사에 줘서 돈이나 주고, 그런 것 뜯어치워요! 다 삭감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면 차라리 그것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아시겠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한미FTA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이 체결될 거라고 보고, 됐을 경우에 우리 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 모두가 같이 동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종전에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조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심지어 중앙부처에서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됐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용기도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타결되고 난 이후에 품목별로 관세율 부분이 정해졌고 과연 이런 부분이 정해졌을 때 우리 도내에 품목별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저희 실무진 간부로서 또 실무진으로서는 이것을 조사하는 데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피해품목이 많은 것이 어느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빠트려서는 안 될 부분들은 수시로 연구진과 T/F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최고의 엘리트로서 우리 경남의 농정을 끌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현재 FTA 문제, 각 품목 피해대책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들 모릅니까! 그 사람들 그저 책상 위에서 강의식으로 페이퍼 만들어서, 모양 좋게 만드는 그겁니다. 그거 백 번, 천 번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과수원이나 농촌하우스 골짜기 들길마다 다니면서 한 그것이 현실적인 감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들이대면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엘리트들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서 받아 봐 가지고 뭘. 저도 지난번 페이퍼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실질적으로 국장 산하에서 시·군별로 다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안 들어도 제가 훤하게 다 아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넣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난해 하지 않다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먼저 예산이 너무 적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을 상대로 행사를 하는데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참여대상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시·군 농 관련단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실비보상도 안 된다, 지자체에서 하는 단위행사에도 5,000만원씩 행사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도 단위 행사에 2,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구상했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먼저 경위를 말씀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서는 적어도 이날 하루만은 농업인들이 풍족하고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이 부분을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3개 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북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지원됐던 예산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강원도가 2,000만원이고 경북도가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행사주체를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되 이날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도 농산물 전시도 하고 쌀에 대한 판촉행사도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들이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저희들도 걱정한 부분이 도가 전부 부담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가 2,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 농협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제가 보기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협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적어도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만큼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올해에는 농림부에서도, 원래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만 11월 9일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각 광역단체에 파악하니 3개 단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농업인의 날이라는 행사명은 아닐지언정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매년 거의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좀더 자료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깊이 파악을 해 주시고, 저는 이날만큼은 농·수·축산 직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농·수·축 관련단체 내지는 그런 농업인에게도 포상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 또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내내 애써 가꾼 농·특산물들을 현지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항상 외국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외국바이어들을 불러들여서 현지에서 바이어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대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농수산국의 계획은 당일 행사, 의식행사 정도로 하고 마치려는 구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계획을... 그동안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서 외국에 나갔던 대상국가, 대상바이어들을 이날 초청해서 현지에서 바이어들과 농업인, 농 관련단체가 직접 판촉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광범위하게 세워주시고, 시·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당일행사 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행사계획을 3일 정도 잡아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직원들도 와서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관련단체에서 일부분 행사지원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자체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 부분에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되어야 3일 정도 관련되는 행사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이런 방향을 혁신 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농업인을 위한다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올해 하는 행사에 당장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결산추경 앞에 다 쓰고 또 할 수 있어요. 승인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계획을 농수산위원회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 우수쌀 브랜드 쌀 인정패 시상도 이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다양하면서 정말 농어민들이 그날, 저희들이 홍보도 대대적으로 합니다만 외국 바이어 초청하는 부분, 3일 동안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상 부분에 협조 받아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또 기초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효과적인 행사,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 230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당초예산에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감해 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총 100억원을 들여서 1,000㏊ 규모의 대규모 광역친환경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지침은 당초에 1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이 2년으로 변경됨으로써 35억원의 국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2년차로 되면서 1년차에 30%가 지원되고 2년차에 7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1년차에 지원되는 국비는 15억원이었고 당초에 50억원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35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벼 이앙기가 모두 끝난 시기에 육묘공장 설치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시기가 일실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농가의 영농시기를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고령화, 부녀화되어 있는 농촌의 노동력 중에서 특히 벼 육묘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와 그리고 육묘하는데 있어서 균질한 육묘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육묘공장에서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기에 대처해서 쌀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셨듯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6개소에 대해서 벼 육묘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균특회계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부터는 농림부 방침이 바뀌어서, ‘벼 육묘공장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6개소 1억8,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시기는 육묘 시기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신청한 시·군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6개소 1억8,0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농업인들이 바라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벼 육묘공장 사업은 아주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천적활용에 대해서. 천적활용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천적을 투입시켜서 하는데, 지금 천적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천적을 사용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농사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적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고 다시 농약 쳐서 만들고. 물론 천적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려는 농가에 한해서 천적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면, 사실상 경남이 친환경 분야에는 타 도에 비해서 소홀합니다. 수출 분야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분야는 경북이나 전남, 전북에 비해서 친환경 분야가 소홀해서 사실상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하우스 농가 같은 데 배정해서 써라 해서 농사를 오히려 더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환경 농산물 경작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우리 경남도 친환경 쪽 분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친환경 분야의 천적활용, 이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하시고, 두 번째 벼 육묘공장이 있는데 사실 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를 보면 사실상 고령화되고 육묘공장을 다양화, 다원화해야 됩니다. 현재 균특이나 보조예산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2008년도도 할 것이고, 벼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작목에도 확대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딸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상 벼보다 훨씬 더, 친환경 딸기라든지 일반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이 육묘공장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친환경 그 바탕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 바탕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보다도 친환경 분야에 일반 특용작물, 특히 딸기 같은 경우 친환경해서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개선 이것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논두렁 문제를 쭉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추경에라도 돈을 더 배정해서 해 보자고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언급이 없고, 제가 두 번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그저께도 농수산위원장하고 농수산위원회 간사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니까 ‘좋다’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도 얼마 전에 특허를 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산간지 같은 데, 논에 누수를 위해서 가빠 비슷한 것으로 해서 특허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진흥청 농촌공사에서도 특허를 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든 국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자,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도에서는 추경예산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것은 쑥 빠지고 아무 대책도 없는데, 제가 쭉 지켜 볼 테니까... 그 문제를 충분하게, 어느 시·군에 10억원 배정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시·군에 어떤 농가에 어떤 목표로 해서 대구획경지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 못자리에서부터 모 심을 때까지 진주 일원에 제가 쭉 다니면서 비닐을 가지고 임시논두렁을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데를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전부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가보면 논둑에 제초제를 뿌려서 풀이 빨갛게 타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전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제초제를 뿌려서 풀이 다 빨갛게 타고, 비닐을 가지고 논두렁 다 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재 10억원 배정한 것을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에다가 시멘트 박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책을 잘 강구해서 그것을 내 주세요. 다른 것도 많지만 다음에 하겠지만 특히 패화석 문제, 제가 오면서 농림부하고 전화를 하다가 왔는데 앞으로 본예산 할 때도, 지금 통영지역에 있는 패화석 설치시설에 돈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이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농림부 자체에서도 이야기이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문제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본예산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두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천적활용 농가, 일반농가에도 공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선정 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리고 기존에 생산했던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벼 육묘장 외에 친환경 육묘장에 관한 말씀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의 가장 문제가 육묘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소독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에 관한 전체적인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친환경 육묘장 부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기홍 위원님.

이정곤 과장님, 벼 육묘공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육묘장 설치할 때 2억원 정도로 균특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6개소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앞으로 균특사업이 없어지면 지자체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영인들이 당초에 목적하고... 경영인들이 빚을 많이 졌어요. 국가에서 무조건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사고, 농토도 1,000평도 없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1억원 정도 갖추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경영인들이 상당히 부채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벼 육묘장 관계도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는데 경작의 몽리재배 면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해야지... 사실상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돈 안 나가잖아요. 전부 위탁영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소농가도 그러한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신중을 기해 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영농시기와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서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에서 하면 3월이고 5월이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미 성립 전 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육묘장을 하려면,

예, 맞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도내 육묘장 설치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업무사항입니다만, 231페이지에 찾아보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3억1,000만원이 되어 있고, 예하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해서 5,000만원부터 뒤에 사업비가 과목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사업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부기 상으로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이 비교증감에는 있고, 이것을 산입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역이 안 나와 있지요?

예, 총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의사업 총계를 내어서 증감사항이 기정예산안하고 예산안이 되도록 기재를 명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빠져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면 지금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나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조서에는 다 묶여져 있습니다만 소규모농업용수개선이라든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처럼 단위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계가 안 나오고 하나씩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하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해서 5,000만원을 기재를 해 주고 나서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 사업해서 22개소에 총 얼마라는 것을 표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빠져 있지요?

예, 지역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총계 부분이 표시가 되면 훨씬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벼 육모공장 부분은 원래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때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2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때 기준은 200평을 기준해서 지원되었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좀더 많은 개소에 사업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100평을 기준해서 총 사업비 금액을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중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6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지금 시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시·군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시·군단위의 재배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해 줘야지, 나눠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하신 면적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 용수로정비, 농로포장, 농로개설, 농로 확·포장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농업기반계, 농촌용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의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여기에서 농로정비, 농로포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로포장이나 정비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이름은 농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 과에서 하는 농업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배수로라든지 이런 농업기반시설 인근에 있는 농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은 마을도로라든지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가 표현된 것이 농로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면이 농로정비이고, 이쪽에도 농로포장인데 이것을 한 쪽으로, 어떤 과가 되든 어떤 국이 되든 주체를 모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에서 하든지 농업지원과에서 하든지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확·포장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안 그렇거든요. 안 자체의 내용물을 찾아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예를 든다면 배수로 및 농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용배수의 경우에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의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그런 사업명이 있는 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시에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농로라고 하는 것은 품목 밑에 이름을 농로라고 붙이기 때문에 농로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농로라고 하는 것은 농업 기반시설에...

예, 농업기반시설 주변에 있는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년부터 파악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5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품목은 어떤 것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FTA 등으로 해서 시장개방 확대에 우리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산지 시·군에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의 생산유통 구조의 비용 절감이라든가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패키지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3년간 200억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마케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조직결성이나 교육, 컨설팅,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 경쟁력, 브랜드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품질생산기반 시설로서 육묘장 종합처리시설 설치 비용절감 등의 사업이고, 세 번째, 고품질 생산시설은 원료수매자금, 비가림 시설, 원료 확보 등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의령에 토요회라는 브랜드가 농림부에서 선정되어서 그 품목은 수박, 호박, 양상추 3개 품목으로써 3년간 2009년까지 182억7,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지원사유와 타 지역의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례는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화훼산업은 전국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략산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으로 2006년 전액 시비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마산시 예산 부족으로 가고파 축제에 총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5,0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가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30만명이 다녀갔는데 29만명 정도가 내국인이고, 1만명 정도는 외국인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양 과수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건립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현재 FTA 기금사업으로 서북부 함양, 거창, 합천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사용의 효율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함양, 합천에 거점 APC 사업의 내용은 생산이 면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약 30%밖에 선별포장, 예냉, 저온저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3개 거점 APC 시·군에도 부분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신청한 작목반에서는 사과 외 7%, 양파 외 19%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함양에 지금 사과가 연 1만톤, 양파가 약 3만톤 해서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약 4만톤이고, 거창에 저온저장시설이 23개소에 약 1,000여평입니다. 저장능력은 약 7,000톤으로써 생산량에 약 17〜18% 정도밖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장능력, 홍수출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상품고급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채소류는 생산할 때 먼저 우수 상품으로 고급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의 대상 채소류는 어떤 것이며, 포장으로써 고급화 시킬 수 있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채소는 날것으로 먹는 무, 당근, 근채류와 배추 등 엽채류,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가 여기에 해당됨으로써 주로 가공하지 않고 생식으로 먹는 신선채소류가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수확 후에 신선도 및 고품질 유지를 위해서 수확, 세척, 전처리시설, 예냉시설, 선별포장라인, 선별기, 결속기, 진공포장기 등으로 해서 올해는 창원, 밀양, 의령, 함안, 함양, 합천 등 6개 시·군에 소형 저온저장고 예냉 진공포장 등 7종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산지순회 수집 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합천 율곡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문화, 규격화 등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복합영농 농업인의 농산물을 마을별로 수집해서 공동작업, 선별포장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상품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격상품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보관창고, 포장센터, 수송차량, 냉동탑차 등으로써 주요 취급품목은 딸기, 브로콜리, 수박, 마늘, 양파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입니다. 확실히 잘 몰라서 이것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해서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아바가 어떤 작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아바는 포도과에 속하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열대식물입니다. 의령에서 처음 재배를 시도하는데 하우스 안에 온풍기나 가열을 하지 않고 수막시설로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원래 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일보다는 잎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차를 만든다든지 김치를 한다든지 비누, 향료로 쓴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분말, 엑기스, 주스, 국수, 두부, 김치, 치약, 관상수 등으로 하는데 효능으로 보면 혈당 상승억제나 항당뇨병 약리, 잎 추출액이 비만예방이나 항알레르기 노화방지, 미맥효과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70호에 약 20ha, 경기, 충남, 제주에서, 과일은 약 10톤 정도, 근엽도 약 1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의령에서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판로가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작물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안에 과일 묘목을 심어서 5년 정도 되면 과일이나 잎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과원은 안 하더라도 수막재배, 즉 말하면 물을 펌핑 해서 한 겨울에 얼 적에는 물 수막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보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열대식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한데 그것이 다년생 작물이 아니고 과일나무처럼 나무인데, 나무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5년 이상 10년씩 자라면 높이나 넓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묘목도 2만원부터 주당 7만원, 그 다음에 방금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일을 하우스 안에다 키워서 과일이 주가 아닌 잎으로 해서 차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소득만 높다면 한번 권장해서 파급을 시키고 싶은 그런 품목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원가가 엄청 많이 치일 것인데 찻잎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녹차나 이런 저런 차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소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생산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것을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한 번쯤 더 전문가에게 의뢰 검토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진단을 내놓고 투자를 하고 시범정비를 한다든지 해야지, 무작정 저것이 이래저래 전문성이 있고 좋다 하는 그 소리만 듣고 돈을 몇 억원씩 투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일 실패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누가 져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구아바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주에도 보면 밀감하우스 하는 데가 약 2〜3 농가가 있고, 포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우스에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높아서 일반채소도 거의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름값 때문에 하우스의 일반채소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열대작물을 하우스 작물로 해서 이것이 아주 특용적인 열매로 아니면 약용으로써 특수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거의 100%가 실패작물입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농촌 여건상 솔직히 전시적인 업무이지, 그러면 이 2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단지에다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희망하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희망농가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육묘장, 일단 묘목을 키우는 육묘장과 재배단지는 6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정도 있어야 수확을 한다고 했지요? 열매를,

이것이 3년차부터 열매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본격적인 수확은 5년차 정도 되어서,

조금 전에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열매에서부터 약용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알로에 같으면 그것이 약용으로 들어간다, 열매를 가져오는 이것은 아직 경쟁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인 효과의 과일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약용으로서 어느 정도의 식품으로 활용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어떻든 종전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다니까 해 보자, 이런 것 갖고는 너무 위험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권태우 위원님께서 의령에 있어서 그렇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충남이나 몇 군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한 농가라도, 왜냐하면 생산비가 하우스 같은 데는 1년 투자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3년 투자해서 농가가 그것을 버텨 나간다는 것은 이것 기업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쭉 보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2억원이라는 돈을 국고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김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시범사업 해 본다고 하더니만 시범사업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투자시켜놓고 시범사업 말만 번듯하게 하고, 이것 생각 좀 하세요. 정신 좀 차리고 이것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선 할 수 없습니다. 단감을 아까 제가 FTA 이후에 우리 농가의 피해상황 여러 가지 해서...

강 위원님 구아바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그것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도 겸하고 제가 의령이고, 구아바는 의령의 엄청난 전략상품입니다. 바나나가 대한민국에서 안 될 것 같아도 하우스 재배를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망했다가 또 새로운 바나나를 하우스 재배하니까 실제로 백화점 상품에서 몇 배의 가치를 소득창출해서 새로운 신품종 인기품목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구아바도 경남지방에서는 재배가 잘 안 되고 있다가 김채용 군수가 군수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구아바에 대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아바가 아주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익히 지난해에 의령 군비를 가지고 벌써 수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묘목을 9농가에게 일단 분양했습니다. 그 묘목을 1년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에서 5년차 되는 묘목을 사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우스를 해서 기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막 보온시설을 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3년차 그러니까 그해 그 다음해부터 잎을 가지고 전지를 해서 말려가지고 바로 생산해 내기 때문에 소득으로 바로 집결된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9농가에서, 한 농가에 1억원 이상 투자한 농가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의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의령의 실정은 경상남도가 알고, 전국이 열악한 그런 농가의 실정을 다 압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경상남도가 새로운 구아바가 들어와서 경남을 구할지, 의령군을 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새로운 품목으로서 또 귀한 구아바로서 금덩어리 구아바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새로운,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면 군비도 2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50% 되고 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확약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이 2억원은 실제로는 항만 어디 하는데 보니까 돌 몇 개 넣는데도 10억원씩, 5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 치면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서 의령의 구아바가 의령에 효자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잘 선처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가 로비를 많이 했군요. 제가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FTA 이후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맞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원을 다 폐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경쟁력이 안 되니까 배나 사과, 단감 폐농하라, 평생을 이루어 놓았던 그 과원을 경쟁력이 안 되니까 폐농하는 그 농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많은 연구를 할 때, 제가 단감을 봤습니다. 미국의 교포사회 속에서 단감이 새로운 형태에서 수출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이 전국의 단감 재배농가의 54%입니다. 재배면적은 우리 경남이 생산량의 57%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출이 49억원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수출 분야 쪽에서도 우리 경남이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농하고 있는, FTA 이후에 가장 어려운 농가들에게 우리가 뭘 좀 도와드리고, 농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쪽에서는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도를 보완해 줘야 되고 자금을 보완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무슨 FTA 이후에 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용역보고서 하나 써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들묵새를 했느냐, 제가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버섯재배 관계 때문에 7월말에 일본에 들어갑니다. 광역시 의장하고 농수산위원장과 다 만나기로 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일본에 3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주도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단감연구소에서도 너희가 현실적으로 제주도 들묵새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우리 경남에 했을 때 어떤 연구를... 정확하게 월별로 연구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단감 밭을 비 오는데 누비면서 미끄러웠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끄러워서 안 된다, 보니까 경사진 데는 미끄러워요, 풀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그 농민들이 미끄러웠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미끄러울 때는 새 장화를 신고, 보통 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곤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장화를 신어요. 그 장화를 신을 때 밑에 밑바닥이 닳은 장화는 미끄러우니까 새 장화를 신으면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화 신은 이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골짜기를 누비면서. 장화를 신으면서 이러한 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축산 농가를 하는데 사료를 사서 먹이고 그 소똥을 가지고 과수원에 갖다 버리다 보니까 그 소똥에서 이런 풀이 나더라고요, 들묵새와 같은 풀이. 그런데 이것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다른 잡풀이 하나도 나지 않으면서 쫙 번지는데 이것을 베었다 말입니다, 눕지 않아서. 이런 씨앗이라도 좀 구해 달라, 이것 왜 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름할 필요도 없고, 제초제 뿌릴 필요도 없고, 벌초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라도 구해달라면서 개발했는데, 지금 우리가 명색이 입안해서 들묵새 해서, 제가 제주도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자기네들은 이런 풀을 구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비교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그 쪽 현장에 제주도청에서 한 것, 시·군에서 한 것을 다 보고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농수산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조생종과 만생종 같은 좋은 품종과 질이 나쁜 품종을 심었을 때 어떤지 비교분석을 다 하고, ‘아! 저것 좋구나,’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 공급하자,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기껏 추경에 9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빵 값 준 것도 아니고, 이것 어디 장난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왜 자존심이 상하느냐 하면 전남에서, 저는 전국적으로 많은 농업 분야 쪽에서 다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쪽에서 발 빠르게 와서 저보고 그것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 번 가봐라,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갔다 오더니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시·군에 바로 문서 내려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검토해라, 전라남도에서 자기네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 전에 이미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땀 흘려놓은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쪽 기술을. ‘아, 되겠구나’ 판단하고는 전남에서 3억원인가 금년 추경에 계상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6억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아주 상해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도, 제가 지사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남이 이제는 농업 분야를 좀 끌고 나가자, 우리 경남이 논두렁이 뭔지도 모르고, GAP도 좋고, 이런 들묵새도 좋고, 여러 가지를 우리 경남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선도해 나가자, 그게 저희 꿈입니다. 도의원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정말 예산이 없다면 다른 데 보면 아까처럼 2억원이다, 뭐다, 다른 데 시범사업 잘 하면서 이것은 뭐냐 말입니다. 이것이 아예 안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범해 보자, 다른 데 시범할 것 같으면 2억원을 미쳤다고 잡아넣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농가가, 지금 단감조합에 전화해 보세요. 제발 좀 구해 달랍니다. 이런 아픔을 이런 농가들에게 우리가 소원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900만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데 깎아서 잡아넣을 것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할 것인데 과장, 국장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효능 면에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잡초 대비해서 예취 노력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생육이 반복됨으로써 1회 파종으로 계속 반복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0ha당 유기물 800kg 정도에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효과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시에 약간 비탈 과수원에 토양유실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정하고, 또 전자에 말씀하시는 FTA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이 어렵고, 농업생산 하는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경영비 절감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백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생산지가 전남 쪽에는 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전남 쪽에는 주가 배입니다. 나주평야 같은 데 가면 평야에 전부 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밭쪽에 있지만 단감은 거의 산야입니다. 70% 이상이 경사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새 장화를 신으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사가, 지금 저희들이 과수면적 단감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장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비탈진 경사가 몇 도인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수농장에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어요?

북면 단감이나 동읍이나 대산 쪽으로,

들묵새라든지 이런 풀이 있는 데 가봤습니까?

아직 그 재배된 데는,

안 가봤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경사진 비탈진 지역에 왜? 이 장이 미끄러워서 좀 시범재배를 해 보자 해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해서 단감의 이런 것을 뜬소문을 찾아서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찾아냈어요. 정말 산골짜기 비탈진 곳에 아주 차도 들어가지 못한 데 걸어서 걸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찾아들어가서 비탈이 이렇게 됩니다. 그 농가들이 이런 풀이 나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이것을 하니까 전혀 관계없더라.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제발 이런 것 좀 해 달라,’ 왜? 제초제 한번 뿌리지 않고, 농업지원과장님! 금년에 우리 경남이 퇴비 지원율을 얼마 했지요? (

집행부석에서 - 1,141톤,) 아니 금액을 도비로, (

위원님!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되도록,

금년 추경에 조정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서 조정해 버릴 겁니다, 해서 계수조정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을 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본예산에 뭐 하니, 남들보다 좀 앞서자는 겁니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 경남이 이제 좀 앞선 농업정책을 끌어나가자, 우리 국장부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타 도에 비교해서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도보다는, FTA 용역 줘서 백서 내어서 부호 바꿔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세워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사 방침 아닙니까?

잠시만요, 질의하신 강갑중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하면 계수조정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망신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해 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시범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900만원 예산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부분은 저희들 소관보다는...

강갑중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듣기 전에는, 어떻든 이 문제는 소관 아니라고 했지요? 소관이 전혀 아니지요? 지사한테 방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농수산위원회들 하고 조정할까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어떻든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최대한 강구’ 이런 것은 할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거론되었는데 특단의 정치력이라는 것은 제도를 벗어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처 검토를 못 했으니까 지사의 결단력을 가지고 하니까 지사에게 보고해서 이런 것을 받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까요, 둘 중에 어떻게 할까요?

예산 제도적인 측면하고 증액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이 너무 소액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정회시간에 한번 의논해서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제 옆에 앉아서, 그렇지 않으면 구아바를 다 삭감시켜버릴 것인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저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은 동료위원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예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부지사 했다고 해서 로비해서 잡아넣고, 힘없는 농수산위원들 전체가 다 제주도로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 제주도 갔다 온 그런 분야도 국장님께 전혀 보고도 안 드렸지요?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237페이지입니다. 설명을 기 들었습니다만,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부분입니다. 이 축제 예산의 지원금액이 다른 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시비 8억원 중에서 저희 농산물유통과에만 5,000만원, 다른 부분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국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축제식 할 때 제가 담당국장으로 참석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도비 예산이, 예를 들면 경남 4대 축제라고 했을 때 4대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지원예산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수산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제이니까,

예.

거기에다 국화이니까 그런 모양인데, 다른 예술행사라든지 기타 어떤 4대 축제에 들어가는 도비 예산 지원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도 전체적인 4대 축제 부분은 주로 문화예술 축제 부분인데 금액이 조금 많은 형태이고, 우리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서 일반축제 부분은 금액이 좀 적은 형태입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 국화 축제는 금액이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경남에서 하고 있는 4대 축제의 지원금액에 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4대 축제는 3,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축제 부분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 설명이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시·군에서 하는 축제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4대 축제는 거기에서 조금 높여서 주거든요. 다 같은 축제인데 이 축제는 이런 금액을 책정하고 어떤 축제는 금액이 많아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이니까.

축제행사 규모라든지 범위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고파축제는 장기간 동안 상당부분 여러 행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8억원이라는 전체 축제 행사비가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주의 행사라든지 밀양행사, 진해행사 이런 부분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 부분 예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틀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마치고 합시다. 농산물유통과는 마쳐야죠.

그러면 농산물유통과는 마치고 끝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우수향토음식발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수향토음식발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적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전국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기회도 줄뿐더러 향토음식을 통해서 외식산업화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함안에서 10월에 3일간 정도 함안군 농업인들이 한마음대회와 병행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전시, 조리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관련해서 국비가 2,500만원 50%입니다. 도비가 2,500만원 50%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하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특정단체에 국비, 도비 우수향토음식발굴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이 내용을 알면 기타 19개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 설정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더욱 안 맞다! 이런 사업을 꼭 우리 경남도에서 해야 된다면 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과가 얼마든지, 식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과가 있는데 왜 하필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사유가 뭔지, 이 사업이 앞으로는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이 사업이 예산승인이 돼서 하더라도 농산물유통과에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과에 이 사업을 넘겨라, 거기에서 향토음식발굴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다 있습니다. 도 대회도 하고 있고 전국대회 출품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도내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왜 유사중복사업을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느냐, 저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으로 넘겨라, 이관시키라는 내용이고, 어느 특정단체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비, 도비 5,000만원씩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은 사업을 20개 시·군이 공히 다 하고 있는데,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자체간에 갈등요인이 없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집행은 농업기술원으로 넘겨라! 그런 조건부에서 이것을 승인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부연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은 농림부 외식산업과 연계해서 농림부 식품산업과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이 아니고, 농림부의 기금으로 2,5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 전 시·군에 신청을 받았지만 함안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농림부에서 앞으로 외식산업과 연계해서 향토음식발굴에,

과장님,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지자체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부서가 맞지 않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에서 할 일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자체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과 전국경연대회라든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식품산업과와 저희 농산물유통과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체계가 농업기술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수출산업단지 시설보완 2억원 들어가 있죠? 수출산업단지 어디어디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나요?

38개 농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개 시설 약간 약간 해서, 한 지역에 1,000〜2,000만원 정도, 아니면 기백만원 정도 이렇게 보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보완사업 내용은 보면 양액시설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무인방제시설, 자동제어장치, 시설현대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줄어든 부분인데, 수출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출농단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2005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다 보면 선별장이 협소해서 시설을 증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각 작목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광폭비닐이라든지, 비닐로 무상지원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재로 지원하는 거죠, 시설이 아니고?

결국은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자재도 필요하겠지만, 자재 외 부분도 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수출을 하는 단지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개축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을 하는 농가들에 여러 가지 많은 자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재 지원비지요?

자재지원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로 현대화시설부분인데, 사업내용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출농단 38개에 8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8억원을 요구했지만 6억원이 확보돼서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양액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무인방제시설, 자동제어장치 현대화 사업 중에서, 86개 단지 중에서 38개 수출농단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양액시설이나 기타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선별장 신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수출촉진을 위해서 특정농가들에게 지원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인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수출을 하는, 만약에 파프리카를 한다, 국내 생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을 못 받는데,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전액을 다 지원 받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농가만큼 친환경하는 것도,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 같은 것도 수입하는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신토불이 국산농산물에 대한, 거기에는 지원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이런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들묵새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수출하는 농가인데, 이런 데는 다 외면해 버리고 왜 거기에 해 주느냐, 여기에도 친환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상실감 속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보면 농가가 그런 균형감각을 잃었다! 두 번째는... 제가 너무 말이 많고, 나머지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국비 시범사업 종류에 따른 도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서 농림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전액 국비를 보조지원해서 전국에 걸쳐 시행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프로그램하고 인센티브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프로그램으로써는 한육우와 젖소사육농가에서 조사료도 확보하고 발생분뇨의 60% 이상을 토양에 환원하고 돼지와 닭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사육밀도 완화와 분뇨발생을 20%에서 30% 가량 감축할 경우에는 농가당 최대 1,300만원까지 전액 보조를 하는 것을 기본프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센티브프로그램으로써 전 축종에 걸쳐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환경개선제를 구입 사용할 경우에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을 보완, 재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사업효과 미흡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사업성과 미흡 논란이 많아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는 것을 삭감하고 사업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자체사업은 현행 오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올 9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내용 중에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제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축산 산업을 계속하도록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 되는 음식점은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농가보호를 위해서 의무대상이 아닌 음식점까지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확산 시행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설치비를 지원코자 금년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쇠고기 취급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41개 업소를 시·군별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6,650만원을 들여서 모범업소 간판 부착, 쇼 케이스 설치, 정육보관시설 구입과 함께 메뉴판과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업소당 사업비는 160만원이고 도비가 이 중에 25%, 시·군비 25%, 자담 50%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해서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와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계획할 때는 도내에서 125개 정도의 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업소가 영 없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기간을 연장해도 추가신청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시·군별로 신청한 41개소에 대해서 확정하고 잔여 예산 3,360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취급할 시에는 원산지표시를 꺼려하는 업소가 많고 모범업소 지정 후에도 행정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장 설치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부산·경남경마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도 말 산업과 말 테마 이벤트 산업육성을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 및 사업내역과 감액조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함안 가야 신음리와 창원 북면에 2개 설치키로 하고 사업비 14억5,600만원을 들여서 승마장을 설치키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사라든지 관리사, 실내외 마장, 창고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를 말씀드리면 함안은 군에서 직접 시행했고 창원은 농가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승마장 설치사업의 경우에 현재 경주마 희망 조련시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군비를 부담해서 소요 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농림사업 대신에 사업비 지원이 많은 도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균특회계 예산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함안 승마장 설치 사업비는 도 축발보조하고 도비가 4억6,700만원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6억2,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함안군 승마장 설치사업의 도비 지원 1억5,000만원 삭감이유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함안군 도비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원 4,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뭣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올해부터 공익수의사 제도가 시행돼서 처음으로 시·군에 1명씩 16명을 배치했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당 1명씩 해서 총 20명을 배치키로 했는데,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계상할 때 총 20명의 올 4월에 배치키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선발해서 배치한 사람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함안군이 미배치가 됐습니다. 금년 5월에 배치됨으로써 배치인원도 감소되고 배치시기도 지연돼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수의사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수의사.

무슨 수의사요?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에 수의사 면허증 소유자를 현역병 대신에 공익 대체 근무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에 하던 그 수의사는 뭐라고요?

공수의사.

아! 참 헷갈리네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2억5,000만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겁니까?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올해 할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사업물량하고 사업비 확정내시를 연초에 해 주었습니다.

어떤 처리시설을 할 거냐는 말이에요? 액비탱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사업량이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별농가한테 주는 단동시설하고 공동시설로써 6개소, 구조개선 12개소.

공동시설은 뭐 할 거예요?

공동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이번에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정에 18억6,900만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012년도까지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까?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능한 개별농가보다는 공동처리시설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써 농림부 지원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 처리시설 지원강화를 위해서 이번 주일 내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축산분뇨처리가 잘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125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41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했죠?

예.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 하겠다고 나오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 보는데 장사 제대로 안 되게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에서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원산지표시하는 것만큼 혜택을 주어야 하지 혜택을 안 주면 자기 스스로 신청해서, 간판 조금 해 주고 돈 백육십 몇 만원 지원해 줘서 신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농가보호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주고...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6월 25일자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30평 이상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FTA 대응책으로도 원산지표시하는 것이 앞으로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는 옛날 곡물검사소,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같이 서로 의논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244쪽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해서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연계하는 경주마 휴양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새로운 경영수입의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데, 시설투자를 하면 부산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만 도비부담을 하는 것인가, 부산시에서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당초 추진동기가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함으로 해서 우리 도내 마을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휴양조련시설 설치에 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시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도내의 마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했으니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왜 공동투자를 안 하고 우리 경남만 하는가 싶어서,

공익사업으로 함안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 하고 같은 연계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번에 기구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항만물류팀에 가야 됩니다만 이 사업이 이번 추경 때까지는 저희 과에 편제되어 있다가 넘겨주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된 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가포 쪽에 5개 선석에 우리 도가 10% 출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진도에 따라서 출자금을 내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항만물류팀에서 예산이 다루어지도록 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광수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의 종묘매입방류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사업내용 설명과 예산상 분류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사업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에 적합한 우량 어패류 등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류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국·도비 지원, 시·군 자체사업, 수협민간단체 등 총 50억5,600만원으로 볼락, 참돔 등 20여종의 어패류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한 재료비 1억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6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받아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두 사업을 분리 예산편성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억원은 도내의 종묘수급상황, 종묘생산의 다양화, 신품종 종묘생산기술개발 차원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 재료비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6억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저질개선시범사업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양식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양식장 저질개선사업을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양식어장에 육지로부터 유입된 폐비닐 등 각종 오염물질과 양식 중 발생된 폐로프, 탈락된 양식물 등 퇴적물을 양식어업인이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양식장 저질개선시범사업은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은 매립·간척으로 인한 해양환경악화와 어장바닥의 노화에 따라 바지락 등이 서식하는 간석지에 저질개선이 시급하나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특과제로 양식장 바닥 저질개선방안이 채택되어 연구한 결과, 바다에 서식하는 유용 해양미생물을 입상화 시켜 이것을 바닥에 살포할 경우 간석지의 저질개선은 물론 바지락 등 패류의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다수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후 사업명칭을 마을어장 저질개선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창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장창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설명할 때 통영에서 배를 한 개 무상으로 얻었다고 했습니까?

저희 연구소에 위원님들께서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올해 구조조정 하는 배를 1차적으로 하나 무상으로 받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배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통영시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몇 백 척 중에서 한 척 쓸만한 것을 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조사·연구할 수 있는 배가 없어서 바다에 못 나간다고 하는데 통영시에서 무상으로 한 개 얻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예산이 그만큼 남아서 좋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톤이나 합니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3톤〜5톤 사이를 하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굴 패각집하장 설치에 10억원 배정됐죠?

어업진흥과장님!

굴 패각집하장 설치 10억원인데, 지역이 통영입니까?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종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시고, 고성군에 기존 판공매립장이 있는데 금년 7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패각을 집하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어촌계 부락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박신을 하는 사람들이 패각을 집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 동네에 조그마하게 1,000톤 정도 할 수 있도록 바다에다가 펜스를 쳐서 해 놓으면 하루에 1, 2톤 발생되는 것을 집하장에 넣어놓고 그 집하장에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있다가 이물질이 제거되면 끄집어내서 다시 매립장에 갖다 넣든지 비료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패화석 비료공장에다가 갖다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패화석 공장이 고성에는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고성에도 있습니다.) 통영에는 굴 패각집하장이 몇 개나 됩니까?

6개소 정도 있습니다. 고성에는 여태까지 매립장이 있었기 때문에 집하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매립장이 완전히 준공됨에 따라서 특별히 집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특수하게 다른 시·도에는 거의 굴이, 전남에 조금... 우리 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중앙부처에 협조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이것이 결국 우리 도민들하고 관련되는 것이지만 환경이나 해양수산부에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도 앞으로 패화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2008년도 정부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야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지요. 어쨌든 이런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 중 금번 추경 예산안 중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된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요구된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1억5,000만원으로 수정코자 동의안을 제출하며,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향후 다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도록 요구하면서 금회는 가결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이갑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갑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재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김종부 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를 위하여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균특예산 및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써, 이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우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에 계획한 제반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5,600만원이 증액된 13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물량 변경으로 지방교부세가 6,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농업R&D사업비 지원으로 1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억1,300만원이 증액된 34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직원 연가보상비와 성과상여금 인상분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9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연구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6,200만원이 증액된 3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환경연구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시험연구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된 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 예산은 채소자동화유리온실 보수 및 노후 된 트랙터 대체취득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8,400만원이 증액된 1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기획 예산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을 위한 상사업비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3,500만원이 증액된 5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예산은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확대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600만원이 증액된 4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수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부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연구 예산은 연구실험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8,900만원이 증액된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감연구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과 농업용 운반차 구입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육종연구 예산은 화훼산업 장기 육종 계획에 따른 첨단종묘센터 육묘온실 신축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억9,900만원이 증액된 1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자원 예산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시범사업비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과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문병민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6,25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약초밸리조성 사업량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6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2억9,9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지방농업 R&D 지원사업비 7억1,980만원과 268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비 8,147만2,000원,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비 4억5,000만원, 농산물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7,56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4억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지역연구개발과제 사업비 3억8,000만원과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9,76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4,212만9,000원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1억3,032만8,000원이 증액된 90억4,5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연가보상비 9,943만1,000원은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연가수당 지급 지침 변경 예고가 있어 10일분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와 같이 20일분을 주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의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은 현업부서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1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성과상여금은 등급별 지급률 인상으로 부족분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우 시험연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험연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연구국 3과 3연구소의 이번 추경 예산액은 94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3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 요인은, 지난해까지 농촌진흥청의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되던 지방농업 R&D 지원사업비 7억1,900만원이 금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사업비 4억7,700만원, 양파연구소 연구실험실 증축 3억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 예산액은 31억8,000만원으로써 8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작물연구 수행 일시사역인부임 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행사운영비에 2,2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여비 2,700만원,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3,100만원과 연구개발비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 4억7,7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275페이지의 시험연구 포장 울타리 교체 등에 4,000만원,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식물환경연구입니다. 식물환경연구 예산액은 11억700만원으로써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의 주요 편성내역은 시험연구 포장의 일시사역인부임 5,4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600만원, 연구개발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진공농축기·전자저울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연구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 예산액은 17억1,000만원으로써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출농산물연구사업 수행 인부임에 6,800만원 280페이지, 도 정책공모과제 블루베리 시험수행 여비에 300만원,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50만원, 281페이지의 국내여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 예산액은 9억1,500만원으로써 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양파연구소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 국고보조사업의 양파연구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302페이지, 국내여비 1,900만원 303페이지, 연구개발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양파연구실험실 증축에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연구 예산액은 7억7,900만원으로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단감연구소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100만원, 3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306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여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 시험포장 전기 2차 간선공사에 800만원, 농업용 운반차 구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육종연구 예산액은 17억9,000만원으로써 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화훼시험연구 일용인부임에 1,600만원, 30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 309페이지,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여비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연구개발비 1,700만원, 자체사업 중 화훼육종 전문가 외빈 초청여비 1,300만원, 첨단종묘센터 육묘온실 신축비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험연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농업기술 개발에 가일층 힘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은 당초 150억2,300만원에서 6억5,500만원이 증액된 15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와 균특 또 분권예산 증감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술기획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500만8,000원이 증액된 58억4,3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그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65만원, 국외여비 448만원은 국비를 감액하고 균특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유통 및 전산전문교육 1,989만1,000원,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 525만5,000원을 국비보조금 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는 농촌지도기반시설 등 농경문화전시관 보수비 7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보조금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농촌지도사업용 장비 지원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은 8,147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특화사업육성 촉진사업 상사업비는 수상 시·군이 3개에서 6개로 증가함에 따라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맨 위에 농가소득개발 시범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분권교부세로써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5,65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가소득 개발 사업비 함양 약초밸리 조성 및 상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도비예산 2,05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674만원이 증액된 43억2,69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주요 내용은 지방농업R&D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비 1,000만원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비 4,212만9,0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과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토양검사는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기금수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기금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을 위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4개소에 운영비 1억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은 중앙지침에 의해 사업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편성하고,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사업비 2,000만원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비 4,248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 조정하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부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 잔액 3,10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술연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37만7,000원이 증액된 27억1,3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7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농업기계장비 관리 294페이지, 중간부분에 교육용 온실 관리, 하단부분 농업전문인력 양성 295페이지, 지방농업 R&D 지원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을 ATEC 관련 홍보자료 제작과 해외자료 수집에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지방농업 R&D 지원사업비 54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지방농업 R&D 지원사업인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시설비는 ATEC 시설비 산정요율에 의해서 당초 시설비 3,708만2,000원을 감액하여 300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에 필요한 감리비에 3,708만2,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1페이지, 교육용 온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촌생활자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050만원이 감액된 27억9,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312페이지, 농산물선별작업장 개선사업비 4,000만원과 지역농산물 가공 표준화 사업비 50만원을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술보급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술보급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직제 순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사항인 지방농업R&D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7억1,980만원으로써 주관 부서는 농촌진흥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연구비에 30개 세부 과제를 농촌진흥청의 선정과 추진 협의를 거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사업 연구비입니다. 이것은 37개의 세부 과제를, 이것도 역시 농촌진흥청의 선정 및 추진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까지는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되다가 금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호 위원님.

농업기술원에서 이때까지 그걸 안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에 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각 도에는 충남·북하고 저희 경남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되었는데 나온 지가, 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화상이 끊기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함안하고 6개 시·군에 먼저 설치하고 도에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일시 중단이 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함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년 전부터,

예, 제일 먼저 거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화상회의하고 했는데,

예, 경남에서는 함안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시·군 센터부터 먼저 하고 하려고, 전체를 다 깔려고 했는데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사업 이후에 쌀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고 또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착수해서 금년까지 4개 시·군에 354㏊를 조성해서 세계 최고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엄격한 품질기준 항목에 따라서 생산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후의 쌀 수준 향상은 질소질 비료 기준이 10a당 9㎏에서 7㎏으로 낮추어지고 또 단백질 함량이 7% 이상에서 6.5% 이하로 낮추어졌고, 완전미 비율도 95% 이상으로 도정해서 ㎏당 3,700원 내지 4,500원이라는 최고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밥맛도 최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2005년산은 555톤을 합격시켜서 전량 판매했고, 작년 분은 합격률이 78%로써 1,153톤을 합격시키고, 판매매장 25개소에 또 전문식당 5개소, 개인회원 400명 등을 확보하여 현재 565톤 50% 정도가 판매되었고, 단지민 교육, 토양검사 후에 시비처방 또 공동육묘, 적기이앙 등 구체적인 여러 항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최고 쌀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두고 생산항목에 따라 품질향상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탑라이스 쌀을 생산하고 수입쌀 시판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수출 길을 개척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급 쌀 생산하는 기준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6.5%하고... 그게 몇 % 이하입니까?

단백질은 6.5% 이하이고 완전미가 95% 이상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6.1% 이하된 것을 고급 쌀로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6.5% 내려가는 것이 우리 경남에서는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량 6.5% 이하로 내려가야, 고급 쌀로써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불행히도 지금 경남에는, 이것은 속기를 안 하면 안 되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 비료 양을 계속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낮추도록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6.5%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6.5% 이하로 내려가게 만들려면 농민들이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고,

질소 거름을 적게 줘야 됩니다.

예, 농업기술원에서 홍보도 좀 잘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력이 다시 증진되어서 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되어야 단백질 함량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도 산성이 되어서 6.5% 이하로 단백질 함량이 내려갈 수 있도록 생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단백질 함량 6.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좀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 경남에도 아주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탑라이스 수준에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경남에서 6.5% 내려가는 쌀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샘플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여기 토양검사 사업비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인가요?

예, 국비로 내려옵니다.

전액 무상으로?

예.

이 단지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가 있는데, 물론 미질문제나 단백질 문제가 있겠지만 자운영을 많이 심으라는... 미생물에 의한 번식이 결국은 쌀의 질하고 직결되는데 지난번에, 이거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운영에 무슨 벌레지요? 그것이 지금 발생해서 주변을 굉장하게,

알팔파바구미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나올 것 같은데 방제가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지금 자운영을 경남 같은 데 엄청나게 파종을 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이 있는데 작목별로 특화되어 있는 것이 경남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특화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작목별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특화해서 거기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역마다 좀 좋은 것이 되어 있는,

상사업비 이것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 6개 부분에, 작목 평가가 아니고 센터의 평가 결과입니다. 최고 품질 쌀을 생산한 곳이 어디냐 또 특화작목 개발을 잘한 곳이 어디냐 또 농촌생활자원 활용을 어디에서 잘 했느냐 또 농촌지도 역량을 강화한 곳이 어디냐 또 마케팅 홍보를 잘 한 곳이 어디냐 또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 마산, 산청, 하동, 사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이라고, 특화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특화작목,

사실은 특화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 중에 작년에는 6개 부분에 최우수를 3개 하고 입상을 다른 것 3개해서 6개를 했는데,

사실상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다른 사업은 필요 없고 어떤 지역에 어떤 작목을 특화해서 경쟁력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특화작목에 하나 선정되어 있는 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진주만 하더라도 수목원 앞에 자운영을 파종하고 난 이후 옥수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북 괴산에 있는 최봉호 교수라든지 아니면 경북대 김순권 박사가 했던 옥수수라든지 이런 옥수수를 가지고 특화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특화가 관광과 작목의 소득하고 직결되어서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것이 연구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 내세운다면 무엇이 있나 이거예요, 없지!

함양 같은 데는 약초밸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소득과, 소득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산을 통해서의 소득도 있지만 관광과 직결해서 소득이 부합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환경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작목의 특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옥수수를... 내가 지난번에 연구를 받아서 하동 골짜기에 갔어요. 며칠 전에 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산간지대더라고요. 우리 진주보다 기온 차이가 5℃ 정도는 나요. 옥수수는 기온이 낮아야만 질이 좋아지는데 상당히 산간지대더라고요, 강원도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최봉호 교수가 하는 그 찰옥수수를 하더라고요. 내가 옥수수 맛을 보니까 확실히 여기 옥수수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저께 이야기한 자운영을 심고 난 이후 바로 옥수수를 파종해야 한다는데, 그래서 그 시점이 잘 맞지 않아서 안 된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파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파종을 해서 2모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농업기술원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기술이 농가가 훨씬 더 앞서는 거예요. 내가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를 받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현장에 가서 다시 보니까, 그 농가에서 자기가 기술을 터득한 것이 1모작은 별로 소득의 효과가 없는데 2모작 했을 때 소득의 효과가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농가 속에서 행해지는 영농방법 이걸 좀 해서 보고를 해 줘요.

잘 알겠습니다. 현장 분석을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탑라이스 부분, 4개 지역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량이 1,153톤 나왔습니다.

4개 지역의 위치는 인접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은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그렇습니다. 4개 군입니다.

사천, 하동, 산청, 함양.

예, 대개 100㏊정도씩 되는데 거의 단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부분 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쌀을 한 곳에서 도정을 해서, 4개 지역에서 생산된 1,100톤을,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자기 시·군별로 나눠서 판매하면 뭔가 어떤 양의 조절이라든지 일반 소비자한테 갈 때는,

그런 부분은, 판매 부분은 조금...

오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기준점을 같이 해서 합격시켜놨기 때문에 판매하는 방법은 조금 틀리더라도 품질은 4개 군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4개 군에서 생산된 양을 한 곳에 어떤 상표로 해서 일정하게 공급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더 믿고 신뢰해서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동을, 한꺼번에 옮기기도 그렇고,

물론 그런 것은 있겠네요. 아니면 포대는 똑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포대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쌀 고품질 생산기준에 보면 아밀로스 함량이 17%인데 20% 이내 돼야 된다고, 아밀로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예.

예, 용어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시험연구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