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잠시만요. GTX-C노선 안산 유치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장에서 주 감사 대상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전처럼 GTX-C노선 자체를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런 형식을 떠나서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는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문자를 받고 또 GTX-C노선의 간절한 유치를 담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도 GTX-C노선 관련된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부분 이외의 향후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향후에 협상 과정에서도 이거는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유리하니 의원님들이 참으시면 이후에 하여튼 최대한 협상을 잘 이끌내겠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나타나는 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요. 지금 저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대컨소시엄과 GS컨소시엄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을 정차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맞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포스코컨소시엄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면, 이거를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차역 세 군데, 그런데 우리 안산선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3개 이상, 3개로 제안을 했지만 안산선의 어느 역은 추가역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뒀어요, 국토부 고시에.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고시에 보면, 단, 안산선을 회차로 활용하는 경우 동 구간에 추가정거장 제안 시, 이것 표준속도 이거는 그렇다치고요, 소요시간 30분. 추가정거장 3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추가정거장 3개 이하.

그러니까 그 이외 충분히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게 3개 이상 해도 된다는 거죠, 추가 안산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정에서 오이도까지 안산선은 3개만 딱 정해진 건데 한 개 정도는 회차 구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이라고 하지 말고요, 오이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산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느 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포스코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김진숙 위원 답변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와 GS컨소시엄은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상록수역이 빠져 있지만 협상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우선협상자로 두 군데가 선정되더라도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포스코컨소시엄에서 되면 당연히 상록수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두 군데가 되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그러면 현대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에서 세 군데, 회차 노선을 아예 안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거예요.

두 군데 컨소시엄이 되게 되면 안산시와 예를 들어서 이후에 자기들이, 민자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리한 협상조건을 갖고 향후에 하겠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현대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에 몇 차례 만나서 협상을 하셨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구간 중에 어디 역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민간 GS나 현대가 우리 안산구간에 어느 역사를 자꾸 어디 역을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거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을 우리는 여기를 회차 노선 정차역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와 안산 어디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선협상자 되면 여기 구간 중에 하나를 협상하겠다,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든 중앙역이든 초지역이든 어디를 염두에 두고 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되면 그때 가서 협상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컨소시엄에서 역사를 안 넣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과장님, 제가 민간사업자예요.

포스코처럼, 저는 세 군데가 다 여기 안산구간을 포함 안 시켰으면 우리 시민들도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군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두 군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두 군데가 되면 이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일반 우리 시민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 GS하고 현대가 되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의 부분은 이후의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어디 역을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과, 상록수면 상록수역, 중앙역이면 중앙역, 초지역이면 초지역 어디 역을 딱 정해놓고 우리 여기다 정차역을 하겠다, 이렇게 왜 못 했는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과장님,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 저는 핑계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 GTX-C노선 얼마만큼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른 인덕원이나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 주겠다, 모든 사업권을 주겠다, 금액까지 다 제시하고요, 어느 역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죠.

여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돌린 적이 있어요. 여기 서면질의 내용에 제가 그것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대상 정차역 장단점 비교 및 유력 검토 중인 정차역 유무”를 제가 질의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별도로 검토하는 검토 대상의 정차역은 없으나 높은 수요와 비용적 장점은 상록수, 편리한 환승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의 장점은 초지, 중앙역 등으로 단순 비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유력 검토 중인 정차역은 없고, 향후 민간사업자가 각 정차역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할 때 상록수역이 될지 초지역이 될지 중앙역이 될지 그냥 갈팡질팡 하면서 그냥 우리의 확실한 어디 역을 두고, 만약에 상록수역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어떤 사업권을 어떻게 주겠다는 제시하는 그런 자체 전혀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그냥 유동인구, 편리한 환승, 높은 수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만 갖고 지금 미온적인 협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죠.

저도 이해는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거기 또 다시 질문할게요. 포스코컨소시엄은 왜 여기에 딱 상록수로 못을 박았죠?

그런데 왜 현대나 GS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표를 줬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민간사업자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상록수,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 정차 선정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를 비교분석 했고 여기에는 선로, 용량, 환승, 시민 수혜도, 개발 여건 이런 거를 다 지금 했어요. 이것 했다는 이유는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역 비교해서 줬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상록수 주변의 상록구민과 또 단원구 주변의 단원구민들의 온도 차이는 좀 있어요, 역사 유치에 대한 것은.

온도 차이는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백 번 믿고 싶어요. 오늘 행감장이니까 여기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참 의구심 드는 게 포스코건설은 상록수까지 딱 명시해서 포함했고, 나머지 두 군데 컨소시엄은 세 군데만, 안산 구간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에는 충분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조건에 어떤 역사에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돼야지 논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자체에서 우선협상자 선정할 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게 최고 팩트예요. 현대나 지금 GS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딱 명시했어요.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을 때 우리 안산선 구간 어느 역이든 향후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차역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잠깐만,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 국장님, 지금 왕십리, 인덕원, 의왕 사람들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GTX-C노선이 확정됐다, 상당히 지금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기뻐할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 그러니까 상록수를 예로 들게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또 상록구민들은 포스코 한 군데만 됐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우리 집행부 능력 발휘해서 어떻게든 안산 유치를 하겠다는 저도 믿음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영상 좀 띄워보세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단체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금 이 세 군데가 다 우리 상록수나 우리 안산 구간을 넣었으면 저희도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GTX-C노선이 오는구나, 그 믿음이 저기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왕십리, 인덕원, 의왕은 세 군데가 다 하는 건 아시죠?

아니, 여기 이외에도 다른 데도 지금 유치 신청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딱 나온 거예요. 세 군데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는 이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참 정말 진짜 우리 상록수역이 이렇게 세 군데가 다 포함이 됐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봐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18일 날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안산시의회, 안산시 정말, 그리고 범시민추진단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좀 한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노력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과장님만 안 좋다고 그러지 시민들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리고 시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과장님 생각만 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는 향후 걱정을 해요. 아니,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향후 나중에 그 컨소시엄, 어디 민간사업자한테 끌려갈까봐 그거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해요,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며칠 전부터 GTX-C노선 유치 관련돼서 나름대로 범시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고, 만약에 GTX-C노선이 안산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안산선도 문제가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안산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록수역 탑승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앉아있지도 못해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배차 간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에 GTX-C노선 때문에 안산선 배차 간격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열악해진다, 안산선도.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거 우선협상자 선정돼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요구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GTX-C노선 안산 유치에 우리 환경교통국은 총력을 다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전에도 GTX-C 관련된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회신은 사실 못 받았어요.

회신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국토부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 고시내용을 보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단,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동 구간의 추가정거장 제안 시, 추가정거장 제안 시 해당 추가정거장은 상기 조건’ 쭉 이렇게 있어요. ‘충족여부 판단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국토부 고시에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회차라는 거는 안산선으로 회차를 어디 정차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차하는 경우 동 구간 추가정거장, 그러니까 3개 이외 추가정거장, 여기는 제안을 해야지 추가정거장을 이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유권해석을 해 보면 그러면 GS나 현대 같으면 제안을 안 했으면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안산선은 아무리 협상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 과장님, 그럼 포스코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포스코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안을 해야 된다고 여기 분명히 고시에 나와 있는데 제안을 안 한 현대나 G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때 포스코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고시에 따라서 제안을 분명히 했는데 왜 우리가 제외됐느냐,’ 예를 들어서 현대컨소시엄이 됐어요.

그런데 안산시와 협상이 잘 됐어, 추가정거장을 설치해, 그래서 협의 봤어, 그러면 포스코에서 가만 있을까요? 저기에는 정확히 보면 ‘추가정거장 제안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안 시’라는 거는.

제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두 개 컨소시엄은 안산노선 추가정거장은 여기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쳤어, 그러면 포스코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안산선을 분명히 추가로 넣었는데 왜 우리가 떨어지고 제안 안 한 왜 현대나 GS가 됐어’ 그러면 포스코에서는 이것 분명히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예외를 뒀죠.

예외를 둬서 여기에 안산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외 안 뒀으면 여기 포함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외규정을 이렇게 뒀는데 여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포스코컨소시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컨소시엄은 4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상록수를 넣은 이유가 그렇다 하면 포스코는 상록수를 노려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포스코 쪽에서는 3개 컨소시엄 중에 제일 불리해서 상록수역을 넣은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 행감장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고시내용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거는 제안을 안 한 현대나 GS에서 됐을 때, 만약에 됐는데 우선협상자 선정되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어, 상록수역이든 어디 역이든 추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회차하면서 추가정차역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는 왜 제안도 안 한 컨소시엄에서 왜 이거를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제가 국토부 질의서 몇 개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질의내용을 회신 안 했지만 우리 시도 정확하게 한번 그거를 국토부에다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업체들만 믿지 마시고, 왜 업체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민간사업자, 아니, 업체들 그렇게 노력했으면 당연히 우리 상록수역이든 어디든지 넣어야죠, 두 군데도. 인정할 거는 분명히 인정할 거는 노력은 한 거는 저는 알아요.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시고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 노력하신 것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번 민간사업자 세 군데에서 우리 상록수역이든 어디든 넣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최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죠. 포스코가 되면 당연히 우리 정차역이 생기지만 두 개가 됐을 때 이것 만약에 안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난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도 고시문을 보니까 제안을 해야지 분명히 이것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는 거꾸로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토부에서는 고시를, 이게 국토부 고시예요?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두 군데가 되더라도,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저희하고 협상해서 회차 노선에 정차역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누누이 하지만 또한 만약에 국토부에서 ‘무슨 소리야, 당초 제안을 한 컨소시엄만 이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네들 그러면 제안도 안 한 안산시가 왜 우선협상자하고 이거를 안산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예 협상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죠?

협상의 여지도 없잖아요? 국토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안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현대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됐어, 그러면 안산시하고 협상을 해, 그럼 국토부가 ‘현대컨소시엄은 당초에 국토부에 제안할 때 안산선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안산시하고 협상을 하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틀리죠. 포스코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안산선을 포스코가 넣었기 때문에 협상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정차역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되면 우리 정차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시 입장의 유권해석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국토부에다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노력을 하세요.

대중교통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여섯 가지 용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정류장을 사용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딱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영상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네 군데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세 군데는 목적에 맞게끔 경원여객이 버스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에 대한 당초 목적 외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단원구 선부동 1160번지예요. 과장님, 우리가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승용자동차는 10인 이상 자동차를 말하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 자동차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냐 하면 자동차 정류장은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만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목적에. 여기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로 딱 결정을 해 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번지수를 가보니까 이 번지수 내에 법인택시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자동차 정류장에 법인택시 차고지로 여기가 허가 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다른 곳은 제가 경원여객 차고지 태화상운, 써클라인 차고지 현황을 다 조사를 봤는데 당초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여기 한 군데만, 이거는 여객자동차가 세워놔야 될, 아니면 전세버스가 세워놔야 될 차고지에 11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거를 확인도 한 하고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여기는 10인 이상 승용차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과장님, 딱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딱 되어가지고 10인 이상 승용차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차고지로, 모 교통회사 법인택시 차고지로, 그것도 142대, 차고지 면적 2,782.68㎡ 여기를 이 부지를 법인택시 차고지로, 그러니까 인가를 내준 거죠. 물론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여기가 삼영운수주식회사가 소유주예요.

삼영운수가 여기를 차고지로 쓰겠다고 여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법인택시에다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여기를 법인택시 차고지로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왜 가능하죠? 제가 동일 번지수 내에 어디인가는 확인을 했는데요, 주식회사 안산교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저희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으로 많이 지금 도로에 주정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는 비싼 돈을 주고 공영차고지나 또 일반사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로 허가를 맡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운수라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시내버스도 아닌, 회사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삼영운수라는 회사가 어디 소속이죠, 지역으로 따지면?

수원에 있는 삼영운수 회사가 당초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거기를 영업소로다가, 삼영운수가 우리 안산시내 노선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시흥, 안양, 부천 다 지금 영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영업소별로 다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운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에 노선버스가 있어서 영업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조치를. 단지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은 이 부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지만 많은 대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영운수가 갖고 있는 이 차고지로 임대를 해 줬는데 얼마 받고 임대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따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법률까지 다 검토했어요. 안산교통 차고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하고 계약기간, 계약금액도 원래는 들어오죠, 시에는?

그리고 삼영버스회사가 이 차고지를 언제 매입했는지 현황,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