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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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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주무부서 팀원들 전부다 아마 지쳐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GTX-C노선이 처음 재개된 순간부터 아마 저희도 김철민 국회의원님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시도의원들이 전부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팀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정말 관심을 갖고 아마 다수의 논의를 계속 해 왔을 거예요, 아마 전화하면서.

그럼에도 담당 팀장님이 직원들 과장님까지 오랜 시간 저는 확인을 하고 계속 김철민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꼭 국토교통부 위원일 때부터 이게 안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신념하에 논의하던 중에 답변이 매번 그랬습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픈되는 것보다는 정말 물밑작업으로 할 수 있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계속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어도 궁금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늘 국토부에 가 있고 협상장에 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들었고, 그래서 물밑작업을 하시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해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유치에 대한 확신은 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시도의원들의 모든 지역 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많은 GTX-C노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신속하게 빠르게 운영되어야 되겠지만 또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아마 유치경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업체에서 3개로 되어 왔고 3개로 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역 안산시 시도의원들이 모두 다 정차에 있어서는 어느 역은 다 바람이 없겠습니까?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본인 지역들의 주민들의 진짜 염원을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은 아마 다른 역에 있어서는 지금 역을 선로를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과부하 되어 있고 상록수역이 되는 것은 그나마 상록수역이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었고, 그렇다라면 안산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안산에 유치하는 것, 어느 역이라고 주장하기까지는 어떤 것이 먼저이냐에 따라서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그 GTX-C노선에 업자들이 타당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이 그래도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상록수역으로 대두되는 거죠.

이 또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유치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정말 안산의 미래가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꼭 유치에 대해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지금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자폭탄을 새벽2시에도 받고 그러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바람이 큰 만큼 어느 정치인은 집행부에서는 누구는 노력하고 누구는 노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상임 위원, 아니면 다른 상임 위원, 안산시 전체 바람이 정말 이 차제에 이것으로써 여야 가릴 것 없이 집행부 전부다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GTX-C노선을 갖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고를 함에도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그 염원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안산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몇 번이고 제가 GTX-C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부서에다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후 협상을 위해서는 제발 가시화하지 말고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조용히 물밑작업 할 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에 정말 거기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김철민 의원님이 늘 관심 갖고 있고 저희 시도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왔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정답이다, 우리가 조용히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손 놓는 게 아니라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유치가 될 때까지는 함께 하자,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많이 가시화 되어 있고 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그동안 대외비라고 해서 제가 ‘우리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 언론보도도 못 탔고 저는 SNS에도 알리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는 그들의 궁금증을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서 함께 해서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선은 함께 마지막 유치 때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하던 거 교통정책과에서 그냥 하자고요.

교통정책과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뻔히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킥보드요. 킥보드,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킥보드가 기존에 페달로에 비해서 좋은 상황에 대한, 전동자전거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에 닿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저것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접근에서 도로변에, 그냥 저 도로변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넘겨봐 주세요, 그냥. 이건 자전거고요.

이것도 보도고, 보도고, 또 보도예요. 저 횡단보도 옆, 쭉 넘겨봐 주세요. 이거 아까 맨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회사인데요.

이거 왜 찍었냐면 늘 제가 얘기해 왔던 것에 대한 정리예요. 사진을 쭉 보시면 지금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안전에 대한 또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교통정책과밖에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해서 이용했지만 저것들을 그냥 도로라든지 보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지금 안전모 써야 되죠?

그런데 아까 사진들에 보면 다 주차제한구역 안에 있죠. 서울시 조례에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면서 나중에 안산시에서도 제가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해서 이 조례를 공포해서 조금 함께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직진, 좌우가 방해되는 지역,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진입 방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저렇게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에 대한 온도 차도 커요.

맨 마지막 나란히 벽에다가, 저 회사는, 우리 7개 업체죠? 나란히 어쨌든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날라서 한쪽 면으로 세우고 안전모까지 해놓은 업체가 있고요, 전혀 안전모 없이 아까 봤지만 그냥 횡단보도 옆, 보도 가운데, 막 이렇게 던져놓는 데도 있거든요. 저것은 아무데서나 손잡고 가서 저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리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불편한 사항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7개 업체가 안산에 들어올 때 어쨌든 거기에 따른 협약은 할 거 아니에요? 영세업체를 우리가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서울시 조례처럼 거기서 오는 무단주차, 음주, 안전모 착용,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을 시민한테만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렇게 잘된 케이스랑 아까처럼 잘 안 된 케이스들을 홍보방에 올리세요. 시민들이 봐도 그러면 저렇게 정리하는 업체 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저 자리까지 갖다 놓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렸던 자리에 놨는데 저 업체는 저렇게 정리해서 적어도 나 이외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 시민의 의식은 그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시민들은, 저 업체에서 마지막에 수거해서 저렇게 해놓잖아요. 제 얘기가 저렇게 잘된 케이스와 잘되지 않은 사례들을 홍보방이나 어떤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저것을 스스로 보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용할 때 저 업체는 적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다 그냥 놓고 갔어도 저 업체는 내가 사용했던 저 킥보드를 저 정도 자리에는 옮겨놓구나, 그리고 일단 안전모가 있잖아요, 저기는.

그러면 저 잘된 업체 것들 더 이용이 활성화된다, 이거죠. 적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 자리에 갖다 놓지 못했는데 계속 저것이 방치되는 업체하고 본인이 사용했는데 적어도 내가 아니지만 저 업체에서 수거해서 저 정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 하면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적어도 저걸 더 많이 활성화할 거고요, 그러면 윤리의식은 업체에서도 ‘아, 이렇게 하니까 열악하지만 우리가 하니까, 관리, 감독을 더 하니까 더 많이 이용하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이거죠. 제 얘기가 이용하는 시민이 갖다 놨다는 얘기가 저 업체에서 하잖아요.

적어도 저 업체 스스로가, 다른 업체도 저 업체처럼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성 있는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저 그냥 교통정책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로요. 저희 준 자료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테이션을 일반 거치대로 사용한다는데 아마 호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호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얼마만큼 그게 일반 자전거들을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예산편성상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전거 활용 방안에 타 시군 기증 및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타 시군이 아니라 지역 내에도 도시공사와 상의해서 수리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전거 많이 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산시부터 하시는 게,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이요. 지금 현재 반납 상황이 연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꾸준하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죠?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2개를 하려다가 지역 4개에다가 나눠서, 일단은 가장 적합한 자리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타워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불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담당 팀장하고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미관상으로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주차타워는 옆 주변에 어느 위치에 선정될지 모르지만 타워를 올라가면 나는 소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옆의 같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왠지 또 저도 그렇고요, 여성이나 또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워가 아니어도 지하나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면 기존의 주차타워가 갖고 있던 단점들은 보완하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주차타워들이 다 비어 있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것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절감하시고 효율화를 위해서 위탁하셨잖아요? 그런데 위탁과정에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여섯 군데가 안 되면서 저희 지역도 하나입니다. 지금 저녁에, 제가 무려 집하고 꽤 먼 거리에 저녁에 늦게 도착하면 차를 대고 걸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도로변 주변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군데는 어떠한 상황에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학교장이 오픈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역의 학교하고 다 시의원님들이 지금 얘기 안 되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인사하시는 분 있으면, 개방 안 되는데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학교에 같이 방문하세요. 또 의원님들이 학부모 운영위원이든지 부모님들 하고 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세요.

부서에서 하시는 것하고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여기 좋은 역량들을 다 활용하시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활성화하셔서 학교를 방문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취지에 맞게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개방하지 않는 곳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7대 때도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자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여기서 언어로,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기존 업체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 어쨌든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7대 때도 한 번 고민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시에서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위치도 변경하고 그래서 양도 조절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맞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앞서서 이 의견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내부에 대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시민 의견이 행감 중에 들어왔을 때에서는 위원들은 확인은 해야 해요,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게 의견 들어왔던 것들이 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생기기는 했으나 그걸 떠나서도 지금 위탁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해서 거기서의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노무비 상승에다가 발생량도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족분도 있는데, 결론은 기존의 14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거나 그런 것의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면 지금 현재 안산에서 3기신도시 장상, 신길지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수거까지는 14개 업체가 하고 선별해서 그 뒤 이후 처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는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수거부터 운영, 선별, 처리까지도 다 일괄로 원스톱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무슨 선의적인 어쨌든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지금 370억인가요? 440억? 맞죠, 단위가?

제가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370억에서 440억, 이 금액에 대해서 막연히 일회용품이 늘었다, 노무비가 인상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이해하기가,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이 어때요?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전혀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나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을 도시공사에 맡겨보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선의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수거해서 자기네가 선별하잖아요. 처리도 하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어쨌든 시에다가 또 제안을 지금도 해 와서 늘 예산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정말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정말 재활용할 수 있게, 집에서 저도 정말 힘든데 다 씻어갖고 표 딱지 떼고 그렇게 돌려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수거는 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물량과 노무비를 인정을 하되, 그 외의 것들은 더 노력을 하고 줄이는 데에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에 대한 해소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에도 다음 날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의견청취 들어왔던 건 행감 앞서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 맞다, 그런 것 금방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의견이 나올 때까지의, 민원이 나올 때까지의 법적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금방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추경 때도 제안했고 본예산 할 때는 재활용 자원순환센터 설치해서 동네에서 먼저 아이스팩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잘하는 데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선별을 해놓으면 수거량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스팩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잖아요. 그것부터도 좀 용량을 줄이지 않을까,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본예산이랑 추경 때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한 번 냈었는데요. 지금 도로가 안산시에 귀속되지 않은 반월·시화산단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안산시화 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해서 바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결과들이 지금 언론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꽤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소유권 이전들을 해 와서 시가 좀 더 무엇을 개발할 때, 또 시의 소유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안산시 소유로 안 된 것들이 많죠?

제가 7대 때 들어와서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게 도로 일부 구간들이 지금 시 소유화해서 아직 소유화, 이렇게 이전되지 않았던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였는데, 한 번씩 노력할 때마다 한국남동발전공단 같은 경우는 41억씩 그런 눈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물출자 했던 당장 63블록도 구획, 구획이 전부 다 그게 국토부 땅인가요? 그것도 어떻게 차후에 시가 개발을 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게 그것도 한번 미리 앞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현안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과가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라든지 지금 생태하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하천들이 지금, 저는 지금 안산천을 지역구로 이렇게 끼고서 있어서 그런지 하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답사도 지금 매번 하고 있고 제가 되도록이면 저녁마다 거기를 걸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보다 지금 여름이 오기 전에도 비가 많이 오죠. 가장 일반적인 건데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준설작업이요. 바닥 준설작업이랑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법면이랑 보도면 옆에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정지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도 월피동 위쪽으로 정지작업을 하고 나면 성포동 아래쪽으로 벌써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는 어쨌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계속해서 정지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보도 옆, 지금 이 차제에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치하를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더 많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설업체 관내 업체 이용에 관한 조례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나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늘 간담회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학교 체육관, 일반 체육관, 재생사업, 재건축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저한테 또 들어오는 민원들은 정말 관내업체 좀 써서 우리 좀 일하게 해달라, 그런 의견들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보다 더 열 배 스무 배 노력하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 이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도 얘기를 했고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의 포화 상태에 대한 염려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전체 제가 냈던 제안들도 그런 거죠.

무엇인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많이 나온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기에는 과부하 상태니까 대안이 없을까, 대안 중에서는 이후에 발생된 양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지만 발생되는 양을 미리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어떠한 결과들로 비교분석해서 시에서 먼저 환경적인 정책에서도 일환이에요. 환경정책과도 있지만 홍보, 교육 중에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재활용이나 폐기물 같은 것도 쓰레기봉투에 다 담아서 소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동료 위원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 저도 답답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을 세워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자, 국장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몇 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몇 년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준비를 여러 방면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서 우선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보는 것의 일환으로 아까 앞서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방법을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은, 인천이 인천환경공단이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이렇게 지자체에서의 직영화 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또 14개 업체가 들으면 또 깜짝 놀라고 저한테 또 그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 거기 용역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상황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조금 이 차제에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이것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데, 개방화장실이요. 저도 사실 대단히 장이 안 좋아서 진짜 많이 문제인데, 제일 많은 민원이 하천 걸을 때, 그래갖고 제가 선부동에 있을 때는 화정천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을 해달라, 안산천은 또 요새 나오는 얘기가 하천 근처에 간이화장실을 해달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라든지, 화장실을 거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에서 하는 노력들, 지금 15만 원 안팎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남녀 분리했을 때 또 50%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개방화장실을 근교에 아는 상가에다가 하천 옆에다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죠.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 열어준 개방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15만 원 안팎의 비용 받는 것보다 더 정신없으니까 충분히 그런데, 그래서 한번 얘기인데 15만 원 안팎도 부담되기는 하지만 개방화장실, 하천 근교에 특히 어디로 막 뛰어가기, 그냥 하천을 걷다가 뛰어가기 가까운 상가에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으로 개방화장실을, 그 상가에 문 열어놓는 게 그 사람들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원은 계속 운동하다가 제가 마주치는 시민마다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참 이렇게 저녁 먹고 운동하시겠다고 나온 분들이 일단은 저녁에 또 어쨌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예, 그러셨더라고요. 정말 개방화장실 할 만한 데를 직접 찾아도 다니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모순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입장과 열기에는 불편한 상가 입주민들의 정말 어떤 것도 팽팽한데요. 고민을 집행부에서 풀어줄 수 있게 비용을 정말 더 지원해 주든가, 어떤 데는 남녀 구분하지 않아도 환경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개방화장실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한 번 고민하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감 자료인데요. 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개편인데 저도 이거는 늘 제가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데가 환경재단하고 일반 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있잖아요? 차별화를 해서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특성화하자 라는 제안이에요.

두 군데다 지금 대동소이하고 많이 환경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나 교육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환경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 환경재단의 환경운동보다는 뭔가 TP의 그런 연구용역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환경재단은 시민단체에서 갖고 가지 않을 어느 위치에서 환경프로그램, 시민단체는 정말 면대면, 지금 코로나이기는 한데 면대면으로, 1대1, 하나하나 파고드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마다 누누이 그 일을 해 봤던 본인으로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함께 사업하시는 환경정잭과에서 환경재단 대표나 실무자, 시민단체 대표자 그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해 봤던 분들인데 한번 원탁회의라든지 맞장토론이라든지 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맡아서 정말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서 일반적인 대화, 거기서 그 만남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대동소이 한 게 아니라 딱 분리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이쪽은 이 분야는 환경재단에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재단의 존재 이유, 그 전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해 왔던 일들을 재단이라는 것 해서 인건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대표도.

같이 양 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고. 그런데 어디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 그만큼의 예산이 나가는 만큼 지금은 성숙되어 있고 숙성되어 있는 만큼 특화할 수 있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환경인증제 사업이요. 추진해가지고 등급으로 두 개 그린하고 블루로 나뉘어지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러면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 인센티브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환경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 진단사업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로 봐서는 온실가스 지원사업이나 이런 정부 지원이 있을 때 가산점이 5점이 들어갑니다.

그 점수가 꽤 큽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업 인증을 해 주니까 인증도 받고 인증하면서 컨설팅 해 주니까 좋고 또 다른 금융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가산점을 받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인증제에 대한 투명성적인 그런 인증제를 하기 위한 구분이 있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술사, 박사 이런 분들 구성되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 명단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선택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감사합니다.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구축 추진이요. 이게 연중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한 동아리를 1년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동아리를 처음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동아리한테 지원하고 같이 행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표님, 환경교육프로그램이요. 저도 같이 해 봤던 사람이고 대표님도 같이 했었고 지금 현재 여기하고 또 환경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녹소연이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녹소연도 있고요, YWCA도 있고, YMCA도 하고, 일부요.

예, 많이 있죠. 그린스타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YWCA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대표님은 그 전에 지금 환경재단 말고 그렇게 소규모로 환경교육을 해 왔던 사람의 일환으로서 지금 환경재단은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동소이 한 것들은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했는데 환경사업들이 여기도 똑 같고 저기도 똑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한 묶음으로 환경재단에서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환경재단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분배하거나 주시는 입장인데, 상황을, 그렇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안 되죠? 거기는 거기대로의 또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지원해서 하고 환경재단은 늘 꿋꿋이 환경재단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죠, 지금?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똑 같은 거는 지양하고 더 낫거나 더 인력이 수급되거나 더 전문적인 것들은 환경재단에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또 환경재단에서 그쪽으로 나눠줄 것들은 나눠주고 이렇게 지금 협력이 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주미희 위원님하고 제가 100%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 네트워크 같은 환경단체들의 집합체의 공동대표가 됐어요. 사실은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것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동대표로 취임이 아니라 채택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같이 토의하고 머리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매니지먼트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시스트 하겠다, 우리가 돕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 좋아하는 시민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미희 위원님 말씀백번 귀담아 듣고요, 우리가 나눌 거는 나누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는 선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일반시민단체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는 게 환경재단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논의했던 거랑 고민했던 것 뭡니까? 시의 예산에 있어서의 중복예산이라든지 들어가는 데 또 들어가고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것들이 일반 일각에서의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대표님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일원화시키지 못하면 저희가 고민하고 또 어떠한 예산절감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지금 환경재단의 대표님으로 와 계셔서 여러 가지 비전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환경단체들하고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 차제에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과 대면대 대면하는 교육사업은 과감히 나눠주시고 중앙과,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앙과 네트워크를 맺고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먼저 받아다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재단이 될 수 없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거는 100%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우리가 사업을 줄 수 있는 거는 운영비는 줄 수가 없어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부서에다 제안을 하셔야죠. 환경재단에서 예산을 기존에 받았던 대로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면 뚝 떼서 다른 쪽에 주고 또 다른 분야를 개발해서 그 예산만큼 부서에 제안하고 좀 뭔가 다른 정책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세요, 부서에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면 그것만큼 또 무엇인가 하겠다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제안했던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안에 있어서 협업과 네트워크와 분리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