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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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된 남해안추진본부의 업무보고 청취, 조례 개정 1건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0시 3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염려 덕분으로 도민소득 3만8,000불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남해안시대추진본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2007년도 팀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무철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무철 본부장님 13페이지에 친환경적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용역비가 2억원입니까, 20억원입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총 용역비는 2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0억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까 2억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안건에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와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동시에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영조

김영조위원

질의를 하고 답변 받도록 합시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4개 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안발전특별법을 국회에 낼 때 나름대로 단독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연안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연안권발전법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동해안특별법, 서해안특별법 여기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연안법특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특별법이 상정되어지고 난 연후에 우리 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남해안만 할 것이 아니라 서해안, 동해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제가 의원님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서해안에 모 의원님 중심이 되어서 서해안발전법을 별도로 발의하고, 그 다음에 동해안에 관련되는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종합 통합심의가 되면서 3개 시·도가 어우러지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되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실질적으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서해안과 동해안과 비교해서 우리가 제출한 것이 빠르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훨씬 빠르지요.

영조

김영조위원

제일 빨랐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한 내용을 갖고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올라갈 때 엄청난 계획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이창희 정무부지사님께서 위에서 살다시피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9월로 미루어졌다 말입니다. 이 가능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신 정무부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9월 2일 정기국회를 개회하면 아마 집중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9월에 지지부진하게 되면 10월 중으로는 뭔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뒤에 또 보자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경남의 프로젝트사업으로서 가장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질의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과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소모되는 인력, 매년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을 염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가능한이면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사실 앞서 있거든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수립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기업에 대한 애로상담 및 수출통상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기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추경예산 심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하동 갈사만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가 아까 보고에 의하면 당초 한국토지공사로 되었다가 경남도지사로 변경되었다고 했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정종수위원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있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당초에 한국토지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정종수위원

그 사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 쪽에서의 사유는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하는 평당 가격을 높게 산정해서 분양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맡아서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괜찮다고 보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업들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 쪽에서 하는 것은 암만해도 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한다면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쪽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대형사업인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석에 나오시면 자기 과의 관등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난번 제 도정질문 때도 우리 도에 조선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6개 시·군에 남해군과 합쳐지면 약 7개 시·군이 조선산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조선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하는데 여기 조선 지역의 대상은 어느 지역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대상은 지금 클러스터 하는 것이 남해안 축을 가지고 진해, 마산, 통영, 거제, 고성, 남해까지 포함된,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 인근에 우선 지구는 4월인가 5월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해군은 언제부터 신청을...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처음에 당초계획은 거제, 통영, 진해, 마산, 사천 권역으로 해서 클러스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마산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마산은 남포만산업단지에 기존 소형 조선소들도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위원

예, 그렇지요, 아무튼 남해는 대상이 언제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남해를 이번에 포함시킨 것은 중간에 용역하면서 남해를 발표하니까 우리가 대상이 되겠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지역은 몇 개 지역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역은 7개 지역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지난번에 6개 지역으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해 부군수님도 해서 최종보고회 때 하도록,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클러스터 용역 이 과연 7개 지역에 대해서 단시간에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산업연구원의 전문 책임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스크린 했는데, 전문가가 자료조사도 시·군을 통해서 다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장차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일간지에서도 났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조선산업이 앞으로 2〜3년 이내에는 한계가 올 수 있다는 문제, 또 두 번째 문제는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인력을 이런 많은 부분들에 조선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인력을 댈 수 있느냐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클러스터 용역을 했을 때 얼마만큼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이것이 만들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조선산업 기자재 공장이 조선소에 집적화하는 문제가 하나 거론되고요. 그 안에 기능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기술자.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계획 그 다음에...

영조

김영조위원

도가 육성하고 있는 인원수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530명 정도,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안 되는데 민간훈련소를 통해서 하고,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남해안만 계획 하더라도 1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삼성, 대우가 연간 2,50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3,80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 2만3,00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형조선소 사내훈련소를 설립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존 훈련시설인 한국폴리텍7대학 여기에 양성자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시·군이나 단체 등에서 자체적 훈련원을 설립 추진할 것인데 지금 안정공단조선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업훈련원을 설립 추진 중인데 동해면 장좌리에 대장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양성 하겠다 해서 시설 개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불과 몇 년 안 가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저도 강과장님께, 김영조 위원님께서 앞으로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어떻습니까? 현재 수주 받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10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우리가 5년 정도, 우리가 예측한 것은 10년 정도로 봅니다. 사양산업으로 갈지 어떻게 추락될지 예측을 많이 합니다만, 장기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조선산업이 역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도, 이번에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조선특구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신청한 면적의 1/3 정도로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12만㎡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특구 지정도 받고 우리 경남은, 특히 남해안 연안에 조선산업이 아주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기간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것으로 보나 고용적인 면에서 보나 장기적으로 그 쪽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아까 보고내용에도 거창·남해전문대학에도 조선과를 신설한다든지, 또 조선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요즘 조그마한 가내공장들이 서는데 거의 보면 조선부품공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이 쳐들어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하루아침에 뭐가 잘 안 되어서 공장이 그런 공황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지금 공장들이 거의 조선업에 해당되는 부품공장입니다. 특별히 도도 그렇지만, 여하튼 미래의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조금 잘 되니까 대학도 조선과를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우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는 한계는 있지만 특별히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계속 추격해 오는 중국이나 그런 쪽으로 안 뺏기는 쪽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방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방호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최종보고회는 8월에 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최종보고회를 7월 27일 할 계획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새겨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도가 남해안발전 계획을 부산·전남·경남 3개 시·도가 1개 시와 2개 도가 동시에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남해안개발에 최종 목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남해안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나라를 해양대국으로 발전시키자, 그런데 1개 시와 2개 도가 공감한 것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지금 전남과 부산시는 우리 도와 같은 행정의 이런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지 못 합니다. 우리 도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라는 국 단위 조직과 팀장도 두고 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기구는 아무래도 우리만큼의 열의와 집중력이 좀 아쉽지만 부족하지 싶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는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만이 그렇지요? 이러한 계획에 요트산업, 해양레포츠 등등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남해안 전체의 동북아의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트산업은 전남이 적지일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요트산업이 부산이 적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개 시와 2개 도가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최종의 목적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예를 드신 요트산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21세기는 요트산업이 활성화되는, 연소득이 2만불이 넘어가면 요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국가 마리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같은 용역을 주고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우리 도 요트산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도단위 계획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해안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만이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여기에서 1개 시와 2개 도가 서로 상생의 측면에서 교류를 하면서 사업을 선택하는 사업과목을,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었을 때 정말 남해안이 동북아 최고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목적달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리 도만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하자면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연안별로, 시·도별로 연안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도, 전남과 부산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사업을 수립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호 지사께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이든 연안권발전특별법이든 간에 국회에 통과가 안 돼도 경상남도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지사는 정치를 하는 위치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고위직 행정관료로서 도민들이 들었을 때 부담이 되는 그런 언행들은 조금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최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통합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분리 운영했는데 통합하는 사유와 또 분리하는데 무슨 불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운영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를 관리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하고 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2개를 가지고 운용은 뭐냐 하면, 기금범위 내에서 은행자금으로 기업 융자하는 것 하나 있고 특별회계는 기금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갖고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운용은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지원자금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하다보니까, 기금과 특별회계 2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행정능률이 좀 안 맞아서 능률이 저하되고 회계절차가 복잡한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 또 감사원 감사 시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 결산검사 시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통합하도록 됐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융자를 이차보전해서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선정 주체는 누가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선정 주체는 도입니다. 신청은 은행, 옛날에는 도가 추천해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는데 그 기능을 생략하자. 융자신청을 은행에 접수하면 우리한테 바로 통보 옵니다. 신청됐으니까 적격여부, 이중으로 자금이 지원되는지 제조업인지 적격여부를 우리한테 심의합니다. 그 심의 판단해서 24시간 안에 우리가 통보해 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조례 14조에 보면 협조융자 이렇게 되어 있죠? “도지사는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융자기관으로 하여금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상당한 융자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현행 조례 제정 시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직접 융자하는 방식으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은 우리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기금에 따른, 은행자금으로써 융자해 줍니다. 협조융자 정의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협조융자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담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은행이 융자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문으로 봤을 때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행정력은 신뢰성이 있다고 봐지지만 은행에 만약 권한이 다수 이양이 됐을 경우 은행 자기들 본위의, 소위 객관성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불안정하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취급은행의 전략상품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해 준다. 진짜 받아야 할 기업이 안 받고 자기가 필요한 선심성 상품화될 수 있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약 10월 정도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실태조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강구하는 게 아니라 조문 자체를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영조

김영조위원

시행해 보고 구멍난 뒤에 때우겠다 이 말입니까? 구멍나기 전에 구멍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십시오. 우리 의회는 책임 안 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계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팀장님, 근거법령이 이미 오래 전에 개정됐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고치려면 현 부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수고하셨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못 챙긴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개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미처, 2002년부터 계속 모아놨다 이번에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업무소홀도 있겠지만 죄책감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죄책감이 있다구요! 어쨌든 팀장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번에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다음은 제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이 솔직하고 시원해서 성계관 위원님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김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투명성이나 효율성, 공공성 이것이 결여되고, 결여되기 때문에 도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검토를 좀 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이야기 있었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정체성 확보 문제가 거론됐는데, 하반기에 금융기관이나 수혜업체 등에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개정해 놓고 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태분석 등을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토록 해서 불시에 하는데, 10월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타 시·도에 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올해 우리가 처음입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만일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든지 우려가 있으면 도가 바로 가져와 버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 또 사람 일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도가 바로 가져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운영을 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시고 하세요.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사후 약방문식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몰모트밖에 더 됩니까! 실험쥐밖에 더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일단 기업체가 도에 안 오고...

영조

김영조위원

착상한 사유가 뭡니까? 위에서 지적을 했다구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올해 2월 12일날 지역경제활력화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하고 도하고 은행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자금지원 이 프로세스를 바꿔보자 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해서 이것이 좋겠다 해서 은행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불편한 점이 뭐냐구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애매한 답변이 돼서 그렇는데 그 사람들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 접수하는 것, 융자추천이 도에 옵니다. 도에 오고 은행 가고 두 번 오니까 은행에 한꺼번에 접수하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지원대상 여부 판단이 팩스로 옵니다. 우리가 바로 팩스로 24시간 내에 통보하니까 한 번으로써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편리성이 있다, 그 문제도 애매해질 수 있고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또 조령모개식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위원들이 뭐 되는 거예요. 알고 했소 모르고 했소 이런 힐난이,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신중하자는 거예요. 바꾸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명심보다는 다시 재검토해서 나중에... 지금 확실한 것도 없이. 이것도 맨 먼저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리겠다. 그러면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박차봉위원

이것이 꼭 우리 경상남도에서 융자기관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이유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 안 되면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박차봉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저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꼭 우리 경상남도에서 융자기관으로 바꿔야 되느냐?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바꾸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바꾸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민원인이 도에 오고 은행 가고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올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자. 우리가 심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부여부는 우리가 다 심사해서 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박차봉위원

통보하면 어쨌든 민원인이 도에 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안 옵니다. 자기 거래은행에 접수시키면 우리한테, 은행에서 도로 그 여부가 팩스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부여부를 판단해서 팩스로 다시 넣어주면 은행에서 직접 바로 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거의 확정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죠. 왜냐 하면 이중여부, 제조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적격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성계관위원

그것이 은행에서 자기들 담보나 모든 부분에 확실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피해 보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차봉위원

그런데 융자기관에서 확정돼서 도에 통보되면 도가 확인해서 안 되면 통보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우리가 적격여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박차봉위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융자기관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신청인이 도에 왔다 다시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또 가고 이중으로 되니까 시간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해서,

박차봉위원

은행에서는 어차피 도가 인정하면 가면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도가 인정했다고 해도 은행에서도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추천해서,

박차봉위원

도가 검토할 때 담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토가 안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담보능력은 안 합니다. 은행에서 합니다.

박차봉위원

단, 뭐냐 하면 민원인의 간소화하는 그것이죠. 그것 한 개만 가지고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리고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이 우리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그대로 주고 은행자금으로 주거든요, 담보해서.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자기들 선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질의보다도 그 문제는 신중히 하십시오. 한번 해 보고, 여하튼 여기에 어떠한 하자나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조례가 아무 뒷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문제 있다 다시 또 바꿔 주시오. 이것 뭡니까? 뭐 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재원으로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비적 행정보다는 공격적인 행정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계관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의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이미 명칭 변경과 직제개편이 되었으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회장"을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장"으로 하고 "경제환경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이죠?

성계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지 위원님 삼청하십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남해안추진본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저희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변동이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사업을 조정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신설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융자금 원금수입 2억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2억4,400만원 증액 등 3억6,600만원이 늘어난 1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부 신설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남해안시대추진 12억원 증액, 기업지원 31억원 증액, 투자유치사업 46억원 증액 등 90억원이 늘어난 4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밀양에너지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금 비신청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진사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분양대금 정산반환금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단지 준공으로 조성원가 산정 및 분양대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억9,0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산업자원부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에 우리 도사업이 추가로 반영된데 따른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사항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미래의 우리나라 성장동력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낸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안기획팀장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승철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늘어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본부 신설에 따라 본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역시 본부 신설에 따라 1본부장, 4개 팀장의 직무수행활동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3개 시·도 대학생 초청 남해안 팸투어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남해안시대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은 공모 실시 후 시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우선 옥외전광판 광고비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해안시대의 선도사업으로 요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요창출과 붐 조성을 위해서 국제요트전시회에 9억8,000만원,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 경기대회 1억2,000만원, 통영 요트학교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기업지원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79억5,190만원으로 기정예산 248만2,400억원 대비 31억2,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1억8,4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740만원, 국내여비 820만원 감액은 금번 우리 도 조직개편 관련 부서 정원 조정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840만원은 경상남도 최고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3,398만원은 금번 우리 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기능인 실질적 우대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최고장인 선정에 따른 장려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84억6,70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9,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편성내역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는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이 2007년 1월 1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5,489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태양열지원사업 5개소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민간이전 1억원은 중소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3억5,000만원은 진주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지원금 5,000만원과 해외전문실크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비 1억원, 조선기능인력 안정적 공급을 통해 조선발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기능인력 양성훈련비, 훈련원에 시설비 지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창원시 노동복지관 증축비 2억원과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은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내 연탄제조업체에 무이자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당초 지원대상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 이차보전금 부족액에 따른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86억5,22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4,240만원 대비 29억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 2006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978만원의 편성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으로 이차보전금 29억978만원의 증액은 2007년도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억3,300만원이 증가한 163억6,9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신청기업이 11개사가 들어왔는데, 11개사 15억원 신청을 예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많은 13개사가 들어와서 17억3,000만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사업비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개최되는 람사총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총회 개최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당초 착공 예정이었던 대원동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 연결도로를 올해 하반기까지 앞당기기로 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투자유치상담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트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취득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신청분 153억원 중 상반기에 융자한 125억원을 제외하고 하반기 융자계획은 2개사 28억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잔액이 8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금 부족액하고 위탁은행의 수수료 등 해서 부족한 금액 24억원 충당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입니다. 기업규제완화팀은 355페이지입니다. 기업규제완화팀은 금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만 3,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470만원,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550만원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형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업무보고를 했던 순서대로 과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옥외전광판 광고가 1억4,400만원 전액 삭감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사전검토가 전혀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옥외전광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본래 남해안관련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본래 이것이 6개월치, 한 달에 240만원 정도 해서 약 6개월치 정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광고내용이 될 동영상 제작이 시일도 소요되고 또 남해안특별법이 지연되면서 홍보할 여건이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를 기존 만들었던 내용을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성계관위원

동영상?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동영상 홍보제작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TV CF로 홍보하게 되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관점 하나 하고, 일부는 옥외 전광판에 광고하는 요소는 기획관실에서 도정시책을 서울시청 근처에서 LED 전광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우리가 남해안시대를 활용하면 원래 목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광고비를 일부 삭감해서 현재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남해안 요트대전 사업에 쓰이게 할 재원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그것이 그러면 어째서, 하필이면 서울신문사 사옥과 서울역 광장 2개소입니까? 어떻게 해서 광고가 꼭 서울신문사 사옥과 서울역 광장 2개소에만 이렇게 광고를,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애초에 기획을 한 의도는 서울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남해안시대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서울시청, 서울신문사 사옥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제요트전시회 9억8,000만원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남해안팀에 기정예산이 376억5,000만원, 이번 추경에 90억원이 되어서 466억5,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팀의 추경 증가분은 12억원 정도 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안팀은 그렇고 우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해안시대 것만은 12억원이 추가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민간경상보조 국제요트전시에 9억8,000만원,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전시회를 좀 축소해서, 요트의 원형을 그대로 전시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럼 장소가 아주 크긴 커야 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현재 600부스 정도로 만들어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작은 것부터 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원래 전시회 하면 그렇게 원형 그대로 합니까? 축소를 해서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일반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 요트전시회에 대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기대효과야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시회에서 효과를 그만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도내에 어느 장소에 요트를 해볼 생각이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제요트전시회를 개최하는데 9억8,000만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액수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트산업이 미래산업이고 선진국형 산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선점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붐 조성을 하고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선점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억8,000만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다시 세웠습니다. 요트산업과 관련 될 수 있는 연안 9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내고, 도비부담도,

영조

김영조위원

9개 시·군이 어디 어디... 대상지역이죠? 요트를 띄워야 될 대상지역, 어디 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 근처에 있는 전 시·군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처음에 4개 시·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청하는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참여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9억8,000만원 예산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9억8,000만원 중에서 연안 9개 시·군에 각 7,000만원씩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시·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각 시·군에서 7,000만원씩 더 보태서 요트대회라든지 전시회를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영조

김영조위원

9개에 7,000만원이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6억3,000만원입니다. 나중에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 세입이 된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나중에 세입이 될 것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지방도 부담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축소해서 요트 원형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축소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원형 그대로 전시를 다해서 꼭 그것을 봐야 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트전시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요트가 부피도 있고, 이동하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요트 50여척 정도를 전시하고 요트뿐만이 아니라 수상스키나 윈드서핑 같은 레저장비라든지 이런 요트 기자재 같은 것도 같이 요트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다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전시를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크게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관련된 업체들의 전시도 같이 보고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소도 갖추고, 세계적인 요트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영조

김영조위원

조선소에서 그 요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시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국내·외에 있는 요트를 가져와서,

영조

김영조위원

순전히 옮기는 예산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전시장 임차비가 1억원 정도 되고요. 전시장을 옮기고 장치하는 데 1억8,000만원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든다 싶어서 저희들이 대행사하고 협의를 깊숙이 해보니까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이지 않느냐, 이 정도 규모를 갖고 하기 위한 그런 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얼핏 보면 전시회 하는데 무슨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만,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좀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선점한다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기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몇 척 더 줄이고 초빙 덜 한다고 해서 크게 감액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무튼 이것은 고려해서 너무 예산이, 도민으로 하여금 전시회, 나중에 돈 많이 벌리더라도 우선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도민들로 하여금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여 보십시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다. 선점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점한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산업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초창기로 시장진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강원도 같은 동해안 쪽이나 충청도 또는 전라도 같은 서해안, 서남해안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트산업을 자기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들이 아주 남발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트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조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선점하겠다는 의미 속에 뭘?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선점하는 내용이 요트 제조업 분야하고,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를 이용한 레저스포츠산업,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경남이 요트에 관한, 요트, 이렇게 이야기 하면 경남이 최고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도 하고, 거기에 뭔가 집적시키고 사업 출발을 먼저 시키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선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즐기는 것과 생산,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7,0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9개 시·군이니까 총...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머지 9억8,000만원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3억5,0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 어디로 지금 하달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총 사업비가 9억8,000만원이 드는데 일단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또 우리 도 추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따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3억5,000만원만 우리 도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대행사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이라든지 세부내역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장소를 한 군데 한다는 얘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정확한 전시장소는 이렇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와 남해안 일원이고요. 이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입니다.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남해안 전 시·군에 걸쳐서 12월말부터 해서 예선전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도 각 시·군에서 출발하고 예선전을 치뤄서 최종 11월 1일에는 결승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전시부스는 세코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업계획안을 어디에서 생산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과에서 생산한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남해안시대팀에서 했고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했고, 또 해양수산개발원에 자문을 구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대행업체는 어딘데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대행업체는 K-fairs(주)라고 합니다. K-fairs(주)는 세계적인 전시업체의 국내 전시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전시대행사 같은 경우는 전시대행사별로 실력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규모 있고 실적이 우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러한 대행사를,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부산요트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88올림픽 했던 요트장을,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제가 남해안기획팀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서 그 점까지는 제가 잘...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부산의 요트산업을 이런 것 가지고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도 간접적으로는 들었는데, 부산보다는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뛰어나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영조

김영조위원

예, 계획서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계획서가 지금...

영조

김영조위원

예산 짜였으면 계획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이 내용이 일부분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한 부씩 주세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트전시회 계획서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뭡니까? 선점을 할 수 있다, 이것 말고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약하자면 선점이 될 텐데요. 요트에 관한, 서양에서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다, 요트인구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트를 제조하는 분야하고 요트를 이용해서 즐기는 산업들이 굉장히 큰 경제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트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이나 또는 경제 분야, 경제계에서의 준비나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트를 갖다 놓고 요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트가 왜 재미있는지,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요트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뛰어난 요트를 가지고 와서 보면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설계와 같은 요트제조에 필요한 기술력이 그냥 배 만드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전시회 내용을 통해서 관련업체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시회를 통해서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트전시회를 하면서 체험전도 하고 즉, 태워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붐 조성에, 기본적으로는 요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할 방법도 모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아주 요트 붐을 일으키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 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전시회를 하면 요트와 관련되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요트전시회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체라든지 동호인들이 와서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트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3만명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일반 관광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3만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사람, 또는 요트의 제조와 관련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3만명은 어떻게 나온 추정치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우선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경남도의 입장은 현재 아까 관련될 수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도 정하신 것은 없으신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7,000만원씩 세입조치 하기로 한 것은 9개 시·군으로부터 다 동의를 받으신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6월에 시·군 담당과장...

도난실위원

그러면 결국 도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3,000만원은 확보가 확실하신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실무적으로 해당 시·군과 이미 협의를 계속해 왔고,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9개 시·군 모두가 같이 요트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평등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지금 실제로 요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지만 조선특구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트도 예를 들면 남해, 고성, 이렇게 2~3개 시·군이 얽혀갈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시·군이 모두 요트로 인해서 활황이나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하시는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중복투자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해양수산개발원에 이미 우리 경남 전체에서 요트산업을 할 수 있는 곳과 수요, 전반적인 것을 용역주고 있는데,

도난실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11월경에 나옵니다. 현재 그 전까지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시·군이 종합해서, 시·군이 경쟁적으로 요트산업을 하겠다고 마리나 시설도 구축하게 되는 부분이 한 2,000여척 정도의 요트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단순 산술적으로 종합해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양수산개발원에 있는 전문가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보니까 요트인구의 폭증추세로 봐서 그것이 결코 넘치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정밀히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을 국가 전체적인 중복투자의 우려와 배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난실위원

첫 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시·군들이 앞으로 도래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트시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놓겠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시·군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없다면 결국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끼실 테고, 그것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지금 요트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획이라면 요트전시회가 우선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첫 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스포츠산업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환경인가에 대한 검토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 현재 제조와 관련된 업체 또는 관심 있는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지, 전시장에 와서 이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관련업체나 또는 관심 있는 업체가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도민 일부에게 요트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의 선점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앞으로 도래될 시대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으로 요트전시회를 하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적당한 기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좀더 정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 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라는 뜻인데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규정에 의하면 9억8,000만원은 도비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6억3,0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세입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인데 일단 추경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지금 9억8,0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 안에 6억3,000만원이 별도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세입을 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을 해서 일단 편성을 해놓으면, 사업비를 마련해 놓으면 각 시·군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로 세입 되도록 향후에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예산편성의 질서상 맞다고 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의 기준에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꼭 그렇다고 세입에 확보가 되어서, 세입에 확보가 되었어야지, 결과적으로 뭐냐, 업자 농간에서 지금 이것이 제안됐던 모양인데, 지금 설명이 안 되시잖아요, 팀장님.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업자측에서 제안했다기 보다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지금 요트를 제조하는 제조기술사업자가 전시장에 와서 요트의 기술을 보급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또, 요트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요트전시장에 와서 요트전시를 보고 내가 즐길 곳을 찾는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시회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붐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겠고, 그것을 위해 요트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세계적인 전문박람회라든지 국내·외 KIMEX도 합니다만, 거기에 바이어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전시회를 통해서 얻는 상호정보교환이라든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 질서상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 됐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대로 9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9개 시·군에서 7,000만원씩 다음에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 편성해서 9억8,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 추경에 9억8,000만원을 만드느냐, 이 말이죠. 나중에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9개 시·군의,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9개 시·군에서 전부 다 한다, 이 말이죠. 창원컨벤션센터하고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요트경기장을 9개 시·군에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9개 시·군에 다 만들 겁니까? 요트장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다른 어떤 1개 군이나 2~3개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 요트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요트회사의 기술을 위해서는 도가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의, 4일간 정도해서는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참가규모는 65개사에 600부스인데 그러면 한 회사에 10개 정도의 부스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과연 10개 정도 만들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죄송한 것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여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자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팀장님, 그러면 9개 시·군에서 7,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6억3,000만원 삭감하고 3억5,000만원을 예산편성으로 승인하면 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어째서 곤란합니까? 지금 현재 9개 시·군에서 7,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기로 확정을 했다 했는데, 지원을 받기로. 그러면 6억3,000만원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3억5,000만원만 승인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부분에 실수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9억8,000만원이 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들어가고 지금 9개 시·군에 7,000만원씩 해서 6억3,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추경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 우리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도 도에 부담금으로 들이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로 9억8,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1회 추경 때는 내역으로는 시·군에 6억3,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을 세입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시·군간에도 다 합의가 되어서 일단 다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이번에 9억8,000만원은 순수 도비로 이 부분이 부담이 되어져야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 뒤에 6억3,000만원이 세입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예산은 뭐 하실 겁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지니까 그 세입은 다른 예산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뭐.

성계관위원

다른 예산으로?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일단 세입이니까.

성계관위원

그게 목이 같나? 그렇게 써질 수 있나?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냥 그대로 시·군에서 받아들인 그 돈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참 애매한 것이 9개 시·군이 7,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익이 남으면 각 시·군에, 7,000만원씩 투자한 시·군에 이윤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제가 아는 상식 겸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설명을 여러 가지 로 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하는 요트전시회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남해안기획팀장이 선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연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연안별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역은 필요 없이 남해안 지역의 3개 시·도 연안이 합쳐져서, 3개 시·도가 합쳐서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남 같으면 제가 듣기로는 요트전문가, 특히 대한요트협회라든지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요트산업으로써는 경남 남해안이 아주 적절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전시회 짧은 기간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요트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요트산업을 경남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느 지역에 요트산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마리나는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지역별로 내용이 나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11월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을 전제로 해서 우선 도민들에게 어차피 소득 2만불 시대는 요트산업이 각광받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 인식도 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이런 사업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발전지향적인 이런 사업이라면 먼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트도 오고, 그 다음에 기자재도 오고, 각종 제조회사들도 오고, 다양하게 요트 관련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경남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를, 붐을 크게 조성하자, 하는 취지가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이 분야에 훨씬 앞서간다, 그 다음에 타 도에 나중에 연안발전계획을 만들 때도 경남이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지위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9억8,000만원 부분도 K-fairs(주)라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 전문회사인 모양인데 거기에서 주 자료가 나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당초에 이 9억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그런데 우리 실무팀에서는 금액을 조정하고 깎자,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이 금액까지 내려온 것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임차비라든지 장치비라든지 광고선전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 다음 보트 유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계획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말 황당하고 뭔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회에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붐 조성부터 먼저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것을 좀 알리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이 건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수위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가 지금 경남개발연구원 안에 있다고 했는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센터 소장 1명과 연구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경남발전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들입니다. 연구위원들, 연구원들입니다. 그 외 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1억원을 더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아까 그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센터소장,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올 초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남해안 기본구상을 구체화 하는 실행전략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예비 마스터플랜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는 공간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기타 각종 남해안 우리 경남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을 분석한 그런 연구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남해안을 앞당기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비로 2억원을 책정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트산업이 갑자기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국가 마리나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바다를 분석해서 요트산업 적지가 어딘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옳은지 계획을 세우는 용역인데, 그 계획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그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필요성과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 도도 요트산업은 어차피 선점해야 되니까 우리 내부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이라든지 최고 적지 선정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공간개발계획이라는 이 부분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점도 있고, 일단은 시기를 놓칠 우려도 있고 해서 기존 운영비로 우선 해양수산개발원에 경상남도 요트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용역을 주는, 거기에 요트분야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종수위원

당초 2억원은 그럼 요트와는 전혀 관계 없었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애초에 2억원의 용도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가 구상하고 있던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 져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또, 나머지 그에 따르는 운영비나 연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원은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세우는데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 3억원이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였는데,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간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요트산업을 선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1억원을 떼서 용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1억원을 운영비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요트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3억원이라는 말입니까, 1억원이란 말입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1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당초 2억원은?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운영비입니다. 3억원 운영비 중에서 1억원을 용역비로 썼다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 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하고 예산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의회에 출석을 해서, 예산편성 회계질서를 그렇게 문란시켜도 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여기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남해안기획팀장님, 여기가 의회입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남해안발전지원연구센터의 운영비 지원금액이 원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 경상보조 3억원 중에서 1억원을 용역비로 써놓으니까 지금 그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증액시켜 주겠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경상남도 직속기관이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출연기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출연이니까 직속기관 아닙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의 설명이 지금 예산과목상 맞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속기관에 하달되는 예산이 어찌 민간경상보조가 됩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경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센터는 사단법인이 아니죠. 편리하게 우리가 ‘센터’라고 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속에 하나의 부서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별도 기관 아닌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별도 기관이 될 수가 없죠. 별도 기관이 되려고 하면 조례에 준하는 기관의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별도 기관이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운영비로 썼으면 운영비로 다시 편성을 해야지 왜 자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장 그대로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요트산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심의를 해 달라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설명서 348페이지, 통영 요트학교 운영비 지원 부분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장경험도 없는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전혀 없고, 강사진도 어디에서 데리고 오는지 이런 근거 하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영 요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요트학교의 경우에는 요트산업을 한다, 또 요트를 새로운 것으로 한다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차를 몰 때도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처럼, 요트를 몰기 위해서 면허도 따야 되고, 요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요트산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가 요트학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요트학교 계획을 세워서 지난 6월에 이미 개소가 된 상황이고, 통영시에서 예산 총액이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미 1억원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사가 4명 정도 되고, 건물이 3층 정도의 규모에 통영시 도남만 일원에 요트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트를 운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요트운전 기술도 가르치고, 또 요트에 대한 각종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나름대로 지금 초기입니다만,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요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 예산 산출기초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계획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부분은 이은지 위원님,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 경기대회 개요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 마니아인들 또는 요트인들 사이에서는 요트 경주대회가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요트산업을 어디에서 위탁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주관은 경남요트협회에서 이순신장군배 요트경기대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을 한 번 하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속적으로 하면 제1회라는 것 들어가기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 상표등록은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순신장군에 대한 상표등록과 대회등록은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법적 근거를 모르시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상남도가 이순신 장군배를 해도, 다른 시·도가 또 이순신 장군배를 해도 법적 근거에 제한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기획팀에 관한 질의가 없으면 남해안기획팀에 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팀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노동복지관 증축, 이 증축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추경사유는 창원시 노동복지관이 2000년 10월에 건물 일부를 준공한 후에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노동상담실이나 대강당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계획과 관계없는 2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따른 도비 부담 규정은 없으나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해서 대부분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05년 당시 창원시에서 이 건물을 짓는 문제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적은 이유로 원래 계획되었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차라리 이것을 짓지 말고 다음에 돈이 확보 되었을 때 짓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지하 2층, 지상 3층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때 당시 창원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증축을 위한 예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6년 11월에 건물 일부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노동상담실이나 대강당이 부족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도의 역할이 뭐냐, 도의 역할을 좀 해 달라”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2005년도에 2006년도 당초예산 확보 문제로 예산 지원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 시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향후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 좁다고 해도 더 증축할 계획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시의 공무원이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이상의 증축은 없다고 예산이 통과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창원시에서 올 6월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때 그 변경안 내용이 이 노동복지관 증축을 위한 변경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증축 계획이 없다고 공무원들이 분명히 못 박아 대답한 것을 근거로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거든요. 부결이 되었는데 그 계획변경안 조차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도비 2억원을 달라는 것은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결내용은 잘 모르겠고, 창원시가 하겠다고 요구가 와서 올린 것인데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첫째, 시의회에서 조차 거부된 변경안이 우리한테 도비 요청이 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추경에 변경안과 예산이 다시 창원시의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한 달도 채 안되어서 다시 올라온 변경안이 시의회를 농락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결해 주지 않을 것으로 지금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설혹 그 변경안이 통과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의회에서 1차적으로 부결된 것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계획안에 보시면 도비 2억원이고, 시·군비가 4억8,9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는 4억8,9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서 의회에 올린 예산안을 보면 시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1억1,622만7,300원입니다. 여기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2원이 되지 않는 경비를 시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올린 내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에서 올린 자료에 도비 2억원에 시·군비가 이렇게 붙는다는 자료를 올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여기에 당초에는 창원시 요구가 도비를 4억1,300만원 달라고 해서 시비 2억7,500만원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분담분에 대해서 시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에서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가 무조건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이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제가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지방자치단체 조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도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우리 보고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시의회에서 이 변경안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예산안이 같이 물려가거든요. 부결을 시켰다면 도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완전히 동네 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참고로, 창원에는 한국노총 건물 따로 있고 민주노총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한국노총 도본부가 있고, 이것은 민주노총본부,

오영

김오영위원장

민주노총본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지위원

설명서 351페이지, 조선기능인력양성훈련원 시설비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사업의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에 되어 있고, 사업의 주체는 거제안정공단조선단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와 주체가 다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사업주체는 안정공단조선단지협의회에서 추진합니다. 사업지는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대장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단지협의회에서 통영이나 고성, 거제 쪽에 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합당한 장소가 고성 여기밖에 없고, 또 안정공단과 가깝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지위원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매년 조선인력이 3,800명 정도로 수요가 급증합니다. 2011년까지 2만3,00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 그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훈련을 시켜서 인력을...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7년도의 계획은 200명, 2008년도에 600명 이상 양성해서 조선소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2010년까지 나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향후계획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0명, 2008년도에 600명, 계속 500〜600명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잘 될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정 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에 다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원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박차봉위원

지금 컨설팅 지원업체가 어디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도내 기업체입니다. 제조업체입니다.

박차봉위원

도내에 어느 기업체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은 대상이 선정된 것은 도내 기업체인데,

박차봉위원

도내 기업인체인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을 진단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약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아니 이 컨설팅을 주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컨설팅회사,

박차봉위원

컨설팅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밑에 계장님이나 안 계십니까? (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보통 한 개 업체가 2〜3개도 하고, 한 개도 하고 다 합니다.

박차봉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중소기업컨설팅 지원하는 사업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다면 나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이냐는 것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사업추진은 중소기업관리공단과 협약해서 추진하는데 그 산하에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해서 합니다.

박차봉위원

그 회사를 좀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사별로 컨설팅회사가 1개 업체도 하고, 2개 업체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약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1억원을 해 놓았다가 추경에 다시 100% 정도 인상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작년 연말 사업성 분석을 하니까 94%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고, 만족도가 88% 정도 있어서 사업성과가 상당히 있다 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박차봉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다 2억원을 편성해야 되지, 몇 % 정도, 추경에다 100% 정도 편성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계약방법은?

박차봉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엿장수식 분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요량이 기업자가 필요 했을 때,

박차봉위원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박차봉위원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이 계약방법은 어떤 계약방법으로 합니까? 컨설팅 지원사업 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은 아닐 것이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컨설팅회사가 우리한테 등록합니다. 수요자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약방법이 어떤 계약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수의냐, 공개냐, 최저냐, 최고냐, 적격자 심사이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느냐, 계약 방법이 뭐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적격자 순입니다. 공고를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적격자 심사를 해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컨설팅회사를 등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했는데,

성계관위원

심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에서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뭡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은 지금 80개 업체가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1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적격자 심사로 또 할 것이네요? 적격자심사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그러면 계약자가 바뀔 수도 있겠지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컨설팅 문제를.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가 몇 개를 지도하겠다면 그것 가지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업자 선정에 계약방법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된 업체는 자기들이 컨설팅 하잖아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당초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도비 1억원을 요구하면서 80개 업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억원을 요청하셨는데 역시 80개 업체여야 되는데 왜 140개 업체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80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계획이니까 60개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개가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6년도에도 보면 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보면. 이것이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설명서에는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계약해지된 것과 반납한 것이...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1억원으로 잡고 2006년도 성과는 일단 81개 업체로 나옵니다, 기존 자료에. 같은 1억원을 두고 이렇게 할 경우에 올해도 그러면 1억원을 더 주면 80개 업체를 하셔야 되겠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경영종합진단은 3일간 합니다. 2일도 할 수 있고 3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술 분야는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도 할 수 있고, 5일도 할 수 있고, 하루에 3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1차가 좀 조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이런 중소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6년도 사업분석결과를 설문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어떻게 설문을 하셨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여기 사업에 대한 회수와 이익이 되었느냐, 기업체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서를 해서 대상기업 94%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88%가 만족도를 느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추가로 건설팅 해 달라는 요구업체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 당시에 할 때 50〜60개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60개 정도 더 될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컨설팅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업에서 이런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좋았다고 하는 업체들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반응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R&D 사업하고도 맞물려가면서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 차원에서의 컨설팅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당 업종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선정되면 장려금을 매년 5명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업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3개 분야 8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5명이라고 하는 선정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거기에서 매년5명씩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업종을 따지면 일부에 속하지 않나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어느 업종이 해당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종은 한정 안 합니다. 어느 업종이든,

정종수위원

그리고 장려금이 500만원이고, 349페이지, 운영수당이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심사수당입니다. 아직 심사위원은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포함시켜서 심사는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났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8월에 공고가 날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15명 심사위원인데,

정종수위원

15명인데,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전문가가, 여기에 유사 분야 전문가 2〜3명과 도의원, 기술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종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설명서 352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당초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2007년도 이차보전금 소요예산이 12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3억원의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당초예산에 50억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23억원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추경에 왜 해요? 당초에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당초에 우리가 소요예측액이 1년에 123억원 정도 이차보전금이 나갑니다. 당초에 다 얹혀야 되는데 못 얹고 예산담당관실에서 50억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0억원만 당초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23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351페이지, 조선기능인력 양성훈련원 및 시설비 지원 2억원 있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훈련원 인력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이고, 2억원 중에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안정공단직업훈련원 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총 예산은 4억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원, 군비가 1억8,000만원, 자부담이 1억원 정도, 도비 지원 부분은 학교가 폐교되는 실습장과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하고 전기 승압을 해야 됩니다. 500V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6,000만원 그래서 2억원이 도비 부담분입니다.

성계관위원

인력 양성 이것은 어떻게 몇 개월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1년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개월인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성계관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계획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7년도에 200명, 2008년도에 600명,

성계관위원

2007년도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올해 200명,

성계관위원

2008년도에 600명?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9년까지 계속 가는 것으로,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저탄자금 밀양에너지 담보능력 부족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회사가 이것을 받지 않고도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제 밀양에너지는 가구 수가 적습니다. 밀양, 창녕, 김해, 창원 일부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적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쓰는 층은 그야말로 여기 말씀해 놓은 것처럼 서민연료라서 공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실크 전문디자이너 여기 에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1월부터 아니지요? 아직 이 분들이 안 오신 것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7월부터 하기로...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오시면 체류가 얼마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1주일 내지 10일 정도 됩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종래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실제 1주일, 10일가지고 생산현장의 기술지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일반적으로 디자인, 소재, 가공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술적인 지도 어드바이스, 충고할 수 있는 지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시 팩스 보내고, 필요한 부분은 보내고 하거든요. 그 1주일 동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 앞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인 기술지도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거든요. 굳이 우리가 기술지도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거꾸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을 현장의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향후 계획에 색상, 소재, 디자인 등 해외실크업계 트렌드 전파를 해 주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방법으로 선도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태리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전수 받는 방법, 초청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쪽이 좋으냐 분석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까 싶습니다.

도난실위원

몇 명의 기술자들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주일에 잠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술지도는 되지 않으면서 돈은 낭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이 정말 필요하고 진주가 실크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억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도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기술자를 초빙해서 하는 것하고 이태리 쪽에 방문해서 하는 것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더 있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중구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 오춘식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금전출금 24억원. 기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 2월까지 위원회와 자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따라서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올해 투자유치 실적이 계획보다는 좀 부진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올해는 산업용지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부진하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부진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부진한데, 기금운용 금액이 왜 이렇게 요구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작년도에 투자유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50% 무이자 융자를 희망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기금이 부족한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늘려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난 연도에는 투자유치에 응했던 기업, 특히 외국인 기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1년 연장해서 1년 후에 받고 있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기금은 외국기업은 아니고요, 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투자한 회사들이 1년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돈을 주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기금의 운용은 국내·외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례근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이 다 포함됩니다만 조례 내용을 보면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법 같은 것은 그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용하기는 내국 기업하고 외국 기업들을 구분하지 않고 경상남도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물론 다 하는데, 유치계획에 따라서 자금의 운용계획이 성립되어 있을 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4억원이 왜 더 요구되고 있느냐, 그 계획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기업 유치할 때 그때 돈이 있으면 바로 줘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준 상태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난 연도 2월말까지 기업유치계획에 의해서 됐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계획은 잡고 있지만 실제 기금은 돈이 있어야 기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 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을 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난 연도에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업에게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24억원이 요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에서 깎았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돈이 없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깎여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우선적 사업순위가 당초예산에 이게 뒤로 밀렸다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깎여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도도 앞으로는 실·과별로 예산편성총량제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 놓고, 350억원이 목표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올해에 161억원을 조성했는데 5개 업체에 157억원을 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이... 2개 업체가 또 신청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24억원을, 4억원은 남아 있고. 28억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과년이나 올해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남아 있는 회사가 2개 회사 더 남아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회사가.

영조

김영조위원

국내기업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한국특수형강하고 수성기체하고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저는 효과면에서 따지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좋은 업체들이 올수만 있다면, 심의위원회도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충분히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날짜에 제대로 줘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경남에 들어오니까 투자유치 하는데 제대로 여러 가지 잘 해 주더라 하는 그런 인상이 풍겨져 오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누가 돈을 깎았어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기금이 무상지원이 아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5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무상지원이 아닌데 ‘기업하기 좋은’ 뭐 하면서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입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요구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의회에서는 합의를 본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줘요, 좀 오라고 하세요, 호통을 좀 쳐야 되겠네요, 왜 안 줘요! 말만 ‘기업유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국장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의회에서 호통을 치더라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국장

그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니면 여기에 출석요구해서 한번 따지겠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요구사항을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설명서 35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투자기업입지 및 시설보조. 시·군에 주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것은 기업에 바로 주는 겁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를 들어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65% 도비를 주고 35%는 시비로 주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70%를 도에서 주고 30%는 군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목적 하고 시·군별로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 관계를 말씀드리면, 대원동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가 당초 37억원 예상되어 있는데 60억원으로 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터널을 안 만들기로 했는데 터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갑자기 늘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창원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당초에 터널계획이 없다가 터널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당초에는 주택지 쪽으로 빼게 되는데 터널을 내면서 직선화시켜서 대원동 넘어가는 도로를 노선수정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23억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50대50으로 해서,

정종수위원

도비가 부담하는 것이 23억원입니까, 전체 60억원 중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23억원이 거기로 다 갑니다.

정종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60억원이니까 60억원이 다 도비입니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60억원 전체 도비입니다.

정종수위원

그 밑에 대원교 확장에 당초예산이 3억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전체적으로 컨벤션 연계시설 들어오면서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300억원을 놓고 창원시에서 150억원, 도에서 150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대원교 확장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18 대원동 연결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개설하는 것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원교 확장하는 데는 벌써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서 대원동 연결하는 도로 쪽으로,

정종수위원

대원교 확장이 벌써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도비 집행은 안 하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당초에 편성할 때 신중성이 없었군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

정종수위원

이 도로를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처음에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컨벤션센터가 잘 되려고 하면 호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짓는 것은 일단 국제통상과에서 했고 연계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것을 시하고 도에서 비용부담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로과 쪽이나 도시계획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정종수위원

실제 사업은 어디에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창원시 도로과 쪽에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없고 기본 경상적경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혹시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7억3,115만원이 증액된 883억3,0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8억7,540만원이 증액된 1,596억6,219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9,165만원이 증액된 16억7,37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 입장료 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윤이상 음악당 건립 등 3건에 11억4,740만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운영이익금 2,6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억6,333만원이 감액된 60억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11억624만원 감액과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서 당초예산보다 94억283만원이 증액된 805억9,9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17건에 총 50억3,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문학관건립 등 5건에 총 1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기금사업 세입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등 25건에 총 28억9,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부문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억1,713만원이 증액된 193억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주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과 도비 부담분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8,063만원이 증액된 133억3,076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감액 3,7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모델 발굴 지원 6,750만원, 200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11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 15억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3,650만원이 증액된 52억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세계연극총회 개최 지원 5억원, 국제연극제 1억3,000만원, 통영국제음악회 1억원, 김해문화의 집 보수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7,489만원이 증액된 435억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문화재위원 정원에 따른 운영수당 800만원과 업무추진비 공룡 세계유산 등재추진 여비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억6,496만원이 증액된 325억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추진 1억5,0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5억2,861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특별지원 사업 1억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4억515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6억3,7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2억3,175만원, 해인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4억8,7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306만원이 감액된 108억48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감액 152만원이며 도지정문화재 보수 감액 14억9,354만원, 김해향교 명륜당 복원 2억8,200만원, 산청 왕산사지 발굴 조사 1억원, 고성 마암 허씨고가 정비 1억원, 마산 월영대 주변정비 2억원, 정기룡 장군 영정제작 및 주변정비 2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6,9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은 문화관광부 국제교류사업인 문화동반자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작가 현장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6,946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 자매결연지역 화가 3명을 초청하여 한국을 소개하고 작품을 제작·전시하며 귀국 후에는 한국을 알리는 동반자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041만원이 증액된 27억4,0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82만5,000원이 증액된 9억7,1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증액내역은 연가보상비 1,083만5,000원과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29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65만5,000원이 감액된 9억7,8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의 감액내역은 성과상여금 565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9,924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 9,924만원입니다.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작가 현장전 추진을 위하여 국비 6,946만원과 도비 2,978만원으로 9,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감액내역은 CC카메라 설치비 예산절감액 1,4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증액내역은 도서자료실 서가 확충을 위한 600만원과 전산실 항온항습기 및 도난방지서버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도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3,427만원이 증액된 43억4,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 증액분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1,182만원이 증액된 20억5,228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1,366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7,500만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000만원, 일반보상금 부족분 4,900만원, 성과상여금은 감액 4,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개·보수비 9억9,28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1,745만원이 증액된 2억9,503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정비 부품구입비 500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비 300만원, 특수조명 램프 구입비 600만원, 청소용역비 부족분 3,745만원,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비 7,000만원, 전자교환기 시스템 회선 증설비 900만원, 무대 기계장치 보수비 1,000만원, 일반승용차 구입비 2,500만원,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및 유압사다리 구입비가 3,500만원, 공연업무용 무전기 구입비가 100만원, 입장권 발매 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억2,900만원보다 1억5,618만2,000원이 증액된 6억8,5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기정예산 3억3,618만3,000원보다 4,695만4,000원이 증액된 3억8,3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원경찰 1명 증원과 계약직공무원 봉급인상 및 일시사역인부 사역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2,81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860만원보다 8,110만원이 증액된 1억3,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승당 휴게실 리모델링에 7,500만원, 장군복, 모형변기 및 디지털 구입비에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9억300만원보다 128억6,200만원이 증가한 49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13억8,2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된 1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청 직장팀 전세보증금 8,000만원과 인원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353억200만원보다 127억4,800만원이 증액된 48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6개 시·도에 교육기자재를 공동 구입하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마사회 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비정규 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 지원비도 기금 삭감으로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3페이지, 기금사업인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8,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에 따라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청소년시설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7년도 신규사업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인 2007년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에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함안 실내체육관 건립에 균특예산 10억원과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부족분 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스포츠 테마공원 조사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최초로 참가하는 행사로 참가규모 확대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제18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축전 규모 확대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과 신규사업인 2007년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0만원, 장애인 우수 신인선수 발굴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3,100만원 증액 편성과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에 3,000만원, 생활체육홍보강화를 위한 홍보지 발간에 1,00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도체육회의 선수육성사업비와 전국 체육대회참가비에 4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5년 창원경륜공단 손실보전금에 32억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경륜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도와 창원시가 균등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와 428페이지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액 10억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비로 30억원, 시·군 재정건의사업 26건 등에 모두 6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2,100만원이 증액된 39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오는 9월 도민홀에서 인근 부산, 전남, 경북과의 연계 관광정책수립을 위해서 개최되는 관광정책수립 세미나 개최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써 문화관광해설사 138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가입비로 1,000만원과 12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과 재교육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로 전통한옥 전통문화체험형 숙박시설로 지정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설치된 김해에 있는 한옥체험관에서 전통의상과 전통식품을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3,1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진주유등축제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내에서 추진하는 한방캠프운영사업비로 9,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했고, 사천시의 3개 면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공홈페이지구축 교육, 조사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고, 2007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된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으로 산청군 이해자 씨 가옥 등 3개소의 고택을 전통문화체험형 숙박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3,300만원을 편성했고, 주5일제 시행으로 가족단위 체험관광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 유치하고자 고성군 회화면과 산청군 삼장면에 설치되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개 시·군에 설치되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의 삭감조치로 기정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와 거창에 설치되는 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이 기금지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공예전시관 건립사업에 기정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책으로 의령 정암전적지 개발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했고,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인 함안 입곡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산청 모례소나무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균특회계 삭감으로써 6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43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물도 가고 싶은 섬의 사업비 용역비와 관련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 알리기 사업에 기정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해서 연구개발비인 임진왜란 사이버체험관 구축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써 오는 10월 세코에서 개최되는 전국 거북선모형 창작 경연대회와 9월에 개최되는 관광의 날 기념 행사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유비쿼터스 해수욕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알기 사업 중 1억원을 감액해서 임진왜란 사이버체험관 구축 사업비로 기정보다 1억원이 증액된 금액을 과목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으로써 산토끼 노래 작사·작곡자인 창녕군 이방면에 조성되는 산토끼 놀이동산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병주 선생의 소설 지리산의 테마장소인 이명산을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동 이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는 진해 해양공원이 지난 2005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40면의 주차시설은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고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픈센터로 실내 스튜디오를 갖추어서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고 전시관과 볼거리, 먹거리 등을 갖춘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면서 앞서 제안설명을 했던 과별 순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진주 남강 유등축제 결산내역 받으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됐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4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공연 관람 사랑의 티켓제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아마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당 5,000원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2005년, 2006년에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해가 갈수록 더 확대를 해서 얼마라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금회 추경에 보면 3,7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려주는 돈인데 복권기금이 감소되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양이 줄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기금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보조되는,

이방호위원

기금이 자연 감액이 되니까 우리도 그 예산에 자동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만약 이걸 대중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한다면 도비를 추가 지원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본래 근본적인 것과 맞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취지로 한다면 갈수록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 다음 405페이지, 세계연극총회 개최 지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산과 창원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7월 27일이면 다 됐잖아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날짜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한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날짜가 다 되었는데 왜 이제 추경에 달아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사연이 좀 있습니다. 2006년 2월에 지원 신청이 119억원이 소요된다고 건의가 한번 들어왔었고, 2006년 10월에 또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절차상 도비 지원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문화관광부에 지원 신청 건의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지원이 곤란하다라는 통보도 받고 해서 중간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국비 4억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게 금년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이걸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처음입니다.

이방호위원

처음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세계 아마추어 연극인데,

이방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 그대로 세계연극총회라고 하니까 연극 하는 세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119억원을 요구하고 또 한번은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50억원이나 했던 행사 계획을 금년에 10억원을 가지고, 9억5,000만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9억5,000만원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축소를 해서 행사를, 그 자체가 과장님은 이해가 돼요? 행사 내용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연극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우리 경남입니다. 거창연극제라든지 밀양이라든지 마산에 국제연극제가 있고, 그런 데다 세계연극총회나 세계연극제를 추진한다면 아주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도내에서 계속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거창국제연극제라든지 또 밀양에 연극제가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거기에 행사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은 얼마 해 줍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 그것 말고 지난해에 얼마 해 줬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3개 연극제에 20억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난해에... 안 그럴 건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국비 말고 도비를 지난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비가 4억4,000만원 올해 추경 예산까지 합해서,

이방호위원

밀양연극제 하는데 지난해에 2억7,000만원인가 얼마가 되었을 건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년도 것은,

이방호위원

2억7,000만원도 안 되었지요. 지난해에 거창도 8,000만원인가 되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난해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지난해는 2억3,000만원이 국비에 들어가고 우리 도비가 3억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방호위원

어디에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3개 연극제에,

이방호위원

3개 연극제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3개 연극제 하는데도 돈이 3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여기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추경에,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국비 4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4억원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4억원이 되었는데 마산시나 창원시에서는 얼마가 되었어요? 이번 추경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국비 4억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5억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자체도 안 맞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되어야만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한 해만, 한 번하고 말 것도 아닌데 이게 기준이 되어서 또 어떤 행사, 꼭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부터 계속적인 행사로 해마다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해 나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이달 27일 행사할 것을 추경에 5억원 편성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주무과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쪽하고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위원님들 좀 이해가 되셔야 할 부분이 한 번만 하고 마는 축제입니다. 세계연극총회하고 겸해서 연극제가 추진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는 행사는 아닙니다. 일회용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요구를 119억원하고 150억원한 것을 금년에 9억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는데, 100억원이 더 드는 행사 계획을 잡아서 요구했다가 돈이 안 되니까 10억원이라도 해서 하려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은 안타까운 점을 느꼈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총회는 유치가 되었고 행사는 해야 되고 이런 급박한 사정이 되니까 최소 선에서 도비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방호위원

총회가 유치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달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 행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총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연극협회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입니다. 제28차 IATA 세계연극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한국본부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마산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마산에 있는 사람이 그 회장을 맡고 있다는 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내가 볼 때 이 연극총회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정 지어줄 것이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안 하면 예산 자체는,

정종수위원

사업 아직 안 했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달 27일부터 할 행사인데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추경 일정도 좀 늦어지고 해서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방호위원

그러면 금년 본 예산에 해서 행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히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쪽에 조율을 해서 내년에 하는 행사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년 7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좀더 연구하셨다가 보충질의를 좀,

도난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IATA 총회의 원명이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International Amateur Theater Association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International Amateur Theater Association입니다. 그렇지요? 아마추어 연극인협회의 총회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는 11개의 소극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를 모두 걸고 하는 프로연극인들입니다. 수준의 차이는 고사하고 일단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연극인들의 총회이고, 우리 지역에서 라면 끓여먹고 연극하고 있는 분들은 프로연극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소극장에 우리가 무얼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소극장에는 지원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이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적어서 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국비의 지원을 받아오면 어쩔 수 없이 도비가 달린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경남이 연극에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난실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또 국제연극제가 세계연극총회를 한번 유치해서,

도난실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이게 일회성 행사라고 하셨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9억5,000만원이 들어가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06년에 2007년도 당초 예산을 만들 때 연극 분야에 기금으로 주는 그런 지원금 빼고, 당초 예산으로 얘기했던 것이 연극 분야에 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래 예술을 얘기할 때 연극, 미술, 음악, 문학 이런 장르들을 좀 크게 칩니다, 영역을. 물론 그 외에도 사진, 무용, 국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르를 조금 넓게 보는 것이 연극, 미술, 음악, 문학입니다. 그런데 연극의 경우에 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역이 크다고 하는 미술,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미술 분야가 2억5,900만원, 음악이 2억7,500만원, 문학이 3,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이미 연극은 3억원 이상을 다른 장르에 비해 사실은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연극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제에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보면 마산에서 10월쯤 되면 국제연극제를 합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마산 국제연극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 액수가 있습니다. 마산 국제연극제에 해마다 몇 개 국이 참여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조금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창 국제연극제에는 몇 개 국이 참여하십니까? 모르시겠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있는데 지금 바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실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국제연극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이 연극에 강세입니다. 강한 지역이어서 이런 연극제를 하는데, 밀양, 마산, 거창에서 나누어 하면서 예산은 많이 집행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인 연극축제인가? 자기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연극축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이런 식의 분산 지원 자체가 맞지 않는데다, 이미 이렇게 국제연극제를 하고 있는데 또 아마추어연극인들의 총회를 위해 9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하나, 뒤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연극제 지원액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연극에 달라고 하는 예산이 12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이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150억원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 갑자기 9억5,000만원 줘도 행사가 되는 것이면 행사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늦어서 그런지 이미 행사와 관련된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고 몇 개 국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예산 편성을 위한 압박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요구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사후에는 편성할 수가 없었...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연극제하고 마산 국제연극제하고 이게 실제 이중행사입니다. 만약 이럴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에 외국 극단들이 유치되어서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유명 공연도 유치되어서 오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할 것이었다면 마산 국제연극제와 맞물려서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다시 검토해 봤어야 하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방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라서 국제연극제 관계는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도에서 예산 편성을 좀 밀려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06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6,6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것, 이 운영비가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 운영수당은 문화재 위원이 증원됨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문화재 위원이 전문위원하고 40명이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원이 12명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8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문화재 위원은 한 달에 몇 번 회의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회의도 있고 현장조사를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성계관위원

12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12명 증원되신 분들은 전문인력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사항별 설명서 404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도비나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2억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은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그렇습니다. 7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7억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 편성에 14억원을 했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작년의 배입니까?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정종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14억원 편성되었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체 규모는 40억원입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국비 11억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예산에 편성,

정종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우리 도의 기정예산에 14억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편성이 얼마 되었느냐고요. 작년에 결산이 얼마 되었냐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에 5억원,

정종수위원

5억원이고 지금 현재 14억원이면 9억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대로 하자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14억원에서 또 11억원이 늘어나서 25억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또 작년 결산에 대비해서 올해 기정예산에 14억원이, 9억원이 늘어났고 또 25억원이 되어서 11억원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페스티벌 예산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를 11억원 더 받아와서 그게 편성되는 부분이지 도비는 증액되는,

정종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였는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14억원까지 편성을 했다가 또 25억원이 편성되면, 그러면 예산 추계를 하나도 안 하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기금이 별도 지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작년에 기금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3억원이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드라마페스티벌은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경남이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나가보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혹시 예산 낭비가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사하면서 많은 감사도 받고 경찰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 결과 지원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 부분을 계획 자체부터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올해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페스티벌 자체를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또 참여하셔서,

정종수위원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낭비되지 않는지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국비가 11억원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국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 목적으로,

박차봉위원

국비 지원 요구 현황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국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국비라고 해 버리니까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지원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내려온 것.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자료 요청은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차봉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앞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국제연극제, 금회에 다시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증액되는 부분은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에 3,000만원, 거창 국제연극제에 1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 여름 연극축제는 당초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도난실위원

거창 국제연극제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더 많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비 1억7,000만원인데 당초 국비가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부담을 더 늘리는,

도난실위원

제가 나중에, 뒤에라도 그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편성을 봤을 때 어떠냐 하면 국비가 오르면 도비를 더 주시고, 그렇지요? 국비가 올라서 지금 도비 더 주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가면 또 도비를 더 주시더라고요. 국비가 또는 시·군비가 삭감되면 또 도비를 더 주시더라고요. 이 기준이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거창 국제연극제는 아주 성공적인 연극제이고 규모가 크고 해서 그에 걸맞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줘서 2억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도비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창 국제연극제가 아주 성공적인 연극제다, 밀양이나 마산 국제연극제는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밀양도 아주... 당초 5,00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3,000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도 국비가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밀양 연극축제는 당초부터 국비가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밀양 연극축제도 평가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도난실위원

물론 그 말씀이시죠. 마산도 밀양도 다 좋다, 그런데 거창은 더 평가를 높이 받아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으니까 더 준다. 국비 많이 받아오면 도비 더 주시고 또 국비 깎이면 도비 또 더 주시고, 그 기준이 뭐냐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제는 우리 도내의 연극을 활성화해서 여름철 외래 방문객들을 늘려서, 우리 도의 연극을 활성화시키고 도내의 경제를 좋게 하는 그런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연극제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몇 개국의 몇 개 팀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어서 어느 정도의 적자나 흑자의 수지계산이 나왔는지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 408페이지에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국비가 4억2,500만원이고 도비가 2억1,250만원이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현재 전통사찰 보존 정비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5개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경남 도내에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찰에 대한 보존 정비 비용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하는 사찰에서 우리 도에 요청이 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매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4억2,500만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찰이 있고 또 도비도 따라가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국고를 40% 주고 거기에 매칭펀드식입니다.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20% 부담하고 이렇게,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아까 열두 분 전문직 위원님들 돈이 800만원인데 꼭 12명이 증원되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조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들이 거의 다 대학교수이고 아주 바쁜 일정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조례의 개정을 하게 되었고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12명 증원하고 800만원 예산을 증액 요청한 것인데 그분들 하루 나오시면 수고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교통비하고 합해서 13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3만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왔다갔다 차비하고 전부 다,

성계관위원

어떻든 40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할 텐데 12명 증원을 하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전체 다 사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현장조사할 일이 많으면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성계관위원

과장님, 자그마한 돈이라고 적당하게 해서 하는가 싶어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절대 그렇게,

성계관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8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도 모으면 큰 돈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해서 국·도비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면 이게 어디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남대학교에 공룡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룡화석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하는데, 전남에 4개소 우리 경남에 고성하고 5개소를 추진하는데 전문기관인 한국공룡연구센터가 전남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인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문화재청하고 전남하고 경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박차봉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내년 초에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우리 시·군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다른 시·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아니 우리 시·군에서 만일 이 일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공룡발자국이 있는 것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자연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차봉위원

하여튼 우리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하고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위원님들, 조금 양해의 말씀을 제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하고 도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이 부분은 3개소를 모아서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3개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어느 소관에 하실 겁니까?

도난실위원

문화예술회관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국장님께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지난해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어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14건에 13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개·보수 비용이 10억원 들어 있습니다. 국비를 10억원 확보하셨고요. 그리고 총 240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개·보수해야 되는 것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도가 직영할 것인가?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진주시민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전에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 아주 긴급한 무대시설 기계장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게 과연 지원되는 것이 옳은가? 이것에 대해 제가 의문이 생겨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난실 위원님, 항상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그야말로 비전문가가 아니고 정말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야말로 진주만이 아니고 서부경남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무대를 넓혀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또 서부경남지역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자주 했었습니다. 걱정하시는 회관에 대해서, 진주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진주시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합도 해 보고 현장에서 또 많은 논의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진주시가 ‘받기가 어렵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운영하라고 그러느냐’, 계속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면 진주시도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도나 진주시나 누가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써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특사업비를 또 10억원 확보했고, 지금 우리가 이 10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균특사업 10억원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사님께, 문화의 전당이나 성산아트홀이나 거제 예술회관이나 다 시·군이 출연하면서 민간법인화로,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발전시켜서 재단화 하면서 많은 donation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책임제로 회관을 맡아서 운영하면 어떻느냐. 지금 국립도 민간법인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10억원은 꼭 좀 통과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재단화에 대한 도의 입장은 현재까지 무엇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저희들은 지금 당장 재단화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당초예산에서 용역비로 10억원을 심사를 했었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부대의견이 뭐였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부대의견은 위원장님과 도난실 위원님께서 진주시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 의견은 참고 안 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의논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관장이 회관 운영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과 문화예술 마인드에 대해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대를 하고, 위원장님, 우리 경상남도립예술회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진주시와 여러 차례 이전건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쳤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서류를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박차봉 위원님 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4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거든요.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이고, 다음 414페이지 하단 부분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비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다는 말이죠. 업무추진비 이것은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정예산의 3배가 올라왔다는 것은 참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시고, 다음 416페이지 특수조명 램프라 해서 10종 20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수조명 램프가 종류별로 10종이라 하면, 어떤 램프인지 모르지만 600만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현재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특수조명 램프라면 어떤 램프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와서 공연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박차봉위원

여비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유치하고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외부로 다니다보니까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좋은 공연을 하는 데도 가봐야 되는데 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박차봉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추진비 여비가 기정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다면 예산편성이 잘 못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좀 잘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리고 특수조명에 대해서는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 설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램프가 없어서 외주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다 직접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게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특수램프도 종류별로 다 있는데 어떤 램프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잘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공사를 시키면 상당히 비싸게 칩니다만 직접 사서 그 램프 끼우는 것은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좀 싸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램프가 있는 것은 잘 좀 닦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증액 편성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아시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발음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난실위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태 과장님.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도 반갑습니다.

도난실위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금회 1억2,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밑에 증감사유를 설명해 놓으신 것처럼 남강유등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아까 제가 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까? (요구자료 전달)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도난실위원

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431페이지에 있는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434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조성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도에서 신청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우리 도는 매물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하고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3개년에 총 사업비가 7,518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매물도 섬이 조그마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주도처럼 해저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과 거기에 따른 관광지로서 꾸미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3개년에 걸쳐서 문화관광부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혹시 매물도 섬에 가 봤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대단위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인도거든요. 무인도는 아니지만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있죠? 그런데 거기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 둬야 되는 것 아닌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다른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일단 관광객이 가면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다시금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진해 해양공원...

정종수위원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진해 해양공원 이것은 2005년도에 벌써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500여명 공휴일에는 약 2,000여명이 몰려오는데 주차장이 4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섬 옆에 다시,

정종수위원

당초 조성할 때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하는데 연차별로 자꾸 추진할 것인데 진해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비로써 일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주차장 설치비가 약 29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합천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장소 세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울 1945’ 촬영장소도 하다가 지금은 ‘경성스캔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하는 것은 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세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스튜디오, 앞으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합천군수하고 영화사하고 협약을 해서 곧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스튜디오도 짓고 오픈세트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정종수위원

저도 현장은 잘 아는데 10억원이 도비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다른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국비도 더, 그 사업이 지금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져야 할 사업들인데 앞으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여하튼 합천 거기가 황매산 쪽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용주면 합천댐 밑에...

정종수위원

도비가 자꾸 많이 드는데 국비를 좀 확보하시도록 하세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진주 남강유등축제 1억2,000만원을 추경에서 더 확보하시겠다. 당초에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억2,000만원을 더 추경에서 배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 도비가 추경을 합쳐서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당초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기금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 행사를 예년처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도비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난실위원

지난해에 그렇게 주셨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도 작년에는, 올해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축제들도 더 많이 주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여건에 따라서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시·군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20개, 각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축제를 지원하자 해서 대표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해서, 남강유등축제는 최우수축제로 문화관광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해서 다른 축제보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시·군 20개 대표축제에 총, 마산 만날제니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해서 2억9,000만원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축제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지정된 축제에, 5개 축제에 이미 당초에서 2억9,000만원을 배정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개 축제에 대표축제라 해서 2억9,000만원을 주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키우는 축제다. 그렇게 해서 지금 5개 축제에 2억9,0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그것도 1개만 골라잡아서 남강유등축제에 1억2,000만원을 더 추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강유등축제기금이, 지금 기금예산으로 당초에 3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기금이,

도난실위원

그것은 그 사정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별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아까 나온 것처럼 드라마페스티벌, 개천예술제 등등 진주도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진주의 전 시민들이 힘을 합쳐 키우고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것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개 시에 적어도 1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 역사성, 지역민과의 화합, 경제적 창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그래서 지금 진주는 드라마페스티벌을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개천예술제를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유등축제를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그런 식의 지원을 해 주실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지원해 주는 문화관광축제 5개 축제에 대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도난실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도 안에서도, 물론 중앙부처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데 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통상국과 기획실하고도 업무, 농수산국하고도 서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 안에서지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독, 물론 문화관광축제로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것이 남강유등축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당초 예산에서 8,000만원이, 가장 많이 그것도, 다른 데는 그나마도 5,000만원,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1억2,0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우리 도의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년보다 축소되면, 축제라는 것은 돈의 지원에 따라서 알차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년보다 적게 되면 문화관광부가 다음에 평가할 때 저등급으로 평가받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행사가 커지겠죠.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예전시관 건립인데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재정건의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국비와 시·군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1억원, 시·군비가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국비삭감에 따른 부담비율만큼 삭감된 그런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도비는 삭감이 아니잖아요. 도비는 5,000만원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아까 김종명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왜 증액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정 규모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다보니까, 그 규모만큼의 공예전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합천은 재정사정이 좀 열악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차원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진해 해양공원 주차장 이것은 도가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진해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정건의사업이었고,

도난실위원

이것이 재정건의사업인데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전체 27억원인가 주차장 건립하는데, 27억원 정도...

도난실위원

총 사업비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재정건의사업인데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전체 소요사업비가 29억4,000만원입니다. 해양공원 안의 주차장 건립비만, 그 중에서 일부를 진해시에서 재정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원래 이런 것이 이렇게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오면 해 줍니까? 주차장 조성을,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난실위원

할 수도 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의 방침을 일단 받는데, 사업의 시급성 같은 이런 것이, 특히 진해 해양공원은 사실 공원 자체는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의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여러 건을 질의합니다. 산토끼놀이동산이 경상남도 1,000억원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녕에서 군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남도가 공모한 사업을 창녕에 넘겨주신 사업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창녕군에서 하고 이 사업의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도가 해서 창녕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난실위원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아니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매물도가 2개가 있죠? 소, 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소매물도, 대매물도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기여객선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정기여객선도 없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여객선이...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유람선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알리기, 지금 국사편찬이 바로 안 알리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바로 안 알려져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무엇이 편찬이 잘 못 됐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인들은 이순신에 대한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주로 외국, 물론 우리나라에도 알리겠지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과목의 용어선택을 ‘바로 알리기’ 이렇게 하면 뭔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많이 알리기’라든지 이런, 용어선택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북선을 찾아라’ 이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분명히 국가사업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국가사업으로 당초 해군에서 거북선 찾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3년 동안 하다가 못 찾았죠. 그래서 종결지었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한번...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가에서 해군의 첨단장비를 가지고 3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못 찾고 그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다시 국가가 못 찾는 거북선을 찾겠다. 참 무모한 행정 아니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중앙에 일단 보고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3억원을 주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행정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제 말에 동의 못 합니까?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행정은 도전해야 된다라는 김태호 지사님의 말씀들은 행정하고는 접목될 수 없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혹시 질의...

강모택위원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과 질의를 종결토록 합니다.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다고 하셨는데...

성계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현중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 30억원 찾았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월드컵 잉여금으로 축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남, 중부, 호남권 1개소씩 선정한 사업으로 도비지원이 필요없다 해서, 우리 경남에 몇 개 시·군이 참여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10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0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그 돈이 도비지원이 필요없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창원시가 당초 계획할 때는 기금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30억원이 왜 올라왔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선정과정부터 설명을 올릴까요?

성계관위원

너무 그렇게... 과장님은 법무담당관 하시다 와서 그렇는지 말씀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 경남FC가 작년에 창단되면서 자체구장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창원시도 당초보다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지원을 해서, 저희들은 또 실리를 얻는 것입니다. FC 전용구장을 하나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약 600억원 소요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고 안정된 전용구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명분도 제공하고 실리도 얻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개 시·군 어디든지 사업하다가 사업이 처음 예산보다 많이 추가 되면 지원해 줍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한번 말했다고 해서 죽어도 안 된다 이러는 것보다 여건이 바뀌고 하면 신축성 있게 검토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계관위원

저도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신청이 되고 예산배정이 되면 예산 부분에 무조건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최대한 존중을 해 주되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제가 지역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웅상에 다목적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3억원을 올렸는데도, 작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될 것을 올해 추경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산마저도 3억원이 1억원 삭감돼서 2억원으로 되는데, 창원시에서 당초에 도비 지원이 10원도 필요없이 자기들이 건립하겠다 하는 돈을 30억원을 왜 도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FC 축구단이 조성되고 또 마침 경기장이 조성되는 입장에서 당초에는 1,000석의 규모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FC 전용구장을 하면 1만5,000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좌석과 구단의 전용구장을 얻는 입장에서 별도로 지으려면 6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되고 서로,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다른 시·군에서 말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나 좀더 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번에 30억원만 지원되면 다음은 필요 없습니까? 또 지원되어야 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창원시는 300억원을 요구합니다. 자기들도 600억원 드는 전용구장을 제공하니까 300억원 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기금을 125억원을 지원받습니다. 기금지원 수준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또 그러면 국비지원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도비 또 지원 더 해 달라면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를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약 125억원 정도,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20개 시·군에 보면 돈 5,000만원도 예산 지원받기가 힘든데 창원에 30억원은 특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축구장이 생기면, 축구의 메카가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공만 차다 가는 것이 아니고 공 차다 마산에 가서 회 먹고, 부곡 온천 가서 온천욕 하고, 또 우리 아이가 힘이 빠진다든가 이러면 산청에 가서 한약재도 한 재 먹고 가고, 실제 남해 같은 데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 남해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체급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코치, 감독 대접한다고 술 먹고 아이들 횟집, 음식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 전역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남FC는 어디서 운동하고 있습니까? 구장이 없어서 어디서 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창원구장에서도 하고, 전용구장이 없어서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합니다만 운동하는데 좀 어렵죠. 여건이 어렵습니다.

강모택위원

구장이 없다보니까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떠돌이 같이 좀 그렇습니다. 함안에도 하고...

강모택위원

여하튼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특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체 20개 시·군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여하튼 지원이 되면 영남FC 구장 1면을 경남FC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사유로 올라왔다 이 말이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도 합니다.

강모택위원

이것이 나중에 변경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모택위원

꼭 이 사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FC구단의 전용구장계획은 별도로 있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없던 차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계획은 별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계획은 백지화시키더라도 이 계획에 편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FC 별도구단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네.

성계관위원

여기에서 3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집행부 안은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성계관위원

창원에서 일단 예산을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실리를 얻지 않습니까! 또 명분도, 창원시가 어려운 사업을 지원 좀 해 달라는데 그것도 수용이 되고 실질적인 전용구장도 하나 확보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실질적으로 창원이 20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봐야 될 것인데, 거기가 30억원 이렇게 지원되고 다른 타 시·군에는 1억원, 2억원도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은지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체육회 운영비가 4억8,000만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약 3년간 지원한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진주 도문화예술회관 진주 이관에 관한 간담회를 한 번 하셨네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서면으로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서면상으로는. 내용도 없었는데 협의결과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의 리모델링 필요성과 장기적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와 진주시가 시간을 가지고 상호 협의하기로 함. 협의과정도 없는데 협의결론은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없고 협의결론만 나와 있는 이런 서류, 좀 그렇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협의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협의결과만 있지 협의내용은 없는데, 협의내용이 뭐 있습니까? 도가 성의를 갖고,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뜻을 모아서 전달하니까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은 전혀... 여기 안 있습니까? 가져가서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는 것을...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종수위원

도청 인라인롤러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코치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정종수위원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예산 증액시켰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롤러팀하고 역도팀, 유도팀을 도청에서 운영합니다. 다른 데는 전세형태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월세를 8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960만원, 약 1,0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주면 금리 정도로 해도 약 400만원 정도 이익이 있고,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 다음 보험료가 당초 기정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추경에 6,400만원, 약 3,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배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유도부 저런 팀들은 금년에 왔습니다. 경륜공단에 있다가 오고 했는데, 4대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약 6,4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있는 것이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4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청소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해서 청소년 부분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전체가 통합이 되고, 기자재를 중앙의 지원을 받고, 공모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시설 가동을 늦게 하는 것, 신설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인건비 같은 그런 것이 소요가 좀 덜 되고 해서,

정종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중앙에서 오는 기금이 감소되고, 다른 청소년프로그램으로 변경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을 시켜서 청소년 부분 지원에 지장을 주지 않나 싶어서 물었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계관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사찰 경남에 98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5개,

성계관위원

전통사찰 등록된 명단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접근해야 될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438페이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5,048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상일수가 추가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성과상여금 2,76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성과상여금 지급액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43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비 5,000만원과 팬코일유닛 교체비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달청 입찰결과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IP 통합전화교환기 설치비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IP 통합전화교환기라 하면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디지털전화기로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부터 모든 행정기관의 신규 교환기는 모두 IP 교환기로 도입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IP 통합전화교환기로 기종을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어서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온수 저장탱크 교체비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원 각 실험실에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가 심해서 교체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예산입니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2억8,152만원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비 1억2,000만원은 폐수오염도 분석용 장비 구입비입니다. 노후된 장비를 최신 분석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40페이지, 전자동 시안·불소 증류기 구입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폐기 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용 장비구입비입니다. 전처리공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최근에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 장비구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종수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기계하고 전자동 시안·불소 증류기가 꼭 필요한 기계지요? 그 두 기계가 국산입니까, 어디 산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국산은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외국산입니다.

정종수위원

외국 어디 산입니까?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