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과 지금 저소득취로사업자들 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들어 보니까 저소득 취로사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밀려서 일거리가 적어 졌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날짜가 그래서 그 분들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저소득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종사한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5억7,000만원이죠? 5억7,000만원인데, 상반기에 1억7,400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돈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것 밖에 안 나갔는지 지금 하반기라야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많이 나간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어떻게 실적위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골고루 지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조그마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과연 그런 돈가지고 너무 적다보니까 괜히 어려운 사람들이 빛만 지게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숫자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신지 더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자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늘 귀가 아프게 듣는 IMF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 취로사업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 부분에서 말이죠, 상환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30만원씩인가 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000만원이 다 필요하지 않고 700만원이나 8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짜 맞추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한 만큼 하여튼 자금이 되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기요. 이용섭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의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아까 장의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장의사들이 버스를 장의차를 운행하는데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초상이 나서 굉장히 마음들이 무겁고 슬픈 마음인데 장의사 차가 말이죠, 행패를 하시는 걸 아시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래 출발하던 지역까지 손님들을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오다보면은 중간에 내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뭐 전혀 듣지 않고 무엇이 불만인지 몰라도 아마 팁을 좀 못 받아서 그런지 경황중에 그런걸 생각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버스가 말이죠, 중앙선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자기 가고 싶은대로 가버리더라고, 그런 그 몰지각한 행패를 하는데 그런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도대상이 안 되는지요? 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식품단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몇년 전부터 노점상이 난립을 하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느라고 가판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가판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별도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양반들이 직접 생계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마는 그 가판대에서 조리하는 음식, 직접 조리를 해서 파는 것, 참 볼 상도 사납고 어떻게 보면은 구청에서 보호해 주는 가판대인데 그런 데에서 음식들을 막 조리를 해서 파는데 참 볼상 사나운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도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 볼상사납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자격증은 꼭 비치가 되는데 본인 것이 아닌 걸 빌려다가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하셨는지 또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남의 것을 빌려다가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소위 가판대에서 직접 조리를 판다든지 또 허가 업소인 이미용업소에서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초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은 해 보시나요? 참고로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번지르르하게 올라 오지요.

실제로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욕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각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친목회 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무조건하고 편성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더라구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몇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친목계 형식으로 저녁먹고 술한잔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점검하셔야 해요. 그거. 우습게 편성한 대로 나누어 주다 보면 말이에요.

참 우스운 모양이 됩니다. 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긍지를 가져야 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기피하는 기현상까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든 근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엄벌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벌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