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 덧 한달 열흘을 남기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으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외 사회복지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성북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 내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윤수현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유인물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윤만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윤수현 생할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윈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질의 방법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서너분씩 묶어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 한분 한분 질의 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반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서너분씩 질의한 다음에 답변듣고 또 보충듣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서너명씩 하지 말고 그냥 몇 명이 되든간에 일괄 질의 답변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여하튼 편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북구민의 삶의질의 향상을 위하여 소관업무가 아닌 부서는 퇴청하셔도 좋은지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나리오 누가썼습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지난 번에 안 하기로 했지마는 업무의 업무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의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론 감사의 내용이 장부감사나 다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의견있을 때는 그때는 누가 답변합니까?

네, 최동환위원님은 전체가 다 계신데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십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최동환위원님!

먼저 감사에 앞서 가지고 그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점을 지적하고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업무 전결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건소는 상세하게 각담당 국·과장별로 업무전결사항에 대한 자료표를 보내 주었는데 생활복지국은 통계상에 그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 업무사항 별로 분담이 누구에게로 전결사항이 되었는지 그 표가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시고 청소과 자료중에서 정화조 과태료 부과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양이 많다면 사전에 양해라도 구하고 이렇게 넘어 가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 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추가해서 미비된 관계서류를 지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에 연속성은 보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내일 이틀이지만 행정기관에 편의상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로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개 과가 걸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나절 내일 하루 전부해서 생활복지국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럼 펀의상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그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되 또 감사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주면서 일단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문서수발대장하고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관리 대장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회의록 금년도입니다. 그리고 정진마을경로당건립 관련 계약관계서류와 장위1동, 안암동 복합건물관련계약관계서류 그리고 입찰공고서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98년도에 신규 취?득자하고 해제자...

최동환위원님! 그것은 문서를 써 가지고 우리 직원에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세가지 하면 끝납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관리대장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지도점검관리대장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극동건설에 용역결과 보고서 이 정도만 일단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네, 전부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기하면서 일단 질의를 받고 난 뒤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는게 좋겠습니까? 질의를 해 놓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쉬면서 하는게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숙자문제로 해서 각 복지관이 다섯군데입니까?

네. 9군데입니다.

9군데 시설을 했는데 시설비를 공사비라고 그러나요? 공사비를 지급했을 걸로보는 데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건축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은 했는지 또 건평이 몇 평이며 거기에 대해 잘 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사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그 업자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예를 들면 4,000만원공사인데 3,000만원은 공사하는 사람이 받아 가고 1,000만원은 그 복지관에다 주고 복지과장이 그걸 가지고 시설비를 아마 별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게 없는가 원래 이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같은데 급히 하다 보니까 그냥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무허가 장례식장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구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장의사차량을 내가 국장님한테 분명히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장의사차량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초상이 났으면 장의사에서 장의차를 불러 주는데 소개만 해 주는데 30%씩 마진을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여기 성가복지병원에서도 30%를 성가복지 병원이 직접 부릅니다. 그러니까 30%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하면 3만원을 성가복지병원에다 줍니다. 그런데 성가복지병원이야 그걸 받으면은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하지만 장의사에서 이걸 했을때 30%를 장의사가 먹는 거지요. 소개만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에는 아마 장의사차량이 없는 것으로 종로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작년에 다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조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또 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그 예식장이 사실은 허가가 아닌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식장도 관리하나요? 가정복지과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과 지금 저소득취로사업자들 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들어 보니까 저소득 취로사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밀려서 일거리가 적어 졌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날짜가 그래서 그 분들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저소득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종사한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우선 위생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최재룡입니다. 청문회가 구성돼 있지요?

네.

이것을 봤을 때 청문회구성 자체가 어떤 분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좀 묻고 싶고. 제가 또 요식업관계를 한 번 뒤져 봤더니 금년에 적발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상당한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적발된 이 업주쪽으로 보내는, 물론 법적으로 약간 위반된 쪽이 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호객행위 기준이 어디 정도까지 있는지 본위원이 그 업소에 직접 가서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벌을 받은 업주에게 그 자료를 내가 수집을 해 가지고 전화로 물어 봤더니 이 호객행위가 동선동 뒷골목처럼 여자들이 밤에 손님을 끌어 들이는 이런 데가 아니고 운전수들을 주로 하는 길거리에 대중식당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과연 호객행위로 본다면은 서민영업이 상당히 침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 분이 9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는데 그 모든 위반된 업소를 제가 조사한 것은 전화로 물어 본 것은 한 60개 업소를 물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상당한 숫자가 있어서 대충 좀 알아 봤더니 청문회에 가서 청문을 하는 것은 다시말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고쳐진 게 하나도 없고 위생과에서 낸 벌금형태, 그대로 돈을 낼거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거냐 그것만 갈라주는 청문회기능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 건지 그렇다면 그 청문회 기능이 과연 그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기로 하고, 다음 그 대중음식점에 음향기기설치에서 보니까 한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위반하면 3개월이던가... 실제 그러한 건지 그렇다면 청문회 기능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대형음식점에 음향기기 설치에서 보니까 한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위반하면 3개월이라든가, 세 번하면 영업취소, 허가취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음향기기 설치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 말씀하는 건지 요즘에 복잡한 시대에 대형음식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간단한 반주기기 하나 있는 정도는 실제로 우리 구민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금년 사업중에서 관내 복지관 시비지원 부분에서 그 5개 복지관 중에서 네곳의 시비 지원 운영비가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정액이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 관련해서 성북구청 산하에 공공기관내에 자동판매기 그러니까 커피자동판매기, 음료수자동판매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판매이익금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단속 실적과 관련 해 가지고 ’98년도 11월초까지의 ’97년도 실적이나 ’96년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업소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 기준이나 지침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때문인지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경석위원님.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5억7,000만원이죠? 5억7,000만원인데, 상반기에 1억7,400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돈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것 밖에 안 나갔는지 지금 하반기라야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주위 관내에 퇴폐이발소 있습니까?

네.

같이 해도 되죠, 위생과?

네, 하세요.

퇴폐업소 단속 실적 좀 봐 주시고요, 제가 어디서 이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퇴폐 업소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얘기가 퇴폐업소에 이용업소에 근무하는 여자분, 좀 이쁜 분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월 6백만원 이상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백만원이 보장이 안 되면 거기는 그 사람이 거기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쁜 사람 한 서너명 있고 그 외에 사람은 시간타임,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면 불러서 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걸리면 지금 고발하죠? 과태료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고 한다는거 거죠? 1회, 2회, 3회 정지 나올때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1차, 2차. 3차 단속을 한 건이 있으면은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도 주시고 있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번 질의 하셨던 위원님께서는 다음 자료에 하시기 위해서 다음에 질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안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입니다. 노숙자쉼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쉼터가 주택가에 마련된 곳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서울시에서 주택가에 마련하라고 복지관을 통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게 많아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내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노숙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요즘 노숙자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숙자센터 희망의 집을 운영하면서 관리, 앞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만약 복지관내에서 관리를 갖다 전담한다면 우리 담당이신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는지 이런게 알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까? 이상으로 여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어느 위원님의 무슨 답변, 이렇게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숙자 희망의 집 시설에 대한 시설비 등 운영비에 대한 집행과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희망의 집 노숙자들이 입소하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명명하기를 희망의 집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쉼터가 서울시에는 희망의 집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에 입소된 노숙자들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운영비 내역은 급식비, 인건비, 개보수비, 운영비, 비품비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내에 없는 시설 다른 장소에 시설을 살때는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시설하는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느냐 또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복지관에 노숙자 희망의 집에 운영비로 해서 운영비 지급은 전액 그대로 전부다 교부해서 시설장한테 교부를 합니다. 집행은 시설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수시설을 한다 구청에서 그것을 발주를 하지 않고 그 시설장이 시설에 대해서 발주공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사회복지과나 집행부에서는 그 시설을 할 때에는 관계과 협조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홉개소에 희망의 집에 시설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보수비가 나간데에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해서 개보수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내에 시설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복지관내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전화에 3,490만원, 길음복지관에 4,350만원, 월곡복지관에 3,600만원, 장위복지관에 1,652만원, 그 다음에 정릉복지관에 5,500만원의 개보수비가 나가 가지고 거의 다 시설이 지금 완료 상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무허가 장례예식장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장례예식장에 허가업소가 고려 대학교가 고대병원에 안암 장례예식장과 무허가 장례예식장이 길음1동에 구민병원 내에 장례예식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무허가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고발 조치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한 것은 사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벌금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구민병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무허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하고 지난주에도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강북쪽에다가 시설을 장례예식장을 허가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병원 무허가 장례예식장은 폐쇄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아마 이것이 무허가 형태로 운영을 하고 강북쪽에 허가 업소를 개설하고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례예식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무료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이러한 언질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의차량 이용에 따른 부조리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 관내는 장의차량을 영업 운영하는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장의차량을 이용할 때마다 커미션을 줘야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에 장의차량 업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은 할 수가 없지만은 장례예식장이던가 지역 각 동장들한테 이 사항을 홍보를 해 가지고 장의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리에 따라서 장의차량 이용하는 요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의차량 이용에 관한 그 이용요금표, 요금표를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철저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장의차량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노숙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선도보호문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동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11월16일부터 지금 15일간 아침일찍 저녁늦게까지 저희가 지금 특별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노숙자 및 부랑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숙하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왕왕 부랑인들은 취약지역에 지하철역입구던가 그 다음에 다리밑이라던가 어린이 놀이터 등등 이런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부랑인들 선도를 346명을 단속을 해서 수용시설에다가 백 한 이십명 입소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랑인 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립 병원에다가 치료, 입원조치를 한다던가 진료조치를 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들에 대해서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연고자가 있어서 170명에 대해서는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서 귀가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서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경석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자들이 많이 불이익받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오히려 취로사업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한 40% 취로사업비가 사실상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취로하는 취로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가게 도움은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IMF이후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4월부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책을 대상자를 선정 해 가지고 연말까지 특별보호를 하는 그 숫자가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동등하게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취로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취로일수도 많이 하고 취로사업비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취로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취로일수나 취로사업비가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취로사업비가 적어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역에 취로를 하는 대상가구들의 민원이 많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서 취로사업비는 한정 돼 있고 취로시킬 인원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취로사업은 힘드니까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하반기에 취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동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비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려면 사실상 같은 하루에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사업 근로사업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만 가능하다면 취로대상자들이 더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실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금년도 수준의 한 30%이상 아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취로사업대상자들을 공공사업분야에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커버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관 시비 지원증가 내역이 약 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게 복지관별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한 순위가 결정이 되면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5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연간 2억200만원, 그 다음에 2순위는 1억8,600만원 3순위는 1억6,900만원 등 이런식으로 해서 차등별로 복지관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복지관에 기존 복지관 사업을 하는 그 운영비하고 재가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종합복지관별로 4,080만원씩 일률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복지관에는 복지관 별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을 말씀 드리면 생명의 전화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4,365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기존 복지사업에 2억200만원 1순위로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2억2백만원과...

자료있으니까 그거는 됐습니다.

재가운영복지센타에 복지지원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사업 그거에 의해서 4,000만원이 증가 그래서 요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박경석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빠뜨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최동환위원님께서는 복지관지원관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박경석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사업집행이 금년도에 어떻게 절반도 안 나갔느냐 그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에 보면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지원금이 5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29가구에 1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가 3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주에 64가구에 3억9,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게 아마 내주까지는 각 개인들한테 이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고 각 개인들한테 통보가 다 됐기 때문에 100% 다 이게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서 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자가 상당히 폭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가 64가구인데 사실상 이것은 기존에는 가구당 1,000만원씩 주민소득상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9가구 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나머지 가구는 신청은 했지만 탈락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그것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6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마는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6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까지는 전부다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주형위원님께서 노숙자쉼터가 주택가에 위치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에 대해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노숙자쉼터 희망의 집 운영은 사실상 허가 승인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일단 시에서 신청을 받으면 자치 구청장한테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지역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자치구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 서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구청장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 나주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이게 지역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 관내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 오는 것은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북이 슬럼프화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하나 하나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소를 운영을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의회 5개소는 뭐 그건 지역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기타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던가 기피인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은 두군데가 사실상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상 이건 우리가 불가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상 구청장님이 불가의견을 냈는데 시에서 이것은 시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노숙자문제를 해결 해야 겠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 의견은 그래서 사실상 곤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마는 정책적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지만은 저희는 그 시설장한테 이것을 희망의 집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됐을 때는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입소를 해 가지고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든지 이런 것을 위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24시간 생활지도사들이 생활지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시점검을 해서하여 간 노숙자들이 우리 관내 시설에 입소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 그 다음에 노숙자 시설장한테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사실상 이게 불황인들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실직으로 인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서는 노숙자들을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라 그래 가지고 일부 노숙자쉼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새벽청소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숙자와 구민들이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소관업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룡위원님께서 청문회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1월 현재까지 5,542건을 단속해 가지고 1,30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1,301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경찰서 단속인 경우에 업주가 경찰서에서 전부 다 진술한 후에 구청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청문회에서 처벌을 안 받는 그런 제도는 거진 없고 그리고 청문위원은 따로 없고 담당직원이 걸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인정하는 제도가 청문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했는가 아니면 음향기기를 설치했는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제도가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안돼 있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호객행위에 대한 개념은 손님을 업소내로 꼬여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발시에는 1차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월, 3차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기사 식당이라든지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서 단속으로 업주진술서가 첨부돼 가지고 행정처분의뢰가 오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향기기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는 노래방기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될 경우 할 수 없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차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고 3차는 허가 취소까지 하는 그런 강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있어서 1차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2월, 3차는 영업정지 3월로 현재 처분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음향기기설치중에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이 정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동환위원님께서 ‘98년도 현재 단속실적이 전년보다 저조하다 어떤 법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97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증을 6개월에 1회 발급하게 돼 있던 것이 1년에 1회로 변경되어서 단속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단속에 상당히 양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실적이 부진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판매기 신고 업무가 ‘96년도 6월달에 동사무소로 이관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약 1,050개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 자판기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공공기관에 운영실태같은 거는 현재 파악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나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별도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께서 퇴폐이발소 현황을 말씀하시고 퇴폐이발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또는 예쁜 여자가 월수 600만원 이상 보장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업소는 현재 문제업소가 22개로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가 13개, 유허가 9개 있습니다. 무허가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고 유허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98년도에 조치한 내용을 보면은 영업장폐쇄명령을 9건 조치하였고 영업정지 4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한업소가 영업정지당하고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 허가를 내고 또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신고 고발을 16건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 상설기동반을 가동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관계는 토목과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고지대 취역지역에 지금 모래함을 설치를 해서 아예 그 자리에다 가 염화칼슘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말미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 위상을 낮춘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최동환위원님은 그것을 동의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현재 사회복지과, 위생과 과장님들과 담당들은 남으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산업환경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담당은 들어 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행정과 질의가 나왔을 때 과장님이 답변못하시는 내용은 담당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퇴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방금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지근한 답변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많이 나간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어떻게 실적위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골고루 지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조그마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과연 그런 돈가지고 너무 적다보니까 괜히 어려운 사람들이 빛만 지게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숫자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신지 더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자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늘 귀가 아프게 듣는 IMF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 취로사업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실적위주로 이게 일괄 이렇게 지원, 대부해 주 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별로 그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생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된 금액을 지원했을때 그것이 당초에 신청자가 의도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 해 볼 때 이번에는 이게 다른 IMF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골고루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영을 기준에 맞도록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로사업 해당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자들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에 구직신청을 내고 나면은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각 동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취로대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족되는 취로사업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 부분에서 말이죠, 상환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까 같은 말씀으로 650만원씩인가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630만원씩 했습니다.

630만원씩인가 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000만원이 다 필요하지 않고 700만원이나 8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짜 맞추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한 만큼 하여튼 자금이 되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박경석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및 답변을 원활하게 듣고 질의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장례차량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봤거든요,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30% 할인 해 주는 것은 기본금에서 30% 할인해 주는 겁니다, 기본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장의사가 거기 간다 이겁니다. 전화 한 번만 해 주면, 장의사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전화 한번만 해 줘도 30%를 먹는거죠, 기본요금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거리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10만원으로 했을 때 하나만 소개해 주면 30만원, 그러니까 30%인데 보통 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0만원 35 한 15만원 전화 한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경쟁력에서 생겼는지 아니면은 장의차를 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것을 우리 구는 없으니까 시에서 많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장의사가 가면 장의차 하나 가지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거져 먹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근절 해야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했고 금년에도 또 지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차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소개 해 준 곳에서 30%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뒤에 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저쪽에서 받는 돈보다도 일반 직영으로 하는데 보다도 한 30% 더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차량관리하는 곳에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직접 당신들이 장의사에게 바로 하지 말고 차 있는 곳에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안으로서 시에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요, 둘째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차량 있는 곳에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 얘기죠? 무허가 업소 내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자 직원이 한달에 60만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던 세금을 내던 뭐하던간에 별짓을 다하면서 돈벌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지,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600만원을 제가 말씀 드린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폐쇄해서 이런 퇴폐업소가 우리 성북구에는 발을 붙힐 수 없는 극단의 조치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활북지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무허가 퇴페업소는 석관동, 장위동 일부 또 보문동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찰의 얘기를 듣고 직접 현장에 우리 위생과장도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삿삿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문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문. 이것을 앞에다 무엇을 놓냐하면 거기다 캐비넷을 놓는다든가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삿삿히 찾았죠. 그래 가지고 아홉군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켰고 우리가 바로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문이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 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석관동은 지하에 상당히 큰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구속이 직접 됐고 또 구속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무허가로 계속하는 거예요. 구속된 사람은 원주인이 안합니다. 원주인이 안하고 제 3자를 세워 놓고 원주인은 뒤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또 무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봉인조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봉인조치를 해 가지고 봉인이 뜯겨지면 바로 구속 되거든요, 그래서 봉인조치도 하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번에 검찰 회의 갔을 때에도 분명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이 나가서 직접 단속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두사람은 구속됐는데 구속을 시키려면 전체 구속을 시키면서 강한 사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도 강경하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악순환 되는 업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개인이 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 하면 주인은 얼마나 생기는가 이런 측면에서 근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저기요. 이용섭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의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박경석위원님! 현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하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혼동이 되니까.

아니, 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용섭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의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장의사들이 버스를 장의차를 운행하는데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초상이 나서 굉장히 마음들이 무겁고 슬픈 마음인데 장의사 차가 말이죠, 행패를 하시는 걸 아시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래 출발하던 지역까지 손님들을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오다보면은 중간에 내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뭐 전혀 듣지 않고 무엇이 불만인지 몰라도 아마 팁을 좀 못 받아서 그런지 경황중에 그런걸 생각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버스가 말이죠, 중앙선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자기 가고 싶은대로 가버리더라고, 그런 그 몰지각한 행패를 하는데 그런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도대상이 안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관한 업무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장의사는 자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장의차량 기사가 장례 슬픔을 받은 가정에 또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각 동장들한테 공문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장의사 차량 운행 허가를 받은 그건 서울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사례가 많다는 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김영석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선 과장님이 좀 대답이 제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문이 곧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듣고 물어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글자가. 결국 청문회 담당이 담당직원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구지 위생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당신 벌금이 90만원을 하던지 이를테면 15일형 정지를 먹던지 이런 관계로 구청으로 오라고 했다, 구청에 오니까 이 업주는 달라진 게 있을 것으로 하고 구청에 왔는데 청문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한 게 여러 수십명을 전화로 물어 봤더니 한 개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하러 가나, 구청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달라진 게 없을 바에는 그냥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당신 벌금은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낫지, 지금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 피해자를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청문이라고 하니까 들어서 벌금이 좀 깍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피해자는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타이틀이 아까 주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것은 변한게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업소를 현장에 가 봤더니 쉽게 말하면 성북2동에 있는 도로에 운전수를 상대하는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업소가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운전수 식당은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손님을 호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 호객행위라고 본다면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일것 같으면 지금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무슨 학습적인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어버리던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낫지 괜히 청문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꼭 업자가 와서 확인하고 가는 그 제도 밖에 안된다면 구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수가 없는 건지 시정할 용이가 좀 있는 건지 이건 국장님이 좀 말씀을 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문회 제도를 좀 개혁해서 실직적인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하여 청문회 제도를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에서 단속이 되면 일단 벌과금으로 낼 것이냐 영업정지를 맞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검찰청에 일단 내려가서 거기서 검찰청에서 벌금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벌금을 받고, 그 자체가 다시 구로 내려와서 또 행정처분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 벌금을 할 것인가 거의 다 영업정지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예로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것 같이 완전히 모자를 쓰고 선그라스를 쓰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가방은 멨는데 이런 아이가 담배가게를 찾아서 담배를 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옆에서, 나중에. 그런데 그것이 단속이 돼서 넘어가는 결과 검찰에서 50만원 벌금을 1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다시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지도위원회 거기서 벌금이 100만원이 또 나왔어요. 이러한 것은 한 건을 가지고 이중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울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청문를 한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기대를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청문을 언제까지 오라고 했는데, 어이, 윤국장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줘 이런 식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청문 자체가 제 입장으로서는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문을 받아 가지고 하나의 절차상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차상 또 그렇게 안될 때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이 편의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 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법상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한 사람도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 할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와도 돼요. 안 와도 되는데 혹시나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그것은 위생업소쪽에 물어보니까 안 오면은 영업정지가 나가고 돈을 내겠느냐 영업정지를 맞겠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오라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인데 한달간 업엉정지를 하고 문을 당신 닫겠소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하루 판 것을 얼마인걸 계산서 띠어 와 가지고 돈을 내고 영업정지를 당할망정 돈으로 대체를 해서 영업을 하겠소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반 위생업소 이런 관계에는 영업정지 당하고 거기서 자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달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돈으로 낼거요, 문 닫을래요 이런 관계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담배를 판다든가 술을 판다든가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형사고로 같이 또 병행이 돼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벌과금은 따로 물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벌을 받아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담배 한 갑 팔아 가지고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술은 200만원, 담배는 한 100만원정도 들어가요. 이런 사항입니다. 두 가지 벌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에는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문1답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말미에 시비지원증액사유가 4,080만원 지원 된 거지요? 4,080만원씩 일괄 지원되는 그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1순위에서 5순위로 해서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정립된 이유가 복지관운영이 그 평가를 좋게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

아니, 그거는 평가에 의해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있고 그 순위에 의해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년간 운영비지원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중에는 종합복지관이 시설을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다든가 이럴 때 개인별, 종합복지관별로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4～5,000만원씩 다 증액...

아니, 그거는 기능보강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3,000만원이 지원됐고 다른 데는 차량이 노후되면 차량도 고쳐주고 기능보강내역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복지관 중에서 4군데는 다 그렇게 됐는데 월곡복지관은 또 변동이 없더라구요.

월곡복지관에는 최동환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다섯개 복지관중에서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평가받을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복지관은 그것이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답변중에서 단속 건수가 제일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속적발건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단속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는 업소에 몇 군데 방문을 했는지 그 실적이 지난 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그 기준시점에서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 해 가지고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단속을 많이 안 한건지 그것을 물어 봤는데 단속 적발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단속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구요. 아직 연말에 단속이 많이 밀려 있는데 연말 단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관계로 영세업소단속은 저희가 조금 자제하고 문제업소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적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IMF영향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북구 산하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성북구청 관리하에 있는 기관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했던 것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체육관, 구민회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동판매기에 설치허가권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에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구청이 관리는 건물 내에서의 자동판매기설치허가는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하고 이득금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 자동판매기는 동에서 그 신고를 받기 때문에 동의, 동장의 신고 접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조사하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 총무과에서 관리는 해도 등록은 다 돼 있지요? 위생과에.

등록은 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거 보면 알 수 없습니까?

글쎄요...거주지 동장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삼선1동인가요? 거기서 합니다. 2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 우리 구청내에 있는 것도요?

저희는 총집계만 보고를 받고..

구민회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럼 돈암동 동장이...

그렇지요. 그 쪽 동장이...

허가를 하고 관리는 그 건물내에 있는 사람이 하겠네요.

관리는 그 아마 신고를 한 사람,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이 하는지 위탁을 받아서 하는지 또는 주인이 하는지 그거는 뭐 그 신고를 하는...

어쨌든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런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도 일반음식점 종사자처럼 보건증이 다 필요한 거지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보건증은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전에 위생과장 답변처럼 자동판매기가 사실은 우리 구청산하 건물내에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된 것도 문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단체 보훈자들 대상으로 공공기관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구내 공공건물 전체가 아니라 구청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물내에서만 이라도 우리구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무원칙하게 할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구청에서 일괄되게 관리가 안된 상태라면 그 건물내에서 나오는 이득권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이라든지 감시감독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참에 아예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구청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는 장애자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니면 내년초에 우리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평소 산발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또 장애자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지침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청에 들어 가면 의회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준비 할게요. 우리가요.

네, 답변되셨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이건 사실 총무과 산하로서 해 가지고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지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동에는 직원들 후생복리비로서 동자체에서 나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나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 구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최동환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구청내에 있는 것,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될 망정 각동에 있는 것은 직원들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아까 제가 노숙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 다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주민은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는 같다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노숙자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선의의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토록 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주체에 대해서 각서까지 받았다 심지어는 그건 아마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제가 생각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 분들이 곧 입소를 해서라도 한시 빨리 또 퇴소를 해서 일반생활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아마 이런 확고한 의지속에 관리가 됐다면 일반 주민과 더불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민원이나 어떤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관한 사항만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예, 임태근위원입니다. ‘98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구청장말씀이 경제가 어렵다고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훈사회단체 자녀가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아마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2명, 52명인데 어떻게해서 50여명으로 되어 있고 또한 본위원은 우리 성북구가 30개동입니다. 동별로 구분이 없이 어느 동은 4명, 어느 동은 2명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 아마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면 국비, 시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52명을 주게 돼 있는가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마을금고나 모든 지원은 대부분 보면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왜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는 왜 장학금이 안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한 ‘95년도 ,‘96년도,‘97년도 장학금 나가는 현황을 좀 요청을 합니다.

질의끝났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식품단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몇년 전부터 노점상이 난립을 하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느라고 가판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가판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별도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양반들이 직접 생계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마는 그 가판대에서 조리하는 음식, 직접 조리를 해서 파는 것, 참 볼 상도 사납고 어떻게 보면은 구청에서 보호해 주는 가판대인데 그런 데에서 음식들을 막 조리를 해서 파는데 참 볼상 사나운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도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 볼상사납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자격증은 꼭 비치가 되는데 본인 것이 아닌 걸 빌려다가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하셨는지 또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남의 것을 빌려다가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소위 가판대에서 직접 조리를 판다든지 또 허가 업소인 이미용업소에서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초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말이지요, 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절차 국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일단은 심의하기 전에 결재가 국장님 전결입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금액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심의해서 올리면 그것이 배정이 나옵니까?

심의해서 올리면 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일정 금액이 배당이 안 되고 시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결재가 국장님 결재가 전결이라고 본다면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한분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결재로 해 가지고 심의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생활국장, 위생과장, 경영기획과장, 산업환경과장, 식품위생담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전결인데 뭐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해서 국장이 전결했는데 부결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98년도에 2억2,000 이 11군데가 나갔는데 일반 음식점 5,000만원 이내구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3,000만원 이내인데 그런 업소가 우리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우선 가정복지과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되도록이면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영석위원님!

윤이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리증진에 대해서인데요, 장애급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에 따라 급수가 있을 거고요, 급수별로 보조금이나 지원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일이 우리구에서 행해 지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의료보호사업, 의료보호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순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간외영업이 해제된 것으로 알게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해제 됐으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 있지만 일반 음식점 내에 음향기기 설치 문제가 초기에는 단란주점과 구분을 위해서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정서상 음주와 가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서민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일반음식점에 보면 노래방 기계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는 단속 이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법의 엄정한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일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의 공정성 이런 문제도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집에 가도 한 두 대씩 있고 적발되는 거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다 위반사업으로 걸리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단속에 어떤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서초구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는지 담당 실무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십시요. 과거에는 위생과가 참 좋은 과였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설문 자료에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피하는 부서를 위생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 돼 가지고 위생과에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어떤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라든지 언론에서의 어떤 따가운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의 사기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이요.

보충질의입니까, 추가질의입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동별 지원 현황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 살기운동 하계 단체 주요 현황을 보면은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금액이 틀리고 또한 새마을문고가 없는 곳이 여섯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지출 안 하는데가 여섯군데가 나옵니다. 왜 여섯 군데는 마을문고가 없어서 안 나갔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바르게 살기를 보면은 돈암1동은 바르게 살기가 없습니다. 거기도 지원금액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는지 답변 해 주시고 동별로 보면은 인구별로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것이 전부 틀립니다, 동별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이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난립해서 구청에서 가판대를 설치해 주고 있고 또는 가판대에서 조리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호도 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가판점은 ’88년도 올림픽때 노점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로 판매점을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대당자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저희 과도 같이 협조해서 단속인원이 편성 돼 가지고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용업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용업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업주가 면허증이 없어도 종업원이라든지 누가 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 돼 가지고 면허증 소지자가 있는 사람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람 중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득권 때문에 종영하고 빨리 자격증을 따든지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회와 협의 해 가지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면허증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섭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융자사항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시에서 금액이 배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시에 200억이 현재 진흥기금으로 돼 있고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 통과되는 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결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님 유명무실하다든지 그런거는 안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각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또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지역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게재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야 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결이 부구청장님이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또 무슨 심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다 전결 했는데 그 나머지 두분 과장만 찬성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또 이 계획을 부구청장님 결재를 맞고 또 어떤 대상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에다가 홍보 문서를 보내고 그리고 반상회해 보면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에 지역 또는 방송에 내도록 이렇게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는 좀 있다가 하시도록, 지금 답변드렸기 때문에, 본 질문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동환위원님께서 심야영업 해제시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98년9월15일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란이나 유흥은 ’99년3월1일부터 해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설치에 대해서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은 본래 주류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 곁들여서 술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음향기기 설치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향기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저희가 단속은 잘 안하고 있는편인데 경찰서에서 단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경우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 직원 실문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아주 이 자리를 뜰려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은 직원들이 빨리 11월말인가요, 12월초에 이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임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나 보훈단체등 다른 사회 단체는 장학금을 안주고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주느냐,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 단체 장학금을 준다던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성북구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왜 각 동의 30개동에서 한사람씩이라도 30명, 인원수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2명해서 52명이냐, 장학금 지급 연초에 예산 편성한 예산 확보된 예산에 신청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2명 전원 신청된 것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가, 우선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교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우선 대상지도자가 동새마을협의회에 의해 신청을 하면 동새마을협의회장이 구새마을협의회장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것을 심사 결정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명단을 대상자를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장학금을 주는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총무과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느냐, 이 사회단체와 관련된 업무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년도 9월15일자로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업무 즉, 사회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진흥업무만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머지 생활체육관계는 문화공보과나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단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인데, 이것은 각 사회 단체에서 사업신청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집행위원회가 경영기획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 단체에 사회 단체 보조금을 돈을 1,8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성북구 집행부에 주무과 총무과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이 사회 단체 보조금을 쓰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써지지 않고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각 단체별로, 동별로 금액이 틀리고 또 새마을 문고의 경우는 여섯 개 동이 하나도 없고 바르게 살기에는 또 돈암1동이 하나도 없느냐 지원 금액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당한지 합당한 것인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부진한 동에는 사업보조금이 좀 적게 나갑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가 여섯군데 동에는 지급이 안 됐는데 여섯 개 동에는 지금 장소 협소 관계로 문고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6개동에 대해서 문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르게 살기도 돈암1동은 아직 바르게살기 동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윤이순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던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일들이냐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이던가 의료보호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사항은 우선 생활생계비가 지급이 되는데 지급대상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1급이나 중복2급, 장애가 중복이되는 2급이나 거택2급 장애자들한테는 1인당 7만5,000원씩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학비도 중학생과 고등학교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장구, 의수족이나 보조기, 지팡이 ,휠체어 등 이런 것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립자금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가구에 대해서 자립자금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고속도로 감면, 통행료감면 50% 감면혜택을 준다던가 승용차나 2륜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등록세나 취득세, 자동차세등을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철도, 지하철, 항공요금 이런 것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전화요금이나 TV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비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보호비지원은 법적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기관별로 장애인이 1종일 경우에 생활보호대상 거택과 마찬가지로 2차, 3차 진료기관도 전부다 국가에서 무료로 전액을 부담해 주고 있고 1차기관도 마찬가지로 1종에 한해서는 전액 진료비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인 경우에 1차진료기관은 방문할 때 마다 1회 방문시 75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2, 3차 진료기관은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사실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이든지 육체적인 그 불편때문에 활동하는 것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지금 운영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현재 28명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이박스접는다든가 뭐 이렇게 간단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간단한 노동 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순노무만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동환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판기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권도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까지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생활에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 지금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이든가 이러한 데에 이러한 편의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런 데에는 장애인들 한테 우선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뷔페식당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버스에 광고를 부착을 하고 실제적으로 예식을 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뷔페식당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도 많이 받고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성수기에 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참고로 내년에는 아마 가정의례에 관한 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허용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서나 이제 할 수 있도록 예식을...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마을업무를 제가 이제 9월달에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액 보조가 안되느냐 또 내년에도 정액보조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파트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행정부 지침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말씀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이것 좀 답변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현황을 ‘95년, ‘96년, ‘97년도 지원현황을 수일내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은 사회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실천사업, 시민정신함양, 도덕성회복운동, 학교폭력추방운동, 국토대청결및환경보호운동를 위한 각종 사업 근검절약을 위한 자원재활용사업 뭐 이러한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95년도부터 지급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사업계획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은 해 보시나요?

예, 그 사업을 하면 저희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담당직원도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조금을 주면 정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결과보고가. 그렇기 때문에 목적대로 타목적외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번지르르하게 올라 오지요. 실제로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욕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각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친목회 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무조건하고 편성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더라구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몇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친목계 형식으로 저녁먹고 술한잔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점검하셔야 해요. 그거. 우습게 편성한 대로 나누어 주다 보면 말이에요. 참 우스운 모양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토록 철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식품기금융자지원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하지요? 접수된 사항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됐으면 그 결재를 했을 때는 그 담당과장이 담당 직원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부구청장 결재가 났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을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데요. 부청장까지 결재를 하는 것은 접수를 할 때에는 공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권이 아닙니다. 결정권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공람을 한 다음에 심의결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심의결정 할 때에는 일대일입니다. 일대일로 위원자격으로서 과장이지만 위원자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홍보를 모범음식점육성자금관련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가 지금 돼 있네요. 지금 방금 가지고 와 가지고 아직 읽어 보지는 못 했는데 아까 그 업소에 대해서 문서를 보낸다고 했지요?

네.

그 문서대장이 저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업소에 문서를 보내면 끝나는 거지 다시 또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곁들여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업소에다가 문서를 보내면 다른 업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대상업소에 보내기도 하고 그 음식협회에 보내가지고 또 음식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청에서 직접 가지 않고 음식협회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네.

여기서 직접 발송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꼬치꼬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업소가 5,000만원 정도의 연리8%, 연리7%로해서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하는데 혹시 요새 IMF한파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굉장히 쓰려고 노력할 텐데 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쓸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어린 마음에서 골고루 우리 그 혈세기 때문에 아니, 그 혈세는 아니지요? 은행에서 알선만 해 주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자도 싸고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니까 벌어 가면서 갚는다는 얘기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큰 저것이 하지 아닌가 본위원도 며칠전에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이 식품기금이 식품융자기금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저도 4년째 의원생활하면서 며칠전에 알았다는 얘깁니다. 또 먼저는 시민복지위원회로서도 며칠전에 알았다는데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본다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9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93년도부터 38개업소 그러니까 ‘93년도에 3개업소, ‘94년엔 하나도 없고 ‘95년도에는 6개업소, ‘96년도에는 14개, ‘97년도 4개 금년에는 11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협회에서 올리는 이런 사람만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해 주지 않았는가, 홍보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되는지도 지금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구요, 뭐 발송대장도 실제는 안 한거지요? 그러니까.

홍보는 분명히 했습니다.

글쎄 홍보는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각업소에다가 발송은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모범업소면 모범업소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발송대장이 안 오는 걸 보면은 발송을 하지 않고 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이런 업소있으면 추천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 그렇게 딱 그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모범업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서발송대장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우리 구 민들이 업소에서 이렇게 융자 이런 것이 안다고 하면 정말 큰 혜택을 입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협회에다만 물을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문서로 이렇게 보내서 해당조합에 이렇게 업소에 보내 주어 가지고 많은 우리 업소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이용섭위원님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만 하면 우리는 다 받습니다. 다 받은 것 우리가 시로 올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구요. 또 이 실적이 적은 이유는 보통 이 자금은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자기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신청하면 나오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본위원도 4년들어 금년에 처음으로 알았다는 얘기지요. 어쨌든간에 홍보를 해서 여러 분들이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에는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이순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하셨죠 1200만원의 자립기금 보조해 주신다는 건데, 그건 급수와 상관 없습니까?

장애 저소득가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되요? 그럼 필요한 서류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서류절차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끝내 못 받았습니다.

서류보다도 장애인 자립자금이 시에서 각 구마다 일정액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배정분이 다 대출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예요? 금년도면 언제까지 날을 잡습니까?

금년도 이것이 제가 장애인 자립자금이,

몇 월로?

6명에 대해서 7,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배정된 자립자금이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 달에 배정이 돼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집행이 돼 버려 가지고 하반기에 시에서도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끝이고 하반기때는...

서류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못 했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금년도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자립자금을 더 확대 배정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끝났다 그러면 하반기에서 다 들어올 사람도 있을텐데 상반기에 다 끝났다 배정이 됐다 하니까 하반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

하반기에도 저희 과에 신청한 것이 서너분 되거든요, 사정이 그래 가지고 이행을 시켰습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성북구에 아까도 말씀하신 최동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동판매기라든가 신문자판 그리고 또 이제 버스 토큰 판매 그 쪽에서 솔직히 장애자들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성북구에서 혜택이 갔으면 더욱 좋겠고 내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누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1년에 다 같이 곁들여서 나눌 수 있게 좀 같이 시행을 해 봅시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충분하십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심야 영업 해제 실시 시기가 일반휴게음식점 ’98년9월15일부터라고 했는데, 단속행정처분대장에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이후에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시간외 영업으로 해서 적발건수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9월 15일 이후에 처분된 게 많이 있는데...

경찰이 적발을 했다가...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유선통보한 다음에 한 한달, 두달 후에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1월까지 더 있는데...

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럴수 있겠네요

유흥이나 단란은...

유흥, 단란 빼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 이전에 9월15일 이전에 적발 된 건수입니다.

행정처분대장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찰 행정에 지방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경찰에서 적발해서 구청으로 오는 내용이 대부분 거의 행정적인 업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경찰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교통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장께서 주도해 가지고 건의를, 건의 한다고 누가 뭐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발된 내용이 아주 사소한데도 대부분 보면 행정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어떤 분위기에 맞게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경찰에 어떤 개인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로 무조건 재 가지고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에서 왔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보충질문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긍지를 가져야 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기피하는 기현상까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든 근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엄벌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벌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보훈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궁금한데 4,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보훈의 달 행사비가 1,200만원이 지출 됐는데 이게 물론 보훈의 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고 도와줘야 할 일이겠지만 실제 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국가와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요즘 어려운 실정으로 봐서는 보훈의 날 행사비에서 1,200만원이 한꺼번에 지출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단체보조비로 해서 지금 상당히 오늘 긴 시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현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조사 활동은 공무원 공무 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특허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이 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위생과직원 사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몇몇 저쪽에 밑에 있는 구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몇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이 전 위생과 직원이 그런양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5개 부서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그 과에서 근무한 직원은 이달말까지 인사이동이 됩니다. 단, 위생과 직원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로 안갑니다마는 이제 직종이 있습니다. 이 몇몇 직종은 아마 구간 이동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금년, 작년 아무 사건이 없었습니다. 사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적 사항도 없고 물론 조그마한 행정적인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원 두명이 나와 가지고 한달 동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업소에 처분 결과 경찰에서 넘어오는거 위생단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크로스체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적 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정말 제가 내 밑에 직원 자랑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룡위원님께서 보훈4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훈4단체는 물론 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훈4단체를 제가 한번 열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요? 상이군경, 다 여러 가지로 장애자도 있고 또 유족회, 군경 유족회 정말 얼마나 자기 애들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군경 미앙인에 남편 잃었죠? 또 무공수훈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발전될 때 그 사람들은 몸, 다리 다 상하고 그렇게 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국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박경석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