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지난 번에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입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각과장님이 다 계셔서 혹 분야를 모를 수도 있고 질문하다 보면 겹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낭비도 되고 하겠지만 여러 위원들의 물음에 답변하실때 과가 틀리면은 대답하기에 궁색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중차대한 행정감사입니다. 시간 낭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김영석위원입니다.

노숙자문제 지금 이용섭위원님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칼날같은 한파로 인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120명이 동사했다는 뉴스를 다 접했을 것이고 또 우리 한국도 올 겨울 10년만에 강추위가 강습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라이니아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성북구에도 많은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지금 두 개 부서에서 노숙자를 관리도 하고 식수식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더 방지를 해서 동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왕에 청소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파 또는 폭설이 영동과 서해안 지방에 내린다고 합니다. 월동준비대책으로써 염화칼슘준비는 되셨는지 아마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금년에 폭설에 대비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10년만에 강추위가, 대폭설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양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조치를 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직원들은 다 계셔도 좋겠지만 과장님만 계시면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질문도 우리 과장님만 계시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만 계시다면.

그래서요. 오늘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우리가 말하자면 질의하고 또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이하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애쓴다는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행정공백이 온다 그 말 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 위생과 직원은 남아야 되겠지만은 타과는 과장님만 남으셔서 혹 우리 구의원들이 연관성이 있는 질문을 할 때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고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령 다른 과에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김영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식장과 예식장이 웨딩홀이지요, 웨딩홀.

그리고 일반 뷔페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뷔페음식점에서는 예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공공연하게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범법행위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소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스타뷔페, 여기는 예식을 못하는 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작은 예식장은 예식을 하는 데입니다, 뷔페도 하고. 많은 예식장 허가를 낸 업소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예식장 허가도 없이 예식을 하니까 전화로 고발 조치합니다. 간다고 해 놓고는 그후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은 이까짓 법이 무슨 법이겠느냐 단속시키지 않으면 법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식장주인으로 하여금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전인수격으로 새마을 지회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아까 임태근위원님도 새마을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그 개념을 잘 아실 겁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앞으로 정액보조가 되도록 하라고 제가 갖다 드린 게 있습니다. 전국에 새마을재해가 25개 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처에 25개 재해가 있습니다. 이 전국 모든 252개에서 두 개 구만 성북구하고 강북구만 정액보조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회장 회의때도 가면은 진짜 부끄럽기 한이 없어 얼굴 붉히고 사람 눈을 못 본 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일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이런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액보조가 못 되어 그 괴로운 심정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대답 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정액보조가 되어 성북구민을 위해 진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제고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식장, 웨딩홀보유 음식점과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 산하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식을 할 수 있게 아마 풀어 줄 것이다 아직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총리실에서 결재가 안났습니다. 소위 예식장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사람하고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이.

앞으로는 숫자에 의해서 김대중대통령각하는 시장경제자유경쟁체제와 민주주의가 정치철학으로도 관여 아닌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합니다마는 이걸 다 풀어 주어서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냐 많이 좀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유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법이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지금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식업자 소위 기존 허가자들이 대동해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다 해응서 데모를 준비한다는 사실까지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까지 오시기 전에 입법유효가 되면은 물론 집행자로서 그대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입법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 250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95%가 정액보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도 어제 사무국에 현재 25개도 정액보조가 되느냐 아니냐 사항을 즉시 보고해라, 제가 해서 75%가 전부 ’99년 예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느라고 진짜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가 해서 경건하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충정을 이해하시고 소위 오늘 새마을 지회장으로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제적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본위원의 그 입장을 충분히 배려 하셔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라도 정액보조가 돼서 말하자면 원활히 성북구민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 개념도 동시에 좀 있다가 설명 좀 더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과장이 발표하시기 전에 그 상위 법은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 간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셔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요. 어저께 25일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정액보조가 잘 안 돼서 그런다는 얘기을 들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과연 ’99년도에 새마을을 내가 어떻게 끌어가나, 이런 충정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청장과 모든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다는 100%는 안될 망정 75%정도라도 정액보조가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