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간결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회의가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때 지적해 주신 고견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입 총괄은 571억9,598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9억1,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은 1,393억62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78억8,0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점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6,6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 인센티브 균특회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개선공동사업비 22억4,0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국비 삭감으로 30억원을 삭감하였고,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 1억5,900만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는 국비 삭감으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0억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인센티브 15억원, 지역혁신네트워크 촉진사업비 4,000만원, 4개 시·도 전략산업육성 2단계 9개 사업에 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에 2억9,100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에 7,200만원, 남해마늘연구소 육성 사업비는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5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항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1,393억62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78억8,0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비 20억원, 구조개선공동사업비 22억4,0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 인센티브 균특회계 24억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인센티브 15억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 151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비 49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13억5,3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사업비 21억1,000만원,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10억3,400만원,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 창원컨벤션센터 관리비 12억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중앙부처의 가내시 등에 의해 편성하였던 보조금과 매칭펀드에 의한 도비 편성액 중에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감액결정 통보에 따라서 국비 및 도비를 금번 1회 추경 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사업으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비 2억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 8,000만원,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비 5억4,000만원,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비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음으로 해서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3개의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정책 세항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2억9,016만3,000원이 증액된 249억8,17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대토론회 예산 2,000만원은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써 올해의 경우는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3개 사업 3,398만원은 금번 조직개편 시에 기업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포상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900만원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한 포상금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지원비 2억원은 특허청과 우리 도의 매칭펀드입니다. 50:50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지역혁신네트워크 촉진사업비 4,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자립형 지방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3개 사업 3억4,924만3,000원은 대형 유통점 진출과 이에 따른 소비형태 변화 실태조사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424만3,000원,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2억2,5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의 감액 편성 사유는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 컨설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50:50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교부 결정액 감소로 인해서 도비 4,5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0억원은 창원시 명서시장 시설개선사업비로 2007년도 부족사업비를 균특회계로 추가 확보한 것이며,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22억4,000만원은 마산 어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4개소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코자 국비를 확보한 것이며, 신활력지역 지원 인센티브 24억원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실현코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인센티브 15억원은 행정자치부 공모에 의거 국가시범사업지역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운영 1억원은 동남권 부품소재 산학협력핵심사업에 대한 과제수행 대학으로 창원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른 도비 지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 지원비 1억원은 우리 도의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된 남북노동자 4월 5일 통일대회 지원에 따른 부족액을 금번 1회 추경 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개소 4억4,000만원은 마산 부림시장 등 도내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통한 쇼핑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 국비 미확보 시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실업대책 세항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96만원이 증액된 20억85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2개 사업 3,200만원은 취업 취약계층 및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취업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사업비 1,200만원과 전직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사업 지도점검비 284만원 감액은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감액 결정에 따른 삭감액이며, 경남 IT엘리트 양성 교육비 1,920만원 감액은 당초 IT전문가 80명 양성계획이었으나 교육 포기자 발생으로 양성인원을 76명으로 수정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추진 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 세항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12억원이 증액된 355억78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 151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비 49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은 국고보조 50:50의 기준에 따른 당초예산 중에서 도비 미확보액을 금번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도로개설사업비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30억원 삭감 및 국고보조 기준에 따른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분 30억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3억5,710만원이 증액되어서 593억5,8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1,41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 이것은 기업지원과 에너지 담당이 우리 미래산업과로 이번에 편입되어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사업비 9억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미확보된 금액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2억원, 이것은 또 도비 9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하고, 4억원인데 2억원은 아마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로봇 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 사업비 3억원, 이것은 도비 부담액 8억원 중에서 당초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비 도비 4억원, 이것은 도비 부담액 7억원 중에서 당초 확보를 못한 금액을 이번에 편성했고, 그 다음에 균특 9억5,300만원은 이번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사업비 21억1,000만원과 생산기반기술 지원사업비 9억5,500만원은 역시 국비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인력 맞춤식 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진주산업대학이 선정되어서 그에 대한 도비 부담 사업비입니다.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비 3억1,600만원,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부담액 2,500만원과 국비 2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노카페는 우리 도내에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비 5,200만원, 이것은 종전에 지역혁신센터에 기 구축된 장비를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추가로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돈을 지원해서 그 장비가 계속 활용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5억3,000만원하고 도비 1억4,000만원, 도비 1억4,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확보 못한 금액 5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비,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부담액 5억원 중에서 당초 3억원하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비와 기술지원사업 균특회계 보조금 각각 1억8,000만원씩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사업비 도비 2억원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도비 2억원, 또 기업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도비 5억원도 역시 당초예산에 미확보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홈 그 위에 있는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균특회계 보조금 5억4,800만원, 이것은 이번에 국고가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2억3,000만원 이것 역시도 당초예산에 못 하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감액 8,000만원인데 당초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추정해서 했는데 최종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과 산학협력실 지원사업비 각각 1억원은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액입니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사업비 도비 12억6,000만원, 이것은 사천에 항공우주센터 부지 추가 구입비 5억6,000만원과 김해에 있는 정밀기기센터 건축비 7억원 미확보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고, 그리고 국비 연도별 조정계획에 따라서 2억2,6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남 거점로봇센터 건립비 국비 1,300만원, 이것도 국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연도별로 보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120억원은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써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부지매입비 6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또, 당초에 우리가 확보 못한 60억원과 합해서 12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은 센터 건축비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남출신 해외과학기술자 조사 및 D/B구축 사업비 도비 2,000만원, 이것은 해외 우수인력을 관리해서 우리 도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은 174억4,9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2,608만원보다 10억2,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해외자매결연지역 교환연수생 연수경비를 기정 2,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기계류 해외마케팅은 기정 12억원에서 국비지원금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4,300만원을 감액한 1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에서 시·도별 공동연구 부담금인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무역인력 양성 지원은 전문 무역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지방자치연합 세계총회 경남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도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부족분 12억3,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위탁운영비 3억9,830만원, 시설 및 건물관리에 5억1,000만원, 337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 2억4,716만원, 홍보비 등 컨벤션사업 5,000만원, 보험가입비 2,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코 전시회 중에서 한국수송기계부품 산업전 개최비 5,000만원, 국제로봇자동화전 개최비 1,500만원, 경남특산물전시회 개최비 1억4,000만원, 조선해양기자재전 개최비 1억7,500만원, 한의학박람회 개최비 3,000만원 등 4억1,000만원은 전시 주관사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그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컨벤션산업전 개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면처리 및 도장기술전 개최비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판로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국제통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고,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과별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맨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신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해외 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와 관련 되어서 지난해 2006년도 초청된 기술자에 대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기술자의 국명, 연령, 기술 전수 내역, 업체명, 체류기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도난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언제... 아니, 그 자료는 있겠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경제정책과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해외 기술자 초청한 실적은 없고, 아마 이것은...
도난실위원
홍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미래산업과의 소관 업무가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방금 적시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통계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해외기술 전수에 관한 점검은 하신 겁니까? 기술전수에 대한 점검은 하신 거냐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사업 주체가 어딥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위탁을 해놓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탁이 어딥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도난실위원
계수조정 전에는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역시 미래산업과에 자료 요구입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에 대한 현황하고, 그 밑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통상국이 약 478억원 정도 추경이 됐죠? %를 봐서는 약 34% 정도, 좀 높은 편인데, 추경을 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하고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우선 경제정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미래산업과는 아까 우리 도난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 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에 13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국제통상과 준비를 하십시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위탁운영비 12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경제정책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인센티브 균특회계 보조금 해서 24억원이 나왔죠? 신청했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에 보조합니까? 보조하는 상대 기업?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확정된 시·군을 이야기 하십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예.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하위순위 30%, 전국 70개 중에서 저희 도가 이번에 된 것이 9개 군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5개 지역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9개 지역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세부사업이나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전부 국비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균특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를 줬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지금까지 실적을 내달라는 말입니까? 금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20억원 아닙니까? 재래시장...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균특에 원래 명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20억원을 균특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한 군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비가 좀 많이 나가는데, 도로 닦는데 말이죠. 의곡교차로 문제, 49억원 나왔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왜 진작에 안하고 추경에 한 사유가 뭡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곡교차로는 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49억원을 요구해서 매칭펀드로 50: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난번에 갔다 온 곳 아닙니까, 여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한 번 돌아봤는데 그때는 매립지 있는 거기만 가고 이 지역은...
영조
김영조위원
이번에 이거 되면 다 완료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아직 미완성이 많다는 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은...
영조
김영조위원
연결성 있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9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갈사만 진입도로 30억원이 당초에 삭감됐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번에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지금 위에서 보기로는 사업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거의 30억원 들여서 추경에 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50:50이니까 그 비율을 맞춰서, 당초예산에 20억원 되었고 저희들 이번에 30억원을 요구해서 되면 그래도 50억원인데 연말에 추경에 30억원을 더 확보해야 70억원이 됩니다. 당초에 100억원이 내려와서 30억원이 삭감된,
영조
김영조위원
나중에 아까 자료 달라는 것,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자료를 준비해서 다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30억원이 줄고 도비가 28억원이 충당됐으면 전체적으로는 2억원이 감이 되었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2억원은 다른 용역비와 부대비 쪽으로 편성되어서 전체는 30억원 도비가 맞춰졌습니다. 그 밑에 상세히 보면...
정종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하나도 안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보상하고...
정종수위원
사업비는 안 줄었는데 감리비가 당초에 1억9,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8,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감리비가 당초부터 3억8,0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왜 배가 증액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종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당초 9,500만원에서 아니, 9,500만원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950만원이 불어나서 2,3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그대로 되어야지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종수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감리비가, 당초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1억9,000만원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3억8,000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감리비가 당초에 3억8,000만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50%,
정종수위원
예산이 안 되어서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국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국비가 1억9,000만원 확보되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 예산이, 그래서 복식부기를, 기업회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식부기는 말이지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확보해 놓았다가 또 뒤에 예산확보 되면 플러스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단식부기의 약점이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한 돈이 100억원이 든다, 100억원에 대한 총감리비는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다, 딱딱 나와야되는데 그 예산을 되는 만큼만 확보하고 하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회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종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사업비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감리비는 배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도청 예산을 보니까 자꾸, 제가 기업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의문이 나는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도비 내려오면 확보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전체 사업계획을 놓고 보면 이해는 가는데 예산 자체에서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설명할 것은 없고요. 알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겠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또 다른 사항이 발생돼도 없겠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보장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경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제공, 구직역량 강화 이 경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사실 이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경남고용복지센터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용인적 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미반영 되면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미확보 시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도난실위원
아니요, 과장님! 미확보 되면 이렇다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시고, 구직역량을 강화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관은 경남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참여기관이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노동조합과 도, 창원시가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현재 5개 과정에 약 140여명 정도, 내용을 보면 조경관리, 건물관리, 가사관리, 장애인·노인도우미, 여성화장실 전담관리 이렇게 교육인원을 30〜40명씩 편성해서 140명에 대해서 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시켜 기업체에 연결해 줍니다. 교육인원이 140명 되는데 목표인원은 지금 현재 7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야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연후에 해당기업에다 연결시켜 주면, 예를 들어서 청소 전문업체라든지 가정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서,
도난실위원
교육의 주체가 민주노총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교육주체는 경남고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5개 과정에 이 사람들의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교육기간은 때로는 단기교육도 있고, 보통 하는데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경비 1,200만원 요구해서 국·도비 합해서 나가면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도난실위원
가사관리 교육은 내용이 뭡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가사관리는 예를 들어서 파출부로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지,
도난실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1,200만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물론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것이 우리 도비에서 경제통상국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예결특위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가사관리, 건물관리, 화장실 전담도우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전문직은 아니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YWCA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중앙부처로부터의 지원이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취업알선도 하고 있고, 또 엊그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센터도 개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굳이 전문직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이런 일들에 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은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전문직은 가질 수 없는 이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역량을 모아서 또는 예산을 모아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1,200만원, 물론 여기에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도 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지 또 구직역량의 강화가 되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주력하는 업무도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사업들이 막 흩어져서 할 일들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난실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주관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칭펀드로 국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소외계층 아니겠느냐, 아주 기층민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조금,
도난실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원도 받고, 아니면 보건 복지부의 지원도 받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노동부의 지원이 바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노동부의 지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이쪽으로 말고도 또 옵니다. 우리 도내에 이것이 또 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노동부에서 다른 데로 또?
도난실위원
예,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국간의 어떤 것들을 모아서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소득층들이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각 시행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내려왔을 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여성가족부에도 있고, 산업자원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노동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도에서도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사실상 이렇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종합적인 교육센터에서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구분해서 실시할 수 없는, 그런 것밖에는...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내려와서,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업무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중복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실제로 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 좀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명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요즈음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응모를 해서 당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뒤에 있는 전직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실제 운영지원이지만 이것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에 따른 이직 예정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도 도비 부담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업률 저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신다는 말입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상징성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이나 아니면 일용근로자, 미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방황하다 보니까 우리 제도권으로 넣어서 교육을 좀 시키면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구조비로 각 중앙부처에서 여러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공모사업을 해서 참여를 시키면 아무래도 회수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도난실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올 연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할 때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상징적인 것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서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거나, 취업을 알선할 수 있거나,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조금씩이라도 갖게 해 줄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투자유치팀과 기업지원팀이 다른 부서로 이관 했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이관되었는데도 기정 당초예산 대비 약 35%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번 추경에 전체 증액은 약 11.7% 선인데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이 약 35%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유발되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반시설사업, 즉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고요, 하나는 지능형홈단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과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시행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대충 2개 부분에서 많은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요, 지사께서 지난 본회의 추경예산 제안설명 시에 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865억원이 투자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약 350여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쪽의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865억원으로 하셨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표에 나타나 있는 것은 350억원 전·후, 나머지 인프라 구축의 사업과목 내용은 뭡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부분은 약 2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써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인프라 구축 포함한 소요사업 예산과목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과목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항만물류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4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865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된 총체적인 금액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당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50%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담이 덜 된 금액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우리 도로 이관이 안 되고 바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없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없으면 865억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금년도에 사업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865억원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이고, 50%는 도비인데 도비가 아직까지 다 부담이 안 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865억원에 대한 내역서류를 세부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어떤 사람이 엘리트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엘리트가 아니고 IT는 인터넷의 준말입니다.
성계관위원
IT엘리트 양성 교육비 인원이 80명에서 7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920만원 예산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80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성계관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간단하게 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거기에서 교육을 소화해 낼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자바 전문양성반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내 대학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80명에서 76명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니까 이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졸업예정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중도에서 이 교육이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다 해서 자원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많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정원은 80명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료하는 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 1인당 420만원인가 지원하는데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지급 못 하잖아요? 그 남은 잔액을 이번에 깎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산업과에는 이런 저런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로봇 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금년에 8억 중에서 미확보분 3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로봇을 실용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60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보면 약 50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체 연간 12개 업체 정도를 평균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금년에도 보면 146억원인데,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 돈은 로봇 전체이고, 이것은 로봇 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 개발 이 문제 아닙니까?
이방호위원
예, 전체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체 3억원입니다.
이방호위원
이번 추경에 3억원인데 금년도에 보면 국·도비 다 해서 금년 계획이 14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 확보된 것이 143억 되어 있고, 이번에 3억원 해서 146억원이 되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추경 3억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민·관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전부다 로봇 생산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로봇 R&D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R&D사업으로?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5개년 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매년 마치고 나면 매칭펀드가 되어서 또 위에서,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달이 되면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3단계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통 3〜4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단계는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에 이 사업이 계상될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업체나 기업체가 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물론 우리 도내에 소재해야 될 것이고, 그 규모나 다른 특별한 규정을 지원한 대상 내용은 어떤 업체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이것은 전부다 공모를 합니다. 하고 싶은 업체는 전부 신청해서 테크노파크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합격되면 또 산업자원부에 올려서, 산업자원부에서 합격이 되면 이 사업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방호위원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특별히 선박이나 그런 틀은 없고 어떤 회사든지 규모하고 관계없이 로봇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보통 로봇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큰 기업과 작은 2〜3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지원이 된 회사는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한도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보통 약 3〜4년간 하는데 연간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로봇의 실용화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돈은 사업비 완료가 되면 ITEP에서 전부 평가해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 안 했다 평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 하면 사업비를 전부, 비효율적으로 쓴 돈은 반납을 받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 사업비를 종료화 하는데 그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있고 또 특허를 획득 안 해도 매출...
이방호위원
무상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해당업체도 부담을 좀 합니다.
이방호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100% 무상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경쟁이 아주 심하겠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과제가 성공하면 3〜4년 동안 우리한테, 기술료를 지원해 준 돈의 40%까지 받습니다.
이방호위원
지원액을 다시 받는다고요, 지원액에?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40%까지 받고,
이방호위원
지금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회수된 것이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중앙에 산업기술평가...
이방호위원
우리가 자금 지원만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도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합니다.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업은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괜히 헛돈 들어갔다면 전부 회수를 합니다. 다 평가를 해서,
이방호위원
지원해서 사업이 거기에 실패가 되어버리고, 무슨 사업이 잘 안 되고 도산해 버리면 받으려고 해도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 협약서나 그런 것이 있어서 문서로,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40%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내용 안에 사업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협약내용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했으면 대기업에서 40%를 기술료로 환수하고,
이방호위원
그것은 몇 년 후부터, 지원받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그렇게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약 4년 동안 나누어서 받습니다.
이방호위원
아직까지 회수는 하나도 안 되었겠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회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원된 것이 4년밖에 안 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하는데 아직까지, 금년도가 4년차에 들어가는데 내년이 5년이거든요, 2008년도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2000년도부터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전에도 했어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2000년도부터 우리는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한데, 그러면 그게 융자조건을 지원한 것은 아닌데 지원액에 대해서 일정액의 자금 회수를 새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돈을 벌어들인 것 중에서 일부 내는 것입니다. 기술 확보해서,
이방호위원
지금까지 지원업체 내역과 그 다음에 자금 회수된 것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테크노파크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가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만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방금 이방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술료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R&D사업에 있어서 기술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료가 전부 40%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료가 정확하게,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성공한 업체, 지금 이미 소수의 경우에는 성공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성공한 업체의 정확한 기술료 부담비, 그 다음에 회수한 기술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기준, 이것 바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진주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해서 받은 것도 성공료 40%가 없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은 20%까지,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성공료에 대한,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료도 지원한 금액의 4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원한 금액의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40%까지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식사시간 전에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마감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3억5,000만원 가운데서 도비가 4억원, 균특보조금이 9억5,000만원해서 13억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해외에서 모시고 와서, 이런 대상자는 대충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로 중소기업에서 특정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를 우리가 초청해서, 일단 이것도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기술자 가 필요한 업체를 공모합니다. 우리가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기술자가,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거기에서 다 해 버리면 알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감독 입장에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테크노파크 그 분들을 모시고 좀 자세히 알기로 하고, 기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혹시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물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다, 이것 언제부터 한 것은 압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지요, 오래 되었지요? 효과 면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면 여기에다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앞으로 중국과 우리가 상대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용인원은 적습니다. 앞으로 임금도 높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강점이 있다면 기술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앞으로 조선이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에 치우쳐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그 분들을 모시고 한 번 이야기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설명서 3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능형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과 334페이지 지능형홈산업화 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산시 봉암동에 있는 창신대학교 캠퍼스를 지능형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조정을 해서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감하고 또 60억원을 증액시켜서 120억원을 건립비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20억원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한 번 정도의논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60억원의 과목조정 사유와 60억원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억원은 창신대학교 부지 매입비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120억원을 다 확보 못하고 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 60억원하고, 과목조정은 당초에 우산동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토지 관계 보상 문제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이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미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창신대학을 물색해서 했는데, 그때 60억원을 당초에 계상할 때 우리 도가 당초계획 외에 1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까 이 땅은 도 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시설비로 하면 우리 도의 땅이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주면 완전히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도 재산과 테크노파크 재산 관리하는데 무슨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액 테크노파크 사업비로 줘라 이렇게 평가되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60억원으로. 민간이전을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바라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이럴 때는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의견 수렴도 해 주시고, 꼭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창신대 우산동에서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 매입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창신대학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일단 늦었지만 창신대학으로 결정하게 된 최종경위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뒤에...
도난실위원
부지 매입을 할 수 없어서 넘어왔다 이것 말고, 창신대학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뒤에 보고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마산시가 사업비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호소도 했고, 그래서 마산시에서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다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사업을 빨리 하려다 보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물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김해라든지 다른 곳도 물색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그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 창신대학에서 마침, 학교 매각 관계가 신문이나 공공적으로 보도는 안 되었지만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신대학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창신대 외의 부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비교 검토한 자료는, 비교 검토할만한 다른 장소는 물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창신대학을 찍어서 바로 협의했다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 당시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바로 찍었다고 그렇게 해도,
도난실위원
그래서 세간에 창신대학의 부지를 도가 바로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들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창신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매각하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은 창신대학도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은 빨리,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시간, 연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매년 사업비가 깎입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빨리 물색을 하다 보니까 마침 거기가 나와서, 하여튼 우리 도나 창신대학이나 다 덕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난실위원
그 이후에 도가 지능형홈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더 늘릴 의향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더 늘릴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그것 국한하고, 예를 들어서 제3단계 사업에 그런 확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을 더 늘릴 경우 역시 옆에 있는, 창신고등학교 부지가 옆에 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을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제 실무진으로서는 들은 바는 없고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지금 세간에는 이 지원센터의 매입과 관련되어서 현· 전 지사님의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 없이 바로 창신대학을 찍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시기는 아니어서 더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억원을 120억원으로 해서 도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테크노파크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 도의 재산에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추가부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재산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얹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계속 앞에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미래산업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테크노파크 사업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물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과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 심의 쭉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미래산업과에서,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테크노파크 업무를 모두 핸들링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테크노파크로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님! 질의가 몇 가지 더 있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가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최소한의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의 경우 에 지금까지 상당 부분이 끝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성공업체 중에서 초기 기술개발계획서, 완료보고서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경비지출 내역서, 이것이 포함된 업체를 하나는 대학 위탁이 있는 업체, 하나는 대학 위탁이 없는 업체 두 종류를 선택해서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앞에 김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기술자초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도 과장님께서 인원수밖에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신 것처럼 실제로 테크노파크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 전수 내역에 대해서도 체크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통계숫자만 있다는 것이고, 테크노파크...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미래산업과에서 어떤 업체에 어떤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해서 어떤 기술을 전수했는지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은 파악이 안 되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기술전수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더 없이 좋은 부분이 아닌 가 싶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민자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이것이 그 기업에서 내놓은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되겠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실제 기업체에서 이런 민자, 여기에 잡혀 있는 숫자만큼 민자가 투자되고 있는 여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냐 하면 일부 기업체에서는 국비,지방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자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실질적인 기술전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도 테크노파크에서는 특허를 얼마나 획득했고, 매출이 얼마 올랐다는 것을 전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나 이런 부분들은, 특허가 실질적으로 기술로 바로 활용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됩니다. 특허를 가진 것이 기술전수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RIC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에 이번에 5,200만원을 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 투자된 대학들의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인지하시지 못하시겠지만 대학에서 지금 이 투자를 받아서 기 확보한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 오퍼레이터도 없다는 문제도 물론 있었고, 또 각 기업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거리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정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되는 기계들의 연도가 요즘은 컴퓨터만큼은 아니지만 사양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구매를 해놓고는 쓰지 않는 기계들을 이제 와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오퍼레이터의 인건비까지도 더 달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장비의 비효율성, 중복 문제,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산업자원부에서도 다 걱정하는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학의 장비가 갑자기 오퍼레이터가 없어서 못 쓰고 있다는데 우리 도가 그냥 불 보듯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지금 오퍼레이터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돈 더 달라, 앞으로도 그러면 이 기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달라 하면 도에서 계속 줘야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아마 이 돈은, 그런 장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그래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대학에서 하셔야 되죠. 대학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기계들을 다 확보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대학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대학이 더 지원하고 노력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손놓고 기계 놀리고 있었던 대학에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것 활용하려니까 이제 오퍼레이터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더 달라, 이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양성 교육생의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력양성 교육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미 확보된 금액 외에도 이번에 2억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아까 경제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산업과에서도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홈 인력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현장특화 고급인력, 이공계 미취업자, 이것도 역시 인력양성 아니겠습니까? 조선인력,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의문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문제는 우리 도가 사업성과를 직접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김에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에 있어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장비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장비구축을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인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회사, 대부분 장비가 국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저번에 미확보된 금액 중에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하셔서 2억3,000만원을 금회에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운영비 지원을 하시면서 보육입주업체에 모두 이 경비가 소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 대학에서 이 금액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입주업체에 모두 소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보육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니저들과의 간담회주선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청과 하시는 일이시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중소기업들의 연구인력이나 연구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지원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전에도 제가 한 바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대학에 부설연구소가 대부분 설치된다는데 있거든요. 실제로 대학에 설치될 때 이 부분은 제가 조건을 달고 싶은 것이 그 교수의 연구실이 기업부설 연구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에도 R&D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학교수들의 연구비만 주었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는 연계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소기업 사장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공간을 가지는 연구소라야 한다, 몇 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대학교수의 연구실을 그냥 사용하고 그 조교나 그 학생들을 그냥 이용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독립공간을 가지는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기업에서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는데, 정작 대학교수의 기술은 기업으로 이전이 되지 않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이 오히려 그 교수에게 넘어가서 그 교수로 인해서 기술이 다른 대기업으로 넘어가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슴을 쳤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기술성과를 기업체에 이전해줄 수 있는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물론 진단을 하시겠지만 도에서도 지원금이 나간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을 같이 물려놓으셨던데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청과 같이 가는 것이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놓으신 것이 대학교수 실험실을 산학협력실로 이용해서 역시 그 교수와 학생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놓으신 효과를 보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지금 대학에 각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이 아니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대학으로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교수 실험실을 이용해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전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잡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2개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산학기술연구소, 이 사업은 방금 보완한 내용대로 해서 이 사업은 했으면 싶고요.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핵심이 특정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대학의 연구실과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자기 회사에 바로 채용을 해서 맞춤식으로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문식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대학, 예를 들면 학부의 박사코스를 밟고 있다든지 석사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되면 이 사람은 바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선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문제들은 고쳐서 이 사업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은 왜 깎였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도 당초에 추정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깎인 것입니다. 국비가 감액된 거죠.
도난실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아니, 국장님, 또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의 총론 부분에 다 동의를 하시죠? 총론 부분에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국장님, 저희들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부분 부분 난해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실거죠?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시간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센터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하고 수입원별 비율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도 항목별 지출내역서, 연간 발생되는 적자와 흑자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 대한 수입증대 방안이 있다든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자료내용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 865억원의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속에 부산시비 53억원이 포함된, 잘못된 집계의 계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10억원 증액됐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컨벤션센터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우리 도난실 위원님 참 공부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대행을 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도 해서 고마운데, 이것이 앞으로 말이죠. 2005년 9월에 개관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제 2년째 되죠? 한 해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난해 정산했을 경우에 수지가 약 13억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적자가 났죠? 그런데 전남도,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산업은 공익적 공공재적 성질을 갖고 있는 사업의 일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산업에서 수익을 맞춘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바이어나 일정의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 수지를 맞추면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전시사업은 일반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또 거기에 덧붙여 파급효과가 그 지역 내의 기업에,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의 수지분석만 가지고 하기는,
영조
김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위에 나눌 수 있는 이익을, 효과 면에서,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등지에 소위 말하면 비슷한 컨벤션센터가 다 있습니다만, 사실 다들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대한의 이용도를 강화해서 적자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요지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손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어떠한 컨벤션센터보다도 우리 경남의 컨벤션센터가 이용도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해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그 문제를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입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장님, 제 뜻을...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경남테크노파크 문제를 아까 도난실 위원님도, 제가 밖에서 물 먹다가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중간매개체를 꼭 넣어서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다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요청은 그런 중간매개체를 삭제시키고 권한도 삭제시켜서 우리가 직영체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가 국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컨벤션센터는 되도록 적자 폭을, 이제 2년 밖에 안됐지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아, 세코 말씀입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예,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먼저 결산...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앞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성립된다고 하면 우리 이은지 위원님이나 김영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예산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서 경남특산물전시회 개최와 조선해양기자재전 개최를 심지어는 반으로, 또는 2/5 정도로 줄였는데 당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업체의 규모와 그 다음에 전시회를 운영하는 기획사하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다소 조금 많이 편성된 점도 있고, 기획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경쟁이 붙으니까 다소 그런...
정종수위원
절감을 시킨...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절감이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두 가지 이유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일단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하는데 오후에 계수조정에 앞서서 혹시 질의할 내용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여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결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기반 구축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산림자원 조성과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52억984만2,000원이 증가된 3,382억6,014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735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9억9,20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33억2,51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247억121만8,000원이 증가된 3,913억8,459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관리에 219억560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환경정책에 23억8,570만원 증액, 수질개선에 124억7,280만원 증액, 자연학습원에 7,64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람사총회 추진에 69억7,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 사업에 27억9,56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735만8,000원이 감액된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 금원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사용료 1억834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수입 9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방사업 시·군분담금 3,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에 지방교부세 19억9,203만6,000원이 증가된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 람사총회 대비 환경정비에 우포늪 가는 길 환경정비 5억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796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둔터마을 이주사업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33억2,519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환경정책과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20억원 증액, 환경지원과 하수관거 설치에 10억2,700만원 증액,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7억8,800만원 감액,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억300만원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0억원 증액, 오·폐수의 하수처리시설 연계관거 설치에 1억3,500만원 증액, 마을상수도 평가 포상금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중화장실 평가 상사업비에 1억7,400만원 증액, 산림녹지과 소관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 3억74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림사업에 1억8,779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에 23억1,706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방사업에 29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조성 30억원 증액, 우포늪 생태마을 조성에 1억5,000만원 증액, 국제교류 기반구축 국제워크숍 개최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지원과에 3억8,780만원이 증가된 것은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에 780만원 증액,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과 세입예산 과목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인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8,570만원이 증액된 202억7,29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430만원의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가 7월 1일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6명의 감원에 따른 것이고, 3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증액은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참석자 실비보상분 부족분이고, 보조사업 21억원 증액내역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로 국비 3억7,000만원 지원에 상응한 도비 부족분 1억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20억원은 환경부의 마산시 폐기물 소각시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국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3억원 증액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영상물 제작, 전동차 구입 등 프로그램 구축 사업지원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642억2,039만원으로 기정 2,517억4,759만원보다 124억7,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2,640억5,035만원으로 기정 2,515억7,755만원보다 124억7,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20만원은 금년 4월 환경부가 주관한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실태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24억원의 교부조건에 따라 편성한 상수도 홍보자료 제작비 1,00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 지원금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 보상금의 일부이며, 선진 외국 사례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8,000만원은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포상금 24억원의 교부조건에 따라 우수상을 수상한 마산시와 거창군에 각각 3,500만원, 장려상을 받은 거제시, 남해군에 각각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3억4,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1억4,700만원은 국비 감액분 27억8,800만원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부담금 미확보분 10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증액분 10억2,700만원은 사업진도에 따라, 장승포 지구인데 추가 지원된 사업비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감액분 14억300만원은 2007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을 2006년도 하반기에 이미 조기 지원받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마산 진북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증액분 10억원과 밀양 하남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 연계관거 설치사업비 증액분 1억3,500만원, 농어촌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 22억6,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 포상금 24억원을 교부조건에 따라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억원을 용도에 따라서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저희들 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수용비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평가 상사업비 1억7,400만원은 금년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에서 거제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시·군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하여, 이것도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증액분 6억500만원은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의령 두호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합천군 팔심마을 마을상수도 확충사업, 남해군 노량지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함양군 백운지구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 하동군 북천면 메밀꽃단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김해 대동 점골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김해 대동 원동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김해시 장목 서목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8,000여만원보다 69억7,000여만원이 늘어난 94억5,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 습지투어 생태가이드 실비보상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국제교류 기반구축 국제워크숍 개최 4,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조성 45억원, 우포늪 생태마을 조성사업 2억2,500만원 해서 4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람사총회 사전홍보 유인물, 기념품 등 제작 3,000만원, 람사총회 광고 3억500만원, 람사총회 홍보 임차료 1,500만원, 도민 습지투어 홍보물, 안내물 등 제작 1,000만원, 람사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증서 제작 1,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써 람사총회 도민체험행사 6,000만원, 람사총회 홍보 전시회 및 창작가요제 9,000만원, 습지관련 국제학술 및 국제 NGO 회의 6,000만원, 국토자전거 대장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미니 람사총회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우포늪 둔터마을 이주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9,561만원이 증액된 923억6,76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0억9,742만원의 감액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재료비인 산림병해충 약제대 14억9,4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 소나무재선충 사업량 증가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14억5,744만원과 임산물 생산이력제 사업이 1개소가 추가 확정됨으로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숲 가꾸기 사업 28억7,315만원과 조림사업 1억7,103만원은 사업량, 사업비, 단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목재 집재기가 당초 4대에서 3대로 확정됨에 따라 4,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58억9,303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지원이 3,000만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수입 감소분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원 조성사업 미시행 2개소 중 신규사업 김해 1개소에 대하여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20억원을 계상했으며, 람사총회 대비 우포늪 진입도로 환경정비인 람사 환경정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 밤 선별기 탱크 등 밤 수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원, 김해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양산 웅상 근린공원 타운파크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 무학산 안개약수터 주변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은 지역주민 재정건의사업으로 총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마산 무학산 안개약수터 주변 정비 1억8,000만원, 진주 신안 녹지대공원 쉼터 조성 1,000만원, 사천 곤명 옥녀봉 등산로 정비 5,000만원, 김해 신어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입니다. 김해 신어산 철쭉공원 조성에 5,000만원, 산청 신기마을 야생화길 조성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02만원이 늘어난 262억851만원입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경상예산 인건비 6,287만원 증액내역은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연가보상비 2,657만원과 청원경찰 초과수당 224만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405만원 증액은 수목원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의 추가 소요 인건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산림청 확정 내시에 따른 18만원 감액 조정이며, 446페이지입니다. 금원산생태수목원 시행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와 과목조정 1억원, 자체사업은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수목원 관리용 농약, 비료 구입 등에 1,000만원과 수목원 관리용 굴삭기 구입에 500만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연학습원은 지금 자연학습원장이 공석으로 있음으로써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는 순서는 제안설명을 했던 과별 순으로 질의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셨던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내역 또는 기업환경지원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007년도 주요 사업내용이 연구조사사업 7과제가 있고 기업환경지원사업 40개 업체, 환경인력 인턴십 사업 20명, 환경관련 학술사업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사업은 도나 시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는 낙동강권역 내 밀양강 합류지점부터 하구언 권역에 대한 물환경관리계획수립, 경상남도대기환경개선실천 계획 평가, 경남지역 중소규모 조선 관련 하청업체 인근 환경문제 발생 관련 관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창원시 대기환경배출량 조사, 창원시 생활폐기물배출원별 발생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경남지역 호소의 생물상 조사 등 7개 연구과제가 되고 기업환경지원사업은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요청할 시 환경애로 사항 파악을 위한 예비 진단 후 지원 가능한 경우 자문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센터가 대학 내에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대학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직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대학의 기존 인력도 있고 채용인력도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기존 인력은 교수진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채용을 하고 있고, 기존 인력도 거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연구는 누가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관련 대학교수들한테,
도난실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어차피 연구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대학 내에 센터가 들어가서 채용해서 그 인력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2001년도에 지역환경 현안파악과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에 센터를 도비 50%, 국비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는데 창원대학교가 당선되어서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당초예산에서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기간 2007년도에 사업비가 6억4,0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2007년 3월부터 역시 1년간입니다, 2008년 2월까지. 13억5,6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거의 배 가까이 넘게 사업비를 늘려놓으셨거든요, 물론 국비도 다소 늘었지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13억5,600만원은 국비가 3억7,000만원, 도비 3억7,000만원인데 창원대학이 잘한다고 인센티브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서 5,000만원 내고, 센터 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5건 정도 기업체에. 그것은 기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5건에 4억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기타 잡수입,
도난실위원
기업체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돈이 들어온다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센터에서 기업체에 용역을 주면,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기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 과제는 창원시나 우리 도나 거제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연구해 주십시오, 그 논문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는 것은 그냥 이 돈에서 주고 기업체에서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8,000만원이나 9,000만원 내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경남발전연구원처럼 용역을 받아와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억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자부담 5억3,600만원인데 여기에 창원대학이 출자한 돈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창원대학교에서 5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도난실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설명서 373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생태프로그램 구축사업 3억원이 있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홍보영상물 및 슬라이드 제작비 1억8,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탐방객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동차구입비 1억2,000만원. 전동차가 없이는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무공해자동차를 2,400만원을 주고 5대 구입해서,
성계관위원
몇 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5대 구입해서 우포늪을 순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성계관위원
탐방객을?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탐방객을 위해서.
성계관위원
5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2,400만원해서 5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관리는 지자체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창녕군에서 운행할 겁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람사를 대비해서,
성계관위원
도보로 걸어서 하는 것이 낫지, 전동차로 가지고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우포늪이 상당히... 차로 다니는 것 보다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관리비용도 대단치 않을 건데요, 한 대가 몇 인승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12인승 정도 됩니다. 노란차...
성계관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탐방객이 운전을 직접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창녕군에서 인원을 8명 정도 상주 배치가 될 겁니다.
성계관위원
전동차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전동차 말고, 센터전시관이 올 6월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117억원 주고, TV에서 많이 나왔지만. 그것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창녕군청 직원이 8명 정도 배치가 될 겁니다.
성계관위원
운행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배치가 되면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성계관위원
창녕군청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네요, 군청직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운전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전동차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운전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선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운전면허증하고 관계없는 자동차로 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제주도에 가면...
성계관위원
과장님,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고 숙지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그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생태전시관 이것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1년에 운영비가 약 6〜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성계관위원
6〜7억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1년에 6〜7억원 들어간다고 보고 우리한테 운영비 중 일부를 5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그것이 총액인건비에서 운영비는 지출이 안 되고 그 대신 3억원 정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해라 했더니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온 겁니다. 현재 계획은 5대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마 창녕군에서 세워서 집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게 운행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다음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님, 환경지원과 소관 업무지요?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주요단위사업별조서 23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개선사업 여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에 포상금 24억원 중에서 22억6,000만원 배분 과정을 보면 환경부에서 전국 시·군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실태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포상금 지급 해 놨는데, 뒤에 별첨을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 세부내역 해 놨는데, 마산시 6억3,000만원, 거제시 4억5,000만원, 마을상수도평가 우수평가 장려, 남해군 4억5,000만원 평가 장려, 거창군 평가 우수... 이렇게 해서 실제 배분이 되어 있는데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부에서, 100% 국비 상사업비입니다.
강모택위원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평가방법이 1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했는데 1차 서면평가, 2차는 서면평가 한 것을 현장평가하는 이런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 할 때는 저희 도가 10개 항목, 환경부에서 예산투자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위탁관리 상태라든지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1차 서면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가 되면 환경부에서 평가단이 구성돼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환경부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평가반이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서가 있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 당시에 올라간 것이 1등부터 5등까지 제출됐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2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보면, 마산, 거제 이런 곳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군에 보면 인건비 주고 나면 인건비도 모자라는 군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럴 때 그런 것도 안배를 해서 고려해서 평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강모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만 경쟁을 해서 도내 몇 개 시·군 이렇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어떤 시·군에 포상금이라도 많이 주고 싶어서 성적이 안 좋지만 올리면 전국 경쟁에 가서 떨어지면 우리 도는 한 시·군도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가능한 잘 하는 시·군을 뽑아 올려서 우리 도에 상사업비가 많이 오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강모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럴 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시설 현장평가에 보면 10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도 항목에 배점이 5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점수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고, 그런 것을 평상시에 노력합니다.
강모택위원
결과서 한번 봅시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 마칩니까?
강모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설명서 37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3개소에 20억원이 있었는데 14억원이 삭감됐어요. 어디에다가 할 거였는데 6억원이 어디에 갈 것이며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산청하고 합천하고 창녕군 3개소입니다. 산청군은 작년도 5월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합천군은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창녕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억원 중에서 산청군에 해당되는 돈이 1억3,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진입도로 확장하고 조경공사비였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가 기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국고도 상당히 많지 않고 해서 자금난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14억원이 어디어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산청군에 1억3,800만원, 합천군에 8억4,500만원 이것은 이미 2006년도에 조기 지원이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돈이 안 맞잖아요? 1억원하고 6억원하고 하면 7억원밖에 안 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녕군에 4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14억원이 세 군데 값입니다.
정종수위원
남은 6억원은 어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부지매입비로 6억원이,
정종수위원
어디 부지매입비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그만큼,
정종수위원
어디 시·군이냐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녕군.
정종수위원
그러면 창녕에 6억원 하고 금액이 더 된단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녕군이 현재 2005년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부지매입비만, 원래 당초에는 10억4,000만원이었는데 6억2,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창녕에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녕군에는 특이하게 지역단위 통합센터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과 함께 발생단계에서부터 생산된 퇴비나 액비를 체계적으로 공급 관리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당진하고 장수하고 창녕군하고 세 군데가 지명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제한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합천에 8억 얼마가 예산이 안 됨으로써 사업차질이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정종수위원
했는데 8억 얼마를,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산시점이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료 내기를 10월에 냅니다. 그런데 2006년도 11월에 조기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했는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0월에 자료를 내고 연말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시점이 못하게 된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미 지원은 다 받은,
정종수위원
지원 다 받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도 그것이 조금... 예산 계상이 돼서 좀더 쓸 수 있는가 하고 했는데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정종수위원
끝난 사업인데 8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이상하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올해 다른 데 조경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나 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기는 했는데,
정종수위원
확보되면 다른 방향으로 쓸려고 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돈을 많이 지원 받으면...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난 당초예산 당시에 2008년까지 24년간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2010년까지 26년간 사업으로 늘어졌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어느 부분을?
도난실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사업기간이 과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기점이 ’90년도인가 ’91년도에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닌 데 그때부터 양여금 제도가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도난실위원
당초예산 할 때는 2008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몇 개월 만에 2010년으로 바뀌었냐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난실위원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어서 기한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업결산서도 결산서지만 사실 단위사업별조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단위사업별조서에 보면 2007년 계획의 사업예산을 명시해 두셨거든요. 123억1,700만원. 당시에, 다른 국할 때 정종수 위원님께서 예산부기 문제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현 사업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업조서를 참고하게 되는데, 사업조서상으로는 일단 123억1,700만원을 2007년 예산확보 계획으로 내놓으셨거든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이번 추경조서만 보면 어쨌든 국비가 감액된 상태로 확정통보 내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도비는 100억원이 넘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부에서 지금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상류하수도설치사업도 있을 것이고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그다음에 고도처리, 소독처리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수도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돈이 유동적으로 사업이 잘되는 곳에서는 더 지원해 주고 지원이 늦어질 것 같으면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왜 도비는 100억원이 또, 이 조서만 가지고 보면 애당초에 230억원 가량이 2007년 투자계획이다, 그 중에서 100억원이 미확보되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미확보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원래 123억원을 2007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100억원을 더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면 국비는 줄어있고 도비는 왜 추경에서 100억원을 더 하느냐,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녹지국 사업조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뒤에 다른 과에서도 나오는데 보면. 당초예산 사업조서와 잘 안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비는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댐상류하수도시설이라든지 농어촌마을하수도라든지 고도시설이나 소독...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도청 소재지도 국고보조금이 틀리고 일반 시 지역, 군 지역 보조금이 각각 다 틀립니다. 왜 이렇게 틀리느냐 하면 당시에 추진시점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보조비를 각각, 예를 들어서 50%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고 80% 짜리도 있고,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00억원이 이번에 투자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표기를 하실 때 어차피 부족분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국비확보분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얼마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설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표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국비는 감액됐는데 도비는 갑자기 100억원이 더 확보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 다른 파트에서도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의 부기 형태가 단위사업별조서만 보고 이것을 평가하고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는 것인데, 이런 설명조차도 맞지 않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양식이 정해지고 해서 깊이까지 표현을 다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그 당시 김오영 부위원장님 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 세입과 세출 총괄부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도비를 많이 확보 못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하수도 이 사업의 경우에 당초 도비를 50%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도비 확보를 매칭펀드에 따라서 확보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조서 18페이지 보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난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질의한 것 하고 다르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계관위원
사항별설명서 375페이지 하수관거 설치 20개 시·군, 교체는 얼마하고 신설은 얼마 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렸으면 합니다.
성계관위원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것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도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하수관거에 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사업을 일제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준을 가지고 국가에서 관거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평가포상 해외연수는 사업집행이 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왜 성립 전 예산 집행승인을 받았느냐 하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추경 전 성립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시·군에 내려주는 돈 때문에, 여러 과목이 되니까 한꺼번에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시·군에 내려줄 것은 빨리 내려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국외여비 이것은 도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시·군에 줄 돈을 성립 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따로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밑에 용역비 부분 오염총량관리 여기에서 말하는 오염은 어떤 부분을 오염에 포함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개념이 과거에는 순간농도로써 규제를 했었습니다, 폐수방류를. 그러나 지금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물의 오염을 이야기하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예산집행이 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3,000만원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이 돼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에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된 연구원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분야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이 한 사람 있고 부연구관이 한 사람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연구관 두 사람이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용역기관으로써는 인정된 기관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남개발공사 연구원 자체가 여러 가지 국가위임사무 중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경남개발공사가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발주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경남발전연구원 거기는 용역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단체가 좀 이상한 단체 아닙니까? 용역이 의뢰 안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때그때 인원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질서한 것 아닌가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데이터화해도 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거든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관련한 용역은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직접 환경부에서 행정처분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물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제는,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에 한번 접근해 보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지원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안 하시도록 답변이 명쾌하게 될 수 있게끔 업무숙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사업별조서 48페이지를 보시면 미니람사총회 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 우포늪 일원’ 되어 있고 ‘기간이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협회, KBS, 우포늪 일주 범도민 걷기 대회. 지금 우포늪이 걸어서 한바퀴 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현재에는 쪽지벌 쪽에 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어차피 돌면 한바퀴 돌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현재 우포늪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일주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의 사업은 우포 쪽에서 돌아서 목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360˚를 돌기는, 현재는 힘듭니다.
강모택위원
환경연구회에서 습지견학 할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다수 전문가나 군민들이나 전국 각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거의 대다수가 걸어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포늪을 걸어서 다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안 되겠느냐는 거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최종결정이,
강모택위원
언제 나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9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포늪을 전체적으로 돌려면 하류 쪽에 건널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포늪이 일반적인 그런 늪 형태가 아니고 장마나 이런 때에는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람사총회가 1년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장마기에는 설사 건너지 못 할지라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장마기 같은 경우 물이 범람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하면 되지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우포늪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정비다, 현재 준공이 됐지만 생태전시관 건립이다, 앞으로 천변저류지 복원사업이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사업계획을 산발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어떤 부분은 문제제기가 됐었지만 하는 게 좋고 안 좋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일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건설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설계부터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도 여러 수 십 채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이야기 해 주어야 돼요. 창녕군에서나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마스터플랜 짜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것을 요청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일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달라’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주문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우포늪과 천변저류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활용방안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수렴은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강모택위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창녕을 여러 수백 번 안 갔겠습니까, 가면 듣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용역할 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필히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람사... 아! 이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이네요.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소비성 예산을 조금 줄이고 사업성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도 필요한 것 아니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 플랜 수립할 때 그 문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전부 다 개진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모성·일회성 행사 비용이 많이 투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절감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절감액을 현지에 사업성으로 접근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람사총회준비단장님,
도난실위원
람사...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람사총회, 앞에서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람사총회 준비 홍보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3억7,9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올해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 잡고 하면 세부적인 준비 쪽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행위원회라든지 민간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건의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도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람사총회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고 여러 가지 인식증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금년도 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도민들의 바람이 람사총회에 대한 홍보 부분 그리고 람사총회의 사전준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도민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1년을 남겨놓고 할 계획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뒤에도 보면 도민체험행사, 우리 강모택 위원님은 좋으시겠습니다만 창작가요제 이렇게 쭉, 없던 행사들이 갑자기 몇 개 만들어졌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그런 여론조사와 실행위원회라든지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관련되는 기관에 홍보라든지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모집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해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KBS와 환경음악회도 또 하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음악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서 1년을 남겨놓고 미니람사총회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음악회는 얼마 전에도 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2년 남겨놓고,
도난실위원
그때도 뭐라고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것 내년에 하면 홍보효과도 더 있을 것인데 내년에 또 음악회 하자고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또 하자고 하시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창녕군에서 종합적으로 미니람사총회를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1년 남겨놓고 우포늪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난실위원
람사총회에 대한 붐 조성이나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홍보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난해까지는 아직 최종 개최기간이라든지 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를 해 왔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때 홍보한 것은 그러면 홍보비가 별 의미 없이 사용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람사총회에 대한 기본적인, 람사협약에 대한 인식증진이 상당히 많이, 우리 도민들의 약 70%가 지난해에 인지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람사총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정도만 올라가면 뭐 합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이 느끼고 우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수입이 증가하는데, 도민만 계속...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래서 올해는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그쪽 중앙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선상에서 얘기하면, 여기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조서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면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람사총회 준비홍보 일반운영비가 기 확보금액이 4억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4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뒤에 보면 다시, 제가 다시 열어보니까 3,600만원만큼은 이해가 되더라구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식의 것들이 이번 환경녹지국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 사업을 준비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립공원 시설관리비 1억1,000만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보면 국립공원, 자연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 도립공원 가지산이나 연화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월 1일자 가지산 폐지했고,
영조
김영조위원
며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월 1일자, 그리고 3월 10일자 연화산을 폐지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폐지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입장료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봄부터 입장료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입감소에 따른, 금회 추경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 때문에 이것을 다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입장료 감소분만 되어 있고 시설사용료는 포함 안 됐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돈이 좀 많고 마음대로... 우리는 예산도 빠듯한데 꼭 폐지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입장료 받는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입장료 안 받는다는 폐지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3월부터 왜 안 받았습니까? 법에 따라서 행정은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에 할 때는 국립공원이 안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도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영조
김영조위원
행정을 하는데 분위기 봐서 하는 것입니까, 법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위법했네요, 과장님! 좋습니다. 여하튼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둡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자연공원법 39조에 보면 비용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어떻게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연공원법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공원시설 관리에 부족한 예산은 보조를 해 줄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영조
김영조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해서 2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명칭도 새로 들어 본 것 같은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대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보니까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사업, 가로변 경관조성사업, 생활공원조성사업 등 이러한 명칭으로 올라와서 매해 예산을 세워 이와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하고 아까 3가지 얘기했던 그러한 사업하고 특별히 그 용도는 구별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3가지 사업은 주목적이 수목식재사업이고,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는 말 그대로 도심 속에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수목식재하고 쉼터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 사업방향이 비슷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앞의 사업은 수목식재가 위주로 된 사업이고, 도심 속의 자투리땅은 수목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했던 3가지에 대한 사업장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왜냐 하면 적어도 약 20억원 정도면 국비도 좀 받을만한데 전혀 없거든요. 도비 자체 자금 가지고 20억원씩 책정해서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명칭을 달리해서 해마다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8년부터 균특에 1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 20억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니고 이것은 2007년 사업입니다. 2008년에 10억원 정도 국비,
영조
김영조위원
2008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균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그 사유는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린 사항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저한테 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을 빨리 했어야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방침을 받아서 올리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입장료 관계가, 전면폐지를 해야 되느냐 단서조항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최종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느 부분을... 국립공원을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경상남도립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 속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상위법은 뭘 폐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상위법은 자연공원법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립공원에 한해서 입장료를 폐지하자는 것이 국회를 통과한 법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에 의한 영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립관리조례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죠? 그렇다면 대통령령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영이 하달된 것이, 우리 도에 2006년 12월 27일 하달되고 과장은, 담당은 12월 28일 공문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뭘 자꾸 나열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변경되고 있는 이 내용에 아직까지 법리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는데 따른 하위법이 갖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립이 됐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빨리 했어야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한 발 늦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문제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금 느리게 대처한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느리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예,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김해 삼계입니다.
성계관위원
신어산 등산로는, 신어산은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김해입니다.
성계관위원
신어산 철쭉공원은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김해입니다.
성계관위원
김해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모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사업별조서 60페이지 람사환경정비에 금회 총 10억원에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가 우포늪 가는 길 일원에 가로수 조성, 공한지조경, 꽃길조성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방도 1080노선에 가로수 정비 2개소 13㎞하고 우리꽃길 조성 1개소 6㎞, 공한지조경 6개소 할 계획입니다.
강모택위원
6개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강모택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람사총회 대비해서 2008년까지로 3년간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람사단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산림녹지과까지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산림녹지과에서 이 정도 투자해서 하면 람사총회 준비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람사기획단에서 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는 저희 파트에서 맡기로 되었습니다.
강모택위원
환경정비 이것으로 하면 거의 커버된다는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창녕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직 좀 부족합니다.
강모택위원
저는 가끔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까도, 이 우포늪을 직접 걸어서 한번 돌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까 강조를 하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앞으로는 보전 쪽으로 하지만 그래도 보전도 하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한 바퀴 도는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상태로 둘 수는 없다. 어차피 이런 공한지조경이나 꽃길조성이나 한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바퀴를 걸으면서 돌 때는 뭔가 주변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창녕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창녕군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전체가,
강모택위원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아니고 진입로, 창녕읍에서 우포늪까지 가는 진입로 지방도하고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모택위원
접근하는 그 도로 주변이라는 얘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강모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창녕군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포늪 주변을 돌 때 정말 신경을 써서 잘 좀 준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금원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사용료가 감이 1억800만원 됐는데 거창군에 위탁을 해서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시기가 올해 1월 1일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올해 1월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서 사업, 만약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할 때 도에서 담당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계약상 수익금을 시설물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만약 거창군이 한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 어떤 병해충 사업비가 증액됐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그 중에서 나무주사하고 피해목 제거입니다.
정종수위원
주로 재선충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재선충병입니다.
정종수위원
재선충의 약제관계, 치아클로프리드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경남에 약 파는 대리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리점, 독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조달구입입니다.
정종수위원
조달구입을 하는데 대리 판매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메탐소디움하고는 좀 틀립니다. 메탐소디움은 한 곳인데 이것은 아마 전체 다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다음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29억원 감 됐는데 작년에도 예산 감 됐다고 확보에 좀 노력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비가 또 감 돼서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 2006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지원받은 돈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금액은 몰라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마 저는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늘었으면 다행이고, 다음 밤수출 기반시설 확충 2억원이 있는데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하동 횡천에 하동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8,233㎡인데 당초 설립하면서, 파프리카, 딸기, 가지 선별포장하는 센터입니다. 작년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지견학해서 밤도 포장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 들어 온 것이 최근에 분류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에게로 분류된 것입니다. 주 목적이 밤수출을 위한 선별포장 장비들입니다.
정종수위원
선별포장... 수침시설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수침... 예, 그 선별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것이 끝입니다.
정종수위원
하동만 할 것이 아니고 산청도 해야 되고 진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유통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하동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정종수위원
꼭 유통센터 해 놓은 데만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현안사항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입장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시설을 좀 많이 해서 밤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 줄어서 도비 줄어든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조림사업이 국비 줄었는데 도비 늘어난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또 국비 늘어나면 도비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디다. 기준은 다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도난실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일단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서 보면 생태숲조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자투리땅을 이용하시는 것이고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투리땅은 도심지 안에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지, 도로 공한지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크지 않아도 이번에 2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8년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거구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분야는 도지사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특별히 추진,
도난실위원
도지사님이 어떤 뜻으로 지시를 하셨냐구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적어도 현재 도심지상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 정도 내다보는 미래숲을 창조하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20개 시·군에 전부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공한지가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도로공사 같은 거 하다가 잔여지가 남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한 도심속에는 나무도 심고 벤치도 좀 넣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보기 좋게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몇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시·군, 20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자투리땅의 정의는 대충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투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개념이 없고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좀 어려운 지역을 자투리라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시하면 사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접하면서 예산규모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상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8만필지가 됩니다. 개략 잡아서 제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약 200평 미만의 토지, 지상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약 4,000필지가 나옵니다. 이런 통계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것이 몇 차년도 사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을 수립,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468억7,800만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약 5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계획하면서 나무만 심을 것인지, 국장님 말씀처럼 휴식에 필요한 의자 등등까지도 할 것인지 지금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수목식재하고 쉼터조성을 할 것입니다.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근거에서 나열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심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5개년 해서 약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입안하겠다고 하면 출발점부터 좀 명쾌하게 목적이 뚜렷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조성은 쉼터를 위주로 해서 할 것이냐, 숲을 위주로 할 것이냐, 나무를 위주로 심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소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한다 그런 것을 도에서 계획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이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것 삭감해 드릴께요. 그것이 정확한 답 아닙니까? 집행부가 지금 답변하시면서 계획은, 총론은 있는데 본론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준비될 때까지 삭감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예산...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백 필지의 그 각 필지마다, 소규모 필지마다 전부 도에서 아까처럼 설계도를 만들듯이 그렇게 계획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기본방침이나 기본지침을 도에서는 주고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시·군에서 다 받아야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시·군에서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봐서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에 대한 질의... 이 정도 종결합시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심사는 계수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20억원이 지사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만 전 시·군에 위치라든지 장소가 다시 선정이,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20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만 확보해 두고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성계관위원
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20억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제때, 시·군에 각 사업이 있는 것 올리면 빨리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지역을 헤매면서 사업계획의 세부 부분을 지역별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0억원을 그렇게 잘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크게... 대표로 해서 정종수 위원님 간단한 질의...
정종수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수목원 관리 세부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수목원 지금 현재 입장료 징수 잘 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요즘 손님이 얼마나 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에 55만8,000명이 왔는데 금년 6월말에 33만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늘어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늘어납니다.
정종수위원
예, 고생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학습원 377페이지 이 부분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거든요. 혹시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학습원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꼭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계관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질개선과장님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하수관거 신설하고 증설, 교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므로 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차봉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일단 환경녹지국의 질의종결이 됐으니까 공무원들 퇴실하고 난 이후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잠깐 5분, 10분 정회를 하는 동안 이석하시고 조금 의논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회하지 말고 공무원 퇴실하고...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계관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 미래산업 보조사업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5,200만원 전액 삭감, 미래산업 산학협력실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352페이지 기업지원 자체사업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증축 2억원 전액 삭감,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재편성 추진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조 위원님께서 재청하시고 박차봉 위원님께서 삼청을 하셨기 때문에 성계관 부위원장님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계관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오영
김오영출석위원
성계관 강모택 김영조 도난실 박차봉 백신종 이방호 이은지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