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 앞 번 감사에 유재수 위원과 제가 도시정보센터에 질의는 했습니다. 다만, 다시 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올해 21년도에 설치는 다 끝나는 거죠?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작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제안금액이 401억입니다. 그런데 407억에 발주를 줬는데 6억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체가 제안한 금액 401억 안에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10년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반영했다 한 금액에 6억을 플러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10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221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9억 3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10년간 유지보수를 9억 3천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건 그때그때 유지보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0억을 10년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에 교체하는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3억 5920만 원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년간 해마다 이 비용은 실비정산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23년도에도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당분간 아마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29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야만 향후에 업체와 우리 안산시가 마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십시오. 953쪽에 보면 스마트산단에 IOT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되는 기간이 6월 14일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우리 일반 CCTV하고 조금 다릅니다. IOT 지금 현재 CCTV인데요.

아시다시피 IOT라 하면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보기술하고 함께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기술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광케이블 포설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특히 인터넷이나 광케이블 이런 작업들은 노이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하는 거 보면 강전과 함께 거리만 몇 m 떼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공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CCTV가 대부분 쉽게 표현하면 전봇대나 지지대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봇대 같은 경우는 강전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해서 강전이고 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DC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신경 써서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972쪽에 보면, 계속 정보통신 쪽입니다.

도시정보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국비를 대거 투입해서 속도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방침인데,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10대를 설치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지 않습니까?

밑에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는 다 예산이 확보됐다. 다만, 우리 시비만 22억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냐, 110개를.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는 초등학교에 56대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54대 해가지고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 이 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내에는 5030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는 30km 그다음에 일반도로에는 50km 이렇게 다 이런 속도가 정착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CCTV를 초등학교나 보육시설 앞 쪽에 설치하는데 이 설치하는 CCTV가 지금 단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면 한쪽 방향은 신호 과속을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죠? 제가 질문한 키포인트는 여깁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은 큰 도로가 아닙니다.

편도 1차선 또는 2차선인데 이번에 지금 현재 작업하면서 내년까지 또 작업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하면서 좁은 도로니까 편도 1차선, 2차선이니까 아예 작업하면서 브라켓 설치작업과 통신선을 다음에 설치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하시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특히 브라켓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설치하는 브라켓 가격하고 2대 설치하는 브라켓 가격에 약간 크기만 좀 키우면 되거든요. 비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셔가지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시비 22억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다들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참여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등록률이 보니까 90.5%이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 공직자 2290명 중에 2072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자는 218명인데요. 등록하지 않은 우리 공직자 218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공무원이 신청을 한 건데 217명이라는 건 병가 각종 장기로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또 신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빼고 나머지 90.5%는 다 등록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0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한쪽 분야만 많이 시간이 할애되어 있고, 즉 말해서 의료 쪽에 이런 쪽에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 봉사를 꾸준히 해 왔던 방범순찰이라든가 재능 나눔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 이런 쪽의 봉사들이 거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공직자들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공직자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많은 자원봉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봉사자들이 다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시민들이 전부 그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비대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도 하고, 코로나 지켜가지고 최소인원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 적십자, 그다음에 필라멘트 봉사자들은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생활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재능기부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찾으셔야 되고, 아무튼 봉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기별로 5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공직자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래서 여기에 선발해가지고 근무평점 0.3점을 줍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0.3점은. 공직자들이 향후에 승진 때도 이 0.3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봉사시간만을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자원봉사를 한 거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다 기록이 올라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은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시간을 전부 직급별로 파악을 해서 그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직자가 2020년도에 20시간을 봉사했다, 그런데 B라는 공직자는 21시간을 했다.

그럼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시간으로만. 시간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봉사의 척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5명을 선발한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평가시간 누적 자원봉사시간 상위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렇게 선발하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한 공직자 위주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본인이 직접 아무튼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신 공직자부터 1등부터 5등까지를 선발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처럼 사실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하면,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꼭 100시간이 안 돼도 선발하는 요건을 좀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공직자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예전에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100시간을 넘게 해도 내가 5등 안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100시간이 안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 사항은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같이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