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20년도 7월 21일 날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23일 날 단원구에 한 군데하고 상록구에 한 군데 에어송풍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공비까지 해서 한 87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유독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두 군데에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거 매년 동안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유독 버스승강장에 에어송풍기가 폭염에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폭염 때는 이게 무슨 에어컨도 아니고 바람이 심지어는 미지근 아니면 약간 뜨거운 바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폭염 대처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일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은. 그런데 이거 사실 버스승강장 같은 데 에어송풍기 같은 건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해서 별도의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폭염도 재난에 포함이 됐다 하니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럼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공업체하고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공유재산 관련가지고 무단점유자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징수액이 저조한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거 한번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고 우리가 기타 그 사람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또 압류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무단 사용하는 거를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변상금 같은 거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