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발언

제가 어저께 9시 한 4, 50분쯤 오늘 감사가 있어서, 또 제가 감사 전에 안산천을 가요. 9시 40분부터 한 11시 반까지 쭉 전체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이 감사하신 것 중에 거위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천이 9시 반, 그 시간에도 10시 반까지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제도 거위가 나와 있었고요, 저는 거위 태어나서 털갈이하기 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진짜 양쪽의 입장이 참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걸을 때 많은 분이 거기 모여 있다, 그 시간에도 모여 있다 하면 다 거위 사진 찍는 겁니다.

참 많이 좋아하고요. 저는 제가 걸어서 갈 때는 9시대였고 돌아올 때 한 11시쯤 다 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물론 걸어가는 데도 거위가 모여 있으면 배설물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게 걷는데요. 돌아올 때쯤 제가 감사 기간 중 정말 간만에 망중한을 거위를 쳐다보고 땅바닥에 앉아서 쳐다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위 같은 부분은 일단은 그게 생태하천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맞아서 양쪽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저도 배설물이 많다, 치워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쪽 부분에는 동네에 귀염둥이가 생겼다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그 적정 수준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은 함부로 못하잖아요, 생명체.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어제도 걸은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상류 쪽에는 다 전지작업이 되어 있는데 하류 쪽에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가 나는데 그것부터 땅에 가라앉은 부분을 이렇게 준설인가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설 좀 하고요. 악취가 지금 앞으로 더워지면 바로 악취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의 자랑이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감 중에도 늦은 이유가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얘기하러 잠깐 다녀오셔서 행감 중에 과장님이 자리를 시작하는 동안에 비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본데, 충전소 갔다 와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정말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중에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에너지정책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충전소가 더 많이 생기고 싶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 그렇게 현장 한번 충전소 설치된 다음에 다녀와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고민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는 우리한테 이로움과 위험함을 같이 주는데 이로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산의 주력 사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일단 세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부에 인입배관이 있는 거랑 내부에 바닥에 그렇게 사람들 다녀서 가림막 한 부분이 오픈돼 있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결착이 제대로 안 된 거랑 마지막 누유 같은 것들은 가장 공사 현장이나 일반 현장에서도 조심해서 항상 하는 게 누유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 이후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지금 동료 위원이 몇 번을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자료를 다시 받아서 확인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의 불찰이기도 한데 유휴부지라는 단어에 세상에 임대료를 우리가 지금 수소차 몇 대 하루에 주유하는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뒤에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확인하세요. 5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입니다, 경악.

유휴부지라는 단어 하나에. 그리고 누에섬 풍력발전소요.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데 지금은 생산 이익보다 유지비, 지금 그런 시점이죠, 더 들어가는.

지금 유지비가 저희 자료에는 연간 7,300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9,300씩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수익구조가 반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확인을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 누에섬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또 그 외에 이렇게 생산력이 떨어질 경우에 또 관광 차원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 상황으로 이것에 대한 수익구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수변도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저희가 현장 답사 갔다 오는 길에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 책정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적극 주장했던 사람이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과장님의 노력이신가요?

저는 그게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논쟁을 하다 삭감을 했습니까? 도비가 내려왔지만 시비가 거의 5억 돈이 들어가는데 저 위치를 보세요. 표시가 가능할까요?

저 정도죠? 아케이드 설치할 부분이. 맞습니까?

이게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에서 에너지도, 보급하고 생산하고 거기가 그늘막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다니는 시민들에게 그늘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사진 가능할까요? 저 도면 말고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기가 차가 다니는, 저 밑에가 선착장인가요?

저 위로 차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예요? 걸어 다녀요? 제가 저쪽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자전거도 타고요, 생각보다 저도 저기를 저녁때쯤 생각할 일이 있으면 차로 저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대부도까지 저녁에 다니는데 자전거든 사람이든, 자전거는 다닐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차로 지나갈 때 보지를 못했어요. 저기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사람들이 저기가 지나가는 데지 저기가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장소 옮기지 못하는 것 이미 진행과정에 있어서 설계용역이랑 발주 다 완료되어 있죠?

알고는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안산이 기존, 제가 이제 겨우 재선이라 7대 때 했지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든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돈이 아까우니까 시비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들이나 처음에 국비 내려왔다 그다음에 거의 시비 전액으로 돌려지고 시비 전액 사업으로 되고 그 이후에, 물론 이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내려왔더라도 도비가 5억 정도고 시비가 1억 아니잖아요. 지금 거꾸로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익구조라든지 실효성이 없으면 그 사업 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공익차원이고 행복추구가 되면 수익구조가 남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 맞는데요, 그러더라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사업에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무한정으로 예산 투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익구조가 남지 않는 사업이어도 실효성 면에서 선택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쭉 한 해 동안 해 왔던 업체가 한 업체예요. 한 업체에서 전체 공사를 다 맡아서 했더라고요. 저희에게 준 장소는 온열의자 말고는 승강장은 한 업체에서 전부 맡아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온열 말고요, 승강장만. 온열은 따로 있고요. 온열은 두 군데에서 했었고요, 승강장은 전부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관내에, 제가 이것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전년도 공사를 모두 다 한 업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또 관내에 다른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역 내의 균형을 이루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예산이 70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더라면 비교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미 기존업체들이 있어서 도시공사에 그것을 똑 같이 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실은 예산 차원에서 지난번 예산 때 재활용 동네 한마당 그 사업이랑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찬성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거기 갔다 와서 보면서.

일단은 이것이 기존의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 70억 중에 10%, 아니면 얘기 나와서 알겠지만 도시공사도 일단 양이 늘어난 거에 대한 비용 7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14억 정도인데 15억 정도면 지금처럼 문제는 공동주택보다 주택단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다 라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에 있어서 환경적인 거에서, 지금 옆의 에너지정책과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지금 직함을 맡고 계셔서 그렇지 새로운, 모든 게 환경이잖아요.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도 안 지켜지는 건데 이참에 한번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시민운동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여기 안에 환경재단도 있고 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그 외 그런 것 떠나서라도, 그런 환경하고 다르더라도 지역의 단체들이 일단 여러 가지 클린이라든지 지역 일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지난번에 방역 같은 경우는 정말 땡볕에 나와서 소독도 하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하시자고 그러면 하시거든요.

물론 힘들어서 많이 언짢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돈이 따로 나갈 수도 있지만 15억 정도라면 각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서 주민센터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활용 동네 한마당은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부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한번 결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주택단지에, 지금 기행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마을관리소 설치 같은 것들도 고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저희한테 자료 주신 이런 박스 같은 거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25개동으로 전부 운동화하면 어떠냐, 한번 이 자체에 그냥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제안을 해 보시면 어때요?

이 차제에 시민 운동할 수 있는 아이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지금 재활용 한마당 이것이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확인하셔서 이것이 그냥 마냥 늘어나는 것에, 내년도에 제가 봐서는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시민의 의식변화, 시민의식 고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일주일 동안 행감에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안산시 ‘으샤으샤’ 한다면 가장 혁신적인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도시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요.

꽤 오래되기는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갈대습지 화성에서 화성갈대습지 하고 방송 나왔던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봤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안산갈대습지 이쪽에서 보면 더 많은 노력,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지역이 지역으로 나눠서 화성갈대습지라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방송에 나오려면 공보비 차원에서 아마 방송촬영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지금 홍보에 있어서의, 방송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일단 화성에서 화성갈대습지로 나갔거든요. 안산에서도 그게 더 좋은 시설로 더 노력하는 갈대습지가 안산갈대습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또 자랑이기도 하고. 놓치지 않게, 그게 화성의 갈대습지가 아니게, 안산갈대습지라고 할 수 있게 홍보나 알릴 수 있는 방법 모색하셔야 된다고 보고 부서하고도 논의하세요.

방송이 저는 이때까지 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러 차례 되게 유명한 연예인까지 해서 거기서 기존의 대부도라든지 다른 데하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저 ‘거기가 좋다. 볼거리가 있다.’가 아니라 정말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살릴 것이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차원으로 해서 무엇인가 이게 그냥 우리가 봐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홍보비를 주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갈대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볼 정도로 다른 차원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화성갈대습지가 꼭 필요하다.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의 자랑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안산갈대습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집행부와 논의하시고 집행부에서의 꼭 바로 예산의 편성 문제가 아니라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해서 다른 차원의 홍보도 준비하시고 단체와도 연계해서 이게 안산갈대습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모색하셔야 돼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주문했던 환경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산시 단체와 논의해라 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같이 함께하는 환경에 대한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답변 온 것에 보면 많이 답답한 결과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답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당장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지원 못해 주니까. 제 얘기는 환경재단에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른 단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예산 차원에서부터 과감하게 인건비나 아니면 프로그램비를 단체에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은 넘기고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런 고민까지도 하면서 다시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저한테 회의했던 그런 간담회 형식의 그런 노력들, 날짜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건 아무리 탁상에서 해도 결과는 그 단체도 어쨌든 상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근하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가, 아니면 프로그램 하는 그런 인건비들이 지원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환경재단이 더 여유롭게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본인들은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기종 대표님이 해 봤잖아요, 하급기관에서도.

일단 하급이라는 단어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노력을 같이하는 단체로서 환경재단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주면서 계획하고 기획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대표님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해나가셔야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줄 건 주면서 같이 함께하자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미희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하고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겠고요.

다만, 자료 드린 바처럼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아마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풀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어쨌든 그런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해서 큰 선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사인데요, 수도시설이요.

노후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이요. 일단은 그 안에서 고도화사업으로 깨끗한 물을 배관에 있어서 또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것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지금 지원사업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급수관공사를 하면 아파트가 전부다 단수가 되잖아요? 그런 불편을 겪는데, 물론 저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공동주택에서 돈이 많으면 여러 군데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는 상황에서 사업을 옥내급수관이랑 공영배관을 동시에 한 아파트가 하면 단수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옥내급수관 선정되는 아파트 따로, 공용배관 선정되는 공동주택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동시에 같이 해서 단수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기준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지금 또 옥내랑 공용이랑 있어서의 공용은 공동주택이라면 옥내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옥내는 일단은 빌라나 다세대 부분들이 열악하기는 더 열악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단수가 있고 일단은 공사라는 것은 일단 일괄로 하면 좋은데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불편은 할 거다, 그런 거에서 효율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