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일정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과장님들 다 계신 상태에서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다같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네요.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했지만은 가정복지과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한 번 그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다시 하자구요?

네.

이용섭위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어저께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가정복지 과만 하는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와 산업행정과를 다 하기 때문에 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아니, 어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대충 했으니까 자세하게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과는 중요하니까 좀 듣고 싶은데

동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어저께 생활복지국장님이 업무보고했던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질의에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구요.

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그 3억에서 6억을 저희가 그 예치한 바 있는데 그 예금이 ‘97년도에는 12%, ‘98년도 에는 22%로 돼 있는데 ‘97년도 예금계좌카피 좀 하나해 주시구요. 이게 1년예치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카피 좀 하나. ‘98년도 그것도 예금예치 카피좀 해 주시구요. 만기가 ‘99년 2월하고 3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는 방과후어린이집지원금 시설원금 기타 5개소 지원금이 얼마가 되고 또 지원금이 전체에서 4억3,300 약 그런 정도가 되는에 이 수익이 얼마인지 방화후 5개소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구요. 노인실버타운운영실태에서 4실 8인, 11실 11명, 3실 6인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이 현재 접수돼 있는지, 장위동 그 복합건물 저희동입니다마는 조금 부실이 돼 있는데 처음에 그 건축할 때에는 본위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완공이된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준공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유감스럽구요. 정릉어린이집도 뭐 고발한다 별짓을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또 이런 문제 가 생겼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 지하가 물이 새는데도 방수처리를 100%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하고 해 가지고 물 묻은 거 전부 뜯어 내고 도배만 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이건 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작년에 정릉어린이집이 D급 판정을 받았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당장 그걸 이전을 해야 한다 했는데 현재는 보수조차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우리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예산을 반납하고 보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이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구요. 월곡3동 어린이집을 제가 가 봤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월곡3동 구립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조치좀 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개발이 언제쯤 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는지 또 그 정화조가 없어요. 그리고 변소문을 열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 청소과에서 저기 뭐야, 이런 개인들이 정화조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정화조없이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요? 구립인데 변소문 열어 노니까 그냥 냄새가 풀풀 나 가지고 코를 둘 수가 없고 막아 놓고 물 불 때는 열어 놓고 말이야. 이런 구립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이런 건. 본위원이 오랫만에 감사를 앞두고 몇 군데 구립어린이집을 다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도 있는가? 그 아침부터 언성을 높여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건 문제가있다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순서대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도 다른 내용이 중복되지 않토록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정의례분야에 있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98년도에 저소층합동결혼식을 했는데 7쌍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홍보내용이 부족해서 많이 참여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저소득층들이 이 합동결혼식 소위 개별결혼식을 못하고 합동결혼식을 하는데는 그만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떤 자격지심에서 이런데 같이 동참않는 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그 들에게 어떤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에서 좀 보완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각추가 됐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이용섭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중인데 노인복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97년도 3억원은 상업은행에 금리12%를 적용해서 예금이 돼 있고 ’98년에는 3억원이 동화은행 금리21%에 예금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그 차액이 나는데 상업은행에 거를 동화은행으로 옮겨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되는 건지 또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 노인교통수당지급관계인데 희망노인이라고 해서 65세이상 지급하는 내용이 그런 그 65이상이면서 모르고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하겠지요?

네.

전부 다 희망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운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도우미 이러면 무조건 봉사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네요? 이 비용은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확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수강인원이 2,10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숫자굴리기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내실있는 교육이 돼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는 자격증을 수반하는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면허나 자격증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알고 싶구요. 저소득층가정세대지원으로해서 편부모가정지원인데 이 편부모가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영세민이어야만 하는 건지 편부모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영세민한테도 어떤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네,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네, 채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청소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감축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량이 10.7%가 줄었다고 해서 당장 그비싼 트럭을 7대를 판매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 내년에 쓰레기양이 많 아 졌을 때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양이 줄은 것은 IMF로 인해서 경기도 활발하지 못하고 소비량이 줄고 모든 것을 내핍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당분간 쓰레기양이 줄은 것이지 실제 근본적으로 줄었다고 집행하시는 우리구청 당국에서는 생각하시는지 앞을 좀 내다 보면서 우리 행정을 진행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이 4,000대를 처분하는데 아니, 7대 처분하는데 약4,000만원이 돈이 들어 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은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해서 공내처분을 하고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기다려 보고 이미 구민의 재산인데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고려해 볼 필요성이 없는지 궁금하고 두번째 가정복지과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성북구립어린이회관과 민간보육시설을 규모와 모든 것을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까지 그래서 자가냐, 월세냐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노인복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숫자만 나열해서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단 어린이보육시설의 경우에 구립어린이회관이 27개, 민간보육시설이 152개, 합해서 179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사시는 월곡동을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월곡동의 경우에 구립이 6개, 민간소보육시설이 15개가 있습니다. 합이 26개가 있는데 성북1동이나 2동 그런 경우에는 구립어린이회관은 하나도 없고 단 사립보육회관이 합해서 성북1동에 하나, 성북2동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해서 많은 동네는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적은 동네는 왜 이렇게도 전무내지는 숫자가 적은건지 본인이 잘못된 건지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지역은 넓지만은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그분포를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을 앞으로 어떤 동네든지 많은데도 계속 줄 건지 아니면 없는 동네를 좀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볼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입니다. 그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이 5개 기금이 있는데 예치은행이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앞서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3억원이 별도로 동화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은행에 예치된 3억하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자료를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고칠 수 없는 것인지 국장께서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운영과 관련해서 ‘98년 11월 1일 현재 성북구 관내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준 7군데 독서실이 그 총좌석이 626석, 위탁업체직원이 25명 해서 인건비 2억7,0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3억3,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구청도 지금 구조 조정의 실정에 놓여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구청에 남는 인력을 이용해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음식물쓰레기발효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그 기기에 고장정도 효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구두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10일자 성북신문 1면 기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발효기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 환경미화원의 작업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퇴직문제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여나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그 인원의 편성으로 인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특정지역의 경우 이권과 관련해서 자리 이동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현재 몇개 동을 대행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두군데 업체에다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주민여론을 만족돼야 여론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일정화, 강남환경, 철원정화의 계약기간 이 만료가 된다면 제3업체와도 나서는 업체가 있으면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업체와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지 관련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서울시정책이 1구1소각장정책에서 3,4구씩 묶어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권역별 건립정책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성북구는 꾸준하게 서울시정책에 그러니까 1구1소각장건설정책에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쫓아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미몇 차례 그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대로 서울시에 1구1소각장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러 시민단체나 관련된 기관에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돈암동 일대의 공동창고 시설 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공사 진척도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현재 동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과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수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방과 후 교실 설치해 가지고 비용이 나갔는데,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군데 나간 비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건데요,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으며 그곳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갔는지 상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급인데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라고 하셨는데 이 과정이 친정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시부모님 모시는 분이 같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친정쪽에 딸이 그나마 모시고 계시는데 그 가정은 어떤 정도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17업체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7, 8개 업체하는데 그 업체에 나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3년 거치니까 2년거치 3년 균할이니까 어느 정도의 일단은 97, 96년 그때부터 나갔겠지요? 그래서 그 나간 실적과 들어온 거 잘 회수가 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 홍보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보니까 많이는 했어요. 환경 보존 시범 학교를 부터해서 환경 표어·포스터 대회도 있었고 청소년 서울시 21순회교육도 있었고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 많은 과정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그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 소음 진동이 있습니다. 지도도 했었고 점검도 했을텐데 9개 업소가 조치를 취했었고 그 조치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부관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도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 강북 정보처리학원하고 간호조무사등으로 해서 많은 곳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 끝나고 난 과정에 취업이 잘 됐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십시요. 그 다음 청소과입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이요, ’98년도 2월 21일부터 28일 8일간을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이 판매수익에서 구 동직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활용을 했다는데 구청에 보고는 할거 아닙니까? 이것도 내막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구내에 경로당이 64개소가 설치 돼 있다고 나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규모나 시설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우리 성북구 장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경로당이라기 보다 어떤 사랑방같은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경로당이지 사랑방과 다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내에 돈암동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내년 6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축률이 42% 돼 있는데 앞으로 한 7개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완공 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이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주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최재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산업환경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의 업체가 구청광장에 염가 할인 판매를 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고 자랑스러운 입장에서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성북구 광장에서 싸게 팔아서 과연 그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겠느냐 이것이 첫번째 본 위원의 생각하고, 두번째는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 반대 현상은 다시 말해서 성북구 구석 구석에 시장도 있고 슈퍼가 있고 모든 상인들이 구석 구석에 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과연 성북구청에서 물건 파는 양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액면인데 이 상품을 팔아서 과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점이 의심스럽고 차라지 구청광장을 임대 해 주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었는지 저번에 성북구 브랜드 개발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2,000만원의 그 브랜드 개발비로서는 부적합 했다 그런 입장에서는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지 구청광장에서 이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공간이 있는 그 장사를 시장에 물건을 팔고 넥타이를 팔고 하는 그 장사들은 구청광장에서 싸게 팔아 버리면 뭘 팔아서 구정에 세금을 낼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40개가 있는데 그 중 사립이 24개 합해서 6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지급이 어쩌면은 국민학생 일기장 쓰듯이 그렇게 멋지게 써 놓으셨는지 조금 공직자 입장으로서 새겨 볼 필요성은 없었는지 이 점 묻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 제가 어느 아파트를 지정하면 또 색다르게 생각할 겁니다마는 콘크리트 건물에 튼튼하게 지어 놓은 그리고 당연히 작아도 되는 난방비가 적게 들어도 되는 등소문동 아파트나 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월곡동 은암아파트 경우는 거기는 184,000원이고 성북동 저희동을 이야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자기집도 없는 전세 살이에 5,000만원 전세방에 1년에 비가 새가지고 이걸 수십번을 비닐을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닐을 덮어가면서 있는 그것도 184,000원, 운영의 면에서도 어쩌면 17만 몇 천원으로 났는데 15만원짜리 두가지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공직자의 더 발휘해서 가난한 경로당은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열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대단위 아파트같은데는 실제 난방비도 적게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는 지난번 보니까 에어콘을 32대를 노인장 기타에 지급을 했는데 우선 그 구입장소와 구입가격은 134만원 돼 있더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과연 그 노인정에 선풍기가 제대로 있는지 선풍기도 없는 경우에 에어콘이 들어가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손해입니다. 전기료도 손해, 노인정하면 여자가 있는 곳도 있고 남자가 있는 곳도 있는데 사주려면 방방마다 다 사줘야지 노인들 에어콘 사줬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부터 먼저 선풍기라도 충분히 있다면은 에어콘을 공급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공급한 가격표도 저한테 좀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살림을 사는데 좀더 각성해 가면서 실제의 어려운 것은 그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98년도 11월 현재 우리 성북구 30개 동에 도시가스배선이 몇 %나 돼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가 좋은 것은 빨리 하는데 난공서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는 빠진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전 보문동을 가봤습니다. 보문동 평지에서 달동네를 올라 오는 몇군데를 봤더니 아주 좁은 골목인데 단 % 배선을 아주 잘해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은 잘해 줬는데 어떤 동은 안 해 주더라고요, 몇 번 요청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문동 달동네 골목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30개동에 달동네 어려운 동네를 헤쳐다니면서 가스보급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확대를 해 줄수 없느냐 거기에 답변 좀 햐여 주십시오.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작년에 몇 번 아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우리 없는 서민들, 달농네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도시가스배급률을 많이 확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노인의집, 종합생활복지관 세군데를 골라서 현지 확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지금 감사중에 아무 저거 없이 현지 답사만 해 가지고 뭘 받겠는가 평소에 우리 위원 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하고 또 거기에 현재 나가 가지고 뭘 어떻게 보겠다는 어떤 계획서도 없고 또 거기 예를 들면 복지관을 골라서 나간다고 했을 때 수리비를 조사하러 나가는 건지 환경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떼지어 가 가지고 뭘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행정감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받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무 저거도 없이 쭉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의 이의 신청은 어저께 끝난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군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 여러 위원님께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지 확인에서 과연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되어있나 현재 감사 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에 어느 어린이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현재 그대로 그 실태를 한번 보고 와서 다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 됐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지 확인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삼선2동 어린이집 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새 건물이라 어디 손댈때도 없고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린이가 87명이 현재 돼 있고요, 0세 부터 해서 2세 미만까지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 14명, 5세에서 7세까지가 58명 그래서 총 87명의 어린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사는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 보육비 보다 한 8만원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연령별로 교육 시킨다고 했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구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결과 저나 갔던 위원님들끼리 대체적으로 제일 잘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쉽다면은 인원에 딱 맞추지 말고 한 두 명 이라도 그 좋은 시설에 한 두 세 명 이라도 더 인원을 확충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수 몇 명에 보육교사가 같이 따른다니까 그 문제점 때문에 인원을 추가하지 못하는 것 같은 데요, 그 시설이라면 한 두 명씩은 더 추가 해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선2동 경로당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은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입니다. 삼선2동은 노인정을 확실히 오늘 그 모든 것을 알고 갔습니다.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가 본 노인의 모임이 있는 것은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녀 합해서가지고, 그곳의 총 회원은 60명정도 안팍이라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섭위원님과 저와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정의 문제를 좀 얘기로 오늘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관계 당국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점은 저희가 볼 때도 우리 성북구청이 실제 노인회관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해 왔던 데서는 감사 드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 노인회에 월동 준비인 연료 대금이 한푼도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요구사항은 이왕 줄 연료비라면 좀 일찍줘나 월동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잡혀 있는 월동 준비를 보니까 책정은 돼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왕 줄 것 같으면 많지도 않은데 좀 일짹 내려 보내서 노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 위에 모든 것은 그런 나름대로 잘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릉 종합 사회 복지관에 대한 방문 결과 보고를 박경석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입니다. 정릉 사회 복지관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96년도 사회 복지관을 갔을때 상당히 미미점이 많았음을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건립시에 우리 지도 관청에 어떤 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미했던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뭐 국비, 시비를 해서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들도 모두가 우리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했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도 보면 아직도 상당히 돈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다는 하지만은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상당히 미미한 것을 봤습니다. 전에 새로 건립을 했을때에 둔턱 옆에 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이 둔턱하고 맞닿아 가지고 그쪽이 루스가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코를 못들 정도로 냄새가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영천실업관 도로 개설로 해서 그쪽을 도로개설하면서 파 버리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졌다고 판단이 드나 역시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손을 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내 살림같이 내 것 같이 내 돈으로 쓴 것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지 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여러 분야를 질으한 결과 너무 산만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복지과를 우선으로 하되 만일 가정복지과와 연계된 다른 과의 문제는 추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윤수현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 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위원님께서 장위복합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준공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기술적인 공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모릅니다마는 문이라든가 지하실 관계 이게 상당히 보기에도 상당히 좀 부실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며칠까지 시정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몇 군데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무, 건축관계는 이제 도시정국에 우리가 위임을 해 가지고 건축이 준공된 후에우리가 인수를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절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실에 문이 좀 든것 같은대요, 이번 비에는 안 들었다고 해요, 만약의 경우 에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하시라도 우리 하자 보수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모시고 삼선동 어린이 집을 갔을 때 거기하고도 비교를 저도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마음속으로 언짢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나 하나 공정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득달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자 보수로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시라도 저도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하자 보수로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룡위원님께서 청소차량 감축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청소차량을 빨리 팔아 버린거 아니냐 내년에도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대책도 없이 팔았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IMF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차량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쓰레기도 줄고 또 차가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7대를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요, 다 우리가 내용연수를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이 다 넘었습니다. 6년, 7년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자니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각을 한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쓰레기는 증가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계속 반복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어린이집을 결과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의 지적사항, 물론 점검사항이 7, 8가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금년, 작년에는 강하게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석간제일이라 든가 종암이라 든가 이런거는 부식비 관계까지 깊이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두 군데를 갈아 치웠습니다. 다른 대로 다시 선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경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하나 하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기법이라 든가 감사기법을 발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이 관계에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신문사에서 보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 발효건조기가 처음 계획은 12대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포에서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게 됨은 3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서 그 정책으로 나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12대를 구입하도록 예산도 보조를 받았고 또 우리 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른데 설치한 걸 가 봤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검증이 돼 가지고 보통 1,300ˇ1,400만원 정도 합니다마는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 대만 구입을 하자 12대 구입 중에 세 대만 구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이 세 대는, 왜 세 대가 선정이 되었는가는 그 때 기계가 나올 때 세가지 방식의 기계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발효 건조식이라 해 가지고 균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건조하는 이 기계가 나왔습니다. 두번째에는 소멸기라 해 가지고 찌꺼기를 아주 적게 썰어 가지고 소멸시키는 것 바로 건조해서 소멸시키는 이 기계가 또 있었고 또 하나는 건조기라 해 가지고 열로 완전히 건조시켜 갔고 하는 방법, 이 세가지 기계가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2대를 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세가지의 기계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씩 하자 해 가지고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문에서 지적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하이츠에 두 대가 들어가 있고 삼선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그린농장에 우리가 일반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갔다 줬고 한 대는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라든가 다른 농장이 있을 때는 그리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삼선은 지금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해서 가구당 천원씩을 내고 있는데 삼선과 중앙하이츠에는 기계를 설치 해 주면서 돈을 받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관리인 한사람 있어야지요, 날마다 한 100kg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부녀회에서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뒤처리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또 주민 스스로가 철거 해 주라 우리가 천원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철거를 해 주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 돼 가지고 물론 신문에는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낭비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양에 큰 효과는 없는 기계가 아니냐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삼선에 있는 것은 삼선아파트에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요, 중앙하이츠에 있는 것은 학교나 또 다른 데서 필요하다든가 그린 농장에서 필요하게 되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로 가거든요 그리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지금 주로 네 군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동대 있죠, 기동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가로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대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대, 그 다음에는 일반주택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특정지역 걱정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정지역, 상가가 많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부조리가 연계가 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원인사는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코드넘버를 정해 가지고 순환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 인사인데 넘어버렸어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화원들이 퇴직이 금년말까지 62명이 퇴직, 법정퇴직입니다, 이것은. 하게끔 되고 있고 이미 또 했어요, 하고 내년에는 급여가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 한 5-60명이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퇴직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룰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화원의 퇴직금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우리구에서 다 줘야 될 사항입니다. 공단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 강경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며칠전에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자금을 보내주겠다. 단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8%의 이자인데 3%는 시에서 물어주고 5% 구에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하라 해 가지고 어제 자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미화원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 미화원이 정확히 409명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해 까지 해서 100명 이상이 퇴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 연령이 61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노조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연령이하 결정된 연령에 따라서 59세 얘기도 나오고 57세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2년내 주기로 하던 것을 지금 보류를 시켜 놓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특정지역은 우리가 거기에 근무한 사람은 다른 대로 순환 보직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대행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행과 직영에 대해서 여론 조사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여론 조사도 했습니다. 이제 대행업체에서 30%는 못 됩니다마는 업무량으로는, 4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동을 하고 있고 12월달에 재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재계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청소행정은 이렇게 할려고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내년에는 한 100여명 퇴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업체에 대해서 확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만한 인력이 우리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대행을 할려고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제약적인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대행을 하려면 상당히 여건이 갖춰줘야 되는데 큰 여건 중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약 500평이상의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도 해야 하고 적한장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명백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 몇 군데에서 지금 들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우리구를 어느 때인가는 미화원이 계속 감축을 시키면서 청소행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몇 개 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역을 대 여섯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 미화원도 같이 흡수를 하고 장비도 흡수를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 부터는 그런 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요,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 연말에 서울시와 우리 노조간에 연령, 몇 세로 정년퇴직을 시킬 것인가 이 여하에 따라서 우리 대행을 어느 정도 확대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일정화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석위원님과 답변이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일정화도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팁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팀 받은 것을 우리가 일일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간부들이 전해주라, 이런 행정 조치까지 내려 보냈어요. ’98년도에 26명을 업체에서 조치를 했는데요, 해고를 2명을 시켰고 정지를 11명 시켰고 경고를 13명 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일정화조 관계도 다른 업체가 지금 서울시내에 두 군데, 한구청에서 두 군데 한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업체가 신청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은 상당히 좀 불친절하고 또 팁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일정화 이 관계도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하시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린대로 너무 질문에 대한 것도 좀 지루하고 답변에 대한 것도 지루하기 때문에 우선 가정복지과소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죠? 안 나온 부분만 답변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이 질의 하신 노인복지기금의 은행별 예치 통장 사본은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상업은행하고 동화은행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은 ’97년에 노인복지기금 3억이 조성이 되면서 저희가 3월 경에 시중에 있는 은행의 금리를 전부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상업은행하고 상업은행에다가 특전 금전 신탁에 가입을 해 가지고 연리 12%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3억이 조성된 것은 금년 2월달이 은행이 합병하고 이러느냐고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시중에 있는 은행금리를 다 조회 해 본 결과 동화은행에 로얄정기예금이 2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제일 높은 동화은행에 신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굉장히 얕아져 갔고 오히려 12%가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달에 이자률이 굉장히 높을 때 했기 때문에 22%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각보다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내용 및 수익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금은이용섭위원님과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에 집행부측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장위 1동 어린이집 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삼선2동에 제가 가 봤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혹시 교회 같은데 가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들이 설교하는 장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징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하는데 상대가 굉장히 나빠진답니다, 높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장위복합건물은 실제 건축법에 의하면 2m 10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m 5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천장이 얕은 데는 가정집도 없다 하는 얘기죠, 가정집도 그런 집은 없다, 가정집도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이 닿는 데가 머리 닿는 데가 우리 구립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전문직원이 혹시 필요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세세히 감정 하고 지적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장님 직접 해당 건축과 직원을 불러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부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부실한 것은 앞으로 다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과 국장님과 같이 정릉복지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마음이 흐뭇해요. 1대 의원들이 그 복지관을 지으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대때 자유당년에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거기를 가보기로 했는데 한심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줄줄 새고 다행이도 오늘 가보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파 헤쳤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 복지관 버린 겁니다. 다행이 길이 무너져 가지고 길을 새로 내면서 다 파내고 제가 지하실까지 가봤는데 정화조 냄새가 코를 들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없어 지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 하는데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어도 부실공사를 고치지 못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얕지만은 지하실이 전부 물이 샜다는 거죠, 그런데 수리를 한다고 해 놓고 방수공사는 어떤 일이 든지 부분 방수공사는 안된다, 전체를 들어 놓고 바닥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만이 방수공사가 완벽히 되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건축과장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도 방수공사를 안하고 도배만 새로 해 버린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책임지고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보수가 생겨서 내년에 건축과장도 분명히 나하고 약속를 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국장이나 건축과장이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가지 방과시설비 전액 한 4억 3,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작년에 됐는데 전체가, 보수비까지 다, 그렇습니까?

2억 1,000.

아, 2억 1,000만원 정도 됐네요. 계속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전 안돈수 동료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개보수를 하더라도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공부하는 방이니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설도 잘하고 해서 이걸 하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도 다시 위탁을 주던지 다시 관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투자 한 만큼의 가치가 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의 집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용인원이 25명이죠, 이제 7명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릉 어린이 집은 시비가 예산 삭감된게 아니라 구비가 삭감된 게 아닙니까?

시비도 삭감 됐습니다.

시비도 삭감 됐습니까? 정릉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월곡 3동입니다. 그렇죠? 월곡 3동,

화월곡 어린이집...

이름은 화월곡 어린이 집인데 이게 92년에 개관이 됐습니까?

90년이요.

90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만 8년이 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전에 동사무소로 쓰던데라 새마을회관하고 목욕실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하면 낯 들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별도의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전 금전 신탁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는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어요, 통상 1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계약 한거죠, 그렇죠, 1년 6개월을 계약을 한거죠? 통상 1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아마 금년도에 22%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만기가 되니까 또 다시 이자율이 내려 가지고 6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해서는 조금 노인들이 복지기금을 마련하는데 재수가 없다, 금전이 찾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97년, ’98년에는 금리가 높아질지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요, 재수가 없어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만기가 됐는데 다시 금리가 또 내렸거든요, 그러나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 1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18개월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왔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이자율을 보면 다시 6개월을 연장했는데 신탁저거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금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확정금리예요.

구두로 확정금리지, 동화은행의 뒤를 보면 이자율 얼마 해 가지고 22% 딱 찍혀있는데 이것은 이 밑에 다가 12%라고 하니까 12%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전 금전 신탁은. 그 쪽에서 그만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확정금리는 아니다 연동금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금년 9월 10일날 18개월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6개월 연장하면서 ’98년 9월 10일날 6개월 다시 연장 했습니다. 다시 6개월을 했는데 그 당시 조사를 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 14%정도는 받을 수가 있었지 않은가, 그러나 은행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정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내 얘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실제 말씀을 하기는 과격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국민학생 일기처럼 나열 했다고 했는데 지금 등분은 분명히 세 등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17만4천원, 15만4천원, 13만 4천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비슷한 지역, 비슷한 크기에서 이를테면 비교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동소문동에 있는 한진아파트가 17만 4천원 거기 있는 경로당이 성북1동에 있는 비가 줄줄새는 한옥집 건물이 17만 4천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계산을 할 때 우선 전기세, 수도세 이래 가지고 계산이 나왔다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실제로 비가 줄줄 새서 지금도 보면은 그런 집들 보면 비닐이 한달에 한번씩 바뀝니다, 장마가 지면은, 계속 비가 흐르니까. 실제 다른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노후된 경로당들은 한 차등을 더 줘서 좀 괜찮은 깨끗한 손델 곳이 없는 곳은 물론 전기세는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3등분을 똑같이 17만 4천원 짝 내려 가다가 15만 4천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등분을 더 내서 그런 것을 찾아 보시라하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앞서 이용섭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은행과 계약관계를 서면으로 금리 계약을 했습니까? ’97년도, 3억, 노인복지기금 3억을 ’97년도 상업은행하고 12%로 계약을 하셨죠? ’97년도에 계약을 한 겁니까?

네.

’97년도 12%, ’98년도 12% 이렇게.

’97년도에 당초에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금년 9월이 1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6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지도 점검이 반복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강도 높게 어린이집을 감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때에는 뭔가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때 그때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구내부에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위탁 계약기간이 안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지속시켜 나가야 될 것이 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추세가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는데 특히나 우리 성부구도 예산도 없는데 물론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남는 인원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리라고 보지만 건의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전향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안하도록 대책을 가안이라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답변 하셔야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면, 다음에는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중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한가지 여쭤 볼께요.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립 어린이집 현황 운영비 지원현황하고 같이 돼 있는데 이 두장이 따로 따로 돼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아동별 지원 한 곳에 보통 4-5,000 정도가 나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한 곳으로 많이 지원을 해도 되요?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가정조사를 위해서 보육료의 반을 구비로 내 주는 예산입니다. 보육료가 8만원인 경우에 학부모들한테 4만원만 받고 4만원은 구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주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주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입니다. 반복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특전금전신탁을 1년 6개월로 했느냐 아마 그때 최소 가입기간이 특전금전신탁이라는 것은 1년이 없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 최소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이윤이 높기 때문에 1년 6개월 확정 금리로 1년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했습니다.

금전신탁이라는 것은 변동금리가 보통 아닙니까, 확정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로 했어요.

이번에 동화은행이 퇴출 됐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로얄정기예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고 신탁으로 했으면 원금도 뜨낄뻔 했어요.

그러면 신탁이 아니네요, 정기예금이네요.

동화은행것은 정기예금이고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은 특전금전신탁인데.

1년 짜리로 들으셨습니까?

동화은행은 20%짜리가 1년이었어요.

이게 재테크차원에서 은행갔다 거래하고 이런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테크를 한다면 1% 차이만나도 6억인가요, 6억이면 칠천 얼마될 것 같은데 꼭 1년짜리 보다 분산을 시켜서 단기하고 장기 섞어가면서 이왕 재테크하실 거 좀 더 나은 이자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주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 빠뜨렸는데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때 1년6개월하는 것은 12%가 안 되는데 12%를 받기 위해서 1년6개월을 한거죠?

12% 중에서는 1년6개월이 최고 짧았어요.

우리 나주형 동료위원께서 3개월짜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운행을 정할 때는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라 3개월마다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갖고 쓰기 위해서 제일 높은 데가 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구기금은 구금고인 상업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를 하기 위해서 수고는 했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했었거든요, 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구립어린이집 인원수가 정원에 약 5% 정도는 플러스 해주면은 예를 들어 70% 면 5,7의 35 두명 정도를 더 플러스하면 결석하는 아이들하고 인원이 맞겠다, 그것이 겨울에는 부족하다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한번 입학을 하면 입학비를 받죠?

한번 할 때만 받지 재입학할때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을 때가 얼마죠?

3만원에서 35,000원, 보육위원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원장선생님들 말씀은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 입학비가 예를들면 50명이라 하면 40명은 예를들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학비를 다시 반절 내지 70%를 더 받아가지고 놀이기구를 받은 금액에 예를들면 구립어린이집에 가 보면 놀이기구가 1년이 되면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 내지 6개월만 지나면 놀이기구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비를 받아가지고 충당해서 놀이기구가 2-300만원 어치 된다고 합니다. 바꿀 건 바꾸고 안 바꿀 건 안바꾸고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놀이기구에 대한 불만이 없고 학부모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그 돈을 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놀이기구를 사서 좋은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쓴다고 하면 좋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보면 일찍 못 뽑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이 부담도 가고 위탁을 한번 했으면 가방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게 재활용도 하는 것이지 자꾸 새것만 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가 재입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못 받게 하고 일체 잡부금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0%, 5% 더 받는 것도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죠, 왜냐면 그러다 보면 자칫 구립시설이 콩나물 시루가 될 것 같은 염려도 있고 정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원을 오버하는 일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원초과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놀이기구에 대한...

놀이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적 윈비를 학부모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살림을 하면서 교재교부를 원비에서 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지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놀이기구가 퇴색되지 않고 새것에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어린이집 보다도 못하다 소리는 듣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입니다.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국가도 어렵고 우리 구청도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을 동사무소를 활용할 용이는 없는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을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으로 교수수강료를 충당할 용이는 없는가 또한 우리 성북구주민들이 부녀교실을 활용 하려면 삼선1동이나 석관동을 다니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실이 전부 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녀교실로 인하여 총 지출내역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임태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은 삼선동에 있는 제1부녀교실만 운영을 하다가 석관동 장위지역이나 이쪽에서 삼선동 오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관동 부녀교실은 저희가 1억 3,000만원에 그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에 각 동에서 부녀교실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부녀교실에 오고 있는, 동부녀교실에 오고 있는 인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정하다가 보니까 기술 교육측면보다는 취미쪽으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체조를 또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졌고 또 그 기술교육을 하자고 그러니까 하수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동부녀교실에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부녀교실은 운영을 안 했고 구부녀교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부녀교실에 수강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하면은 제과제빵이나 요리같은 거는 한 두과목운영을 했었는데 주부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이라 든지 뭐 이런 거다보니까 요리나 제과제빵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요리같은 경우를 1부녀교실같은 데는 A반, B반, C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부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고 또 취업이나 부업도 가능 하게 기술교육으로 부녀교실은 계속 과목을 확대하면서 취업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기 수강생에는 저희가 509명이 수강을 했구요. 2기 때는 606명, 3기 수강인원은 987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저희가 강사료는 저희가 부녀교실에서는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계산해서 제1부녀교실에서 10월말까지 1,616만원을 지출했고 제2부녀교실에는 1,0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녀교실은 주부들이 취업하고 연결되는 과목으로 하고 동사무소도 다는 못하더라도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동에는 한개동이 아니라 몇 개동이 연합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각동마다는 운영을 못하지만 몇 군데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가도 어렵고 우리 구청도 어려우니까 동사무소를 활용하면은 많은 절감이 되니까 그리고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홍보를 잘하면은 동사무소를 활용하면은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1억3,000만원이나 해 갖고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동사무소이용하는게 좋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한복을 한다, 뭐 양재를 한다 그러면 재봉틀도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요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선정하는데 동사무소가 합당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기금을 관리하는 다른 과 과장님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서 짚고 넘어 가려고 답변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금고 아니, 원칙적으로 기금을 상업은행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구가 구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은 금고설치규정에 따라서 성북구가 상업은행하고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같은 경우는 재정법 73조의 규정에 보면은 금고업무에 일부 대행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60년, 70년전부터 상업은행하고 계속 그냥 상업은행이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 온거지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계가 일반회계별도, 특별회계별도 기금은 더 별도로 또 다른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고 업무에 일부를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하여튼 금융 업을 하는 어떤 기관에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나 서울에서 협조사항으로 지난 해에 구금고와 같은 동일한 금고에 기금을 예치하도록 해서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금도 해지?하고 하는데 원칙이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금리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 기금을 다른 은행에다 예치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재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같이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우선 그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보급면에서 보면은 주무과인 산업행정과장님과 또 이 담당 계장께서 무척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감사장에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도시가스보급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 보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하청업자들간의 마찰이 많이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참 어렵게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98년도에 9,0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10,029가구가 설치를 해서 111.4% 라고 하는 초과달성하는 그런 과정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동서문동지역으로서 상당히 난공사로 도시가스 보급받기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대단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청자들의 어떤 그 손익계산에 의해서 보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점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보급을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단지 여기 안에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 구정질의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배관하는데 지금 그 각 가정이나 음식업소에 보급을 가정을 보게 되면은 전부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가쪽으로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은 자동차가 지나 가다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그걸 받아 버렸어요. 받아 가지고 가스가 새 가지고 한번 소동을 이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위 그 하청업체에서 배관을 하면서 그걸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시설물인데 그런 것들이 노출돼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큰 사고와 연결된다고 하면은 그런 싶은 생각에서 하청업자에게 의무사항이고 이런 걸 어떻게 건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 안정관리,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양곡소매상단속은 1개소를 단속했는데 부정축산물 단속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 단속내용이 어떤 것을 단속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축산물 단속대상은 상당히 많으리 라고 봅니다.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속대상이 되겠는데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양곡소매상단속은 양곡소매상에 뭘 단속을 했겠는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부환경성북구연합회 이것은 자연환경보호협의회해서 60명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이 분들로 끝나 버립니다. 이분들이 홍보요원도 아니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에 대해서 한 번 또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시설구조물 안전공단 실적하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묘하게도 안전진단 실적이 14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보면은 재래시장들 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릉시장, 종암시장, 번동시장등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동소문동에 있는 삼선시장이 없어요.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가랑비만 와도 하층에서 보면 중간 중간 새가지고 말이지요, 빗물이 줄줄 떨어져 가지고 양동이로 받아서 받쳐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런데는 진단을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아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육성자금을준 업체는 없는지 또는 현재 그 육성자금을 지원금에 대한 연체자가 혹시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판매센타를 지금 어저께 가 봤어요. 며칠전에도 한번 가 봤는데 어저께는 정식으로 제가 위원입니다 하고 갔는데도 참 굉장히 불친절하다 쳐다 보지도 않고 딸같은 사람이 이게 계산댄가 이 쪽에 하나 앉았고 이쪽에 내가 뒤에서 물었는데 쳐다 뒤에서 보지도 않고 그냥 답변해서 어디서 왔냐 해서 내가 구의회에서 왔다고도 했는데도 그렇게 친절한 감이 없습니다. 또한 한달에 하루에 100만원정도를 판매를 한다 그랬는데 요즈음은 겨울 옷이고 또 이렇게 가죽제품도 나오고 이래서 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 요즈음 실적이 5,60만원 정도밖에 일일 판매가 5,6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내지는 직원들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불친절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게 그래도 구청마당에다가 중소기업제품을 싸게 해서 판다고 하면서 그 위원이 가서 얘기해도 그렇게 불친절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그거 뭐 접근이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해야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께 딱 느끼기를 60만원정도, 50만원정도 하루판매가격이 내려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건은 가죽제품이니 겨울복이니 해서 비싼게 많이 와 있는데 하나만 팔아도 그 정도 되는 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점한지가 2개월 정도됐습니까? 2, 3개월 정도됐는데 50%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런게 아닌가 홍보부족 및 염가판매가 혹시 여기 그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판매가격이 혹시 비싸지는 않는지 그런 점도 착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판매소가 종합적으로 합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야 배달이 되는 이런 것이 많아요. 그 전에는 서로 경쟁을 하니까 빨리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석위원님이 문제를 말씀하셨기때문에 저는 그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지도점검을 46,078개를 했는데 367개소가 요금인하를 시켰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원가인하를 업주가 해 주는 것이 막상 구청에서 너 이 값이 비싸다 내려라 해서 내린 건지 아니면은 택도 없이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값을 내렸는지 이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최동환위원님의 질의했던 것과 윤이순위원님의 질의, 김영석위원님의 질의 또 방금 질의했던 사항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구 오전에 질의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연계해서 산업행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의 총실적과 또 회수액이 어떻게 되느냐 또 환경보존홍보교육을 각종 교육을 했는데 비용이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느냐, 또 건설소음진동 9개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이 뭐냐, 고용촉진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후에 취업 상태는 어떤가 최대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23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구 관내 주사무소를 두거나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필한 제조업체나 소기업지원 특별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소기업이라고 그러면 뭐 종업원 50인 이하 면적 500해르?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제조관련서비스종사업체라든가 신기술등첨단벤처기업체든가 업체당 지원금은 2억원으로 돼 있고 지원 조건은 연리 8%로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자금대출은 부동산담보 제공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 후에 산업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을 하는데 저희가 상업은행과 약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업무를 대행합니다. 상업은행 기금?내에서 그래서 회수가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상업은행에서 대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회수 안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108개업체에 108억을 지원했습니다. 93년도부터 작년도에는 상은자금 7억5,000만원, 구기금 8,000만원해서 20개업체에 21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17개업체에 12억8,000만원, 지난 해에 상은자금 이월된 거 1억5,000, 구기금 11억3,000해서 1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 세울 때 10억의 예금을 확충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반영이 3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기금이 23억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금년도 내년도 이제 그 예산안에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경우에는 한 20억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타구의 기금조성사례를 보면은 이게 작년도 자료인데요. 중구가같은 경우 에는 78억, 강서구같은 경우는 62억, 송파구같은 경우는 45억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환경보존홍보화교육실시는 여기에 저희가 그 일부 그 예산이 들어 갔는데 보도서에는 기록이 안됐습니다. 그것 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에 난지도저리사업소견학에 버스임차 5대, 보험 가입비, 간식비, 교재구입비 해 가지고 24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또 각 학교 5회 순회교육을 했는데 1회에 10만원씩 해서 강사료 50만원씩 했습니다. 환경보존표어포스터대회는 상장하고 시상품해서 11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참가학교는 환경보존시범학교 5개 초중고교가 되겠습니다.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서울의제 20일 순회교육에 강사료로다가 5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인교육, 이거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이나 대표자를 소집해서 지금 구청강당에서 교육시킨 사항입니다. 강사료 1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다음 그 공사장소음진동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공사장소음진동민원처리가 4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업소가 9개가 나왔는데요. 소음기준초과가 5개소, 특정공사사전미이행한 데가 4개소가 나왔습니다.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미이행한 4개업소에 대해서 50만원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방음시설설치등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한 5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에 4회까지 지금 입?조가 돼 있고 그 누계는 488명되겠습니다. 중도탈락이 현재까지 47명이 됐고 지금 교육중인 384명이고 1회에 수료가 57명이 됐습니다. 2회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 취업은 수료훈련중에 취업한 게 11명, 수료후에 7명이 됐습니다. 또 훈련직종을 검토 해 보면은 훈련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한 게 6명, 또 다른 직종에 취업 한게 12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소상한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희가 교육수료생에 대해서 전수교사를 한 번 실시해서 취업 상태를 한 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가 지금 파악된 게 7개 있습니다. 한국환경경영연합회라든가 길음2동에 있는 것이고 21세기환경연합회가 돈암1동에 있는 것이고 또 자연환경보호운동협의회가 보문동에 있는 것, 동소문에 같은 명칭의 협의회가 있고요, 청룡환경연합회라는 게 정릉4동에 있고 성북구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게 정릉1동에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성북구연합회 이래서 7개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 이것 필요하시면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연차량을 신고한다든가 폐기물 무단투기를 계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계도는 35건, 매연차량신고는 13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최재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있어서 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모아방에 현재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염가판매를 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입장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되겠느냐 반대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재래시장에 피해가 있다든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과 병행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저희가 금년 6월5일날 구민의날에 오픈했는데요, 오픈만하고 실제 운영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법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운영은 못하고 8월달에 들어서 8월4일날 중소기업협의회가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 1년동안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판매액은 한 100만원 정도, 요새 저조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어떤때 많이 팔릴날은 최고 팔리면 한 500만원 정도 팔린날도 있습니다. 1일 200명 정도 내외가 방문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마당이라든가 전시판매장이 설치된 구가 25개구 중에 몇 개구가 안됩니다. 타 구에서 와서 자료가 얻어가고 견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진 사업이고 앞으로 장위동쪽에 벤쳐빌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자리에. 거기에 이것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구관내 4개지역에 확대해 볼 계획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점업체가 치우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추가업체 구민들한테 필요한 품목을 지급하는 업소로 다가 추가로 입점시키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국장실에서 뵙는 것 보다는 거기서 뵙는 게 더 빨라요, 늘 거기 가 계시니까, 그런 정도로 간부님들이 관심을 두고 이러는 거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까 병행해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렸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목적이 뭐다 이것을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나름대로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반영이 안됐어요, 왜 반영이 안됐나 그때 회의록을 뒤져 보았는데 회의록에는 깎였다는 얘기만 있고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사정은 모르겠고 들리는 얘기로는 본 예산에 없었던 건테 추경에 넣었다 이래서 깎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부결됐으면 반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질상. 그래서 사업을 추경에 통과가 됐으면 내년 1월쯤이면 다 끝나서 제대로 진행될 건데 예산반영이 안 되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통과시켜주시는 대로 공동브랜드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요새 각종 경제가 혼란하다 보니까 같은 업종끼리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가파치, 가죽제품 공동브랜드 또 신발같은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꼭 좀 반영되서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에 피해가 있다, 피해 사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조그만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 피해 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요새 곤란한 경제상태로 해서 값을 싼 물건, 좋은 물건을 사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 값이 다른데 비교해서 좀 비싸다,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측과 상의해서 물건관계는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동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련, 이것은 박경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98년도 현재 30개동 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고 또 난공사지역의 대책이 있느냐, 보문동은 뒷골목에도 담장밑에 가스관이 들어가서 잘 되고 있는데 딴 지역은 어떠냐 안되는 지역이 있다 보급 확대 방안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주민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최근 몇 년동안의 가스보급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보급률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서글픈건지 고무적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5개구 중에 가스보급률이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시나 가스회사 차원에서도 이젠 성북구로 투입할 수 밖에 없어요, 형편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 해 가지고 51%정도 10월말까지 연말까지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8 이런데 내년도 한 60% 육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2000년대 70%, 2001년도 한 80% 육박 그러면 가스보급률 80%면 실직적으로 보급할 것은 다 한겁니다. 나머지 연료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임태근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설명 그냥 드리죠, 보문동에 잘 된것은 보문동에 훌륭한 분들이 사시고 기타동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것은 아니겠고요, 보급률을 보면 제일 높은 데가 동선1동입니다. 96.63% 이게 아마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럴거고 아까 말씀하신 보문동이 65.43% 10말 현재입니다. 삼선1동에 59.1% 이니까 불과 한 5,6% 차이, 월곡3동 같은 경우는 0입니다. 아파트가 들어가야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 평균 51%, 연말까지는 52%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관계 삼성동1가 11번지 주변인데요, 이게 한 300m연장구간에 70가구 정도가 수요용가구가 있습니다. 11월26일날, ’97년도에 문제가 돼 가지고 공급계획의 반영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98년도 공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데 잘 되지 않았고 ’98년6월달에 주민설명회까지 합동으로 나가서 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안반이 있고 구옥이고 계단지역이라서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가스회사측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구 중에 제일 보급률이 적고 앞으로 가스관계는 회사입장에서나 시입장에서 성북에 집중 안 할 수도 없는 처지고 ’99년도 공급계획에 이 지역은 반영해 가지고 반영토록 극동가스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관계가 나온김에 말씀드리면 이용섭위원님 계시지만 가스특위를 이대국의회때 구성해 가지고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정릉동 사유지관련된 거 이것은 지금 보급이 되서 가스가 들어가고 있고 성북1동도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중입니다. 내년 3월이전에 보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위동지역에 제일은행부지 이것도 사유지죠, 관련된 지역이 있는데 금년내로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가스회사측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위동지역에 전압기 이전해 가지고 그 일대 공급하는 것 이것은 굴착기 문제도 있고 월동기공사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름정도 후퇴시켜 가지고 12월15일까지 끝내는 거로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또 내년초에 돈암1동에 문제가 됐던 지역, 고려아파트 일대가 있습니다. 돈암1동 동사무소뒤에다 전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스공급을 하려고 하고 종암서 앞에 선경아파트를 빼면 삼각지식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도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래서 내년도에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다음 박경석위원님 나중에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 관련 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청업체와 마찰이 있어서 중재를 해서 해소를 했다 이런 애기도 하셨고 9,000세대 목표 10,000가구 이상 했는데 초과달성 했다, 이것은 초과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몇 년동안 목표치는 설정을 하지만 내년도 동사무를 통해 가지고 수치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치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1%가 내년도에 50% 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숫자변동에 따라서. 하청자 손익계산에 의해서 가스보급에 지장초래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스회사하고 하청자를 저희 힘이 안되면 시힘을 빌린다든가 이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스배관시 배관이 노출하는 사례가 많다 또 자동차 후진할 때 예를들면 가스누출사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외벽에 입상간 보호조치는 ’9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90년이전 설치한 지역이 허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존 시설 못지 않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탐새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곡은 포장 된 것은 슈퍼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쌀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업무 중에 제일 골치아픈 업무가 양곡상 신고관계하고 담배가게 관계인데 내년도에 부가가치세신고가 추가 되기 때문에 1,200개 담배가게가 전부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게 인수 맡으면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먼저 사람이름으로 몇 년 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정리하느라고 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양곡관계는 내년부터 자유업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과태료 부과한 것은 길음1동에 양곡가게인데 무허가로 한 겁니다. 무허가로 혼합곡 등을 팔고 했는데 옆집에서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100만원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가지고 법원에서 30만원 처분을 한 이런 건 입니다. 축산물 단속은 전문직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큰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진행 중인 것은 근래 길음동의 정육점에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허위 표시를 했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 7일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청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시장 안전진단 관계는 시설구조물 안전진단은 구청 각 과에서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삼선시장은 시장기능보다 주택기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자료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나머지 14개소 재래시장만 안전진단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시민환경교실, 주부환경연합회하고 두 개 단체만 가 가지고 전파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 주관 교육에 저희 관내의 주민을 일부 동원 해 준 겁니다.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도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에서 지정된 단체고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보문동에 소지한 자연환경보호협의회 회원을 선정해서 시설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환경교실은 여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실행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시민환경교육을 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해 가지고 이중지원 된 사례가 있느냐 연체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체는 없습니다. 전부 나간 것은 기간내에 100% 회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중지원은 저희가 2억원 이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추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지난번부터는 자금이 워낙 적고 수해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1억에 한해서 지원하고 2억 요구 했으면 1억으로 짤라서 1억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에서 회수중일 때 이럴 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중지원 된 사례는 없습니다. 직판장 운영상 종업원의 문제점, 친절치 못하다 이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가품이 있어서 매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하시는데 사실 고가품은 없습니다. 20만원 이내 전부 끝나는 것이고 정복 정도라야 모두 말씀 드렸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LP가스개발이 통합 이후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가스판매업소 통합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배달지연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작년 겨울에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판매업소를 점검해서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철을 대배 해가지고 11월9일하고 10일날 양일간 가스판매업소 11월9일날은 가스판매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했고 11월23, 24일날은 종업원을 두 번 나눠서 배달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 번나눠서 겨울철에 지켜야 될 사항같은 것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지도점검에 요금인하업소가 있는데 구청동요 때문인지 비싸서 자율적으로 인하했는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경기가 좋다고 하면 요금을 인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장사들이 안되니까 저희 동요보다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동요보다도 비싸가지고는 손님이 안가니까 자율적으로 내리는 업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인상된 업소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있으면 강력한조치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임태근위원님.

감사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하여 다른 지역개발이나 행정원에 가 보니까 해당되서 않는 과장들은 퇴청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네, 그 의사진행발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몇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가스판매공동화사업장추진 민원건에 대해서 우리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허가는 이제 건축과에서 9월17일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가 35명이 지금 판매업자가 있습니다마는 33명이 한군데에 통합적으로 판매소를 만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국에서는 타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도 데모가 왔습니다마는 건축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건축을. 지금 건축허가는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나갔는데 주민들은 무작정 여기 들어 오면 안된다 건축과하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일부는 그럼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또 안된다고 합니다. 건축을 취소하게 되면 이게 소송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 가게 되면은 100% 지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되면은 이제 중재해 줄 뭣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어제도 와 가지고 상당히 강렬하게 데모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준공후에 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할 때 우리과에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가정해 가지고 허가 가 들어 왔을 때를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시판매장을 무상으로 ‘98년도 8월 6일부터 ‘99년도 8월 5일까지로 돼 있는데 1일매출이 24개 점포에서 1일매출이 1개 점포씩 보통 100에서 120..

아, 총괄이 아니고요. 점포당 그게 아니고.

점포당 아닙니까?

거기에 26개 업체.

26개업체요?

현재 그 전체 팔리는 게 그겁니다.

전체팔리는게 100에서 120...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판매의미 보다도 우리 관내 제품에 대한 홍보 그냥 전시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전시를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전시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판매를 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시효과만 누리자는 식이라고.

전시효과만 아니고 상품전시.

그러니까 상품전시요! 상품전시효과만 노리자는 건데 이 보통 하나에 물건가지고는 마진을 본다면 일반 상품에서 최하 30%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매장에서 30%, 최하 30%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26개업체에서 1일 100에서 120매상, 지금 뭐 더 안된다 그래서 70에서 80, 60까지 떨어진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의 이 글쎄요. 이 시기가 내년도 ‘99년도 8월 5일까지 지나고 나면은 차후 계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장소에.

차후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이거를 저희 당초의 계획은 임대로 전환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할 때는 그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지금 이 건물에 상업은행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에 대한 그런 방식 의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요? 그럼 가격 같은 거는 어차피 일반소비자물가하고 같이 겹쳐야 되겠지요?

소비자물가요?

지금 현재 여기를 팔고...

이게 감정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땅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 땅이라든가 건축비들어 간 거 이런 걸 산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몇%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땅에 등급이라면은 임대밖에 생각을 못하는거고 물건을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경우에 물건은 어떤 식을 하실거예요? 물건가격. 지금 현재는 여기에 팔고 있는 가격이 보통 매장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쌉니다. 많이 싸면은 만원정도 싸고 더 많이 싸지는 않아요. 만원정도가 제일 많이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 외에는 3,000원, 5,000원차이도 있는데 왜냐 하면은 상품에 대한 전시효과고 그걸 알리는 방법으로 인해서 최하 싸게 파니까 우리 중소기업업체를 알리는 목적인데 그 다음 처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시중가격과 소비자물가를 겸해야 되구요. 그런 과정에서 땅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거기서 활용방안이 땅의 등급만 낸다고 그래서 임대를 전환할 때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좀 과하게 받을 경우에 그럼 판매가가 올라 가지 않겠는가 이런 거로 연결되는 데요. 이 감정가격이 비싸게는 안 나옵니다. 여기 상업은행을 예로 봐도 그렇고. 이 운영자체를 중소기업협의회에다가 위탁해 놓은 거니까, 관리전체를. 그 때 가서 문제가 됐을 때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그 중소기업협회에다가 위탁을 전체를 다 준 겁니까? 그럼 그 입주업체도 그럼 거기서 다 자율적으로.

네, 입주업체는요, 당초에는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150개정도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발족한지가 한1년몇 개월 됐습니다. 거기에서 회장단이 있고 또 임원진에서 별도로 물건을 저희하고 상의해서 선정는 겁니다.

가격결정도 그러면 상의를 하는 겁니까?

가격결정은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상인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편으로.

조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저렴하고 사실 물건값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 길가에 놓고 파는 물건같은 걸 관심을 두고 보는에 바지가 무슨 3만원이냐 1만원짜리도 있더라 그럼 3,000천원 더 붙여서 13,000원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크도 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상인들이라는 게 소득도 좀 올려야 되고 그런게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입주업체가 판매마진의 10%를 협회로 내고 있지요?

네.

그것도 어떤 가격에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아무리 10%를 내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내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건 협회를 운영해 갈려면 기금이 필요하니까 10%,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상의해서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판매원을 쓰고 있는데 아까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그 월급을 또 줘야 되고 전기, 전화료 이런 거 하려면은 기본 경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거 10%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10%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업은행하고 여신관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구 자금도 그 쪽으로 그렇게 상업은행에서 해 주십니까?

저희 산업환경과에 있는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건 아까 최동환위원님이 상세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스기금이 12억,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23억, 지금 상업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지방재정법하고 아까 말씀하신 64조하고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액현금관리지침이라고 재정경제원에서 ‘98년 8월 26일짜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물어 보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구 예산이 있느냐, 구재본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예산에서 기금으로다 전환한 23억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도 상업은행에서 대행해서 여신업무를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쪽에서 상관없이 상업은행에서 다 한다?

네.

이상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전적인 회수라든가 이런 거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정에 의해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소기업전시판매에 대해서 설명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확실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상품을 만드는 데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코딱지만한 마당가운데에다가 공공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장사를 해 가지고 무슨 100만원, 하루에 500만원 팔고 해 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상가도 한 번 생각해 봐야지 그 제품을 내가 한 번 봤더니 넥타이도 팔고 무슨 커피도 파는데 그 동네수퍼도 다 있고 시장에도 다 있는데 단,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이것을 선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청에서 잘못된겁니다. 잘못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있는 생산자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우리 성북구청이 같은 성북구에 자라나는 기업이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도 4개, 5개 더 내신다고 하는데 장사시킬 일 있습니까? 아예 구청앞마당에 백화점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발상자체가 조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차원있는 얘기를 듣고 싶었지 브랜드이야기도 실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성북에서 생산된 상품은 모든 타구에서도 좀 알려지고 이를테면 판매 확장을 위해서는 무슨 자매결연맺은 동네도 있을 것이고 시골고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 성북구에 생산된 이 중소기업제품을 당신들이 좀 써 달라 모든 경비를 줄이는데 우리 행정관청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같아서 앞으로 계속 구내관리처럼 점방 20점 몇 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홍보차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건의의 말씀이지요? 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최동환위원님 한분 남았는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 옆에 공동창고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축준공을 했다는 것은 사업허가를 전제로 나오는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근데, 건축은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사업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왜 그런고는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용도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일단 건축자체를 취소하라고 그러지요? 건축허가를.

예, 맞습니다.

건축이 중지되고 건축이 안 되면 가스 자체가 못 나가니까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얘기지요.

거기가 아직 사업허가는 신청을 안 했지만은 주민들 움직임이나 여론을 들어 보면은 그게 LPG 단순판매업소가 아니고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천에서 이번에 불난데 처럼 그런 걸로 전환할 여지도 있다. 충전소.

충전소 아니고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일단 허가 나와서 하다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구청이 지금 진영호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에 민감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민원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건은 주민들의 성화가 이렇게 심한데도 허가가 나갔는지도 좀 그렇고 물론 건축허가야 나겠지만은 법적인 조건만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35개업소를 몰아서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나 이런 결정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구청장의 중점추진사업중에 그런 일환으로 하는게 아닌가.

아닙니다. 정부 차원이구요.

정부차원이면서도 구청장의 추진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지 요?

물론 이제 그게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분들이 지금 할라고 하는 계획을 보니까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순 없구요. 우선 준공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준공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항이구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행정라는게 미리 짐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짐작없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허가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그러면 준공은 건축허가는 다 나가있는 상태인데 혹 별개에 결정권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구청. 그 동안에 LPG판매업소가 새로 생기거나 이전하거나 그럴 때 마다 그 인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월곡동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걸 진정시키는데 애먹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걸 왜 구지 한군데 모아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종암동같은 경우는 평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체적거래를 한다고 해서 모아서 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주민들한테 LPG가격이 지금 도시가스 가격의 거의 몇 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만약에 사업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때도 주민들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때 검토를 해야지요. 그 때 가서 대처를 할 겁니다.

답변이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겸연쩍은데요.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시 산업환경과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삭감됐던 공동브랜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때도 저도 본위원도 상심위원회에서 했지만은 정확하게 질의를 못했거든요. 공동브랜드개발 이게 단순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북구청과 만약에 그 브랜드가 개발되면 어떤 사업적인 어떤 연관을 염두해 두고 한 겁니까?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 74회 임시회때 회의록을 카피해 가지고 있는데요,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예산서 안 179p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지난 수해때 전부 파악 해 보니까 700여개소가 있었습니다. 전부 2, 3명 가족단위라든가 기껏해야 몇십명 이내의 아주 영세한산업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IMF도 닥치고 별도 특별히 도와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구를 상징하는 상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여러 영세업체가 같이 사용을 해서 영세업자들의 생산력도 고취하고 우리 시민 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판매하는 망을 확대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구요.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그러면 개발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거냐 그랬는데 ‘주체는 중소기업협의회가 되고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Support)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업체브랜드를 모집하고 이런 비용부터 제반비용전부를 포함해서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포함된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브랜드 개발하면 그러면 상표권이나 일체의 소유권은 협회가 다 가지고.

상표권은 별도로다 상표등록을 해서 저희가 갖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맡겨 놓고 궤도에 올랐을 때는 우리구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상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질문이 없으면 본위원이 산업환경과에 관련해서 바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다른 건.

산업환경과요?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자 중앙 일보에 보니까 폐부동액이 년간 2만톤이 그냥 일반 하수구에 버려진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고 하니 소비량이 2만톤인데 실제로 그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회수되는 게 610톤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정도만 수거가 되고 거의 대부분은 하수구로 물론 여러 가지 회수경로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폐부동액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주위에서 그런 것을 종종 목격 했습니다. 현상액이라 든지 사진인화액인가 그것하고 세탁소 이런 것들을 양이 적고 그러고 그런 영세업자나 조그만 이런데까지 탱크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할 어떤 형편이 안 됐는지도 몰라도 그런 것들이 동네하수구에서 그냥 버려지더라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하수구를 통해서 그게 다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 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부동액같은 경우는 중금속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카드뮴이 다량 함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접촉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우리구가 이런 지정폐기물회수와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속적발건수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지정폐기물은 전에는 환경과에서 관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요? 그러면 청소과 할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청소과 관련된 직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현재 용역업체에다가 종암 1동, 2동, 안암동, 보문동 4개동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을 한다면은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가격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품수거가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구요.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이 기해지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용역업체를 준거로 인해서 우리 구청업무에도 상당히 덜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6개동을 아까 국장께서 조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용역을 주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두번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업소에 30평이상만 수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퇴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에도 우리가 용기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왠만한 다세대주택보다도 30평 미만이라도 열 몇 평이라도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음식물 문화가 아직도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때에 수거를 해 감으로써 그분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사 쓰는 것보다도 저렴하게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수시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위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작은 음식점까지 확산을 해서 치워가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연계해서 보니까 공공용 봉투사용 내역을 보니까 ’97년도 대비해서 공공용 봉투가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장위동 석간지역에 수해와 관련해서 공공용 봉투 사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공공용 봉투 사용이 이 문제가 아니고 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마구 투여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반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를 하는데 그 무인카메라가 적발건수가 없어요,.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무인카메라가 제대로 식별을 할 수 없는 그런 필름이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한가지 물건을 사더라도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중에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었는지 지금 왕왕 금융업체에서 보면은 강도들 찍은 무인카메라를 보면 식별을 해서 잡아내는 그런 기계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입한 것은 식별할 수도 없는 것을 구입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보면 상당히 여러군데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소각로 설치가 보면은 95kg짜리가 있고 최소치가 15kg이 돼 있어요. 그런데 15kg짜리는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아시는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소각로를 이용해서 오히려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해 버리는, 즉, 말하자면 재활용이 될 수있는 것도 소각을 해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점검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과태료가 정화조가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만을 하는건지 정화조를 점검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동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97년 8월달 부터 12월30일까지 97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알고보면 지금 그 정화조가 오래 돼 가지고 무용지물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60년대, 70년대 전후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상에다가 지은 복합건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직접 개천으로 그냥 나가거든요. 아까도 모두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부 한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강 한수이보개 무슨 물맑히기보다 더 심각하지 않느냐 우리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면 더 심각한 오염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자들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들어갔는데 그냥 막 나가요, 개천으로 막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윗층에 가서 아파트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해 봤어요. 색소있는 물을 부어봤더니 바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개천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서 발췌가 안 됐는지 그 구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정비사업소가 서울시에서 위탁한 사업소만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에는 1억8,200인데 금년에는 어떡해서 반이 줄었어요. 9,900이니까 반 줄은 거지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미화원퇴직금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소관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청소과 미화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금을 안 했는지 근로기준법으로 어긋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최동환위원님께서 부동액에 관해서 작년 9월달에 우리 청소과에 넘어와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곧 부동액을 교환하는데 이 부동액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차량 50%이상은 하수구로 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는지 거기에 앞서서 오일교환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화원 각동 배정현황을 아까 개별적으로 잠깐 물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다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미화원들이 내년쯤 100명쯤 그만두기 때문에 그때가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인사는 빨리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장위1,2,3동 석관1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장위2,3동은 평지고 석관1동도 평지입니다. 그리고 장위1동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전부 고개입니다. 그리고 제일 큽니다. 그런데도 보면 장위1동이 16명이고 2동이 19명, 3동이 17명, 석관1동이 20명이거든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빠른시일내에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화조 문제를 우리 박경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금년에 많이 했어요. 저희집도 과태료 용지가 20만원씩 나왔는데 본 위원도 사실 꼭 한 것 같거든요, 영수증만 없는 것 뿐이지, 작년에도 저것이 왔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치울 수가 없어서 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치운 일이 있어요. 꼭 치운 것 같은데 영수증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저한테 수십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치웠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애기죠, 이건 참 애매모호한 얘기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미 과태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저께인가 며칠전에 통친회를 하는데 우리 동장께서 통장들한테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예를들면 정화조를 치우는데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원만 내라 영수증은 필요없다 해서 말었는데 지금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니 영수증을 꼭 보관을 해라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죠, 그간에는 정화조 취재 안해 가지고 과태료 무른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아마 얼마나 되는지 금년에 과태료 20만원씩 과태료요금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 영수증 분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분실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정화조청소가 끝나면 제 생각에는 한일정화회사에서 직접 구청의 청소행정과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주민편의도 도모되고 나중에 영수증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치웠는 데 부당하게 과태료를 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뉴스보도를 접 했는데 구로구청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해서 오리가 잡식동물이라 아무거나 잘 먹어서 오리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음식물처리도 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는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잘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실 용이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생활복지국장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 자문위원회가 10개 정도 있는데 전국규제개혁위원회니 어디해서 정부기관에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150 몇 개인가 통폐합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상 효과가 자문위원회의 취지가 거의 소멸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복지국 소관 여러 자문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의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소각장입니다마는 1구 1소각장 건설을 계획이 시에서 가다가 이제는 광역적으로 나가는데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3개 구청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소각장을 시설한 걸로 시에서 내부계획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에서 지금 공청회를 열려고 하는데 아직 못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2001년까지 서울시의 지침은 구에서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부지를 선정해서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그 시설 전체 약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하는 의도에서 우리도 부랴부랴 자원회수시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또 극동 엔지니어링에 일반공개로 입찰을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시에서 각 구마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기 때문에 2개, 3개구를 합쳐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대외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중랑구에 가는 걸로 내부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중랑구에서도 계획은 이달말 안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아직 계획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지금 광역으로 가는 것도 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을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갔지만 그 선진국 일본도 결국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 해 가지고 동경에도 13개, 14개 자기 구역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것은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물론 광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앞을 못 보고 너무 빨리 용역을 주고 예산을 썼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물으셨는데 물론 우리는 정릉 국민대학교 길 건너 산속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극동엔지니어링에 ’96년12월31일부터 ’97년4월8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도 우리 최위원님께 전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후보지 이점으로서는 몇가지가 나왔습니다. 교통의 접근성이 좋다, 전기·수도등의 이입조건도 용의하다, 국유지로서 집값 수준이 저렴하고 취득하기도 좋다, 이런 용역발표가 나왔고 반면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거기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사보호구역이고 공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생태계 식믈·동물상에 영향을 준 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관계는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광역에 광역단위로 실시를 하든 또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돼서 자치 구대로 실시를 하던 간에 이제 상기에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만큼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드셔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꼭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김포에는 앞으로 몇 년후에는 못 갑니다. 적어도 지금 본청에서는 한10년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못갑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한6,7년은 걸립니다. 6,7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별히 우리 최동환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만드신다든가 특별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광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로 앞으로 설치가 되든간에 추진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감히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이 결정이 된다고 할 때에서는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때 위원님에게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아직은 중첩이 돼 있고 통폐합 할 의지가 있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거는 물론 자문위원회는 상위법위에서 만들어 져서 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생활복지국에는 상당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만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또 상세히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석위원님이 용역업체 남은 26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저도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구는 거의 다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지금 다행스럽게도 자동 퇴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인건비가많이 나가기 때문에 퇴직이 덜 되더라도 이것은 거의 지금 몇 개구는 100%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확대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형이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금년, 내년해서 한200명정도가 금년에 근 6,70명나가고 내년에도 그 정도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추이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에 기본계획이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용섭위원님, 미화원퇴직금을 적립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번 미화원들끼리 한꺼번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우리구 자체로도 후회도 하고 또 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미화원은 우리구에서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립을 안 했어요. 처음에 시에서 자치제가 되기 전에 시에서 이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자치제가 될 때 우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처음할 때부터도 퇴직금적립을 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사항인데 막상 금년에 많 이 퇴직을 하고 또 퇴직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하고도 당신들이 처음에 임명을 해 가지고 퇴직금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청에 협의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에 3%는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 가지고 3% 이자는 시에서 물고 또 그 기금도 돈도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주고 구청에서는 5%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적립을 안한 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큰 잘못이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세한 것은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국장님께서 답변 안 드린데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이순위원님께서 고철모으기운동경진대회 시 그 판매대금을 동사무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철모으기운동은 ‘97년말부터 IMF가 닥쳐 와 가지고 원자재수입의 어려움으로 국내 자원이 고갈되어 전국민적으로 실시한 운동으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부응하고자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구민과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목표에는 30톤을 계획했었는데요. 6.7배정도 208톤을 수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매대금이 총 558만8,000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판매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거를 국장님하고 여러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열심 한 동네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었구요, 그리고 어려운 구민 90명과 환경미화원1명, 그리고 우리 불우직원 8명에게 판매대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대금은 전부 구에서 수납해서 구에서 집행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재활용판매를 하면은 그동안은 50%는 환경미화원하고 종사원들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주었구요. 40%는 동에서 활용하고 10%는 구에 구기금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노사협의의 결정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 주는 50% 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11월 1일부터는 전부 재활용에 활성화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정, 동절기를 맞이 해서 이용섭위원님께서도 같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폐부동액하고 오일교환등 경정비업체나 세탁소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이 큰 환경을 오염시키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금 까지 시정조치 8개소, 경고조치를 19개소 총 2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겨울철을 맞아서 폐부동액이나 겨울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2인1조로 편성해서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저희 청소과가 가장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확대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구요 저희가 30평이하 소형분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실시하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 업무 특수업무계획으로써 30평이하의 소형음식점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추진 하고자 내년 업무계획에도 넣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30평이하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당초에는 30평이상이었는데 위원장님도 30평이상 셨으니까 맨 처음에는 하기 싫으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해 보시니까 참 좋은 제도더라, 그래서 30평이하에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내년계획에 특수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30평미만음식점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시비 1억을 받고 구비 1억4,500해서 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서 쓰레기 처리자원화에 힘써 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형편상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힘써 보겠습니다. 다음 박경석위원님께서 종암1, 2동, 보문동, 안암동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지역이 재활용품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행업체지역의 재활용은 사실상 저희 구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봉투만 수거해 가고 나머지 재활용은 저희구에서 직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대행업체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 제일 초기에 여기 혼란스럽고 체계가 안 잡혔을 때 저희과 직원도 나가고 동사무소직원도 나가서 직접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했구요. 이번 대행업체를 재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1년간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을 평가해서 주민여론조사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시행할 때 보다 더 일반 종량제 쓰레기는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수거가 잘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히려 저희 구에서 하는게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여튼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개선방법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에 사용양이 상당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용봉투가 늘은 것은 실업대책일환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자들이 동사무소에서 골목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청소하는데 거의 대부분 공공용봉투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많이 사용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 데 저희는 실제적인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인카메라... 저희가 어제뉴스에 봤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에 여직원이 그냥 그거하는 게 씨씨티비(C-CTV)에 잡혀서 나와서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3대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무단투기지역이 대부분 사람 통행이 많이 없고 어두운 으슥한 골목 이런 데기 때문에 그것도 야간에 버리는데 그 무인카메라를 거기다 야간에 설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걸 밤새도록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설치해서 분실할 염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가 구입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서(Sensor)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면 그 때 찰칵 찍히는 카메라인데요. 그걸 살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정지화면으로해 가지고 인화하는 장치를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어두운 골목에 어디다 설치해야 하는 지 새마을금고나 이런데는 내부에서 찍히고 있으니까 그건 되는데요. 이건 야간에 남의 벽에다가 붙여 놔야 되는데 그게 지킬 방법이 없고 그때 찰칵 찍힐 때 봐야 되는데 그걸 지켜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당초부터 조금 구입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죄송합니다. 그 활용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무인카메라를 설지해 놓으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구나 해서 그 설치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잠시 동안 안 버리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형소각로에 재활용품을 같이 소각해 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각로에는 원칙적으로 목재하고 종이류만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렇지 않은 소각로가 있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지도검선시 지적사항이 적발되 10개업체에 대해서 사용정지 3일 내지 7일간을 한 바 있으며 5개업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총5개업체가 지적사항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4개업체에 대해서는 5내지 7일간 사용정지를 시켰으며 1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해서 재활용품이나 타오염물질이 같이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화조과태료현황.

네, 정화조과태료부과는 저희가 ‘98년도에 522건을 했습니다. ‘97년도에 16건 ‘96년도에 387건을 했습니다. 올해 특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못한 분들것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정화조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복개건물위에 복합상가의 하수도 직결문제 이런게 조사되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를 당초에 사용해서 정화조조사한 것은 할 계획을 세운 것은 정화조관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 고요, 동사무소직원이 이나 저희 과직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마침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걸 정확히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적발하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수도직결 의심이 난다 이런게 몇 건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거는 추후에 우리가 집계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있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서울차량정비사업소의 의뢰한 근거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정비사업소 정비내용은 기관본인등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주는 점검수리며 이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설치조례에 따라 정비사업소에 정비 의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반 정도 줄어 들은 걸로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작년것은 12월까지 집계한 내용이고 올해것은 10월말까지 집계한 내용이라서 다소 거기서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웬만한 정비는 저희가 정비반을 활용 해 가지고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 배치에 대해서 아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일 주에 동에서 제일 큰데 16명 뿐이 배치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에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순회인사를 해야 하는데 많은 퇴직자가 생기고 연말 때 또 많은 퇴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말에서 내년초에 동 형편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 해 가지고 인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형위원의 정화조 청소 차량 영수증 분실로 인한 문제점.

네, 나주형위원님께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일정화에서 직접 구청으로 통보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하셨는데요,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한일정화에 신고한 대장이 있고 청소한 대장이있기 때문에요, 영수증을 분실한 분들도 저희들이 한일정화에 대장이 저희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해서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정화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지금 다 연결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인분들한테 다 확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문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영수증 분실한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정화조 영수증이 중요하지 않으시니까 잘 보관을 안 하시는데 그런분들을 위해서 한 삼십 몇 분정도의 청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니다.

또 한가지 빠졌는데, 음식물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자연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네, 저희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그렇지 않아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까지 해서 설치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만 구예산 형편상 예산이 절감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는 내년중으로 매입해서 그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저희도 오리같은 것은 그구에는 그런 부지가 있어서 됐는데 저희구는 농장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석 위원님.

청소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업무를 자청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복합건물에서 노후된 건물이죠?

네.

당초에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배관이라든지 그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냥 개천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것을 사실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것들이 발취가 되면 조치를 한다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실수 있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화조가 노후 돼 가지고 분뇨가 새고 윗집에서 새고 또 그런 복합건물에도 있었습니다. 하수도 내려오는 관이 노후 돼 가지고 거기서 새 나와서 밑의 집에 피해를 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정화조 자체가 시설이 노후돼서 제 기능을 못하면 그걸 다시 보수시키도록 보수한 바도 있고요, 그 관이 노후 됐을 때 관을 교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시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청소과장께서 11월에 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 50%를 안 주기로 결정했다 그랬죠?

네.

그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것은 재활용을 활성하기 위한 자재라든가 그런거 재활용에 필요한데 그건 활용토록.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네, 구기금은 10%고 나머지 90%.

90%는 동에서 관리한다는 거요, 위원회는 안 주고.

네.

또 한가지 카센터에 부동액이나 이런 문제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간다는 아마 구청에 정통을 내렸을 겁니다. 언제 갈런지 모르니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아마 내렸을 걸로 저는 봅니다. 카센타에도 그런식으로 자기네들이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사람, 세사람 조를 짜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사람씩 해서 예를 들어 장위1동이면 장위1동 딱 거기만하고 딱 짊어지고 가서 저쪽에 좀 많은데 이쪽에 갑구쪽에 삼선동에 이런데 가서 가기전에는 그 사람들도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한집은 될 런지 모르지만 잡을길이 없다, 세부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시겠지만은 그런식으로 감독을 해서 정말 환경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퇴직적립금은 3%는 시에서 배당을 하고 이자를 그러니까 5%는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8%에 대한 것을 대출을 받는거지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갚아야죠.

우리구에서 갚는 겁니까?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1년거치 2년 균등 상황인데 우리가 100억을 빌려가지고 갚을 돈만 시에서 30%를 이자를 3%를 주고 우리가 5%를 내서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억이라는 저것이 없으면 계속 누적.

지금 한 50억정도 부족해요.

50억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느 단체고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적립금을 하는데 정말 공무원 단체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퇴직금을 적립 안 했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동환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3대 기계 중에서 고장난 횟수가 몇 번 있습니까? 성북신문 내용을 보면 거의 고장나가지고 못 쓸 지경에 이르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구 중앙하이츠에 있던 것은요,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사용료가 가구당 1000원씩 내는 것보다 그걸 사용하는 그 비용이 더 들고요,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못 쓰겠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음식물처리하는 그린농산에 한 대 드렸고 하나는 급식하는 초등학교에 원하면 지금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6,000만원, 3대 구입하는데 얼마예요?

시설비까지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대를 구입했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왜 사전에 그런 기계에 대한 성분 분석이 없었는지 성능을 파악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성능에 대한 어떤 검정 절차 없이 일단 사서 세가지를 골라서 써 보자 그렇게 해서 샀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서 민원이 나서 그 기계를 빼올 정도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정 절차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기계를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샀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판매업체에다가 보수라든지 이런것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능은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견학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성능은 분석이 됐는데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는 그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루에 100km인데 많이 넣어버린다든가, 관리인이 없다든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3,4번만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 기계는 아직까지는 큰 결함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사용만 잘 하면 예산낭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는데 단 아파트에 주부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귀찮아 하거든요, 또 관리인 들어가지, 그러니까 1,000원 내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메스컴보도에서 구로구같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생각했는데 25일 정기 개원식때 구청장 시정 연설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중소기업 경영 자문단, 행정지원센터해서 대외적으로 봐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로구나 도봉구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오리농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리가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그래 가지고 오리가 하루 처리하는게 1톤, 지금 현제 단계에서는 1톤 이상 처리한다고 합니다. 오리도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알도 팔고 그리고 오리농장에다가 주민들 실직자들 고용해서 고용 창출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구상을 우선 해야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세군데로 해서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편제가 조편제로 해서 운영을 하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장이란 직책이 있지요?

네.

조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은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장은 원래 미화원인데 조원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일을 맡고 있어요.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안해요. 이번에 노조와 협의해서 조장제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공문을 내놨는데요, 곧 조장제 없을 겁니다.

일도 안하고 오히려 조장이...

네, 맞습니다.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 조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조장으로 말미암아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매번 지적했듯이 이권의 연결고리 김포매립지까지 이어지는 이권 고리들이 조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작에 진작에 폐지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행지역과 관련 해 가지고 강남처럼 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철도청 부지입니까, 석관동? 하청부지인데 지금 철도청 차량 기지 만들려고 하는 그쪽이죠? 그게 철도청 차량부지 예정부지 아니예요? 하청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고 있지요.

그 허가 받은 부지만큼만 쓰고 있는 것은 확인 했습니까? 작년인가 지난해인가 석관동 위생농원이 지적해 가지고 실제 허가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지적해서 다시 추가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하수과에서 했을 겁니다. 하수과에서 질의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했을 겁니다.

용업업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 조건이 맞는 업체가 있으면 충분히 법인 되어 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업체가 독점적 권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어디든지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열어났습니다.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동에도 설치 했었는데 덩치가 너무 커요, 무인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기능보다는 이걸로는 잡을수는 없어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밤에 찍고 으슥한데니까 잡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성능을 바꿔가지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체포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이나 CC카메라로 해 가지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은 나 여기있오 하고 알려주는 선전효과입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안 버리죠 치우면 또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두지 않는 이상,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CC카메라식으로 해서 잘 안보이게 몰래카메라로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 언젠가는 잡히는 구나 주민들이 이래서 안 버리겠다 이런생각을 가질 수 있겠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 회수 시설 관련 해 가지고 일단 쓰레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쓰레기는 소각이나 매립에 우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감량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재활용정책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하겠다 소각하겠다 하면 노원구같이 됩니다. 노원구는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실제 주민들 반대 여론에 부딫혀 가지고 노원구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쓰레기양이 적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섞어 태우지 않으면 기름을 더 붓고 소각기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소각량을 채우기 위해서 소각을 시킬수 있는 적정 양이 있는데 노원구에 쓰레기 수거량이 못 미쳐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하겠다고 모아 놓은 휴지, 폐지등을 같이 태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을 감안한다고 했을때 소각장 설치 문제도 제고가 돼야 되고 감량화 재활용 정책도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일구의 소각장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다른게 아니라 한구에 하나씩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봅시다. 중구나 종로구 강남 같은데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만들장소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뻔히 안 되는 결론을 가지고 전임 시장께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은 시장바뀌니까 또 정책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 사회복지 수요조사 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세웠는데 시장 바뀌니까 백지화 된 거예요. 그런 식의 정책에 우리구가 맹목적으로 추종을 해 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의 정책이 이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응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해 왔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소각장 추진위원회를 만들기에 앞서 가지고 그 소각장추진위원회를 만들기에 앞서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주민들 여론문제 그리고 그 위치가 자료, 용역보고서에 봤지만은 제가 그때 지난 해 4월달에 구정질문내용에도 나왔습니다. 소각장의 위치같은 경우는 바람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항아리 속 같은 위치예요. 국민대 앞은. 그런데다가 하면 배출되는 배기가스, 매연 이런 것들이 분산되기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가되는 건 다이옥신이에요. 젖은 쓰레기나 스티로폴, 피티(Pete)병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안 태울 수도 없고 이런 심각한지경에 나와 있는 그런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인1일 소각장 시정책에 왜 빨리 따라가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요. 안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따라 갈 수가 없었나 하면 계획이 안 세워지면 김포매립장에서 우리 쓰레기를 못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보다도 또 그 때는 1,000억원 지원을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지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 아까는 결과적으로 광역이 되나 또 앞으로 광역이 안 될 때는 1구1소각장이 되나 이것은 나중에 가서 판단될 문제이구요. 추진위원회 이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구 행정자체로서는 상당히 벅찹니다. 이 중량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몇 십억이상을 줘야 되고 또 우리 자체내 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자는 의견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문제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통폐합의 문제인데 이번 정기회기간이나 아니면 다음번 내년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기간중에 지금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폐지조례안 또는 통합조례안을 어떻게든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전반에 관하여 빠뜨린 부분이나 미지근한 답변이나 꼭 이것만은 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각과감사가 끝났더라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감사를 제1회의실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