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덕분으로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해 줘야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2창원터널 건설 추진사항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요구 검토보고 건과 김해유통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팀장입니다. 창원〜부산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잠깐, 창원터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시점은 마창대교가 끝나는 양곡IC에서 완암구간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완암인터체인지 부분에서 부산 생곡동까지 22.6㎞가 되겠습니다. 김해와 창원구간을 구분하면 창원구간에 인터체인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해와 부산구간에 인터체인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소는 현재 창원터널의 영업소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개설되는 창원〜부산간 도로에는 불모산터널 건너편에 영업소가 건설되도록 되어 있고, 부산쪽은 영업소가 강서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에서 김해쪽으로 가고자 할 때 안민교차로까지는 무료입니다. 중간에 3개 교차로에서 드나드는 차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고, 안민교차로에서 김해 장유쪽으로 가고자 하는 차들은 요금을 한 번만 내면 김해에는 도달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해에서 계속 강서구쪽으로 진행할 차량들은 부산지역에서 한 번 더 88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팀장님 나오셔서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부터 다 받고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김해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창원터널 건설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2007년도 5월 22일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2창원터널에 대해서...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는 한데, 최초 제안자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을 할 때. 현대산업개발을 주관사로 해서 10개사 그러면 11개사 아닙니까, ‘가칭 창원〜부산간도로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바뀌게 됐습니까?

민자사업은 누구든지 요건만 되면 민자사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창원〜부산간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3,000억원이 넘어가면 적격성 조사를 기획예산처 산하 KDI에 ‘과연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사업이냐’ 의뢰를 하면 저쪽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공고안을 확정합니다.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 제안자만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을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전부 적격성 검토를 해 보니까 물량도 조정되고 사업비도 조정되고 여러 가지 조정해야 공고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몇 개월간, 최초 제안한 사람과 똑같이 제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4개월간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내면 그 2개를 가지고 우리가 KDI에다가 평가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2개 회사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심사를 했는데 최초 제안자는 떨어지고 아까 비교표를 보시면, 운영기간도 현대그룹쪽에서는 3년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고 이런 내용에서, 평가를 해서 최초 제안자가 떨어졌습니다.

주관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결국은 현대건설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되는 회사도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참여된 회사들이 어찌 숫자를 그렇게 딱 맞췄는지,

숫자는 그렇게 됐는데,

11개 회사로 똑같네요?

예.

제안자도 바뀌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했을 때, 보통 보면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초 제안자가! KDI에서 적격성 심사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건설사업비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혜택이 뭐냐, 제안사가 사업비가 1,000억원이 떨어졌든 500억원이 떨어졌든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자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최초 제안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안을 했으면 인센티브 가점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가점을 안 주었고, 또 2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운영기간을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회사가 27년에 운영하고 넘겨주겠다고 되어 있고 최초 제안자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IC를 두 군데 더 넣었고, 최초 제안자는 6개이고 여기에는 8개이고 이런 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하기 전에 최초 제안자도 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탈락됐다는 것을?

모르지요. 최초 제안자는 자기가 제안해서,

만일 그렇다면 최초 제안자가 제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안하게 되면... 도급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85%를 받는다, 그러면 84% 넣어버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KDI라고 하는 데가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볼 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3년 줄어들고 IC가 2개 더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확정되어 버리면 변경 불가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헙상이 안 되는 것이 공고안에, 저희들이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던져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안할 때 공고내용에서 획기적으로 자기가 제안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최초 제안자가 성실하게, 제3자 공고를 해 보니까 이 사람보다 성실하게 제안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이거든요. 최초 제안자가 ‘총 공사비가 3,796억원이 들 거다’라고 상한금액을 제시한 것이고, 두 번째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된 경남하이웨이(주) 같은 경우에는 ‘2,862억원 하면 공사가 완료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물론 사업비 분석을 어떻게 뽑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로망이나 어디로 거치느냐에 따라서 기본 노선을 다시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였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내가 볼 때 크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 예거든요. 최초 제안자가 탈락을 하고 제3자 공모해서 제3자가 응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예거든요.

중부지방으로는, 서울 저쪽으로는 최초 제안자가 떨어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만 나타나 있는데, 도로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설계서를 기술자들이 검토하는데 같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설계가. 노선도 틀리고 터널형식도 틀리고, 도로도 돈 들인 대로입니다. 최초 제안자가 설계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뒤졌습디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예이고, 최초 제안자가 자기 돈 엄청나게 들여서 최초 사업계획해서 제안하고 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계획 속에 깨소금 조금 얹는 정도니까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최초 한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또 하나가 지분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건설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슷한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재정보전금 867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

감사원 자료에 보면 지적이 된 것이 하나 있는데,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7년 5월에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자료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표15와 같이 부산권의 산성터널 및 제2창원터널 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보조와 운영손실 보전을 받지 않고 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던 민자사업인데 위 사업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게 됐다’ 했는데 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설사업에 우리가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산권에서 추진되었던 3개의 사업인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산성터널접속도로 하고 그리고 다른 데 한 군데하고 제2창원터널 조성사업 이 두 가지는 민자로 추진됐던 것인데 이 2개를 공통적으로 그 사업권역에 포함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내용을 그대로 하면 재정부담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부산권의 산성터널 및 제2창원터널 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보조와 운영손실 보전을 받지 않고 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던 민자사업인데도 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손실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내용 중에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끝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에 포함해서,

대도시권 혼잡도로를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을 하는데 시행하는 연도, 마창대교처럼 마창대교가 2016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여러 가지 해서 공사를 1년에 200억원, 300억원 받아서 그것을 6,000억원을 하려고 하면 걸리는 기간하고 그런 게 다 감안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표현인 것 같은데, 기다려서 하면 될 건데,

아닙니다, 그 표현이 아니고 문구상에,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3개 권역을 나눠서 부산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2창원터널 사업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대도시권 혼잡사업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국고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각 시·군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되었던 사업이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것 하나, 두 번째는 돈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안 하고 민자사업자가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제안했는데 왜 돈을 주는 것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 주는 보상비는 어차피, 국지도도 보상비는 우리가 다 대거든요. 혼잡도로 해도 50% 안에 보상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분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많이 안 나니까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인데 그것이 없다,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더 많이 남으면 기금으로 환수시키고 하는 그것이 운영수익보장인데, 운영수익보장도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2창원터널이라는 이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어차피 보상을 주면 그 땅 소유는 도지사로 되고 시장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제외이고 공사비만 가지고 50% 국비, 50%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민자로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데요.

이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데, 여기에 재정보전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 자료에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이상하네요, 그랬으면 저희들한테,

인터넷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저희들한테 확인을 했을 건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는 이 대상을 ‘민자사업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KDI에서...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존 제안했던 내용하고 후에 됐던 내용하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주십시오. 너무 많은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적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안내용들!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이것하고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한 자료를 따로 해 주시고, 김해연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죠? 공영윤 위원님!

민원은 없었습니까?

없죠, 자기가 제안한 것이 이 사람보다 현격히 미달됐으면 점수차가 많이 나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김해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도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민간제안서를 낸 사람이 다시, 추가사업자 부분에서 4개월 동안 기간을 줬을 때 최초 민간제안서를 낸 사람이 낸 제안서를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수정제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제안 안이 제출이 됐습니까?

수정 제안했습니다, 자기들도.

여기에 들어올 때 최초의 사업제안자 중 10개사가 어느 회사였습니까? 현대산업개발(주)외 10개사, 좀 불러주시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주시고, (자료전달) 그리고 추가사업자는 현대건설 외 또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회사들, 아! 그룹 말씀입니까?

그룹이 주관사가 따로 있었느냐구요?

그룹은 현대그룹 하나...

현대건설 외 주관사가 없었죠?

예.

저도 이 사업에 의문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기존 민간최초 사업자 부분이 현대산업개발(주), 다음 후발주자도 현대건설이 들어오면서 결국 바뀐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안 내용도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으로는 이 업체가 바뀐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참여하는 업체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단 보고 다시 한번,

김해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안서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초 사업제안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하고 2개 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규식 위원님.

창원〜부산 연결도로 토지보상비 867억원 지자체 부담이라고 했죠?

예.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KDI에 가서 저희들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협상이 되고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내용이 우리가 인정할 내용이다, 인정해도 되겠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내년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설계하면서 보상구간을 정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감정평가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6월 넘어가서 협의보상을 해서, 약 3〜4개월 협의보상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2010년에 터널도 뚫고 창원〜김해간은 개통이 되도록,

아직 보상이 진행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협상자가 우리하고 아직 실시협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괄포상계획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괄로 할 계획입니다. 그중 창원〜김해간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기 질의시간이니까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산〜김해〜창원 연결도로도 계획 좀 잡아주십시오.

예, 그것도 민간사업자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통행료징수조례 개정 요구에 따른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7년도 5월 22일자 신용옥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차나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시내버스라든지 영업용 택시는 개인법인을 포함해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죠?

예.

그것이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4.5톤 이상의 화물차량 운임면허제가, 운임에 대한 면허를 받을 때 면허제일 때가, 1997년도부터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때는 약 22만원 정도 됐고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난 뒤 7년 후에는, 2006년도에는 약 24만원 정도의 어떤 이런 운임의 체제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차량 운임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차량의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증가되고 유류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차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 시내버스라든지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완전히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그 사항은 국민에 대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행위를 줄여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해 준 것이거든요. 물론 경차는 경차를 보급을 좀 많이 하자, 유류가 안 나는 이런 데서 이런 혜택을 주자고 한 목적에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통행료 면제대상인 용달화물 5톤 미만이 20개 시·군에 7,700여대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와 영업용 택시를 합하면 이것이 전부 해서 6,900대가, 그것보다 숫자가 적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 목적은 공공성을 띠고 공익적인 어떤 사업용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면제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2.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한 문제가, 500원 받는 것이 이 분석표를 보니까 불과 해 봐야 1년 동안 쭉 해서,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받는 모양인데 2.5톤 해 봐야 1년 내내 1억9,7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노선이 적자가 가면 그것을 전부 우리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영업용이라고 또 사업용이라 해서, 2.5톤 미만의 트럭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서 수지를 못 맞추고 허덕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서, 500원이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원을 달리 해서 이것은 좀 뭔가 연구 검토해서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6페이지 위의 표를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저희들 조사한 통행료 구성비를 보시면, 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창원, 안민터널 합쳐서 약 6.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업용 화물차, 자가용 화물차가 안 있습니까?

예, 있죠.

이것이 지금 자가용만 해도 67%입니다. 이 사람들 해 주면 또 이 사람들이 그렇고 전부 다 풀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다음 여기 창원, 안민에 주로 많이 통행하는 차량들이 부산 차량들입니다. 우리 도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열어주면 지금 저희들이 민자로 하고 있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다 열어줘야 될 문제가,

그것이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죠.

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요.

전국에 다 뒤져봤는데 민원이 있어도 이것을 감면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없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택시하고 버스는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데 택시와 버스는 공용 도로개념입니다. 지금 수도료나 기름값이나 전기세나 이런 것은 엄격히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료가 적자가 나고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지 그것을 임의로 올리려고 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때 버스 또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줬고 경차는 법상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면제를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그때 안 했었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되어지면 몇 톤 이상 또 해 달라 할 것이고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또 해 달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주로 보면 부산에서 다니는 차가 실제 더 많습니다. 그렇고, 저것을 또 무료로 했을 때 제2창원터널을 뚫으면 교통량 환승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안 주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저쪽에는 교통량이 줄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또 생깁니다. 그렇고 아무래도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자기들이 수익을 위한 업을 하는 자동차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국에서 유료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통행료 면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문제는, 검토대상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현재 5톤 미만의 소형을 가지고 있는 화물자동차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행위, 500원이 얼마... 수익적으로 개발공사에서 2.5톤 영업용 1년 내내 해 봐야 1억9,700만원입니다. 자가용이 6억9,700만원 이렇는데, 1년 내내 이것을 해서 세입을 잡는 이런 입장인데 내가 보면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분석을 한번 해 봐라 이거에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수지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과장님,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SK가 할 때 몇 년까지 남아있습니까?

창원터널이 2014년,

안민터널은?

2013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안민터널의 경우는 앞으로 기간이 도래됐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 문제 때문에 진해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저것은 지금 지방도로도 아니고 도시 내 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돼서 창원도 관리 안 하려고 하고, 우리 도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양 시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체제로 유료도로로...

그러면 이 통행료를 유지 관리 수준에서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화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930억원인가 주고 SK로부터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버스라든가 택시에 대해서 요금을 그 이후에 면제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기간이 더, 면제를 해 주고 난 뒤에 늘어나는 기간에 영향은 안 받았나요?

그것은 전부 감안하고 조정돼서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고,

이 기간이?

예, 앞으로 2013년이 가까워오면 창원시하고 진해시하고 저희들이 다시 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방금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통행하는 차량이 부산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자가용 비율이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가, 마창이 앞으로 저것은 외국사까지 참여해서 투자해 놨는데,

그러니까 거가, 마창은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2.5톤 미만 화물차 중에 우리 경남차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몇 대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굳이 미치는 영향이, 통행하는 대수를 월간 통계를 내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지원을, 시내버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되면 지원형태를 하더라도, 통행료를 내고 이면적으로 우리 경남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태일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나 버스는 요금이 정액제로 돼서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화물자동차들은 사인 간의 출발 전의 계약입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화물연대에서 가격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서로 덤핑해서 당신과 나는 서울 가는데 내가 또 화물, 화주들이 전부 전화를 해 보거든요. 서울 가는데 2.5톤 얼마요? 전화해 가지고 전부 물어봅니다. 나는 15만원이다, 나는 14만원. 덤핑하는 사람한테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깎아줄 것 다 깎아주고 여기서 500원을 안 내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가격형성이 되는 것도 마음대로 해서 턱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형성돼서 그 운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렇게 덤핑을 하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디다. 제 딸아이가 김천에 작년에 발령을 받아서 화물자동차에 몇 군데... 상당히 가격의 기복이 큽디다. 몇 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일단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첨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든 영업용 택시든 공공요금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주가 많아요. 영업용 택시도 결국 택시를 이용해서 운전기사가 깎아준다 해서 돈 버는 것 아니거든요. 실제 수익률을 가져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접근의 부분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부분에서도 영세한 개인사업자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니고 할 때 우리 집이 화물자동차를 했는데 한두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번 해 봐야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물자동차 부분에 신용옥 의원님 하시고 나서 교통연구소에서 나온 기본적인 자금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한 달을 쳐서 한번 짐을 싣고 가면, 매번 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한번 가면 또 짐을 채워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평균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원 되는 것이 어려워요. 아마 평균치가 팔십 얼마에서 일백 몇십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시내버스나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면제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5톤 미만, 특히 2.5톤이나 이런 부분은 물량이 많은 것 같아도 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 다 해 줘봐야 여기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이것은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이 부분들이 부산차든 경남차든 창원에 있는 공단을 이용해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물류를 수단으로 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검토의견을 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분들도 사업자인데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고 100만원도 못 벌어들이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저는 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리고 형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다음에 저희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공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가용이라는 그 자체가, 이 자가용이 영세사업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한번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분석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법상 물류정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문 교수님들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안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을 롯데측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적 요소는 어느 정도 좀 가미한 것 같고, 이미 심의가 완료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부분 중의 하나가 대다수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그냥 지구상으로는 워터파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충 그림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의 부속 수영장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 해서 워터파크라는 이런 명칭을 붙이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뒤쪽에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나 아울렛몰이나 쇼핑몰 같은 것 짓는데도 조감도상에도 나오지만 거의 조립식 판넬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무슨, 세계명품을 하는 아울렛몰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하실 때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 가결할 때 조건부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지 아울렛몰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물류심의 시 조건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현되도록,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건축허가입니다. 실시설계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 김해시에서 오면 반드시 우리 부서에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류심의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여기가 단지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개념은 이 안에서 자기들만 장사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류심의 할 때 당시 김해시 의원도 계시고, 지역적인 욕심도 있고 해서 또 우리 관의 물류심의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기존 상가하고 같이 공생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오픈해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와서 여기서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완전히 바꿨고, 당초 옛날의 전체적인 개념은 방문쇼핑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한 것은 전부 체류형 쇼핑입니다. 체류형 쇼핑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장님, 왔다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10년차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것이 ’95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거든요. 롯데가 강남 이런 데에 백화점 하나 짓는 것, 창원 이런 데에 하나 지으면 1년만에 뚝딱 다 지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업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확실한 담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지조성공사를 12월말에... 공증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담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가. 안 하면 우리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다 넘긴다든가 사업자를 변경시킨다든가 해도 잔소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이번에는 확실히 못을 좀 박아줘야 된다.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얄궂게 안에 조그마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땅값 올라가고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미뤄왔다 이거에요. 그것을 김해연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넘기면 벌칙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변경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든가 여하튼 이와 같은, 향후 추진계획이 틀려질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뭘 이런, 담보를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십시오. 자신하죠, 국장님하고. 이번이 마지막 변경이라고 보고 그것을 확실히 받아놔야 됩니다. 담보를,

물류심의위원회 조건부하고 다 하고 우리가... 롯데에서는 엄청난 고통스럽게 또 김해연 위원님도 조건을 엄청나게...

신격호 회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니까. 본부장이 전무니까 전무 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불러서 따지고 확인해 놓고 나면 인사명령이 나서 싹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네 번째 봤어요. 본부장을 네 번 바꾸는 것을 봤다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 의회를 너무 기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우리 실무자 선에서,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흘러온 역사를 잘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우리 의회를 너무 그렇게 경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참고로 해 주시고 여하튼 미리 담보 확보할 것은 확보하세요.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단계별 건축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아울렛몰, 물류센터 2007〜2008년 해 놨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울렛몰 짓고 물류센터 짓고 나면, 건축물이 2007〜2008년 동안에 착공해 버리고 짓고 나면 이것이 그대로 영업행위를 합니까?

1단계가 아울렛 이것하고 물류단지입니다. 일단 이것하고 이것을 올 가을에 9〜10월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착공하려고,

아니 착공해서 그것은 영업에 먼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9〜2010년에 시네마, 스포츠센터 또 해서 영업하고, 체류형 쇼핑센터 2012년까지 되어야 되는데 롯데는 2007〜2008년 아울렛몰, 물류센터 해서 돈 벌어가면서, 돈 벌면 다음 공사 넣고 또 넣고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한 번만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에 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좀 삭막하겠습니까? 아울렛몰하고 물류센터만 들어가 있으면 시민들이,

계속 이어서...

이어서 짓는 것은 아는데, 영업행위를 2008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해서 돈 벌면, 테마파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체류형,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형 쇼핑센터의 형태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시설 부분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 전에 2008년 되고 나면 2012년까지 4년 동안 아울렛몰 백화점 하나만 쳐다보면서 돈만 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태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에 할 수는 없고, 이것 짓고 나면...

아니 돈 되는 것 다 해 버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해서,

이태일 위원님하고 공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특별장치를 해서,

이것이 특별장치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음에 자기들도 손을 뗐을 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려면 아울렛몰, 물류센터를 지을 때 공공시설,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공공부분하고 상업적인 부분이 같이 나가야 나중에, 경남도도 나중에 손을 떼면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 돈 번 것 가지고 영업해서 싹 챙겨버리고,

이 사업이 아무리 개인사업이라 할지라도 1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해놓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롯데는 보니까 또 마지막 부분도 자기들 돈 벌 것 벌어가면서 그 돈 벌어서 투자하겠다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롯데가 여태까지... (“위를 빼서 밑을 괴고 밑을 빼서 위를 괴고 이렇게... 하다가 돈 안 되면 안 해 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한 염려는 우리 집행부서도 워낙 속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증을 받든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본부장님하고 팀장이 잘 할 거예요.

건축허가가 아니고 당장 변경해 주면서 받을 것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가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오는데 1단계 보면 슈퍼 비슷한 아울렛몰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기 조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저런 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세계적인 명품을 짓겠다 해 놓고 샌드위치 판넬 중심으로 해서 창고처럼 이렇게 지어서, 그것은 절대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꼭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류심의조건에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허좌영 강기윤 공영윤 김주일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이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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