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조종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또 표지판 미흡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종암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표지판이 있었던 것도 현재 다 뽑아 가지고 아직 다 설치가 못된 사황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성북구보건소표지판이 종암동 위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뺏던 것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곧바로 보건소 앞에 표지판이 다시 게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는 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IMF이후에 저희가 당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부지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월곡동 저희가 재개발하는 쪽에 그 쪽에 저희 보건소가 갈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이야기중에있습니다. 저번에 서라벌고등학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군데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아마 월곡동쪽에 재개발 하면서 그 쪽에서 저희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걸로 하더라도 아마 예산상의 문제로 상당 기간은 소요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청사를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2, 3년 내에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안들이겠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 상태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둡고 분소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그때까지라도 환경을 개선 하고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공간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분소와 모든 걸 합쳐야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8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8명을 지원을 했던 게 이번에 그대로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간호직이 3명이 감원이 됐고 의료기술직에서는 물리치료사 1명이 감원이 되고 기능직 4명이 감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연말까지 가면 여기에서 4명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소 과외로 정원 외에 더 있는 티오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 되면 부족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관리예방에 대해서 보균자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는 자진해서 에이즈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강제로서 에이즈보균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보건위생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전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고 그래서 발견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국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에이즈검사에 대한 인명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을 해 주고 완전히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는 에이즈보균자들이 발견되는 것은 보건증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아니면 때로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자기 본인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타구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이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성북구에 현재 20명 정도가 대개는 전입이 많습니다. 경위를 보면 대개는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건증에서 대개 발견이 됩니다. 현재 20명 관리자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사망을 했고요, 지금 행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달한번씩 이 사람들과 계속 다 연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침이 변경이 되서 지금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전부 한번씩 저희가 전화를 하고 검사 동향하고 현재 현황이 어떤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2명이 직접 본인과는 연계는 안 되고 있지만 그 가족들 하고 계속 연계가 되고 있어서 20명 대해서 전부 해적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비라고 4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기보다는 시비하고 구비한 게 대개는 임대료하고 장비구입비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에 X-RAY 구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났던 것도 알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명을 했었는데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년도에 진찰 X-RAY 촬영기를 구입하려고 8,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산제품이 아니고 일제였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15일자에 조달청 외제과에다 발주를 했는데 그 당시 IMF로 환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구입 할 수 없었습니다. 또 IMF상황에서 저희가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산 동화기계로 ’97년12월16일날 보건소에서 자체 발주해서 2,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국산을 사 쓰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화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A/S라든가 기계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외자를 해 가지고 일제를 저희가 항상 일단 X-RAY가 고장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업무가 중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동화기계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90년도에는 결핵유병률이 1.8%에서 ’95년도에 5차 결핵 전국실태조사에서는 1.0%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으로는 결핵환자는 현재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결핵은 치료가 잘 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서 사람들이 좀 방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과 노인층에서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지역에서 결핵환자가 발견이 돼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요, 그 환자가족에 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결핵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결핵치료에 있어서는 절대로 보건소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담검사라든가 약재에 대한 내성검사 그리고 치료약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치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AIDS행적관리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관내병원 적출업무태반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가 아니면 서류로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출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전량 지정된 적출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조사를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계약서하고 위탁처리대장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만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져갈 때 까지 냉장고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가져간 것은 어떻게 조사할 수 없고 그 당시 냉장고를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그것은 가져 가서 화장장에 가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당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냉동고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를 따진다든가 인력이라든가 현재 보건소에는 영세민만 이용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 영세민의 이용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1차 진료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료하면 한 5% 정도만 의료보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료보험환자입니다. 대개는 의료보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개는 저희가 65세이상은 무료진료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이 대개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염 대개 세 가지 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기간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일년내내 관리를 하고 약을 투약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 되는 경우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층이 많지만 대개는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옆에도 물리치료실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라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환경을 이쪽을 개선을 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영유아 산모들이 전부 1충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려고 그랬던 게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환경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드는 돈하고 물론 그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여기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했던 이유는 저희 보건소의 사업방향은 어떻게 보면 전환 시기고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진료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는 비용같은 것이 물론 그것을 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에 있어서 아마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쪽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가 상당히 주요하게 하고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분소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을 굳이 했던 이유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그래도 사업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산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백신에 약부족부분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본예방접종이라든가 유료접종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부족분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됐고 올해가 아마 메스컴의 영향도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이 48만이라고 봤을 때 만약 전 주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약1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한달 내지 40일 정도의 독감예방접종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희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꼭 맞아야 될 독감예방접종 우선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만성병 있는 사람들 또는 면역결핍자들 이런 우선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벅찬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접종 대상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인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일반인들까지 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선접종대상자들도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소 조금 독감의 숫자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선접종대상자도 내년에도 우선접종대상자로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임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부분에 관한 겁니다. ’97년도 분무하고 연막하고 ’98년도 차이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연말소독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40회 분무소독의 계획을 세웠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연막소독을 감소시켜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원래 계획은 70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부분이 상당히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46회로 원래의 계획은 70회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증가를 해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예산문제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동안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각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 올해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까지는 관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방역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영향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료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올해 예산을 일단은 올렸는데 아마 저희구 예산상 내년에도 어렵지 않을까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올해 분무소독기를 배포한 것에 대한 예산은 각 한 대에 50만원 들어서 30대가 나갔기 때문에 총 5만원씩 30대로서 모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20대를 더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분무소독기 대수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자료로써 다시 제출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97년도 15대라고 한 것은 ’96년도에 15대를 구입하고 ’97년도에 15대를 연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동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그것을 구입을 해 갖고 저희가 1년에 30대를 할 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2년에 거쳐서 15대씩 해서 30개 동에 다 나누어 줬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분무기입니다. 전에 것은 연막과 분무가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이었고 그런데 대개는 연막기로 안쓰다보니까 분무소독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연막소득은 주로 하고 분무소독은 상당히 좀 제한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수해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분무소독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이 드는 부분이고 각 집집마다 구석구석 해야 되는 그런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무소독을 상당히 독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데는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30개동에 분무소독까지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숫자상의 조금 문제가 제시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분무소독기였고 전년도 2년 동안은 연막소독기 30대가 각 동에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부족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종희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전 최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