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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경석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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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경석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봤는데 이것을 제작하시는데 무척 노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건소 이용하는데 늘상 얘기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찾아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보건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 볼 때 보건소 가는 길 가르켜 주기가 그렇게 난해합니다. 다행히도 요새는 마을버스가 새로 개통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그것은 이용을 일부러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건지 일부러 이용했습니다마는 와서 또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보건소 표지판이 미흡함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성한 사람도 찾아 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 올 때는 건강이 좀 미흡한 분들이 찾아오실텐데 너무나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3년전에도 우리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토라도 해 가지고 중앙지대로 옮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말았는지 지금도 역시 추진중에 있는지 마음에라도 염두해 두고 있는지 보건소 찾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만큼 애쓰시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으로해서 식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행정직이라든지 간호직, 그게 아니고 병리직, 기능직에서는 남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는 수치가 있는건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에이즈(AIDS)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에이즈(AIDS)환자를 어떻게 찾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어떻게 검사를 해서 발췌가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이즈(AIDS)환자를 발본을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로 볼 때에 이 에이즈(AIDS)환자가 우리구에는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 많이 있어도 모르는 것아니냐 그래서 검진하는데 어떤 절차로 검진을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분소 운영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보면 시비구비해서 17억인데 의료장비 및 운영비 4억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운영비는 소멸되는 것이고 의료장비는 보유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해서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묻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AIDS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기계 들어와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할 수도 없겠고 문제는 많이 있는데 AIDS환자가 보균자가 발견됐을 때에 개인적으로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균자가 발견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주소, 성명이나 기재해 놓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서 따라 다닐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가 주소지만 왜 염려를 하냐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쫒아다니면서 관리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도를 빌려서 보면 그 분들이 보균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기발상인가 그래 가지고 일부러 성행위를 해서 감염을 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이 보도상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것들이 우리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보사부 문제인데 그런 것이 난제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분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습니다. 시비, 구비에서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3억, 8억 해서 합 11억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장비 및 운영비관계를 모른다고 했는데 운영비관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임대료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를 월세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것들이 의혹을 낳는 것이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난 본문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한 번 이 문제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촬영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꼭 그 정밀을 요하는 CT촬영을 해야 아는데 딱 걸림돌이 CT촬영을 해야 한다 하면 포기를 해 버려요. 난 그런 걸 봤어요.

어떤데는 말이지요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한 분이 종합보험을 들어가지고 한 분이 병원에 가서 35만원을 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가면 80만원도 달라고 하고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나 비싼겁니까?

그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보다 그런 걸 준비를 해야겠더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로 인해 가지고 평생 불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참 너무 애석하고 35만원하고 80만원, 90만원하고는 차액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왕보면 CT촬영을 많이 합디다, 내가 볼 때는 말이지. 툭하면 누군가가 그것은 했다고 하고 본 위원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CT촬영 때문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못 가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 보셨는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설사 돈이 있어서 구입이 된다 그래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걸리니까 그런 데는 문외한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주변에서 우리가 왕왕 일어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들어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더라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렵겠군요.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료는 아니잖아요?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무면허 약사관계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보면 약을 파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약국안에서 쌍화탕이니 박카스니 이런 거 파는 것은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안에서 하는 매매행위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구만, 단속이 아까 말씀대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1년에 한번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그분들한테도 잦은 단속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마누라도 나올 수 있고 아들, 딸들도 나와서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삭막해서 사람이 살겠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보면, 단속도 좋지만.

이상입니다. 알고보면 산동네 약국, 먼데서는 구멍가게에서도 설사하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약 그런거 갖다 놓고 팔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서 조금만 보탤게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다이맨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이름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월수입이 350만원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 돈을 주인이 선급을 합니다. 모르시죠?

잘 알아요, 나는 이거 잡으라고 하면 트럭가지고 따라다녀야 되요, 나 따라다니려면 트럭을 가지고 따라다녀도 내가 다 실어, 그런정도로 난무하고 있는데 단속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약을 사러가면 그 약보다는 이 약하면서 내밀거든, 유도를 해서 파는데 그 사람이 약을 안 사면 안 되게 말을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몸이 뷸편한 사람은 약하거든, 이 사람이 천사같이 보이는거야, 이이가 권하니까 산거야, 비싸더라도 무리하게 사가지고 한보따리씩 사는데 결국은 이 약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니집 내집 할 것 없이 나 약 사서 다 먹는 사람 못봤어, 약국에 가서 정상적으로 자격을 소지한 약사한테 약을 지어도 다 먹어도 되는거야 안먹어도 되요, 약사들이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세 봉지만 가지면 될 것을 사흘치 지어준다고 그래서 깡통으로 하나씩을 버린다고 누구네 집이든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거론하는 다이맨인지 뭣인지는 문제 있어요. 특별하게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좋은 안을 제안을 해서 단속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